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7. 05:39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11조 ①항이다. 또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적시(摘示)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사들은 차별받고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권을 제한 받고 있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이다. 그러나 헌법 제7조 ②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으로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이 ‘정치인들의 정치행위가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 되는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현직 교사 9명이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 등이 "정당 설립 및 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공무원과 초·중등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정당법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은 “정당가입은 안되고, 정치단체 가입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과 교사는 정치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밀턴 마이의는 그의 저서 ‘그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에서 “나치는 독일이라는 특정한 곳, 특정한 시기, 특정한 인물이 아닌 인간 전체에게 해당하는 문제”라면서 “침묵과 암묵적 동의는 광기의 피바람을 부르고,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면 또 다른 히틀러가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권력의 일탈과 타락을 방관하는 것은 범죄’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이란 중립이 아니라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길러 주는 일이다. 헌법의 제31조 ④항은 어떤 학자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가치중립적인 교육이란 가능하기나 한 일인가?

독일에서는 1976년 바덴-뷔르템베르그의 정치교육의 최소조건을 협약해 정치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을 통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강제주입 금지, 정치교육에서 정치논쟁을 허락하고 정치행위를 허락한 보이텔스바흐(Beutelsbach)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진보정치가와 보수정치가들이 협약을 체결해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고 찬반 토의를 하여 상호 다른 입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약이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은 육체뿐만 아니라 그 육체에 담긴 정신(가치관)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그런데 각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서야 어떻게 존엄성을 존중한다고 할 수 있는가?

지난 4·15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유가 더민주당이 잘해서 일까? 해석은 갖가지겠지만 4·15총선의 숨은 공로자는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이 아닐까? 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기를 쓰고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 했는지 알만 하지 않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마찬가지다. 대학교수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한 정치행위는 무제한 보장하면서 초중등교사는 안 된다? 정치교과목을 가르치면 당연히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를 가르쳐야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과 정당형태를 가르쳐야 한다. 정치과정의 참여나 선거와 참여, 정당과 여론에 대해 가르치지 못한다면 정치교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게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가입과 집단행위를 금지’는 합헌이라니... 정당가입 안되고 정치단체 가인은 허용하겠다니... 교원들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을 막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 밖의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금지한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초중등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헌재는 왜 이렇게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두려워하는가?

헌법의 헌(憲)은 해로울 해(害)+눈 목(目)+마음 심(心)의 합성이다. 해로운 것을 분별하는 마음의 눈을 뜻한다. 법은 그 자체가 눈과 같다는 의미다. 사람이 눈으로 사물을 바로 보듯, 법은 ‘선과 악, 불법과 합법, 비리와 이치, 정의와 부정을 구별하여 판단한다’는 의미다. 죄와 의를 구분하는 것이 곧 법이다. 그런데, 죄를 의라고 하고, 의를 죄라고 한다면 그 법은 더 이상 법이 아니다. 눈먼 법이 된 것이다. 교육은 시(示)와 비(非)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그런데 교사에게 원론만 가르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칠 수 없도록 침묵하라는 것은 교육의 포기다.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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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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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당 가입은 괜히 논란에 휩쓸릴수도 있을듯 합니다

    2020.04.27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공무원의 정치중립...
    요즘 유권자들...누가 뭐라한다고 흔들리지 않는데...ㅠ.ㅠ

    잘 보고가요

    2020.04.27 06: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중립이라는게 교육에 갖다 붙이면 교육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답니다. 시비를 가리는 힘을 길러 주는게 교육인데...

      2020.04.27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월요일 아침 시작 하세요 ~

    2020.04.27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을 노동자, 근로자로 볼 것인지도 논의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참 어렵네요.

    2020.04.27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느 사람으로 정의하더군요. 그렇게 보면 원급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지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만 빼고요.

      2020.04.27 09:04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새 판을 짜도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가 함양되는 꼴을 못보는 자들의 최후도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2020.04.27 1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육부는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마이동풍입니다. 전교조 법외노조조차 해결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04.27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런 체제와 교육 속에서 반세기 넘게 살아왔으니, 뭔들 제대로 이겠습니까.
    하나하나 바로잡으려면 그만큼의 시간이흘러야 하느지도 모르겠습니다.

    2020.04.27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형 인간을 길러내야 하는... 자본의 논리가 정당화 되는 나라에서 교권이 제대로 실현되면 위기 의식을 느끼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막가파 자본주의에서는 더더욱...

      2020.04.28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교사관련자료/언론2020. 3. 28. 06:39



- 언론의 자유를 호도하는 사이비 언론들... - 

옐로 저널리즘(yellow journalism)이라는 말이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범죄ㆍ괴기 사건ㆍ성적 추문 등을 과대하게 취재ㆍ보도하는 저널리즘의 경향’을 옐로저널리즘 혹은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한다. 퓰리처는 "신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도덕 교사"이며 "재미없는 신문은 죄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선정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나타난 게 '옐로 저널리즘'이다.


시민혁명을 거쳐 산업혁명 이후의 인쇄기술이나 교통·통신기관의 발달·교육의 보급으로 대중 신문이 출현하게 된다. 이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헌법(憲法)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가치실현의 방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지만 “어떤 정부도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된다”며 “신문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 정부는 항상 감시자를 갖게 된다”고 했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선언적으로 보장하면 국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동아일보 편집국장을 지냈던 김중배씨는 “과거 언론 자유를 위협한 세력은 정치권력이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원천적이며 영구적 권력인 자본이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최대 세력으로 등장했다”고 항변했던 일이 있다.

법전의 명문규정으로 명시한 ‘언론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보장하고 또 실현되고 있을까? 신문은 독자들의 구독료가 아니라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신문사가 운영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으면 그 기업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광고가 신문사의 거대 주주가 된 현실에서 언론이 누리는 자유는 누구를 위한 자유가 될까? 광주가 누리는 자유로 언론사는 물론 언론소비자 또한 피해자가 된다.

언론이 권력과의 유착해 주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언론소비자를 기만했던 일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함석헌 선생은 <씨알의 소리> 창간호에 '옛날 예수, 석가, 공자가 섰던 자리에 오늘날은 신문이 서 있다“면서 신문이 오늘날의 종교가 됐다고 개탄했다. 한석현 선생님이 신문이 성인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개탄한 이유가 무엇일까? 식민지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생각까지 없다. 전두환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에서 우리는 언론의 변절의 치부를 본다.



조국사태가 그렇고 코르나, 박사방 보도그렇다. 언론의 책무를 잊고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들... 일제강점기에는 황국신민화를, 이승만시대와 유신정부에는 독재와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학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뒤집어 씌우던 파렴치한 과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조차 없이 후안무치하게도 대한민국 일등신문 운운하며 민족지 경쟁을 벌이는 언론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은 언론소비자들에게 권력의 시각을 주입하려는 시도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독자들의 눈과 귀를 막고 ‘알아서 스스로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추태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역사는 왜곡과 기만의 역사다. 나라를 지켜야할 군인들이 백주대낮에 죄 없는 시민들을 학살하고 있을 때 메이저 언론들은 ‘북괴의 폭도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린다’고 왜곡하지 않았는가? 언론 자유는 메이저 언론의 전유물인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매도했던 언론은 권력의 비위를 맞춘 대가로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조중동이 가로채 언론 소비자들을 청맹과니로 만들고 있다.

종편을 만들 때 언론 소비자들이 '미디어·언론 생태계 파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회자(膾炙)되었던 일이 있다. 공급자인 언론사의 생존이 힘의 논리에 맡겨지고 있다는 얘기다. 미디어랩 법이라도 통과되면 그나마 생존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소비자는 메이저 언론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언론이 권력이 된 현실에서 언론 소비자 주권을 어떻게 지켜야할 것인지 언론은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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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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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종편 재승인 하지말고 취소 시켜야 합니다.

    2020.03.28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끈임없이 권력지향적인 친 자본적인 그리고 자사의 이익을 위해 무슨짓이든 하는 못난 기레기들입니다.

      2020.03.28 16:30 신고 [ ADDR : EDIT/ DEL ]
  2.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2020.03.28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신문, 방송을 여러 종류로 가리지 않고 읽고 봐야 균형적인 시각이 잡힌다고 배웠고 어는 정도 알고 있지만 특정 언론은 의도적으로 회피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같습니다. 저의 사고가 잘 못되었나 가끔 읽거나 보면 구**이 나오더라구요. 그냥 저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 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글 잘 읽었습니다.

    2020.03.28 12: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역시 대한민국은 언론후진국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시녀가 된 ㄱㄹㄱ들이 득실거리죠.
    Giregi golpistas!!

    2020.03.28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을 묵살하고 삽니다 후안무치는 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20.03.28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5. 말씀하신 이유로 매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바닥이 된 것 같습니다..

    선별적인 정보만을 과장하거나 선동하는 기사들이 많으니 '기레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20.03.28 1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레기 찌라시... 부끄러운 언론이 만든 자화상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 더 가짜신문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 쓰고 삽니다.

      2020.03.28 16:26 신고 [ ADDR : EDIT/ DEL ]
  6. 우리 언론이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요즘입니다.

    2020.03.28 15: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자유는 만끽하면서 책임은 방기하는 언론..이들을 사람들은 기레기라고들 하더군요.

      2020.03.28 16:25 신고 [ ADDR : EDIT/ DEL ]
  7. 책임 없는 부끄러운 언론은 저널리즘을 테러하고 비웃는 자본주의의 똥개입니다.

    2020.03.28 1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 사태도 언론의 폭력으로 가중되고 있어 심각합니다.
    물론 미국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
    미국인들을 공포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어요
    이럴때일수록 평정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말이죠.

    2020.03.28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나적인 진실보도는 필요하지만 겁주기 협박같은 보도는 언론의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짜라시들이 난립니다,

      2020.03.28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9.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다 ^^ 주말 잘 보내세요

    2020.03.28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6. 10. 23. 06:49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있다. '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로서, 기자들을 비하하는 한국어 신조어'로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대한민국 신조어다. '편향적인 기사, 선동하는 기사, 검증이 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기자 등 질 낮은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 붙여진 명예스러운(?) 별명이다. 우리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부끄러운 언론역사의 민낯을 본다. '청환폐하 만세'를 외치고 광주항쟁을 북한의 무장간첩의 난동'으로 보도했던 언론... 이런 기레기들이 독자들에게 석고 대죄는커녕  '공정보도'니, '일등신문으로 포장하고 있다.  

독재정권은 기레기를 만든다. 역대 독재정권이나 유신정권은 권력통재를 우선 과제로 기레기 만들기였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일당이 '땡전 뉴스(시보가 땡 하면 '전두환대통령께서는...'이라는 뉴스에 붙여진 훈장)하던시절, '보도지침'을 내 일일이 사전 검열을 했던 사실은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언론은 이런 권력의 탄압에 저항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전두환장군을 찬미하고 땡전뉴스를 내 보냈다. 유일하게 양심적인 언론인이 몇몇이 보도지침을 폭로하기해 부끄러운 언론역사에 그래도 체면(?)을 세웠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이렇게 언론의 자유,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의 언론은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기레기 노릇을 자처하는 기레기들이 늘어나고 있다. 2001년 7월부터 도입한 인터넷 등급제가 될 무렵된다. 명분은 거창하게 청소년들을 보호한다지만 언론을 장악하겟다는 구너력의 음모라는 걸 모를리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픽스(PICS)라는 전자적인 부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PC방, 학교, 도서관 등 국민의 인터넷 접속점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인터넷 접속을 선별, 차단하도록 한 제도'가 그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통신 비밀보호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인터넷 등급제는 상충하는 관계에 있다. 우리헌 법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 선언(UN:1948) 제 19조는 '사람은 누구나 의견 및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는 간섭을 받지 않고 의견을 지닐 자유와, 무슨 수단을 통해서거나 그리고 국경과는 무관하게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고 또 전달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UN:1966) 제 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르 물리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아래 글은 2001년 인터넷등급제 도입논란 시, 제가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기사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사회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일까요?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실현되고 있을까요?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가의 여부는 곧 그 정부의 민주주의 실현의 척도가 아닐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11월 02일 <바로가기> ☞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글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김용택(마산여고 교사) 2001년 11월 02일 금요일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다는 인터넷 내용등급제 시행을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 사이에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및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도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입법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인터넷에서의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문화풍토와 사회제도에 맞게 일반정보(0~2등급)와 성인정보(3등급), 그리고 등급외 정보(4등급)로 정보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주장이다. 이 등급체계는 연령과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성.누드.언어.폭력 등의 범주에 걸쳐 세분화하고 있다.이 법안은 지난 7월 공청회와 교육부.법무부 등 관련부처 협의를 통해 곧 입법예고돼, 정기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무한대에 가까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등급제를 시행하려다 보면 등급 판단에서 사람보다 기계(로봇)가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엉뚱하게 차단되는 경우가 속출할 수도 있다. 로봇은 예술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정치.사회적 내용들을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결국 정통부의 인터넷 종합관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검열을 위한 도구며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법률’로 기능할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 받게 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형식적으로는 ‘자율’, ‘사후심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정부의 검열’이며 결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이 시행되면 전국의 PC방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의무화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의 내용을 등급화하고 가정.학교나 도서관에서 특정 등급 이상의 내용은 청소년이 보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선별.차단(filtering)하는 제도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구상은 통신질서확립법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실행 계획에 의해, 등급의 기준을 만들고, 감시-판단하고, 부과하는 모든 권한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등급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한 검열이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으로도 불법적인 정보를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는데 인터넷 등급제를 시행하여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보호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아닌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인터넷에서의 분쟁은 지난 국감자료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음란이나 폭력보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의 구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민간자율기구’로 구성한다지만 사실상 이들은 행정기관이고, 인터넷 검열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 ‘국가권력’으로 보아야 한다. 국가의 기준으로 정보를 등급매긴다는 것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발전은 역사의 순리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보통제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도 있는 통신질서확립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정보 접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정보화사회에서 낙오자 신세를 면할 길이 없다. 정보화사회에서 건전한 통신질서의 확립은 오직 개인의 자율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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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규제가 필요없는 건 아니지만...국가적 권력이 되어서는 안되지요.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휴일되세요^^

    2016.10.23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안보의 이름으로 메신저의 채팅 내용까지 엿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점차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을 보면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2016.10.23 2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사실 미국이나 유럽도 끔찍할 정도의 인터넷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단지 규제를 안할뿐이죠. 한국은 감시와 함께 규제까지 해버리는게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경우 사실은 네이버나 다음같은 surface web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대단하지만 onion router라는 우회 기술을 통한 deep web이나 dark web에 대해서는 아직 손쓰지 못하는 수준같습니다. 소라넷이라는 deep web 범죄사이트의 운영자가 아직까지도 검거되지 못하는게 그 방증이기도 하죠. 한국 인터넷이 중국이나 북한에 의해 일반 시민의 전화기라던지 ATM 출금이나 증권거래 같은 금융서비스라던지 하는 네트워크 보안이 매우 손상되고 있어서 우려되지만 한국 정부쪽에서 이것을 방어할 기술적인 태세를 갖춘다면 역으로 이를 이용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정부차원에서 심는 기능으로 악용하는 짓거리를 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함께 엄습해옵니다.

    2016.10.24 0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옛날 부터 그렇게 해온 관례가 아직까지도 행하여지고 있으니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니죠. 아직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율성과 등급제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보네요

    2016.10.24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2. 7. 7. 06:32


 

"발기된 사진은 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아침에도 서고요, 발기 자체만으로 성행위를 묘사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로도 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판사가 묻자 로스쿨 교수가 답했다.

 

변호사도 나섰다. '글래머 아줌마의 섹소리'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재판정에서 1분 가까이 틀었다. "(여성이 팬티를 입은 남성의 성기 부위를 핥고 있는) 이 동영상은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성기 노출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기 노출과 이 영상 중 뭐가 더 음란한가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이라고 판정을 받은 사진을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이 음란물이라고 판정한 사진과 똑같은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해 흥미로운(?) 재판을 받고 있었다. 6월 25일 서울지법 303호 법정에는 지난 해 남자의 발기한 성기 사진을 올렸던 대학의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해 장복산 공원에 전시된 성기가 노출된 조각품>

 

방송통신심의위원 중 한사람이기도 한 고려대 박경신교수(41세)는 지난 해 7월 29일자 자신의 블로그(http://blog.naver.com/kungsinpark)에 남자 성기가 노출된 사진 5장과 함께 여성의 음부를 그린 세계적인 화가 귀스타프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이라는 작품을 올려 건전 미디어시민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6월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열린 형사재판이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어진 재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신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구형이 내려졌다. 선고공판은 7월 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부지법 303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음란물이란 무엇인가?  검찰은 음란물이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기 노출은 음란물로 보는 것이 판례 '라고 했다.

 

그렇다면  일반 서점에서 살 수 있는  < 웰치 성의 과학 > 지에는 '딸이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목욕시켜 주며 발기된 성기가 나오는 영화 < 저녁의 게임 >는 해외 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다. 또 남녀 간의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동영상 < 미션 섹파서블 > 은 2008년 대법원에서 음란물이 아니라는 판정 을 받기도 했는데 남자의 발기된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음란물일까?  

 

박경신 교수의 재판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2001년 김인규교사가 임신한 부인과 자신의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 재판을 받던 일이 생각난다.

 

 

 

중학교 미술교사였던 김인규 교사는 알몸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 후 보수적인 학부모와 수구언론들로부터 집단 성토를 받았다. 김인규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생명을 잉태한 여성의 만삭이 된 몸'이라는 예술적 표현을 음란물로 취급당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일부 외설로 인정, 유죄판결을 받았다.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파랑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에 대한 사람들은 심미적인 시각이란 천차만별이다. 동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서양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예술가의 시각에서 만든 작품을 법률가의 시각에서 법리적인 해석을 하는 게 온당한 일일까?

 

박경신교수는 '미네르바 사건'과 'pd수첩 사태'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에 증인으로 나서기도 했던 사람이다. 국전에서 수상까지 한 미술교사 김인규. 그는 전교조 교사라는 미운 살이 박혀 사법적인 폭력(?)을 당했지만 박경신교수는 또 다른 미운살이 박혀 김인규교사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진 : 쿠르베의 작품 <세상의 근원>모자이크는 필자가 처리함

 

위의 사진은 운영자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여성의 성기가 사실대로 노출된 쿠루베의 명작 '세상의 근원'이른 작품이다. 소문에 의하면 라캉이라는 사람은 1955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150만 프랑을 주고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을 구입했단다. 라캉이 사망한 뒤 쿠르베의 <세상의 근원>은 국가에 환수되어 1995년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었다.

 

여성의 성기를 그린 작품은 명화로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는데 남성의 발기된 성기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대학의 교수는 지금 음란물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만삭이 된 여성의 알몸이 음란물이라는 판단하는 법관의 시각으로 예술적인 작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7월 13일 선고공판의 결과가 궁금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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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성경에 보면 태초에 따먹지말라는 과일을 따먹고 무화과잎으로 성기를 가렸다는 얘기가 기억나는군요.
    그 부분이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겠고 예술적 표현으로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됨을
    인정하고 싶네요. 주말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7.07 06:41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경신교수 벌금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유망 직종 및 모든 자격증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 받을수 있습니다..

      유망 자격증을 종류별로 무료 자료 신청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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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3 14:41 [ ADDR : EDIT/ DEL ]
  2. 아직..우리나라에선 좀....ㅎㅎ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2012.07.07 08: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댄디

    이딴글올리지마라정말역겹다 머가진실인지알고싶지않은것도있단말이다
    본인똥누는사진을비디오로찍어서보고이게똥누는모습이다라고알필요가있냐나는똥누는걸알고있지만굳이그모습을적나라하게보거나알고싶지않단말이다

    2012.07.07 08:43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짜 외설은 자기들이면서 말입니다. 외설이 꼭 성적인 것만 아닙니다.

    2012.07.07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에선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가봅니다.

    2012.07.07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세상의 기원으로 아는데요

    2014.04.10 13:43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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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육과 사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육한다고 하니 이 모양인 거죠.

    2011.12.1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하모니

    미국 호주 일본 유럽모두 학생들에게 교복을 강제로 입히고 두발규제를 하는 학교가 엄청 많던데.. 학생인권침해국가들이었구나...

    2011.12.15 08: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 제정되도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도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니...

    2011.12.15 0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른들의 인권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인권도 정말 중요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권은 세우자고 해서 세워지는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 교권이 추락되고 있는기 곰곰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권조례 자체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몇가지 항목이 논의사항이라면 그 부분만 다시 논의해보면 됩니다.....청소년인권조례 그 자체는 정말 대 찬성입니다.

    2011.12.15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본질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참인간이 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지요

    2011.12.15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여전히 장유유서라는 말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말이 결코 청소년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말이 아닐진대 말이죠..

    2011.12.15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늦어도 한참 늦은것을 가지고 아직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든현실이군요

    2011.12.15 11:26 [ ADDR : EDIT/ DEL : REPLY ]
  9. 상식적인 생각

    학생과 어린이가 제대로 인권대접민주적인 대접을 받아야 그 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될것이다.

    2011.12.15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10. 늦둥이맘

    그러게나 말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1.12.15 12: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ㅁㅁㅁ

    반대하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돼

    2011.12.15 13:17 [ ADDR : EDIT/ DEL : REPLY ]
  12. 깨어나는게 두려운거지요,
    교권과 학생인권 조례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교육이 지극히 정치적이죠.. 교육이 바로서기를
    그들은 원하지 않는듯합니다.

    2011.12.15 16: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비단 교육문제 만은 아닌듯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봐도..

    전체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을 억압하는걸 너무 당연시 여기는 풍습의 폐해겠죠...

    과거에는 나름의 명분도 있었고 관습이라는 미명하에 어느정도 옳았을진 몰라도..이젠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입니다...
    안타까울분이네요..

    2011.12.15 19:24 [ ADDR : EDIT/ DEL : REPLY ]
  14. 아마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젊은 세대가 마땅치 않아 생긴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타국이 한다고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할 학생들의 인권이 필요해서 하는거지 남들이 해서 우리도 한다는 그런 방식은 잘못됐습니다.

    부결을 외치는 분들은 집에서 바가지나 새니 학교에서도 샐까 두려운 분들인 것 같습니다.

    2011.12.15 20:26 [ ADDR : EDIT/ DEL : REPLY ]
  15. 요즘 알바들 바쁘더군요.

    다음기사를 비롯, 아고라서까지 특정세력들이 아주 그냥.. 학생인권조례 같은 건 없애야한다며.. 자기는 교사인데 극력 학생인권조례 반대한다는 작자(?)도 나오고 참...

    암튼, 저 쪽에서는 이를 어떻게든 막으려나 봅니다.
    이런 모습들 보자면 참...

    2011.12.15 22:01 [ ADDR : EDIT/ DEL : REPLY ]
  16. 과장

    학생의 인권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권이 갑자기 풀리면 교권은 무너지죠.

    이거 생각못하고 인권만 강조하는게

    현 진보교육감들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수구세력이 권력붕되이유로 반대한다는건 지나친 과장이네요.

    2011.12.17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 인권이 갑자기 풀린건 아닌거같은데요...


      10년전, 아니 그이상부터 꾸준히 학생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걸로 알고있는데, 실제로 학생인권중 하나의'체벌금지'만 봐도 여러가지 기사들이 실려있고요.

      갑자기 나왔다는건 아닌거같습니다..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학생인권을 지켜주려하는것인거고,

      학생인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하는것인데, 어째서 학생인권이 풀리면 교권이 무너지는지 궁금합니다..

      2011.12.21 21:13 [ ADDR : EDIT/ DEL ]
    • 겨울이면 불은 일단 때고 봐야 합니다.
      화재 예방은 나중 일입니다.

      2011.12.23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17.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엔 정말 대찬성이지만,
    학교에서는 존중되어야하고, 가정에서는 상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나 엄마 되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혹은 아이들을(다른 집 아이 포함)
    어떻게 대하는지 여기서부터 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 중에는 자식들과 대화는커녕 무조건 공부나 잘하라는 식으로 자식들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는 한, 교육계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효과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교권 무너뜨리는 일이죠, 유감스럽게도......

    2011.12.19 03:53 [ ADDR : EDIT/ DEL : REPLY ]
  18. 버찌

    학생들의 인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유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요.
    교사들의 전횡과 부조리역시 뿌리째 뽑아야 할 해악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사회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청소년기가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무슨일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지지않아도 되는 사회.
    청소년들이 그런 사회에서 자란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누구나 청소년기를 거쳤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도 많이 혼났고, 많이 맍기도 했고
    집단 체벌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은적도 많았지만
    그렇다고해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것 - 어떠한 방법으로든 - 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식당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으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인상을 쓰건말건, 뜨거운 음식을 옮길때 아이들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되건말건
    타인의 자유와 인권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내 아이가 기죽으면> 안된다는 일념에
    난리를 치는 아이들을 흐믓한 눈길로 지켜보는 부모들...

    그 부모들이 바로 문제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요?

    지킬것은 지켜져야하는데
    지켜야할것조차 지키지않는것이 자유고 인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다른나라와 비교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나라건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반대급부라는 것이 존재하고
    행동에 대한 책임의 개념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지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다른나라의 겉모습만 보고 따라하는 불합리성을 강조하는것 같습니다.

    현대차에 아무리 람보르기니 외양을 씌워도 달릴때는 결국 현대차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듯
    교육도, 아이들의 인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2012.01.05 23:42 [ ADDR : EDIT/ DEL : REPLY ]
  19. 에라리진보야

    전 학생인데 저 이런법안 별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선생님은 군림하는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들어줄려는분입니다...차라리 남용하더라도 학생을 올바르게 만드는게 낫습니다.오히려 실제사건들만 나열해도 왕따당해서 죽는학생들이 선생한태 체벌당해서 죽는학생이 많습니다..왜 그러는지 생각이나 해보셨나요...그리고 초등학생한태 정당의 설립의 자유라 차라리 초등학생한태 선거권을 줍시다...마음도 여리고 한참배울나인데 정치적희생양이 되게하십니까

    2012.01.20 21:50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나중수

    웃기고 있구만...병신 미국도 학생들체벌에 관한 법이 수천개구만 우린 소지품검사도 못밖에 하니 양아치새끼들이 약한놈들 삥이나 뜯자나...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는법이구만...책임이 사라졌네...실제 학생들이 원한다는건 개소리 모두 학교폭력당할까 떨고있어...니가 우리를 뭘 안다고 지껄이니..실제로 일반고에서 수업들어봐라.가관이다.선생님을 희롱해도 오히려 양아치세키들이 체벌시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한다.근데 인권조례안까지 실행되면 볼 만하겠다.범죄자가 조례하는 법률안 환상 그리고 기적

    2012.01.20 22:03 [ ADDR : EDIT/ DEL : REPLY ]
  21. 나는 모범학생

    그럼 저거 실행되면 좋은거네요.근데 왜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어른들이란ㅉㅉ 월케 병신이지 학생을 위한거잖아.저거 실행되면 임신의 자유때문에 집회나 365일중에 365일 다니면서 여자나 임신시켜야지.그리고 뭐지 그게 뭔가 있었는데 아참참 맨날잘난척하는자식들 손 좀봐야자.이런걸 보수꼴통이 반대하는정책이구나..ㅉㅉ

    2012.01.20 22:13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