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2.06.23 06:30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포괄수가제의 주무과장인 박민수 보험정책과장이 문자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박 과장은 지난 15일 한 방송사의 포괄수가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발언을 한 후 일주일 동안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무려 130여건과 150통의 전화를 받았다. 박과장이 받은 문자에는 ‘밤길 조심하라’, ‘포괄수가제의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수가제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온갖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영리병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느니, 포괄수가제로 질이 떨어지면 고급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돈 있는 사람만 양질의 진료를 받는 의료민영화를 부추긴다느니, 하루를 입원하거나 한 달을 입원하거나 치료비가 똑같기 때문에 공공병원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돈을 벌어야 하는 민간병원의 운영자들은 환자를 일찍 퇴원시키려 한다느니.....

 

무섭다. 언제부터 의사들이 집단적인 행동이 사회문제가 되도록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아예 포괄수가제 말만 나오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물고 뜯고 할퀴기 일쑤다. 지난 의약분업 때도 그랬다. 의약분업분쟁이 한창일 때 피부과에 갔더니 창구에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피해가 된다는 내용의 서명용지를 앞에 두고 환자들에게 서명을 하기를 강요했던 일이 이따. 의약분업이 좋은 지 나쁜지도 모르고 찾아 온 환자들에게 이런 서명을 강여해도 되는가? 

 

 

모든 의사들이 다 과잉진료를 하고 있거나 돈밖에 모르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걸 몰라서가 아니다. 그런데 환자들 중에는 상당수가 과잉진료로 억울한 일을 당해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다는 것은 부인할 수 있는가?  ‘나는 아닌데... 왜 싸잡아 도둑놈 취급하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이런 일은 의사들에게만 쏟아지는 비난이 아니다. 무너진 교실을 두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사도 많지만 체벌이니 돈봉투 얘기만 나오면 싸잡아 욕먹지 않은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포괄수가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료정찰제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분들... 정찰제를 실시하면 왜 안 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면 ‘밤길 조심하라느니...’, ‘첫번째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한다.’느니 하는 따위의 협박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 당신은 아닐지라도 누군가 억울하게 과잉진료를 당한 분노를 삭여 줄 사과도 한마디도 없이 떼거리로 혹은 힘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가?

 

솔직히 말해 나도 여러 차례 당했다. 과잉진료나 포괄수가제의 당위성에 대한 글을 썼다가는 육두문자에 가까운 악플의 고통을 감수(?)한 일도 있고...

  

허리 협착증으로 수술 없이 신경 성형술로 ‘하루 만에 수술을 마치고 퇴원할 수 있다며 통증도 없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수술과 같은 위험부담은 전혀 질 필요가 없다’는 솔깃한 선전에 속아 서울에 있는 000병원에 갔다가 6개월동안 수백만만원의 치료비만 날리고 돌아 왔던 일도 있다.

 

지난 해에는 그 뒤 협착증 수술을 하다 마취가 풀려 죽을 고통을 당했지만 수술비 몇 푼 깎아주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아낸 의사도 있었다. 약자인 환자들의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해결해 주는가?

 

정찰제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 하지만 임의수가제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이나 힘겨움에 대한 약자인 환자들을 이해시킬 명분도 없이 사이버 테러나 하는 행위는 어린아이들의 생떼처럼 유치하다. 포괄가제를 반대하는 협박성 문자를 날리기 전에 과잉진료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안이라도 한 번 제시하면 어떨까? 국민 정서를 외면하고 테러성 악플이나 다는 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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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포괄수가제 담당 공무원들에게 협박도 있었나 보네요. 그 심각성을 알고 갑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2012.06.23 06:37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환자들 생명이 아니라 배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2012.06.23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전교조선생님들이랑 모임을 하는데 선생님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참 열심히 활동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참 방가운 이야기였습니다.

    2012.06.23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득권이라면 정신을 못차리는 의사,,변호사...믹서기에 넣고 같이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2012.06.23 09: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강봉석

    그문자가의사가한거라고조사결과가나왔나요아직결과없는데의사집단모는건실망임니다 과거의약분업때환자에게서명강요했다고요그럼그사실증명할서명지나사진관련자올리시죠 전형적인흠집내기로보임니다 의사중문자보낸분있을수있죠하지만의사아닌분도있을수있어요 협박자체가잘못된것이며현재포괄수가제에대해쟁점이있으니그장단점그리고현실과적용가능성함께얘기하자고했지만묵살로일관한쪽이정부 몇달간의사가반대한게아닌데도여론은왜이제서반대하는가몰아가는것제발알아주세요

    2012.06.23 10:31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분들이 의사라니... 환자의 생명 날라갔나요? ㄷㄷ;;

    2012.06.23 1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메모리즈

    저분이 의사라는 증거가 어딘나요? 제발 여론 물타기 좀 그만 합시다. 의료 정찰제 좋습니다. 그런데 포괄 수가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하나의 이유 입니다. 정부재정절감 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아닌. 제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세요. 의사에게 단 하나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돈의 논리가 아닌

    2012.06.23 12:38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렌지

      그렇다면 당신이 말씀하신 정부재정절감의 근거를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정확하게 증명하신다면 당신의 말을 수긍할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의 말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2.06.23 19:59 [ ADDR : EDIT/ DEL ]
    • 무무무

      여기 증거 있습니다.
      http://www.kmca.or.kr/home/bbs/board.php?bo_table=report&wr_id=84

      첫번째 문장을 보시면 정부가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포괄수과제를한다고 합니다.

      2012.06.24 11:44 [ ADDR : EDIT/ DEL ]
    •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2293.html

      <과잉진료 막고 건보 재정 건전화 위해 포괄수가제 도입한 정부… 보건의료 지출 줄이겠다며
      의료상업화는 추진하는 모순>

      근거 또 있습니다.

      2012.06.24 11:57 [ ADDR : EDIT/ DEL ]
  8. 테리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글은 안쓰실거 같은데요...그리고 무슨 테러를 했다는 건지? 좀 어이 없네요.

    2012.06.23 13:16 [ ADDR : EDIT/ DEL : REPLY ]
  9. 무무무

    참교육님이 과민반응 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급한 환자 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공갈(?)도 그렇지만 이제 아예 사이버 테러(?)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의사들이 협박문자 보냈다는 증거가 아직 있습니까?

    또 참교육님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들보고 정당한 이유를 대라고 하셨습니다. 전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들 둘다 비슷한 가격을 지불하게 될겁니다. 경증환자면에서, 병원 운영자가 정부가지정한 가격선까지 돈 내라고 하며 과잉진료를 할수 있고요, 중증환자에게는 원가가 정해진가격보다 더많이들게되면 어쩔수없이 필요하지만 비싼 몇몇 치료과정을 생략하며 질낮은 치료를 하게됩니다. 환자들이 조기퇴원을 할수도 있구요. 정부는 이점에대한건 따로정책을 마련할거라는데 아직 소식이없습니다.

    또한 신기술도입을 방해하게됩니다. 병원운영자들은 최대한싸게하기 위해 비싼원가의 신기술이나 의약품을 도입하지 않겠죠. 결국 환자의 건강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책임은 기술을 도입하는 운영자들이 아니라 의사로 가겠죠. 전 의사나 의대생도 아니지만 의사들만 너무 불리해보이네요. 사실 병원운영자들은 찬성한답니다...지출비가 절감된다는 이유로요...

    옛날 참교육님 포스팅을 보니 선진국도 도입했으니 우리나라도 하자더군요. 아니 한국과 외국의 실태는 다릅니다. 영국과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의료민영화 했으니 당연히 포괄수가제를 한것입니다. 어째서 민영화가 아닌 한국병원에 똑같은 방법을 쓰자니요?

    포괄수가제를 한다고 의사들의 수입이떨어지는것도 아니구요 욕심때문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수당을 높게 준다고 하니, 반대하는 의사들은 모두 욕심쟁이라는 말 그만합시다. 또 과잉진료를 막기위해선 진료영수증과 서류에 치료비 원가, 인건비, 관리비 등을써서 가격이 합리적이라는것을 증명시키게 하는 제도를 쓰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금한점이 있는데 왜 참교육님은 의사협회가 말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하지않고 무조건 의사의 양심만을 내세우며 포괄수가제를 찬성합니까?

    2012.06.24 12:49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_park

    이런 선정적인 글들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전부인척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보수 매체하고
    차이를 못느끼겠네요.

    위에 말씀하신 마취가 풀려서 고통을 입은 환자는 과잉진료라는 논점과 맞는 말입니까?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글을 올려서 그냥 의사가 잘못하고 있다는 글만쓰는건 좋은 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마취가 풀린건, 수술한 의사 잘못입니까? 마취한 의사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런 잘못이 일어났을때 의사가 환자에게 해줄수 있는건 사과와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여 주는거
    이외에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수술한 의사는 의사를 그만둬야 되나요?
    정말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시면서 이런 저런말 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2.06.24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지나가는 이

    이사람 참 답답한 사람일세.
    선입견만 갖고 말도 안되는 얘기 갖다붙이지 말고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글을 쓰시오. 이런 빈약한 논리구조를 가지고 참교육 어쩌구 하는게 어불성설이네요. 제가 아는 교육자들이 당신같지 않길 기도합니다.

    2012.06.27 13:20 [ ADDR : EDIT/ DEL : REPLY ]
  12. 90명의 학생을 성적순대로 30명씨 A반 30명 B반 30명 C반 30명으로 나누어서
    성적이 좋은 A반은 무조건 토론식 수업을 중간인 B 반은 발표식수업 C반은 주입식수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학생의 이해정도와는 관게없이 A반은 토론식 B반은 발표식, C반은 주입식으로 수업합니다
    교육기간은 무조건 10일이며 학생이해정도와 관게없이 10일이자나면 강제로 퇴학시킵니다
    그리고 수업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합니다
    이해가 안되는 학생에게 다른 방법으로 수업하거나 수업을 너무 많이 했다고하면 교사급여를 삭감합니다

    2012.07.12 19:5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2.06.16 06:30


 

 

☞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나에게 알려준 모든 것에 대하여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더 없이 존중하겠노라.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나는 자유의사로서 나의 명예를 걸고 위의 서약을 하노라.

.................................................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일부다.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정신에 비추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너무 잘 이해해서일까? 의사즐이 환자들 주머니 걱정을 하 있다. 포과수가제를 시행하면 환자들의 치료의 질이 떨아지고 선택권을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이란다. 그것도 강행하면 수술을 거부하겠다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시행 예정인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일주일간 7개 질환에 대해 수술 거부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 각 단체 회장들은 최근 긴급 회동을 갖고 사실상 수술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 안과의사회는 이미 지난 10일 7월 1일부터 1주일간 수술 거부를 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포괄수가제란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동일 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입원비 정찰제다. 대상 질환은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치질,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균이다.

 

정부는 지난 1997년 포괄수가제 시범도입 후 오는 7월부터 전국 병원과 의원에 의무적용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괄수가제는 이미 2002년부터 병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 현재 의원급(2511곳) 83.5%, 병원 (452곳) 40.5%, 종합병원(275곳) 24.7%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포괄의료수가제에 대해 의사협회와 환자 그리고 정부가 각각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해 환자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두 번쯤 병의원에서 과잉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의사들의 환자걱정은 ‘고양이 쥐 생각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게 되면 의사들이 과잉진료로 이익을 보던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환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수술비를 계산할 때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라는 두가지 방식이 있다. 지금까지는 진료비를 병원에 낼 때, ‘의사 진찰비, MRI 같은 검사료, 그리고 수술료, 마취료, 실과 혈액 등 재료비, 또, 입원비,식대 등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였다.

 

그런데 오늘 7월부터는 전국의 병의원들이 ‘세부적인 진료행위에 관계없이, 제왕절개 수술은 얼마, 맹장수술은 얼마 하는 식으로, 미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만큼만 내는, 일종의 정찰제인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확대시행하는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막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병원수익에 얽매이지 않는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 하락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돈에 맞춰 수술을 하라는 정부의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건강을 떨어뜨리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행위별 수가제로 얻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은 아닐까? 포괄수가제는 영국, 프랑스, 케나다,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97년부터 시범운영, 지금까지 70%이상의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치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며 수술거부를 선언을 해 놓고 있다. 의사들의 수술거부 선언은 속보이는 집단이기주의로 대국민 협박에 다름 아니다. 의사협회는 지금이라고 수술거부방침을 철회하고 오히려 OECD 권고대로 포괄수가제 대상을 전면 확대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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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낼모래 탈장수술

    낼모래 탈장수술 받는사람입니다. 일부러 포괄수가 하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료비를 예측할수 있다는게 제일 큰 장점이더라구요. 오랜기간 선택적으로 시행해왔던 제도인데 의사들이 말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면 정부가 강제시행하지 않았겠죠.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들테니 말이죠..

    2012.06.16 20:58 [ ADDR : EDIT/ DEL : REPLY ]
    •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술받아도 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건강한 분이시면 포괄수가제인 병원에서 수술받으셔도 좋을 겁니다.

      의사들 얘기하는 것도 일반 상황을 벗어나는 노인이나 질환을 가진 이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의 문제를 든 거니까요.

      2012.06.16 21:08 [ ADDR : EDIT/ DEL ]
    • 김영민

      재밌는 게, 위에 탈장수술 받으신다는 분과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라는 분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의도로 쓰신 것 같은데, 내용은 의사협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입니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대하시려면, 노인이시거나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도 포괄수가제 하는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 수가보다 많은 비용이 드는 분들도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 거거든요.

      2012.06.16 21:24 [ ADDR : EDIT/ DEL ]
    • 흠...김영민님은 포괄수가제가 절대악은 아니라고 말은 하시지만 정작 말하는 내용을 보면 포괄수가제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뿐이로군요? 아무런 보완책도 없는 포괄수가제라면야 사실 저도 그닥 썩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료비 절감이라는 장점 대신 의료 질 저하 가능성이라는 부작용도 있을테니까요...하지만 복지부에서는 분명히 의사분들이 언급하는 중증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비급여 항목을 세분화시켜 적용한다고 말했죠...제도 보완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중증 케이스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만 있다면야 충분히 찬성해볼만한거 아닌가요?ㅎ

      2012.06.16 21:36 [ ADDR : EDIT/ DEL ]
    • 가만보면 의사분들은 복지부의 행정관리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신거 같은데...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 복지부의 활동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믿는 편입니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을 깨가면서까지 결국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과시키며 약사법을 보완했죠ㅇㅇ 약사집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집단은 아닐텐데 말이죠.

      2012.06.16 21:40 [ ADDR : EDIT/ DEL ]
    • 김영민

      '제도 보완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중증 케이스 환자에 대한 안전한 치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만 있다면'

      이건 정부도, 의료계도 같이 얘기한 거구요.
      정부는 1. 제도보완이 충분히 되었다.
      의료계는 2. 제도보완이 충분히 안되었다.

      저는 2. 제도보완이 충분히 안되었다. 에 좀 더 가깝다는 것이죠. 수가의 수준 자체보다는 수가체결의 메커니즘, 좀 더 정확히 적시하면 건정심의 인적 구성과, 실질적인 거부권의 내용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 자체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강제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훗'님도 무조건적 찬성은 아니라면서요. 근데 온통 포괄수가제의 긍정적 얘기뿐인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심 안되죠.

      2012.06.16 21:43 [ ADDR : EDIT/ DEL ]
    • 김영민

      기왕 자세한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이 진짜 수가억압에 의한 싸구려로 흘러갈만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말하면 포괄수가제 내에 내재된 것은 아니지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이거 아시려나?)와 불평등 수가계약과 포괄수가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사들은 치료행위 억제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겠죠? 그것이 복지부가 말하는 건전한 이윤창출 구조라는 것이구요. 그러면 한 질병군에 대해서 총 진료비 평균이 좌측으로 평행이동하고 그 평행이동만큼이 평균적으로 창출된 이윤이겠죠? 그럼 다음 수가계약시 보험공단은 그 평행이동을 '과잉책정된 수가'로 보고 그만큼 깎습니다. 건전한 이윤창출이 과잉책정된 수가로 돌아오는거죠.

      쉽게말해 원가 2천원 짜장면 1800원으로 원가 낮춰서 200원씩 남겼더니 다음년도 수가계약시 한 100원은 부당이윤으로 보고 수가를 1900원으로 낮춘다는 원리죠. 얘네 이런 애들입니다. ㅎㄷㄷ 하죠?

      2012.06.16 21:51 [ ADDR : EDIT/ DEL ]
    • 김영민/흠 그렇군요, 결국은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이 갈릴 수 있다 이 말인가요? 정부가 그동안 의사들에게 못되게 굴었다면야...의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만 하겠군요ㅇㅇ 뭐 7월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그때까지 최대한 서로 합의해서, 일반인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군요ㅋ

      2012.06.16 22:00 [ ADDR : EDIT/ DEL ]
    • 김영민님 같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부드럽게 말하는 의사들이 많다면 지금하고는 여론 상황이 꽤나 달라졌을것 같군요ㅋ 그런데 현실은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 무작정 알바 취급하는 의사 혹은 의대생들이 너무 많은지라...그리고 반박 자료랍시고 올리는 것들도 어이 없는게 꽤 많아서요ㅎ 특히 어떤 의사가 포괄수가제 반박한답시고 복지부 공무원들 비리 관련 기사만 잔뜩 모아서 링크 건거 봤을때는 진짜 주스 마시다 모니터에 뿜었습니다ㅋ 공무원 비리랑 포괄수가제랑 대체 무슨 상관인건지...

      2012.06.16 22:06 [ ADDR : EDIT/ DEL ]
    • CJPark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 비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얼마나 중요한지는 공무원의 비리가 어떤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두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겠지요.
      첫째, 뇌물을 받았거나, 둘째 공금을 횡령했거나... 첫번째 비리는 정책의 추진 의도에 의심을 가지게 만들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비리일 것이고 두번째 비리는 악화된 보복부의 제정상황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논리(무조건 의사가 과잉진료해서 그렇다)에 대한 반박자료가 될 수 있겠군요. 두번째는 그렇다 쳐도 첫번째 유형의 비리는 무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거라 봅니다.

      2012.06.21 00:05 [ ADDR : EDIT/ DEL ]
  3.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영민//
    의도가 포괄수가제 찬성하는 것처럼 보였나봐요?
    아닙니다. 내보험료 가지고 상여금 파티하는 넘들 어떻게 믿어요.
    강바닥 파서 보험료로 낼돈 5조 퉁쳐먹고 기업 살린다고 서민물가 날려먹는 이 나라 정부는 회의적입니다.

    몇년전 기술로 치료받던 좀 안 좋은 재료 쓰던 그 예전에는 다 그렇게 시행했고 건강하신 분들은 약간 불편함을 있을지언정 다들 잘 살잖아요.이게 노인이나 안 좋은 질환 가진 분들에겐 그래선 안 되지만요.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같은 분들에겐 좀 좋은 치료해드리고 싶은데 그걸 막는게 좀 화나긴 해요.

    하지만 수술받을 사람에겐 건강히 무사히 잘 받으라는 말 하는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은 거에요

    2012.06.16 21:52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영민

      네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012.06.16 21:52 [ ADDR : EDIT/ DEL ]
  4. 수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사선생님이거나 그쪽에 관련된 분 같은데 방송에서 토론하는 것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몇몇은 있을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설득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시간 빼앗기진 마세요.
    이 문제 조금이라도 알아봤던 분들은 실제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 공개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에요.

    솔직히 수술 거부하고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겠지만요.

    2012.06.16 22:02 [ ADDR : EDIT/ DEL : REPLY ]
  5. 복지부

    복지부가 슈퍼판매 시행했지만 약사들 통제 못했습니다 의사처방약의 상당수를 그냥 약사들이 팔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일종의 거래를 한겁니다 일반약중에 의사처방약 전환시 약사에게 이득되는 약들을 의사처방약으로 변경시켜 이득을 보게되었습니다 약사 집단이 로비력이 강해 의약분업 이후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품관리료 전문약 일반약 전환 등으로 국민이 낸 상당수의 보험료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건강보험재정적자의 주요원인이 된거죠 의사들이 이 문제를 주장하고 의약분업 반대했지만 정부는 그럴일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거짓말한거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는 거잣선전을 합니다 강제시행을 막고 제도 보완 후 시행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건강을 보다더 향상시킬 수 있도롣 해야합니다 포괄수가제 강행은 저지되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12.06.17 01:59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교육님

    이번 포스트는 참교육님답지가 않군요. 직접 티비에 나온 토론을 보면서 두 쪽 의견 모두다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2012.06.18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7. 라이언

    포괄수가제의 가장 큰 목적은 무분별한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며, 의사들은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가지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병원 경영의 효율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12.06.18 14:00 [ ADDR : EDIT/ DEL : REPLY ]
    • 김영민

      포괄수가제 하에서 의사들이 병원 수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성을 갖고 소신진료를 할 수 있다는데, 왜 정작 당사자인 의사들이 비용절감형 의료행위로 인해 경영진으로부터 압박을 받거나 소신껏 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자율성이 억제된다고 학을 떼고 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의사의 진료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의사로서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입니다.

      2012.06.18 15:16 [ ADDR : EDIT/ DEL ]
  8. Dev

    인간의 도덕기준이 획일화 불가능하기때문에 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가 특정 직능의 도덕성에 제도의 안전성을 일임한답니까? 구성원이 양심적이지 않더라도 기능하는 제도가 훌륭한 제도입니다. 이건 기본 아닌가요?

    기존의 포괄수가제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았지요. 그러니 심각한 합병증이 예상되지 않는 신체건강한 환자들이 주로 찾는 1차 의료기관의 80%가 포괄수가 체제 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 쉽고, 같은 수술을 시행해도 합병증이 발생하기 쉬운 고위험군 환자들을 주로 진료하는 병원들에서는 애초에 포괄수가 하 의료 시행을 받아들인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빅 5 거대병원? 네, 포괄수가 진료 안합니다. 거기 환자들 포괄수가로 지금 질 유지하다간 망하죠.

    그리고 애초에 국내 의료수가가 원가+@를 보장한다면야 이 문제가 양심 문제 어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현재 대한민국 의료수가 원가보존율 평균이 73.9%입니다. 소아과의 경우 수가가 원가의 30% 대입니다. 네, 1000원 들여서 진료하면 평균 700원 받을 수 있고, 소아과 같은 경우 1000원 들여 진료하면 300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의료의 질? 당연히 떨어지지요. 2분 진료가 그 단적인 예입니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도 낮은 의료수가는 의료의 질을 낮추는 원동력으로 기능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환자를 보아야 하는 박리다매식 의료행위와 의료인력의 과부하로부터 발생하는 잦은 의료사고 ( 전공의 평균 주 근무시간이 111시간이라던가요. 연속근무시간 평균 46시간입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진료할 수 있을까요? ) 가 이미 대한민국 의료의 큰 문제였습니다. 포괄수가제 하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줄어들까요?

    결국 의사들은 언제나 남의 잘못 뒤집어쓰고 욕 많이 먹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의 피해자는 국민들이죠.
    의사협회가 누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편견을 지우지 않으면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2012.06.19 04:03 [ ADDR : EDIT/ DEL : REPLY ]
  9. Dev

    실제로 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병의원이 포괄수가제에 참여해왔는지.

    프로필을 보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으신데, 포괄수가제 하 의료 진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으실 분이 이렇게 보복부의 주장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계시니 참 씁쓸합니다. 아 물론 특실 이용료 등등등을 모두 지불하실 수 있으시다거나 영리병원을 이용하실 만한 재력이 충분히 있으시다면 상관없는 일이겠습니다만은...

    2012.06.19 04:08 [ ADDR : EDIT/ DEL : REPLY ]
  10. de_park

    참교육님 의료 분야 포스팅은 정말 읽기가 거북합니다.
    의료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서 자신의 의견을 포스팅한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보게 되네요...
    의사가 환자 돈을 많이 벌기위해서만 진료한다는 생각을 선입견으로 하고 글을 쓰시는데요.
    그런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좋은 글이 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자신의 생각대로 치료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가 치료 방향을 선택해야됩니다.
    물론 환자가 그 선택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병원을 가면 됩니다.
    모두 보편화된 치료도 있지만 아직 미개척지도 많은 것이 의료입니다. 의사 경험이 치료의 주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료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 포괄 수가제는 이런 의사의 선택에 매우 제한을 두고, 이는 대한민국 의료 발전에
    분명히 악영향을 줄겁니다.
    제 주변에 있는 의사들은 사실 정말 욕심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포스팅으로 의료업계 전체에 신임을 없게 만드는 참교육님 정말 잘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포괄 수가제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포괄 수가제는 금액 자체가 다르고,
    의료 현실이 다르다는걸 고려해야합니다. 무조건 선진국에서 시행한다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해야한다.
    이건 이미 FTA진행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현재 의료를 유지해야된다고 말했던 분들과 상당히
    상반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의료 정책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부족하고 국민 관심도 적습니다.
    이런 포스팅으로 국민들에게 안좋은 선입견만 심어주는 일은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하네요.

    2012.06.19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재 종합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70%나 자청해서 받아들이고 있지요?
      물론 완벽한 제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자인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의사분들은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는지요?
      문제점은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서 개선해도 되지 않겠습니가?

      2012.06.19 12:30 신고 [ ADDR : EDIT/ DEL ]
    • CJPark

      선택가능한것과 강제시행과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시니까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얘기해보지요.
      교과 과정을 교육부에서 수업하기 용이하게 프로그램해 둔 커리큘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경우 선생님들이 이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과 강제로 무조건 이 프로그램대로 수업해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찌는 선생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더욱이 그 프로그램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요... 그런 프로그램을 인센티브 쏟아부어서 70%가 이를 이용했다 칩시다. 그럼 그것이 그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조작이고 사기극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병원단체와 의사단체와는 조금 다른 단체입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서 병원과 의사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행태가 참 더럽고 치사합니다.
      현재도 의사들은 거의 심평원이라는 비전문가 집단에게 진료의 폭을 상당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과하게 제제당하는 상황인데 더욱 더 제제하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것도 단순한 경제논리에 의해서요... 정부가 진료의 질과 양이 향상된다고 하던가요? 거짓말입니다. 정부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이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잘 포장해서 말이죠...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대로 말입니다.

      2012.06.21 00:10 [ ADDR : EDIT/ DEL ]
    • 하트

      병원: 자본가 (원칙적으로는 의료인이 설립하지만 누군가 자본을 대는 경우가 많음, ex 삼성, 아산...)
      의사: 병원에 고용되어 연봉 받는 많은 의사들 있음, 개업한 사람도 있고...

      운영해서 수익을 내야하는 병원협회: 포괄수가제 찬성
      피고용자를 많이 포함하는 의사협회: 포괄수가제 반대

      뭔가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병원은 포괄수가제해도 수익보존 또는 일시적으로 수익증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진료 자율권이 박탈당하니, 반발한 것이구요. 사실 환자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직업적 만족감이 더 고려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둘이 일치할 경우도 많으니까요.
      환자가 내가 습득한 신 치료법으로 낳으면, 의사도 만족하고 환자도 건강해지니까요.

      결국 병원운영자는 돈을 원하고,
      보통 고용된 의사는 돈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존심, 자부심'을 원합니다.

      의사한테 돈이 없어 검사많이 못한다고 말해보신적 있나요?
      그럼 검사 최소화 시켜줍니다.
      검사를 늘리면 그물망을 넓게 치는 셈이어서 병이 걸려들때가 종종 생기고, 환자들도 검사를 위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저렴하게 검사했다가 놓치면 소송겁니다;;;
      이런 경우 한 두번 당하면 검사를 늘리게 되죠.
      방어진료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아는 대부분의 의사는 안타까워 최소한으로 검사합니다.
      또, 편법과 약간의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 사람한테 도움되면 합니다.
      예를들어, 진단명을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이 아니어도, 좀 바꿔서 보험규정에 맞춰서 입력해주면 병원비가 본인부담금이 많이줄죠.

      뉴스에도 나왔는데 의사협회에서 국민들이 정 원하면 포괄수가제 하겠답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와 병원운영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해야하능 병원은 찬성한 제도고, 그나마 직업적 만족감과 자율권을 원하던 의사는 이제 '니들이 정 그러면, 난 모르겠다'는 입장이죠...아직도 월급쟁이가 월급 줄어든다고 파업하는 것 같습니까?

      2012.06.21 06:10 [ ADDR : EDIT/ DEL ]
  11. 산부인과 의사

    참교육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위협을 당할 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제가 배운 지식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저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지라도
    환자를 돕는데 쓸것입니다.

    환자에게 수혈이 필요하면 수혈을 할것이고
    유착이 심한분에게 유착방지제가 필요하면 사용하겠습니다
    굳이 배를 열지 않고 자궁수술을 할수 있다면 복강경으로 하겠고
    환자가 수술후 증상이 안좋아 입원기간이 길어진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병증이 생긴 환자를 내 수술 끝났다고 퇴원시키지 않을것이고
    조금더 좋은 재료 조금더 좋은 약을 환자에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이지 병원경영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수가제하의 병원에서
    저는 1년뒤 연봉협상에서 삭감을 당하던 다른병원으로 나가게 될것입니다.

    저는 싸구려 진료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저를 원하는 병원이 없을것 같네요.
    가진 돈이 없어서 개업은 더더욱 못하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정말 밥그릇때문에 파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교조를 찬성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자리를 떠나 펫말을 들었을때
    그분들 나름의 참 교육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을것입니다.

    정말 한두푼 더 벌겠다고 과잉진료 하겠다고 의사들이 수술거부라는 극약처방을 내린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사진을 보니 교단에 몸담그신지 오래되신거 같은데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넒은시야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거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글을 한번 쓰쎴으니
    한번 참교육님께서 의사라고 생각하고 환자를 진료한다고 생각하고 글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12.06.19 14:14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ㅋㅋㅋ

    산부인과의사가 산모가 출산하는데 받는 의료비가
    소가 소새끼 낳는거 받는거 보다 낮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안올려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포괄수가제하면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기때문에
    비현실적으로 수가가 책정됩니다
    저질수술기구때문에
    수술잘못받아서 휴유중이라도 생긴다면 그사람은 평생토록 지옥에 떨어지는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되돌릴수 없습니다
    과잉징료 과잉진료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돌아다니다보면 아시겠지만
    과잉진료란거 받아서
    검사를 정밀하게해서 목숨건진 사람이 부지 기수 입니다
    동네의원에서 가벼운 병인줄알고 진료받고 그냥 나뒀다가
    나중에 큰병원가서 과잉진료라고 부르는 진료를 받아서 큰병이 발견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많이 앓아본 사람은 과잉진료를 받으려고 큰병원갑니다
    과잉진료인가 아닌가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건강에 별문제 없다싶은면 과잉진료라며 욕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조용한게 인간심리입니다
    건강한사람이 많으니 포괄수가제 시행하면 의료비싸진다고 국가에서 사기치는데
    대다수사람들이 포괄수사제에 찬성하는게 비극입니다
    의료비 올리고 내리고하는 것은 국가 마음입니다
    애초에 건강보험공단 건간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직원들 전부다 공무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명실상부한 국가 기관입니다
    공단이 흑자를보던 적자를보던 그렇게 연연할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공단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문제 입니다
    국가가 하는 일치고 흑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국민세금가지고 장난치는게 일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때문에
    의사들에대한 분노로 포괄수사제시행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어차피 의사들이야 북한하고 전쟁터져도
    나라가 망해도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선진국에 이민하면 일순위로 받아주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포괄수가제 시행으로피해본다는 겁니다

    2012.06.19 18:24 [ ADDR : EDIT/ DEL : REPLY ]
  13. CJPark

    의사는 환자를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택님은 학생들을 먹잇감으로 보시나 보군요...

    2012.06.21 00:06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의사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포괄수가제 자원해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과잉진료로 욕을 듣는 분도 있어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포괄수가제가 옳지 않나요?
      어차피 양신적인 분들이라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12.06.18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 한가지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차례 당했습니만 과잉진료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해명하실건가요? 의사분들이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가 지금가지 환자들에 대한 불신.. 그 자업자득은 아닐까요?

      2012.06.19 18:59 신고 [ ADDR : EDIT/ DEL ]
    • 제 블로그에 그런 사례를 여러번 포스팅했답니다.
      SBS에 출연해 증언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좋은 분들도 많지요. 오해를 받는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댓글을 다는 분들의 글을 보십시오.
      이분들이 단순한 오해 때문에 불신할까요? 포괄수가제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의미는 없을까요?
      의사와 환자... 이들 중 분명한 사실은 환자가 약자라는 사실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게 사회정의를 실현한는 길은 아닐런지요?

      2012.06.20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 CJPark

      어떻게 여러차례 당했는지 묻고싶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말 필요한 검사를 했는데 과잉진료라고말이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인 환자들 꽤 많습니다. 언론에서 비추는 잘못된 의사에 대한 편견들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점점 느는 것 같습니다. 사회가 점점 각박하고 삭막해지는 증거일까요. 말씀하신대로 과잉 진료하는 의사들, 비양심적인 의사들 분명 있겠지만 생각하시는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자부심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진료하죠. 과장된 오해라는겁니다. 피혜의식이라고 생각할실찌 모르겠지만 정부의 언론플레이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12.06.21 00:08 [ ADDR : EDIT/ DEL ]
  14. 어떻게 이리도 편파적인 글을 쓰실 수가 있는지.
    눈귀 모두 닫고 의사는 무조건 과잉진료 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글을 쓰신 것 같네요
    의료에 대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포괄수가제가 진정 어떤건지, 외국과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나라 의사들의 상황이 어떤지 조 알아보고 쓰세요.
    그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높으신데 우리나라 의료가 얼마나 좋은지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알수있답니다

    2012.06.21 14:53 [ ADDR : EDIT/ DEL : REPLY ]
  15. 환자

    음... 댓글들 보니 역시 의사 선생님들 꽉 막혔군요. 아님 막힌 척 하는건지. 위세들 대단들 하십니다.

    2012.06.24 22:01 [ ADDR : EDIT/ DEL : REPLY ]
    • 간호사임당

      전 돈 많이 벌어놓지 못 해서
      보험들어 놓을 돈도 없고
      ㅠㅠ
      그냥 포괄수가제 시행하는 병원가서
      제일 싼 약에 최소한의 검사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겨도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 쫓겨나듯 퇴원하게 되겠죠^^*
      전 예비 환자로써 느무 싫네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료 걷는것보다 나가는 돈이 많나 봐요 포괄수가제 강제도입이라니 ^^

      그럴바에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보험료 제한 수치를 올리는게 나을텐데^^

      왜 의료수준 떨어지는걸 돈에 관련한 의사의 양심 인격 수준 운운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 더낼 양심과 인격은 없는건지^^

      그 분들이야 돈 많아서 다른 보험 많이 들어놓고 아플때 비보험인 검사도 받으면서 치료 잘 하겠지만...

      돈 없는 고위험 환자들은 따로 수가 계산한다지만
      행위별수가제인 지금도 이래서 돈 못준다 저래서 돈 못준다하면서 삭감하는데... 뻔하겠죠 한두번 당한게 아닌 의사들... 이런 환자 받기 싫겠죠

      저는 제가 고위험 환자가 될까 무섭네요ㅠㅠ

      포괄수가제 저는 반대합니다.

      나라랑 병원 경영자랑 보험회사들 좋은일만 되게 할 순 없죠
      그 뒷감당은 다 우리 노동자들 몫이니까ㅠㅠ

      2012.07.05 22:39 [ ADDR : EDIT/ DEL ]
  16. 그냥이분은

    그냥 이분은 어용이시네요. 토론회에 정부측이 가지고 나온 그 엉터리 통계자료들과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을 어설픈 논리로 옹호해 두셨으니... 그야 말로 대국민사기극에 앞장서시는 참어용. 참학자십니다 참교육 김용택님!

    2012.12.14 03:58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의료의질

    한심한 글이네요

    2013.03.18 10:05 [ ADDR : EDIT/ DEL : REPLY ]
  18. 그리움

    한심하기 짝이없는 글이네요. 이사람이 의료하고 관련이 있는사람인줄 알았더니 전교조출신이군요. ㅎ. 포괄수가제란 쉽게말하면.....장동건이하고 무명포졸1하고 영화에서 같은 역할을하는데...출연료를 똑같이100원만 받으라는게 포괄수가제란거에요. 장동건이는 당연 열폭하겠죠?. 또 포졸1도 포괄수가제전엔 120원 받았는데 이제부턴 100원받으라니 열받겟죠?. 멀좀 알고나 글쓰쇼.

    2013.04.14 08:50 [ ADDR : EDIT/ DEL : REPLY ]
  19. 그리움

    김대중이나 노무현정권이 한일중 가장한심한것중하나는 하향평준화였죠. 자 장동건이나 포졸1이나 멀해도 급여가 100원인데. 특별히 연기를 잘하고 싶지도않을거고 촬영장일찍 가고싶지도 않을거고.....결국 작품질은 떨어지게 되어있져. 북한 상품의 질이 개판인건 인센티브도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능력있는 놈이나 없는놈이나 대우가 차이 없으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거죠. 포괄수가제란게 그런겁니다. 관객도 피해를 보겠죠?? ^.~

    2013.04.14 09:03 [ ADDR : EDIT/ DEL : REPLY ]
  20. 그리움

    김대중이나 노무현정권이 한일중 가장한심한것중하나는 하향평준화였죠. 자 장동건이나 포졸1이나 멀해도 급여가 100원인데. 특별히 연기를 잘하고 싶지도않을거고 촬영장일찍 가고싶지도 않을거고.....결국 작품질은 떨어지게 되어있져. 북한 상품의 질이 개판인건 인센티브도없고 동기부여도 없고 능력있는 놈이나 없는놈이나 대우가 차이 없으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는거죠. 포괄수가제란게 그런겁니다. 관객도 피해를 보겠죠?? ^.~

    2013.04.14 09:04 [ ADDR : EDIT/ DEL : REPLY ]
    • 학생

      그러면 정부는 의사의 도덕성에 맡긴다고 하죠 ㅋㅋㅋ 치사하게
      도덕성을 유지하려면 100원 받고 200원치 해줘야죠. 적자 100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환자랑 정부는 아닌게 분명하고.

      2014.02.13 10:15 [ ADDR : EDIT/ DEL ]
  21. 학생

    외과 실습 중인 학생입니다. 방금 회진때, 탈장으로 수술 받으신 70대 환자분이 기존에 갖고있던 심장질환과 기타 이유로 호흡기 문제를 호소하셨습니다. 환자분은 탈장으로 입원한 김에 다른 검사도 다 받고 싶은데 포괄수가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퇴원하고 며칠 후 재입원해야합니다. 지금 숨이 가쁘고 너무 힘든데도 해줄수 있는게 없습니다. 의사가 그냥 해주면 안되냐구요? 그럼 병원이 망합니다. 탈장 수술에 든 비용말고는 한푼도 못받으니까요. 역시 돈만 생각한다고요?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는데 언제까지 의사의 고귀한 양심과 도덕성에 희생을 강요하시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시말서 써가며 경영진에게 욕 들어가며 돈 안받고 치료해줍니다. 의사는 다 과잉진료쟁이로 아는 참교육님은 그렇게 생각안하시겠지만요. 참교육 님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나중에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아니 그때도 아마 의사한테 선생님이 그냥 어떻게 좀 해주세요 생명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합니까 하실지 모르겠네요. 실망입니다. 이렇게 편협한 사고로 참교육을 시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2014.02.13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2.05.31 06:30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병의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은 포괄수가제를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올 7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포괄의료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 Payment System)’란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별(종합병원, 병·의원)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다. 일종의 ‘정찰제’인 셈이다.

 

 


현재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경향신문) 포괄수가제에 포함되는 질병은 난이도가 높지 않은 백내장, 항문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백내장 수술, 치질수술, 제왕절개 등 7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시범 도입돼, 2002년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병원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미 3282개 진료기관 가운데 71.5%(2347곳)가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 하나하나에 대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Fee for Service)’ 방식이었다. 정부는 1997년 포괄수가제를 도입,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의료기관이 적용해오고 있던 제도로 올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서,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당연지정제로 확대된다.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다 각성(마취에서 깨어남)을 당해 죽을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수술이 잘 못돼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재수술 예약까지 잡아놓고 있는 필자는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했던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잊을 수 없다. 아니 나만의 얘기가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의료서비스 불만이유 중 과잉진료는 22.5%를 차지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의 과잉진료 청구건수가 2600만건에 달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일상화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료를 많이 할수록 의사가 진료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인 '행위별 수가제' 때문일까? 아니면 ‘의사가 처방을 많이 내야 병원 수익이 늘어나는 병원의 경영구조 때문일까? 환자의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환자의 고통보다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병의원이 있는 한 ‘과잉진료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실제로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는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하면 18만원에 불과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는 병원에서는 5~60만원을 내야 한다. 2010년 기준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천8백여만건. 3년 새 60%나 증가했다. 한국 환자들의 입원 일수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긴 것도 과잉진료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래 입원할수록 병원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이란다.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의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의시협회가 포괄수가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되면 경영이윤이 줄어들고  병원 수입이 줄기 때문이 아닐까? 이 지구상에는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나라가 있는가하면 무상의료제를 시행하는 나라도 많다.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정부. 우리나라도 포괄수가제가 아니라 유럽 선진국들처럼 무상의료를 도입하는 게 진짜 서민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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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끝까지 기득권에 목을 매고, 놓지 않으려는 집단 이기주의...의약업계의 꼴이 그리 보기 좋진 않습니다~

    2012.05.31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의사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이지요

    2012.05.31 09:12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모든게 돈과 관련이 있네요
    휴ㅠ 잘보고갑니다

    2012.05.31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오늘도 포스팅 너무 잘보고 갈께요~
    이상하게 예약발행이 진행이 안되어 있네요 ㅜㅜ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홧팅이랍니다..!!

    2012.05.3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de_park

    우리나라 체제하에서 돈에서 자유로운게 있을까요? 당연히 의료도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돌아가고 있기때문에 개인의원이 망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 문닫아서 부채더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사들이 무조건 배부른사람이 더 배부르려고 과잉진료 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이런정책을 내는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됩니다. 이건 세금을 의료쪽에 최대한 적게 쓸려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원자력 발전소, 공항등 누군가를 위한 사업을 하겠죠.... 무상의료 좋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수 있을까요?

    2012.05.31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괄수가제가 질낮은 의료를 제공하게 될거라는 의사들의 말은 받은 돈만큼만 진료를 하겠다는건데 의사의 양심으로 그러시면 안되죠. 뉴스를 보니 진찰.입원.수술비를 묶겠다는거지 비용을 왕창 빼겠다는것도 아니던데 말입니다.

    2012.05.31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반대가 심하던걸요.ㅎㅎ

    2012.05.31 2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지나가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려면 현재의 의료수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요. 그것 없이 독점적 보험자 지위를 이용해서 총 의료비용을 억제만을 시키겠다는 정부도 논리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또한 최신 의료수준의 도입을 얼마나 빠르게 인정해줄지도 의문...
    아. 그렇다고 행위별 수가제도를 지속하기 바라진 않습니다. 과잉진료 정말 심각하니까요. 일주일이면 낫는 감기약 지어주면서 2~3일 뒤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진료 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 그리고 어김없는 과다투약(도데체 소화제는 왜 계속 껴서 처방해주는지... 각 제약회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때문에겠죠...)..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이 30%밖에 되지 않으니 과다투약하거나 말거나 둔감하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 의료서비스가 역시 사회적비용이니 만큼,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되, 국가-의협-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겠죠. 또한 처방예산제 또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의사분들은, 그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국민에게 나온다는 점을 깨닫고 국민을 설득하여 협의를 해야지 건정심에 탈퇴한다는 좁은 발상으로 버티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12.05.31 22:51 [ ADDR : EDIT/ DEL : REPLY ]
  10. dhkek

    의사들은 경영이익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소진료를 하게 될텐데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드는것을 떠나 분명 환자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싼게 비지떡이란말도 있는데 무조건 싼 것만 따라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2.06.04 10:52 [ ADDR : EDIT/ DEL : REPLY ]
  11. 행인

    병원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보통의사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원무과직원, 병원에서 식사제공하는 사람등
    많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알고보면 사회적인 기업입니다
    병원에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의료비를 줄여야한다고
    포괄 수가제를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문제가 많습니다
    포괄수가제는 세계어느나라나 책상에서 문서나 편히 다루는 공무원들이 의료비를 책정하는제도입니다
    관료제의 편안함에 안주해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짜게 의료비를 책정할 것입니다
    병원도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적자가 나면 문닫아야되는게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질이 안좋은 걸로 경제적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란게 국가에서 보느냐 환자개인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자 개인입장에서 보면 의료서비스를 받고 치료가 안되면 의료가 아닙니다
    개인입장에서 암수술 받고 치료도 안되고 죽으면 돈만 날리고 치료안받은거만도 못합니다
    반면에 국가입장에서는 최저 수준으로 제공만하면 됩니다
    포괄수사제는 국가입장에서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묶어 놓는제도 입니다
    못사는 나라에서처럼 질이 아주 안좋아도 의료는의료입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은 건강한 분은 몰라도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피해가 갑니다
    포괄수사제는 의료에 국가간섭을 지나치게 하겠다는 것인데 모든 사회주의국가나 사회민주주 국가에서 보면 알수 있듯이 의료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입니다

    2012.06.04 19:54 [ ADDR : EDIT/ DEL : REPLY ]
  12. 나그네

    포괄수가제에 대해 쓰셨는데...
    한쪽에 편향된 글 같습니다. 인용하신 신문들도 편향적인 기사라는 평이 많은 것들을 인용하셨구요.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정부쪽 주장은 여론을 움직이기에 쉬워보이는데요.
    또한 의사들의 지금까지의 행태가 불신을 불러왔으니 여론은 당연히 의료계에 불리한게 맞아보입니다.
    허나 자세히 들여다보면..논리를 따져보자면 이번엔 의료계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괄수가제의 원래 목적은 의료비 절감입니다. 지금처럼 의료비용이 증가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재정은 바닥이 금방 들어나죠. 뭐 벌써 바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의료비가 절감되는데 의료질이 떨어지지 않을거라는 것은 너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양심에만 호소하여 돈에 구애받지 말고 최선의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는거나
    마찬가지란 생각이 듭니다.
    위에 어떤 분께서 돈만큼만 진료하겠다는 말이아니냐며 의사를 비난하셨는데요.
    어떤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분의 비난이 국내와 같은
    자유경제에서 얼마나 어이없는지를 아실겁니다.

    예를들어 콩국수를 보죠. 국산콩으로 만든 콩국수..8000원에서 12000원까지도 봤습니다.
    싼곳은 5000원 입니다. 허나 국산콩이 아니죠. 두유를 타서 주는 곳도 있을 정도 입니다. 질이 분명 다른겁니다.
    근데 콩국수를 파는데 받을수 있는 가격이 6000원으로 상한가가 정해져있다면 어떤 양심적인 바보가 국산콩으로 좋은 재료 써가면서 만들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콩국수 사장님의 양심에 호소하시겠습니까? 배고픈 손님을 돈으로만 재단하여 국수파는게 얼마나 비윤리적이냐며...


    저희 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당뇨네 뭐네 벌써 병원을 많이 다니십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 무관심으로 방관할 수 없는것이..건강에 대한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은 말할것도 없구요.
    그렇기에 정부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괴씸했다고 의사들을 비난만 할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보기엔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치부하고 무시하기엔,
    포괄수가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망이 너무 무섭기 떄문입니다.

    의료보험 붕괴와 의료민영화....전 이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2012.06.05 16:08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올레?

    일단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안을 보면 문제를 이해관계의 틀로만 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당신이 병상에 누워있다고 가정해보면 이건 답이 나오는겁니다. 단지 자신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거의 모든 사람이 사회문제를 구매자의 입장에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천박하지요....대화가 될리가 없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떡밥하나 던진겁니다. 의료지출이 줄어들거라고.

    2012.06.06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것만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DRG(포괄수가제)는 의료민영화 했을 때 사보험사가 보험청구관리의 편리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5960
    링크에 인용된 보고서 전문을 보고 싶으시면 아래로 가보세요.
    http://blog.naver.com/adidio/100159524856

    의료민영화가 안될 거 같은가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FTA와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경제자유구역과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DRG는 의료민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요즘 유행 중인 실손형 의료보험과 의료민영화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 관계가 없어보이나요?

    --------------------------------------------

    마지막에 유럽처럼 무상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유럽은 국가에서 병의원을 짓고 운영합니다.(의사도 공무원이지요) 그러니 국가에서 통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90%이상이 개인이 돈을 들여 병의원을 짓고 운영합니다. 외국의 DRG도 개인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투자는 전혀 안하고 무상의료만 외치는 건 손 안대고 코풀기 아닐까요? 의사를 모두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가능한 얘기일지도 모르겠네요. DRG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에서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외국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과 시작 조건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시행은 위험을 초래할 것입니다.

    2012.06.07 00:51 [ ADDR : EDIT/ DEL : REPLY ]
  15. 오다가다

    포괄수가제,즉 제한적 진료수가제 -> 환자진료비 감소 , 더불어 진료 내용도 제한. -> 편도수술후 피가 나서 수혈이 필요해도 법적으로 제한, 제왕절개후 통증이 심해도 진통제추가 법적을 제한, 맹장수술 중 합병증이 생겨도 일단 무조건 퇴원, -> 정부; 지출 감소 ,의료민영화 가속, 보험회사;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비지급액 제한.돈 덜나가니 좋고, 의료전문변호사- 의료소송 늘어나니 수임료증가 팩트만 나열해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걸 너무 편향되게 블로그에 글을 올리셨네요.

    2012.06.07 14:0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블로

    응급의료의사들은 정말 고생많이하시고 존경합니다....술취한인간들 행페부리는것도 당하실때도 있구... 새벽에 의료사고수술도하시고....
    이분들은 존경하죠..정말...

    2012.06.08 23:04 [ ADDR : EDIT/ DEL : REPLY ]
  17. 이면을 봅시다

    지금까지 시행한 포괄수가제는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근데 정부는 이 부분을 계속 숨기고 있죠. 왜냐면 국민들에게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포괄수가제를 강제 시행하게 되면 모든 케이스가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연습은 경증으로 해서 평가하고 시행은 전체 케이스로 확대라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말이 많은 백내장을 예로 들면 경증이란 것은 수술 후 무리없이 백내장의 경우 당일 퇴원이라 한다면, 백내장이라도 전신마취 하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술 중에 하는 술기도 양상에 따라 다양한데 그 걸 퉁쳐서 수가를 산정한다는 것이죠.물론 정부에서는 여러 단계를 나눴다고 하지만, 백내장 단계에 따른 단계가 그래봐야 몇 개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현재 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는 수가 조정을 적게 하고 개인,종합 병원에서 많이 하는 수술에 대해서 수가를 대폭 낮춘게 문제죠..물론 이렇게 수가를 조정해서 재정을 아끼려는 것이 포괄수가제의 목표긴 하지만서두요..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의료의 질 저하 우려이며, 환자에 대한 소극적 치료라는 겁니다. 이제 개인병원에서 수술 할 케이스를 개인병원에서 포괄수가제에 묶여 부담이 되니,큰 병원으로 의뢰하여 환자는 돈 더 내고 하게 될겁니다..같은 수술이라도 개인병원과 상급병원에서의 환자 부담금 차이는 알고 계시죠? 이전 의약분업을 기억하시나요..당시에도 밥그릇 싸움이라며 욕 먹은 의사들..의약분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나요??아닙니다..의약분업으로 재정만 바닥 치고 있죠..현재 정부는 재정파탄의 원인을 의사의 과잉진료로 돌리고 그 해결책으로 포괄수가를 주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꼴입니다..거기다가 포괄수가제 시행하면..저기 금뺏지 단 분들도 똑같이 포괄수가제로 수술 받을까요??이제 부유층의 의료 수준을 맞추기 위한 비싼 민영의료가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그 때가서 국민들은 후회해도 늦습니다..당장 포괄수가제 시행이 의사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최근의 정부의 의료 정책이 모두 의료인의 손발 묶어놓고 치료하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이라고 생각되네요..정말 더 좋은 약이 있어서 써 보고 싶어도 못 쓰는 상황이 올겁니다. 물론 대다수 환자들은 치료가 되겠지만..병이 가려서 오나요??지금 무조건 의사 까며, 니들도 고생해봐야 알지라는 심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없습니다..다만 본인의 전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 정부에서 일방적인 지시하달과 밀어부치기식 방식에 대한 자존감의 충돌이라고 생각하네요..

    2012.06.15 10:58 [ ADDR : EDIT/ DEL : REPLY ]
  18. 하늘

    참교육님. 포괄수가제에 대해 좀더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요즘 정부의 입김때문에 신문기사들도 거의 찬성하는분위기이죠. 포괄수가제의 장점만 강조하고 의협의 생각은 조금밖에나오지 않으니 기사읽는 국민은 세뇌당하는거죠. 게다가 지금까지 정부의 땜에 의협의 의견은 계속묵살당해 왔습니다. 옛날 의료파업사태가 왜일어난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요.

    요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화살들은 의사에게로 무조건갑니다. 연봉이 많아서 돈을 밝혀 자기이익차지하기 급급하다고요. 참교육님도 이럴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포괄수가제가 실행되면 의사들은 정부에게서 받는 수당이 높아져요. 손해는 없지요.

    하지만 실행이 된다면 중증환자와 경증환자가 똑같은 가격을 내고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그럼 가벼운분은 과잉진료가 되고 더 진료비가 많이드는 중환자는 질이 낮은 치룔받아야되요. 이것이 과연 환자에게 더 좋은것일까요? 그리고 정부는 중증환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치료를하게 한다고했지만 이것은 포괄수가제가 아니죠.

    또 포괄수가제에 해당되는 몇몇 검사와 수술들의 원가가 정부가 말한 가격보다 더 높습니다. 인건비와 유지보수비도 포함되는데 최소한의 가격으로 정해놓은개 정부입니다.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지는 지켜봐야할일 이라고 말하고있지만 가격이 저러면 치료의 질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 부작용이 생겨도 가격 이상으로 추가로 치료를 못받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포갈수과제를 많이하는건 조그만 의원들인데 큰 병원보다는 싼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상대적으로 첨단적인 기술과 조금 덜한 기술에게 같은비용을 지불하라는건 말이안되죠. 실행된다면 몇몇 장비와 기술을 버리고 최대한 싸게하겠죠 안그러면 병원이 파산될테니.

    물론 과잉진료와 의협의 수술거부는 문제 있습니다. 이익을 챙기려는 몇몇의사들과 환자를 담보로 반대하는 의협.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등한시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포괄수가제 가
    격은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지만 서양의 것을 따라한다고 하는게 가랑이 찢어진다는 것이나 같죠.

    실행된다면 경증환자의 지출비용이 적어지지만 또한 정부와 보험회사의 지출비용도 적어집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원하는 의료민영화에 도움이되겠죠. 이건 다 정부의 계책일 뿐이죠.

    2012.06.16 15:31 [ ADDR : EDIT/ DEL : REPLY ]
  19. 넋두리

    정부가 아무생각없이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외국에서도 검증되어 여러국가에서 채택하고 있고 오히려 의사들은 수익에 치중하지않고 진료및 치료에만 신경쓸 수 있으니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대를 하시려는지 몰겠네요 독점적지위와 수입을 보장받으면서....

    2012.06.16 18:31 [ ADDR : EDIT/ DEL : REPLY ]
  20. 과잉진료 막고 서민을 위한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2012.06.20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21. 김영민

    참 너무나 편향적이고 잘못된 근거를 나열하셔서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글쓰신 김용택님이 병원에서 겪으신 일은 저로서도 안타깝만, 그것은 글자 그대로 치료경과가 좋지 않았던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입니다.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와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김용택님의 말씀대로라면 의사가 일부러 김용택님의 경과를 '안 좋게 만들어서' 돈을 더 뽑아먹으려고 했다는 얘깁니다. 상식적으로 의사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치료경과가 안 좋다는 소문이 나면 고객들이 끊길텐데요?

    입원기간이 긴 것이 병원들이 병실료를 더 챙기기 위해 일부러 입원기간을 늘린다는 것도 참 잘못된 해석입니다. 파리날리는 병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병실료가 여관값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도 빨리 퇴원시키고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상회전률을 높이는) 것이 병원에 더 이득입니다. 병실료가 싸니까 우리나라 환자들이 충분히 회복된 다음 퇴원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겁니다.

    다른 나라도 다 도입했다는 제도인데, 다른 나라는 공공의료기관 위주로 시행하는 제도이고, 한 국가 내 모든 의료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민이든 부자이든, 적어도 고급의료를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거의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포괄수가제 하에서 손해가 뻔히 예상되는 중증환자가 병원의 애물단지가 되는 등등의 측면이 많습니다.

    의사들이 수입감소를 걱정한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포괄수가제로 진료행위 감소를 통해 진료량을 감소시킨 다음 그걸 근거로 단계적으로 수가를 인하할 거라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굳이 선택시행이 아닌 '강제'시행을 관철하려는 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사안으로, 의사들이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려면 적어도 이것역시 복지부의 거짓말 중 하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주셔야 합니다.

    일일히 다 설명드리려면 어렵고, 이미 SNS 사이에서 좋은 논의들이 많이 펼쳐졌으니 여러 글들을 참고하시고, 다음 아고라에 있는 추천수 많은 글들이라도 좀 섭렵하시길 바랍니다.

    이른바 기득권인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분명히 친서민 정책일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주류언론이 발표하는 듣기편한 정보만 섭렵하시려면 할수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구요. 단 의사들이 분명히 얘기한 문제, 고급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합리적인 진료행위마저 위축되어 조기진단률이 감소하며, 고위험군 환자가 병원의 애물단지가 되어 피해를 보는 측면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도의 강제시행 후에 틀림없이 벌어질 일입니다.

    2012.06.25 14:0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