정치/미디어2016.10.23 06:49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기자들을 비하하는 한국어 신조어'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한민국 신조어다. '편향적인 기사, 선동하는 기사,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기자 등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붙여진 명예스러운(?) 별명이다.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부끄러운 언론역사의 민낯을 본다. '청환폐하 만세'를 외치고 광주항쟁을 북한의 무장간첩의 난동'으로 보도했던 언론... 이런 기레기들이 독자들에게 석고 대죄는커녕  '공정보도'니, '일등신문으로 포장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기레기를 만든다.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은 권력통재를 우선 과제로 기레기 만들기였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일당이 '땡전 뉴스(시보가 땡 하면 '전두환대통령께서는...'이라는 뉴스에 붙여진 훈장)하던시절, '보도지침'을 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했던 사실은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언론은 이런 권력의 탄압에 저항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전두환장군을 찬미하고 땡전뉴스를 내 보냈다. 유일하게 양심적인 언론인이 몇몇이 보도지침을 폭로하기해 부끄러운 언론역사에 그래도 체면(?)을 세웠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언론은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기레기 노릇을 자처하는 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등급제가 될 무렵된다. 명분은 거창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한다지만 언론을 장악하겟다는 구너력의 음모라는 걸 모를리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보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우리헌 법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 선언(UN:1948) 제 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1966) 제 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르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인터넷등급제 도입논란 시, 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그 정부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1월 02일 <바로가기> ☞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1월 02일 금요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문화풍토와 사회제도에 맞게 일반정보(0~2등급)와 성인정보(3등급), 그리고 등급외 정보(4등급)로 정보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등급체계는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누드.언어.폭력 등의 범주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이 법안은 지난 7월 공청회와 교육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곧 입법예고돼,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면 등급 판단에서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로봇은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결국 정통부의 인터넷 종합관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검열을 위한 도구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 받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정부의 검열’이며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감시-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도 불법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보호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아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의 분쟁은 지난 국감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음란이나 폭력보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자율기구’로 구성한다지만 사실상 이들은 행정기관이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권력’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기준으로 정보를 등급매긴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발전은 역사의 순리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보화사회에서 낙오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정보화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은 오직 개인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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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2.07.07 06:32


 

"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6월 25일 서울지법 303호 법정에는 지난 해 남자의 발기한 성기 사진을 올렸던 대학의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해 장복산 공원에 전시된 성기가 노출된 조각품>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한사람이기도 한 고려대 박경신교수(41세)는 지난 해 7월 29일자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ungsinpark)에 남자 성기가 노출된 사진 5장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그린 세계적인 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이라는 작품을 올려 건전 미디어시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6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이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신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선고공판은 7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부지법 30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음란물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은 음란물로 보는 것이 판례 '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 웰치 성의 과학 > 지에는 '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목욕시켜 주며 발기된 성기가 나오는 영화 < 저녁의 게임 >는 해외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또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동영상 < 미션 섹파서블 > 은 2008년 대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정 을 받기도 했는데 남자의 발기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음란물일까?  

 

박경신 교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2001년 김인규교사가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재판을 받던 일이 생각난다.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는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 후 보수적인 학부모와 수구언론들로부터 집단 성토를 받았다. 김인규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만삭이 된 몸'이라는 예술적 표현을 음란물로 취급당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외설로 인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랑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에 대한 사람들은 심미적인 시각이란 천차만별이다.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가의 시각에서 만든 작품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

 

박경신교수는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사태'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사람이다. 국전에서 수상까지 한 미술교사 김인규. 그는 전교조 교사라는 미운 살이 박혀 사법적인 폭력(?)을 당했지만 박경신교수는 또 다른 미운살이 박혀 김인규교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 : 쿠르베의 작품 <세상의 근원>모자이크는 필자가 처리함

 

위의 사진은 운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여성의 성기가 사실대로 노출된 쿠루베의 명작 '세상의 근원'이른 작품이다. 소문에 의하면 라캉이라는 사람은 1955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50만 프랑을 주고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을 구입했단다. 라캉이 사망한 뒤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은 국가에 환수되어 1995년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여성의 성기를 그린 작품은 명화로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남성의 발기된 성기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대학의 교수는 지금 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삭이 된 여성의 알몸이 음란물이라는 판단하는 법관의 시각으로 예술적인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7월 13일 선고공판의 결과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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