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10.24 06:30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국민청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청년을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피의자를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자라는 이유로 감형하지 말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원이다.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는 요구로 말다툼하다 사람을 죽이고 죽어야 할 정도로 사람이 가치 없고 허망한 존재일까?



궁금한게 있다. 언론이 온통 100만명을 넘기느냐가 관심의 대상처럼 보도하는 이 사건은 피해자를 엄벌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은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뿐만 아니다. 얼마 전 서울 세종대로 교보빌딩 앞에서는 보수단체들이 '평양공동선언 무효 촉구 및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의 근간을 뒤흔들고 한반도 주둔 미군의 감축이나 철수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절대로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들의 주장이 진정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소리일까?

평양공동선언이란 남북이 지금까지 대립과 불신으로 동족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살상무기를 만드는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의 시대로 가자는 남·북간의 약속이다. 어떻게 하든 정전(停戰)이 아닌 종전(終戰)으로 다시는 한반도에 동족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만은 없어야 한다는 평화를 위한 염원이다. 그런데 평화협정 반대라니... 그렇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도 좋다는 말인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동족을 죽이는 살상무기를 만들고 전쟁준비로 살얼음판을 계속 살겠다는 것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은 우리생활 속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을 덮어두고 현상에 분노하는 사람들, 눈앞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가 아니라 외모로 스펙으로 혹은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권력 앞에 혹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완장을 차기만 하면 언제 내가 그런 말을 했느냐는 듯 안면을 바꾸고 배신이 부끄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어쩌다 우리 사는 세상이 이 지경이 되고 있을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비정상 대접받는 이상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나만 있고 남에 대한 배려나 공존의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니다. 내 아이만 생각하는 부모들, 어릴 때부터 총이나 칼과 같은 살상용 무기가 장난감이 되고 경쟁이라는 이름의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교육, 공중파를 통해 안방 깊숙이 파고든 폭력적인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개임...등으로 폭력을 배우는 아이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겉으로는 화려하게 가꾸고 다듬은 도시, 정치는 복지를 말하고 도시 곳곳에는 CCTV를 설치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국민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고 정의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교육자들이 나서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는가? 국민소득 3만불시대, 다가 올 제 4차산업혁명시대, 알파고 시대는 모든 국민이 복지를 누리며 불안과 불신이 없는 그헌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나만 있고 우리가 없는 세상에는 소수의 행복은 있을망정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는 어렵다. 내가 편하기 위해 먹고 버린 스티로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 어패류가 오염되면 나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가? 내가, 우리가족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 나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끝일까? 나의 만족을 위해 내가 버린 쓰레기는 결국 나의 사랑하는 후손들의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눈앞의 나의 이익, 작은 것에 분노하는... 그래서 이기주의, 외모 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가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든 이런 세상을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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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8.05.30 06:30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이나 맏딸 조현민 전무와 똑같은 대답니다. “피해자 분들 회유를 시도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마도 딸도 잘못을 한 일이 없는데 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까?



갑질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대한항공직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조양호 일가 및 경영진 퇴진 갑질 스톱 촛불집회를 열고 조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과 가족, 일반 시민들까지 1천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 이어 18일에는 세종로 공원에서 대한항공직원 400여명이 회장일가의 갑질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돈과 지위를 이용해 고용인의 인격까지 구매한 인간관을 가진 한진그룹 가족들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노동자로 채용해 무슨 일이라도 시켜도 되는가? 그들의 인격이나 자존심까지 고용했는가? ‘노동자=노예라는 인간관이 가진 사람이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명희 일가뿐만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지키자는 인권조례를 폐지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헌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갑질에 성추행에 인권조례 폐지라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백주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서지현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미투운동은 연예계를 비롯해 학계, 언론계 종교계를 휩쓸고 자나가더니 입법부인 국회에서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일하는 사무직 4명 중 1명이 일상적으로 사무실이나 심지어 퇴근 후에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대통령과 사회정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를 해 사법살인을 하고 있었으니... ‘이게 나라야!’ 하는 말이 왜 나오지 않겠는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인성문제가 불거지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교가 인성교육을 하는 곳으로 바뀔까? #미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니 성추행, 성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성추행, 성폭력이 그칠까? 법으로 해결 할 일이 있고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잘못된 교육으로 나타난 결과를 법을 만들어 해결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은 이성을 가진 사람들일까?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하자는데 남북정상회담을 정치 쇼라며 이죽거리는 정치인은 누구를 위한 정치인인가?

갈등을 풀어내야할 정치인들, 법조인들 수준이 이 정도라니 참 부끄러운 창피스럽다. 그것도 인성교육진흥법이나 학교폭력방지법의 경우 국회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지 않는가? 그들은 정말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면 학교에서 폭력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인성교육방지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은 그런 법을 마들면 정말 학생들의 인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폭력은 사회화의 결과다. 폭력을 보고 듣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줄 모른다. 원인을 두고 결과만 보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해법도 아닐뿐더러 제 2, 3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생각해 보자. 우리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가정폭력을 경험하면서 자라는 아이들... TV를 켜면 온통 폭력이 난무하고 서버이벌 게임에 애니메이션, 웹툰...과 같은 문화가 온통 폭력 투성이 아닌가? 안방에 까지 침투한 드라마는 ‘18이라는 표시만 해두면 보지 않을까?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모른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평등 등의 기본적 권리. 그런데 놀랍게도 학교에는 인권교육을 하지 않는다.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인권의식,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이 사는 나라에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지 않는 한 민주주의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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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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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28 06:51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치마로 복도를 닦아봐라', 과제 제출일자를 어겨 죄송하다고 말하러 갔을 때 '신발로 뺨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냐', '대가릴 깨버리겠다', '병신년'이라 말했으며, '속옷 끈을 손가락으로 건드리시는 행동'도 했다"


이 말이 교육을 하는 교사의 입에서 나왔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양산의 모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자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한 말이다. 견디다 못한 학생이 3학년 교실과 복도 그리고 체육관, 화장실 등에 이런 내용의 대자보를 붙여 SNS를 타고 알려지면서 교육청과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인사이트>


대자보에는 "재학 중인 평범한 학생이다. 오늘 이렇게 대자보를 붙인 것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해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비하하시고,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명분을 이용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시는 걸 많이 보아왔고, 겪어왔다"여 그동안 교사로부터 당한 모욕적인 폭언과 성희롱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대자보에서 학생은 저희는 선생님들과 똑같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저희선생님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제발 말을 내뱉으실 때, 사소한 행동을 하실 때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썼다. 대자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 선생님은 학생의 표현처럼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본 것이 아니라 감정쓰레기통으로 본 것일까?


학생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교사의 인간관 이것은 양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 지난 6월에도 울산 우신고에서 교사들의 폭행과 폭언 등 수업 중 야동과 섹스이야기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SNS에서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일이 있었다. 결국은 학교단위에서 교사에 대한 경징계와 학생권리보호조례를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끝났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학교에서는 지금도 학생들에 대한 폭언을 비롯한 체벌과 같은 인권 유린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성숙한 인격체인 학생을 가치를 내면화 시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학생에게 상처를 주는 생활지도방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0년차 초등학교 교사가 푸는 교육계의 미스트리 왜 학교에는 이상한 선생이 많은가?’라는 책을 보면 학교에는 어느날 갑자기 학생에게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폭언이 자행되고 있는게 아니다. 저자 김현희선생님은 이 책에서 내가 만난 이상한 교사, 권력에 취한 교사들, 교권추락은 교사 스스로가 만든 역사...라는 주제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교육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교사의 폭언이나 폭행 문제가 발생하면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나 여론재판으로 슬그머니 마무리되곤 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실현해 보자고 하면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이 펄쩍뛴다. 어린 학생들에게 인권존중만 강조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다. 결국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조차 가르칠 수 없도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하고 있는 게 학교의 현주소인 셈이다.


학교폭력문제를 비롯한 성폭력 그리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개인의 도덕성 일탈 때문만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으로 폭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다. 약자를 배려하고 더불어 살도록 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자본은 구석구석 침투해 폭력을 미화해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드라마로 혹은 게임으로 혹은 영화나 책을 통해 성을 충동질하고 폭력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다.


운이 좋아야 살아남는 세상. 들키면 범법자가 되는 사회구조를 두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쇼는 이제 그쳐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양성재도에서 교사의 재교육 그리고 사회의 폭력성문제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두고 지엽적인 현상만 치료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는가? 어렵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한 학생만 문제아 취급하는 대책으로 어떻게 학교가 인권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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