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폴리스제 실시 등하교 지킴이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CCTV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배움터 지킴이 복수 담임제 실시 일진경보제 경찰의 신변 보호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 반영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학부모 동의 없이 심리치료 담임교사, 매 학기마다 1회 이상 11로 학생을 면담 후 결과 통지 인성교육 프로그램 시행 학생생활도움카드제 도입 교사자격증 취득 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목을 이수 의무화 체육수업 시수를 주 4시간으로 확대 클링오프제 실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 14세에서 12세로 하향조정 학교폭력신고 전화 117로 통합해 24시간 운영

정부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시행했던 학교폭력대책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전국 초··고교에 교사·학부모·법조인·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피해 학생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을 조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 등 구제 활동을 하거나, 가해학생에게는 사회봉사나 퇴학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살 중학교 2학년 학생의 경우, 올해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20살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유지되고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고등학교)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를 높혀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폭력은 개인의 도덕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과연 개인의 폭력적인 난폭한 성격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일까? 하긴 어릴 때부터 폭력적인 장난감 칼이나 총 폭력으로 승패를 가리는 게임을 하고 자란 아이들이 더 폭력적일 수밖에 없지만 폭력은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인터넷을 비롯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결국 전쟁게임을 즐기며 중독된 아이는 실전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고 전쟁의 잔인성이나 피해를 생각하기보다 승패에 더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다.

아이들은 어떻게 폭력에 길들여지는가? 폭력은 폭력을 보고 배워서 폭력을 행사한다. 사회화를 통한 폭력이다. ‘독일교육 왜 강한가의 저자 박성희씨는 학교 폭력의 원인을 '첫째, 최초의 사회화 환경인 가정에서 경험을 통해 사회화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모에게 학대당한 자녀가 폭력적이 되고, 차별이 심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 경제력이나 권력 지위 등에서 사회의 냉대를 받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낙인이 붙은 학생이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더 높아고 진단한다. 둘째,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경쟁을 조장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할 확률이 놓아진다'고 진단했다.

결국 개인의 인성이 사회를 통해 영향을 받듯, 학교폭력 또한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학교가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차별과 열등 그리고 소외와 갈등을 겪게 함으로서 개인이 성격이 공격적으로 형성 되는 것이다. 운이 좋아 살아남는 사회... 그것은 먹거리에서부터 교통법규 위반에 이르기까지 재수가 없으면 범법자가 된다. 학교폭력 또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사회의 무관용이 개인을 문재아로 분류해 낙인을 찍고, 위클래스 위스쿨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전과자로 만들어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전국 초··고등학교(4~2)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2016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4.8%), 집단따돌림(16.9%), 신체폭행(12.2%), 스토킹(10.9%) 등의 순으로 나타 해마다 줄어든 것으로 발표했지만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의원이 교육부공식자료인 학교알리미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도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5학년도 기준 세종 55.4전남 52.7건 경북 44.7건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태어날 때부터 폭력적인 아이는 없다.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폭력을 보고 배워 참을성에 한계를 느낀 아이들이 폭력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날 뿐이다. 혹자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나타나는가?'라고 물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싶어 하지만 다 같이 담배를 피워도 암에 더 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안걸리는 사람도 있다. 폭력이 정당하다고 두둔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비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를 두고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폭력 대책은 이제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가고 싶은 학교 '전북교육뉴스' 제 25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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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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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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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백약이 무효라고 했던가?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어법에 맞는지는 몰라도 도대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된 지가 언젠데 해결은 커녕 점점 더 심해져만 갈까?  정부가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과 검찰, 학부모,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듯 날이 갈수록 더욱 잔인해지고 더 흉악해지고 있다. 최근 초·중학생들까지 가세한 학교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그 잔인성과 대담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신문마다 학교폭력을 특집으로 다루고, KBS에서는 정규방송을 접고 특집방송까지 마련, 학생과 학부모, 피해학생과 경찰, 현직상담교사 인권위원 등을 출연시켜 마치 전시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방송까지 하고 있다. 교과부를 비롯한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 폭력대책회의를 열고 수많은 대책을 쏟아내도 폭력은 줄어들기는 커녕 더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08년 8813건(초 207건·중 6089건·고 2517건)에서 2009년 5605건(초151건·중 3846건·고 160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7823건(초 231건·중 5376건·고 2216건)을 기록해 증가세를 보였다.

폭력대책도 하루가 다르게 쏟아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춘다,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한다, 강제전학, 학부모 소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이력을 기재까지 하겠단다.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과 같은 무시무시한(?) 정책까지 검토 중이란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대처방안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적 역량은 비교대상 36개국 중 2위이나 학습에 대한 흥미도는 최저 수준,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36개국 중 35위, 관계지향성 영역은 48.3점을 받아 최저점으로 인도네시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10 한국청소년 핵심역량 진단조사’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아이들이 죽는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아이가 죽는다. 1년이면 200여명의 아이들이 자살하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시험대비 공부로 시간을 보내고 오락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사는 나라, 이것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벌에 따라 임금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결정되는 나라.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경쟁으로 아이들을 내몰고 있는 사회. 학교 교육의 목표는 학력 향상이지만 현실은 1등부터 꼴찌까지를 한 줄로 세우는 학교. 적성과 능력에 따른 아이들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틀에 맞추지 못하면 부적응아로 낙인찍는 학교. 휴식의 시간을 반납해야 아이들과 상담하고 눈 맞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희생과 헌신만으로 학생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숨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왜곡되어 결국은 폭력을 양산하는 학생.

이런 학교에 폭력인들 나타나지 않겠는가? 분명한 사실은 이런 상황을 두고서는 어떤 폭력대책도 효과가 없다. 초등학교 문방구 앞을 지나다 보면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했을 아이가 오락기 앞에 앉아 하는 게임을 본 일이 있는가? 사람을 치고 박고 죽이고.. 이런 게임을 즐기면서 자라는 아이들... 게임이라고는 온통 서프 투성이다. 내용 없고 폭력과 살인, 욕설로 뒤범벅된 영화, 안방까지 파고들어 온 폭력드라마, 심지어 음악까지 등수를 매겨 일등만 살아남는 승자제일주의.....



학원을 가지 않으면 놀 곳이 없는 아이들.... 얼짱, 몸짱이 지배하는 문화, 돈이면 안되는 게 없는 물질만능주의.... 돈벌이가 된다면 썩은 만두, 썩은 된장도 팔아먹는 더러운 상업주의...

이런 문화를 만든 게 누군가?  학교는 어떤가?  학교평가, 교원평가로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교육보다 승진을 위해 점수 모으기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 평가 점수가 낮을까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은폐 축소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식 학교폭력대책은 그쳐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처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두고 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위스쿨이나 만들어 가해자를 문제아로 낙인찍어 격리시키면 그들이 갈 곳은 어디인가? 해묵은 폭력대책을 뜯어고치고 또 고쳐 논문이나 제출해 승진하는 교사가 있고 ‘학교폭력 무발생 00일’이라는 입간판이나 세워 실적을 과시하는 학교가 있는 한 폭력문제가 해결될 리 없다. 근본적인 해법 없이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학교폭력 대책은 중단해야한다.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443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라디오 선을 목에 휘감은 채 끌려 다니면서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야 했고, 물로 고문당하고, 단소로 맞아가며 친구들의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대신해야했다.’

‘수업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문제 다 찍고, 돈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모욕을 하고, 단소로 때리고, 우리가족을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도록 다 가져가고, 학교에서도 몰래 때리고, 온갖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는 등 그런 짓을 했어요.’

인터넷을 떠돌고 있는 자살한 학생의 유서의 일부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자살이나 왕따 기사에 접하면 어떤 사람들은 ‘점수가 나쁘다고 자살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렇게 자살한 연약한 의지를 탓하거나 ”폭력을 하는 가해자를 잡아 영원히 감옥에서 내놓지 말아야 한다’며 흥분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은 학생 자살이나 왕따문제를 통해 교육문제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우리나라 사람들치고 교육문제에 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근본적인 문제, 교육이 무엇인지를 물어 보면 예상 외로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혹 교육을 시험점수로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까요? 실제로 100점을 받아오면 ‘우리 아들최고...’라며 칭찬해 주시는 부모들이 많지요. 100점이란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일까요?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담당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목의 점수가 평균 3~40점이 나오면 창피를 당하니까 평균점수를 7~80점 수준이 나오도록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어려운 수준을 조절하는 난이도를 고려한 점수가 교육목표를 달성한 수치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출제자가 학생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나타낸 수치 즉 평가 점수를 사회학에서는 ‘개념의 조작적정의’라고 한답니다. 개념 즉 ‘공부를 썩 잘 한다’를 ‘100’이라는 수자로 혹은 ‘보통이다’라는 표현을 ‘50’ 이렇게 나타내는 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지요.



옛날에는 교과점수는 ‘수우미양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100점, 95점, 87점.. 이렇게 점수급간을 1점 단위로 차등화시켜 수자로 나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100이라는 수치와 99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의미, 1등이라는 의미와 2등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이란 지적인 측면 정의적인 측면 그리고 체력적인 측면 등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로 환산된 점수라는 건 지식교과일 때만 가능합니다. ‘인내심이 많다. 교우관계가 좋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 이런 행동발달의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인성의 발달을 수치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인내심이 90점, 사회성이 87점, 책임감이 85점... 이렇게... 옛날에는 행동발달을 ‘가나다’로 평가해 성적표나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학생의 교과 성적이 좋으면 ‘가가가...’로 교과점수가 나쁘면 ‘다다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평가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걸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100점이냐, 90점이냐, 1등이냐, 2등이냐? 그것만이 관심의 대상입니다.


‘점수가 나쁘면 인성도 나쁘다?’ 정말 그럴까요? 아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 반대라고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런 행동발달이라는 평가는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기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성적만능주의는 점수를 교육, 혹은 인성을 포함한 교육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원숭이나 늑대가 사람을 키우면 사람이 될까요? 원숭이가 될까요? 실제로 프랑스의 아비뇽동굴에서 발견된 늑대소년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전혀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는 늑대였습니다. 잃어버린 아이가 늑대 젖을 먹고 사람이 아닌 늑대화된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을 사회학에서는 ‘사회화’라고 합니다.

사회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교육, 즉 사회화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물론 가정과 학교와 그리고 사회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회화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학교에서는 의도적인 교육 즉 커리큘럼을 통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요, 가정과 사회는 의도적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무의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경제력이 있고 부모의 교육관에 따라 양질의 가정교육이 가능한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원 그리고 새벽같이 학교에 가 밤늦게라야 돌아오는 가정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만 다니면 사람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게지요. 100점만 받으면 인성도 좋아지고 출세(?)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학교교육은 교육법이나 학교교육목표를 달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상급학교진학을 위한 점수따기 경쟁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교육이 없는 학교! 그런 학교에 학교폭력이며 왕따가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 사는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상대방이 무너져야 내가 살아남는 승자제일주의 교육현장에 어떻게 건강한 아이들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사회는 교육이 아니라 건강한 아이들을 황폐화시키는 장이 된 지 오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학교 앞 문방구나 만화방을 한번 보십시오. PC방이며 공공기관 그 어디에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을 배려하고 안내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해 둔 곳이 있습니까? 교육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을 찾아 볼 수 있습니까? 돈만 벌 수 있다면 아이들을 돈벌이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상업주의의가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 기사는 충남도청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7614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