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 2. 14. 06:33


북한 정권 교체와 붕괴, 한반도 통일 가속화, 38선 이북 공격

지난해 여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제시한 대북 대화의 원칙이다. 이런 원칙으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정권의 붕괴를 원하지도 않는다. 인위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가속화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4(No) 원칙과 우리의 대북정책을 북한이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할까?

<▲ 남북 지도자들 쳐다보는 미국 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9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선수 입장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 위 두번째부터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도 공동입장하는 선수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부통령(오른쪽 아래)이 제자리에 앉아 남북 지도자들을 쳐다보고 있다. - 출처 : 오마이뉴스>

미국이 4(No) 원칙을 고수하면서 내미는 협상카드를 북한이 고분고분하게 받아들일까? 미국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끈질기게 재재와 압박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미국의 외교정책들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세계평화를 위해서일까? 미국이 월남전이나 중동전에 참가했던 사례나 사드문제를 놓고 벌이는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평화가 아니라 패권과 국익을 위해서임을 부인할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대한을 지켜 준 혈맹이요 수호자인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 한반도 사드배치는 우리를 북한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정책인가? 현대사에서 미국과의 관계는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본질부터 이해해야 한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없었다면 일본의 36년간 식민지배가 있었을까?

얄타회담에서 앞으로 40년간의 후견기간주장이며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최장 5년의 신탁통치를 주장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미국이다. 미국이 한반도평화와 우방으로서 우리의 국익도 지켜줄 의도가 있었다면 미군정기에 적산에 관한 입법’(군정법령 제2)을 공포해 일제가 소유했던 재산(남한 지역 산업의 85%이상)을 왜 미군에 귀속시켰을까? 6·25전쟁 과정에서 미국의 저지른 민간인 학살이며 4·3제주항쟁에서 미국이 한 일을 안다면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패전국 일본 물러나자 한반도를 분활지배 하겠다던 장본인이 미국이요, 1945~ 1948년동안 미국이 이 당에 점령군으로 진주했다는 것은 맥아더 사령과의 포고문에 명시되어 있다. 아직도 미국이 평화의 수호자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 , -돌베개)’를 한번이라도 읽어 본다면 미국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정부와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핵무기개발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남한을 적화통일하기 위해서일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는 군사적 경제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비롯한 북한의 다급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와 세계석학들의 양심고백이다. 사드 한반도배치만 해도 그렇다. 미국과 일본의 보수 세력은 중국과의 새로운 대결구도에서 한반도를 전략적 방패이자 보루로 삼고 한국의 수구정당이 안보위기를 정권 유지의 기반으로 삼고 싶어 만든 작품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불평등조약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은 한국을 위한 협정인가? 지난 해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액은 방위비 분담금만 9320억원이다. 직간접 지원비 까지 계산한다면 주둔 총 비용 2조원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사실상 공짜로 방어하고 있다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해 한국 국방예산 중 주한미군 관련 예산은 46752억원에 이른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용도 처음보다 6조원이나 늘어난 16조원이 됐고, 양국이 절반씩 부담한다는 공표 사실과는 달리 92%를 한국이 부담했다.

2017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403347억원이다. 북한보다 44배 예산이다. 해리티지재단이 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보다 44배 예산으로 전투기, 탱크, 해군전함, 잠수함, 수송함 등 모든 항목이 북한보다 열세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남한에서는 194598일부터 70년간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불안해 사드까지 배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까? 그럴 능력이 북한이 있기는 있을까?

북한의 핵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선택카드라면 그들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존을 포기하는 일이다. 우리정부와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제후 협상이란 그들이 생존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만약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미, , 남북한 4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하는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해 북한 체제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 하겠다면 북한이 반대할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 북한에 백기를 들고 나오라는 것은 협상이 아닌 항복 요구다. 북한이 이런 요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미국이 먼저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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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의 핵은 참 우리로서는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이번에 어떡게든 잘 협의가 되어 평화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02.14 08: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 때문에 과연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군요. GM건만 해도 미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든 트럼프의 속내가 빤히 드러나는 판국인데, 이번 정부는 과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게 될지 기대반 우려반입니다.

    2018.02.14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건 혈맹이 아니라 원수에요.
    자한당 놈들과 조중동만 없어져도 이렇게 미국에게 끌려갈 이유가 없는데...

    2018.02.14 15: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적 해결을 기원합니다

    잘 보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02.15 00: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2. 10. 08:21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 “승리보다는 참가에 의의” “스포츠로 세계 평화를”...

쿠베르탱 남작이 말한 평화는 백인남성만의 평화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배르린 올릭핌, LA올림픽의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이제 올림픽은 세계의 축제, 평화의 제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특히 이번 평창 올림픽은 남북이 단일팀을 만들의 남북의 선수들이 손을 맞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북의 선수들이 하나가 된 개막식 모습은 평화가 가득한 제전, 축제의 장이었다.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기까지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우선 나라 안에서 야당과 수구언론의 재뿌리기는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을 비롯한 나라들이 한반도 위기설로 대거 불참해 반쪽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를 맡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9,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에는 16개국 정상과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겨울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이날 개막식에는 2011년 창춘동계올림픽 이후 7년만에 'KOREA' 피켓과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들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계의 잔치, 평화의 올림픽개막식에는 벌레 십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 볼상 사나운 연출자가 있었으니 그 주인공은 바로 3.2억의 인구의 세계 최강국 미국의 부통령 팬스였다. 그의 평창올림픽참가 이유도 대북 압박강화와 북한의 억압적 현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니 어이가 없다. 세계의 잔치, 평화의 제전에 나타난 미국의 부통령 팬스는 세계최강국의 지도자답게 통 큰 모습 보이기는커녕 바로 옆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의 끝내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참석 5분 만에 자리를 뜨는 벤댕이속을 보이기도 했다.

도대체 미국이 원하는 속내는 무엇인가?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장본인은 누군가? 냉전교육, 유신교육으로 무장해제당한(?) 국민들이 있어서일까? 미국은 지금까지 한반도정책은 평화가 아닌 냉전체제의 유지를 원한다. 미국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휴전이 아닌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부터 해야 한다. 휴전협정의 당사국인 미국이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로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면서 그들은 키리졸브훈련을 비롯해 포커스 레티너,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등등 해마다 대규모 군사훈련을 끊임없이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pmoblog>

미국의 무기체계와 군사기술체계에 종속된 우리나라는 미국의 군수기업은 대외군사판매(FMS) 차관을 통해 낡은 설비를 비싼 값에 구매해야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무기 도입 비용은 15조 원을 넘었으며, 이들 중 차세대전투기(KFX)를 비롯한 주요 무기는 지금도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논란을 빚었던 사드 배치는 또 어떤가? 문재인대통령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하지만 사드 배치가 한국이 아닌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세계평화의 보루인 유엔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북재제는 과연 세계평화를 위해서인가? 미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국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유엔은 이미 세계평화의 지킴이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입만 열면 김정일 참수작전을 말하고 핵전쟁조차 불사하겠다는 트럼프는 정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인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인가? 미국은 그렇다 치고 한반도 위기설을 부추기고 전쟁을 못해 안달하는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수구친미언론들은 진정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는가? 남의 잔치집에 와서 밴댕이 속을 보이는 팬스의 모습에서 무기판매상들의 추악한 얼굴을 본다. 입으로 평화를 말하면서 한반도 분단 상태를 원하는 그들은 진정한 우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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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려웠겠지요.
    문통이 풀어가는 남북관계와 개막식에서 볼 수 있었던 국민들의 감동의 크기가!!!

    2018.02.10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8.02.10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3. 트럼프의 속내를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진정으로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은 진정 누구일까요?

    2018.02.10 2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꼴입니다 ㅋ

    2018.02.11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1. 7. 13. 05:00



"평창 올림픽 기쁘지 않으면 국민 아니다"
"촛불시위는 폭동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는 소신 발언으로 알려진 민동석 외교부 차관의 발언이다. 민 차관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사과를 했지만 평창올림픽 개최소식에 언론도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방송 3사를 비롯한 조중동은 환경파괴나 적자운영에 대한 사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도 모자라 재벌과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상에 대한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평창올림픽' 객관적 사실 덮어둔 채 보도

<4년 전 푸틴의 '국가원수 효과' 이번엔 이 대통령이 해냈다>(조선일보), <MB '정성 외교'>(동아일보), <'수적천석(水滴穿石)' 이건희, 지구 8바퀴 돈 조양호…IOC 위원 마음 녹였다>(중앙일보). 방송 3사도 다른 현안 보도를 외면한 채 "MB·이건희 덕분"이라며 '평창 올인'에 여념이 없다. 저널리즘(journalism)이란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매체다. 이러한 매체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대중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여 흥미본위의 보도를 하는 언론'을 일컬어 황색 저널리즘 (yellow journalism)이라고 한다.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가 경사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을 덮어둔 채 경제효과만 거론하는 편중보도는 저널리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이며, 캐나다 밴쿠버에서 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얼마나 재정난에 허덕이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보도 자세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이 유치한 88올림픽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좋은 일에 재 뿌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면 경제효과가 20조 원이 넘고 65조를 번다'는 언론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일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9100억 달러 부채), 88년 서울 올림픽(9494억 원 적자), 92년 바르셀로나(61억 달러 부채), 98년 나가노(110억 달러 부채), 2010년 밴쿠버(50억 달러 부채)는 모두 적자였다. 흑자는 1984년 LA 올림픽 정도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평창 올림픽 개최를 스포츠 그랜드 슬램이니, 스포츠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느니 하는 보도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자료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방송 3사는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전체 보도 건수 중 60% 이상을 '평창'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MBC는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인데 약 10%만 늘어나도 경제효과는 10년 동안 32조라며 수출과 내수가 10조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동계올림픽 유치로 우려되는 환경오염문제며 적자운영에 대한 얘기는 보도할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다.

 


경제효과만 거론하는 언론 국민 속이는 것

황색저널리즘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방송 3사는 군사정권과 독재정권 시대, 권력의 수족 노릇을 하면서 군사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편파왜곡보도와 유신헌법을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음란물이며 폭력물도 불사하고 시청자를 우롱해 왔던 수구언론이다.

부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후퇴시켜 온 수구언론. 남북 긴장을 조성해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한 황색 저널리즘. '정치권력과 재벌 등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선정주의, 한건주의식 보도, 부정확한 정보를 확대해석하고, 오인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보도를 고치지 않는 한 언론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길이요, 수요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언론소비자는 언제까지 황색 저널리즘의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213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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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언론이 황색 저널리즘이라는 사실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니죠?..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인과 비교하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공의 적(?)이 아닐까 싶네요..

    그러나 동계올림픽 유치는 축하해도 될일이며
    환경파괴의 우려는 있지만
    자연과 공존하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해 봅니다..

    2011.07.13 07:01 [ ADDR : EDIT/ DEL : REPLY ]
  2. 저도 강단테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암튼 우리나라 평창 동계올림픽 된거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07.13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태도는 어찌 그리 다를 바가 없는지...
    지도자 따라 언론도 가나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말이라 했는데, 일부만 보여주는 것도 거짓말이겠지요.

    2011.07.13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저 그지같은 찌라시 언론사 기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묘책을 알려주세요. 지금 시대가 언제인데 땡전뉴스같은
    기사를 쏟아내는지 ㅠㅠ

    2011.07.13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까지 당하기만 했잖아요.
      제 생각에는 불매운동 더 확실히 해야하는데...
      노동운동하는 사람 집에도 자기 집에 가 보면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도 있더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매운동.. 그리고 블로그들 조중동 껍질 벗기기 포스팅 자주하고요. ....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해야겠지요?

      2011.07.13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5. 확실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올림픽을 위한 게 아니라 공구리 공사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과 세계인들을 기망한 것이라는. 암튼 이런 인간들과 집단들을 하루라도 빨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2011.07.13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잘 지내시죠?
    기사는 도민일보에서 읽었습니다.
    또 비가 내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요.^^

    2011.07.13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외교부 차관뿐만 아니라 이 정부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2011.07.13 09: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완전 사기입니다.

    2011.07.13 09:10 [ ADDR : EDIT/ DEL : REPLY ]
  9. 마구 한쪽으로만 치닫고 있죠..
    시민들이라도 중심 잘 잡았으면 하는데요~~ㅠㅠ

    2011.07.13 09:1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지당한 말씀입니다.

    2011.07.13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나라 언론들도 이제는
    새롭게 태어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만...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무엇이 얻어졌으면 그것에 대한 이익과 손해의
    정확한 분석과 그에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함에도 말이죠.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녕하세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입니다. 김용택님의 블로그 내용 잘 보았습니다. 저희 블로그에도 놀러오시고요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릴게요 ^^ 좋은날 되세요!

    2011.07.13 15:52 [ ADDR : EDIT/ DEL : REPLY ]
  13. 파리에서는 이번에 떨어진 것에 대해
    다들 가슴을 쓸어내리는 모양이던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다들 좀 더 냉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011.07.13 16:17 [ ADDR : EDIT/ DEL : REPLY ]
  14. 독일도 반반입니다.
    올림픽 계최 찬성반, 반대반,
    지난 경험을 통해 올림픽이 적자라는 것을 알았죠.
    또 올림픽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는 건
    국민이 아니라 일부 업체들이죠.
    뜨겁게 열광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진실을 알려주고 해야하는데....
    한국 언론이 그럴리가 있나요?
    언론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비서관이니....

    2011.07.13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핵심을 지적해주셨네요.
      일부 부자들... 업자들이지요. 이들은 경사났습니다 그런대 적자나면 세금 쓰일데 못쓰면 납세자들 좋을 게 없고요.
      언론이 청와대 홍보비서관이라는 말 정만 적절한 표현입니다.
      결국 순진한 백성들만 피해자입니다.

      2011.07.13 17:30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