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2.06.16 06:30


 

 

☞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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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에 비추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너무 잘 이해해서일까? 의사즐이 환자들 주머니 걱정을 하 있다. 포과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아지고 선택권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것도 강행하면 수술을 거부하겠다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각 단체 회장들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사실상 수술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미 지난 10일 7월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포괄수가제란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균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포괄수가제 시범도입 후 오는 7월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의무적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2002년부터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현재 의원급(2511곳) 83.5%, 병원 (452곳) 40.5%, 종합병원(275곳) 24.7%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포괄의료수가제에 대해 의사협회와 환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쯤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환자걱정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의사들이 과잉진료로 이익을 보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술비를 계산할 때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라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를 병원에 낼 때, ‘의사 진찰비, MRI 같은 검사료, 그리고 수술료, 마취료, 실과 혈액 등 재료비, 또, 입원비,식대 등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런데 오늘 7월부터는 전국의 병의원들이 ‘세부적인 진료행위에 관계없이, 제왕절개 수술은 얼마, 맹장수술은 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만큼만 내는, 일종의 정찰제인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병원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 하락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돈에 맞춰 수술을 하라는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건강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은 아닐까? 포괄수가제는 영국, 프랑스, 케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7년부터 시범운영, 지금까지 70%이상의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수술거부를 선언을 해 놓고 있다. 의사들의 수술거부 선언은 속보이는 집단이기주의로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의사협회는 지금이라고 수술거부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OECD 권고대로 포괄수가제 대상을 전면 확대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5.31 06:30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병의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포괄의료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등 7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시범 도입돼,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282개 진료기관 가운데 71.5%(2347곳)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이었다. 정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를 도입,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용해오고 있던 제도로 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마취에서 깨어남)을 당해 죽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수술이 잘 못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재수술 예약까지 잡아놓고 있는 필자는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다. 아니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중 과잉진료는 22.5%를 차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야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병원의 경영구조 때문일까? 환자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환자의 고통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병의원이 있는 한 ‘과잉진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 18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5~6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 기준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천8백여만건. 3년 새 60%나 증가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도 과잉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란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시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경영이윤이 줄어들고  병원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부.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처럼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