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식만 출세하고 성공한다면 학교야 무너지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부모들의 도심 집회를 보며 든 생각이다. 솔직히 말해 부모의 이런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자사고에만 보내면 내 자식이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착각은 자유라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잘못된 교육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서울시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학부모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이 열렸다. 이 집회에는 서울시 자사고 운영평가에 지정취소가 결정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 소속 학생과 학부모 5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 "자사고 지켜줘", "학교는 우린 것"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자사고 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에 따라 교육제도가 바뀐다면 교육의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데,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는 자사고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감이 내린 결정"이라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역사는 2001년, 김대중정부가 고교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만든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에서 비롯된다. 그 후 2009년, 이명박정부가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의 하나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 현재 전국에서 46개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전국 자사고 44개교에 대해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수업단위를 조사한 결과 65.9%에 달하는 29개교가 기준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교육부는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사고들은 여전히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비율을 50%이상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설립목적은 뒷전이요, SKY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연계열이든 인문계열이든 구별없이 입학만 하면 전체교육과정 중, 국․영․수를 50%이상 이수하는 학교에서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교육으로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특수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설립취지를 살릴 수 있을까? 자사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의 원칙이 무너져 기본권이 박탈당한다. 민사고의 경우, 1인당 교육비는 2,968만원이요, 전국단위 자사고 10곳의 평균 1인당 교육비는 1,683만원, 학비는 1,286만원으로 나타나 교육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의 마음이야 자신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내 자식이 좋은 학교, 좋은 교육을 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게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그런데 자사고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가? 교육과정이란 고교단계의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교육기본법이 지향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규범이다. 국영수를 50%이상 편중해 가르친다면 그런 교육을 받는 학생이 균형을 갖춘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인간은 국어를 통해 말하기 듣기 읽기쓰기도 배워야 하지만 수학을 공부해 논리적인 사고력도 키워야 하고 음악이니 미술을 배워 정서적인 마음도 길러야 한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을 배우고 판단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철학도 배워야 사회에 나가 올곧은 인격자로 살아 갈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서 균형 잡힌 인간으로, 더불어 사는 인간을 길러내는 사회화 기관이다. 그런데 국영수만 공부하면 그런 인간이 되는가?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들과 싸워 이겨야 살아남는다는 경쟁지상주의만 지식위주의 교육으로 창의력이 필요한 알파고시대에 출세하고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가? 부모도 친구도 몰라보고... 정서조차 메마른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가? 개인도 개인이지만 고교의 서열화는 초중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 특목고 자사고가 교육목표가 되면 중학교 또한 교육과정은 뒷전이요, 입시교육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 최근 초등학교 학생의 ‘4당 5락’이라는 유행어가 왜 생겨났는지 알고 있는가?

자사고 문제는 학부모들이 교육감과 싸울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류대학 문제만 없으면 교육과정을 외면하고 국영수를 가르쳐 SKY입시준비를 하는 학교가 있을까?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출세도 하는 사회를 두고 어떻게 학부모만 나무랄 수 있겠는가? 1700만 촛불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는 공부하는 학교,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학교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촛불이 만든 정부는 무너진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2년여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교육의 근본모순인 일류대학 문제를 교육부는 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가? 촛불정부 출범 2년, 이명박․박혜정부와 달라진 게 무엇인가? 일반고든,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자사고, 자공고...도 입학만 하면 일류대학 준비로 교육과정은 뒷전이 되는 현실을 왜 교육부는 모른채 하는 것일까? 진보교육감들이 학교를 살리겠다고 나선 사사고 폐지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임을 교육부는 모르는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다. 시험문제를 풀이해 주는 입시학원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곳이라는 뜻이다. 양극화문제, 사교육비문제,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문제의 진원지가 된 무너진 교육. 자사고문제, 입시문제를 덮어두고 공교육정상화가 가능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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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는 건강한 나라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세상에 살다보면 경쟁도 필요하고 능력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카스트제도나 골품제도가 사라진지 언젠데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인 지위로 혹은 경제력으로, 학벌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진출처 ; 참세상>


책임이 큰일을 맡은 사람도 있고 단순한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의 차별을 받거나 임금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평등한 사회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혹은 고졸 출신, 대졸출신. 지방대학출신, SKY출신, 고시와 비고시출신....이라는 차이로 임금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지난 2014년 D마이스터고에 합격한 김동준군은 졸업식을 3개월여를 앞두고 CJ진천공장에 입사해 현장실습기간에 ▲ 초과근무 ▲ 사내 폭력에 견디다 못해 CJ진천공장 옥상에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2016년 현장실습기간 중 업체측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성희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군포 e-비즈니스 고등학교 졸업생 김동균군(2016년 2월 졸업).


서울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김아무개군도 현장실습생이었다. 지난 2014년 LG U+ 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 홍수연은 영업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퇴근도 시키지 않고 시간외 수당도 퇴직하는 노동자들에게 성과급도 지급하지 않는 “거대한 사기꾼” 같은 회사를 고발한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故 김동준, 김동균, 홍수연, 이민호, 또 이름도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이 언제가지 희생자가 반복되어야 하는가?


저임금의 위험한 일자리를 10대로 채우려는 기업과 취업률로 학교를 평가해온 정부, 취업률 높이기에 매달리는 학교 등의 ‘트라이앵글 구조’가 실습생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반 학생 6만여명이 ‘산업체 현장실습’을 한다.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이 투입되는 현장이란 대개 임금이 낮아 일반 노동자가 꺼리는 곳일 때가 많다. 그만큼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빈도도 높다.


‘대학진학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입시경쟁, 사교육 과열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야할 교육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취업률 60%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질 낮은 일자리로 학생들을 내몰 가능성 높은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교육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이 학력·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우리 스무 살 청년들이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은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매년 4월에 취합하여 발표하던 ‘양적 취업률 정책’을 ‘질적 관리’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임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임’을 강조해 왔으며 교육부가 발표한(2017년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그 동안 전교조가 요구한 직업계고 학교교육 정상화 수준에 크게 못 미쳐도, ‘일하는 현장실습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으로서 현장실습의 위상을 정립한다’는 일부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은 ‘직업교육’ 정책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하는 ‘직업훈련’ 정책이다. 전교조가 실시한 설문 결과,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은 취업률 낮은 학과가 그 대상이 되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위험한 일터로 취업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우선 도입’,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 실시’ 등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는 것들이다. 말로는 ‘근로 대신 교육으로 전환한다면서 법령상 의무적으로 해야 했던 현장실습을 ‘선택제’로 바꾸고, 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은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며, 학교는 그것을 배우는 곳이다.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 자기결정권이 배제된 수동적인 직업인으로 살아가라고 해서는 안 된다. 직업교육 정상화의 첫 걸음은 현장실습 폐지이다.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다. “직업계고 취업률이 50%를 넘었다고 자축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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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학교는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랍니다. 설립한지 7년이나 됐는데 시설이 요즈음 신설학교에 뒤지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오송고등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교장선생님께 들은 얘기다. 자공고...? 자사고라는 말은 들어 봤지만 자공고라니..? 그렇다면 자공고는 귀족학교라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아닌 공립의 귀족학교일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자공고가 116개 학교가 있다니... 공립이 왜 이런 학교를 만들었을까?



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자녀가 고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름조차 한번도 들어 보지 못한 고등학교가 수두룩하다. 우선 학교 종류부터 복잡하기 짝이 없다. 고교를 크게 나누면 일반고·특수목적고(특목고특성화고·자율고 4가지 학교가 있고 그 밖에도 특수학교·대안학교·외국인학교·방송통신고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등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게 아니다. 자녀를 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어떤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까?


운영주체별로 보면 국가가 국비로 세운 대학교의 부설학교인 국립고등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립과 사학재단이 세운 사립학교가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산업수요맞춤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하교 혁신고등학교가 있다. 그밖에 교육부에서 별도로 지정한 특수목적고(외고, 국제고,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트고)자율형 고등학교(자사고, 자공고, 과학중심고)도 있다. 그밖에 옛날 실업계학교라고 하던 특성화고등학교(상고, 공고, 농고, 수산고, 해양고)가 있다.


이런 학교와 다르게 기타학교로 분류된 과학영재고방송통신고 불교계고, 개신교계고, 가톨릭계고, 그밖에 신흥종교의 학교도 있다. 그밖에 고등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난 외국인 학교대안학교 등 다양한 종류의 학교가 있다. 이들 학교 중 2015gusw 공립고 1,537개교에 1,278,008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특수목적고는 전국에 걸쳐 148개 학교에 67,529명이 재학하고 있다.


학교가 설립취지에만 맞게 운영된다면 이렇게 다양한 학교가 있다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학교의 다양화는 자신의 소질과 취미 그리고 특기에 따른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여 개성이 맞는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특수 목적고든 자사고든 학교만 만들면 일류대학이 목표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 받고 취업도 승진도 유리한 현실 앞에 특목고든 자사고든 자공고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일류대학의 관문인 수능 앞에 모든 고등학교가 한줄로 설 수밖에 없는 웃지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설립목적에 따라 정부의 지원은 천차만별이다. 혁신학교도 그렇지만 특목고든 특성화고든 국가가 특수목적을 달성하라고 지원한 예산은 일반고보다 훨씬 더 많다. 예산이나 시설지원을 달리 받으면서 같은 수능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일류대학을 몇 명 더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는 현실에서는 이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7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합격생을 11명 이상 낸 고교는 63개 고교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가 절반에 가까운 29개 고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는 16개 고교, 일반고는 18개 고교였다. 전년도 입시의 경우 11명 이상 합격자를 낸 학교는 57개 고교였고, 이 중 특목고가 22개 고교, 자사고 18, 일반고는 17개 고교였다.’ 입시철이 끝난 후 대부분의 언론은 이런 기사를 쏟아낸다.


수능합격자 발표가 끝나기 바쁘게 언론사의 서열 매기기 경쟁이다. 한해의 결실을 SKY 입학생수로 일류고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해마다 이렇게 서울대 합격자 전국고등학교 순위라는 순위로 일류대학이 가려지는 것이다.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대학입학준비나 시킨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은 물론 국가적인 낭비다. 말로는 고교 다양화를 주장하면서 현실은 일류대학 시험 준비나 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진보교육감이 진출한 후 학교교문에 000 서울대 합격’... 과 같은 플래카드가 걸리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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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익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것이 자본이다. 잔인한 자본의 민낯. 자본뿐만 아니다.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학생을 현장실습장으로 내몬 교육자도 예외는 아니다. 꿈에 부풀어 미래를 준비해야할 청소년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장실습으로 참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인간의 탈을 쓴 자본. 교육이라는 탈을 쓴 현장실습이 자본의 폭력에 의해 또 한 명의 순진한 어린 학생의 목숨을 앗아갔다.

2015127일 분당에 있는 유명 외식업체에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마친 경기 군포의 한 특성화고에 다니던 김 아무개군은 졸업과 함께 이 업체에 취업해 일하다. 다음해인 201655일 세상을 떠났다. ‘김 군은 현장실습 기간은 물론, 죽는 날까지 장시간 노동과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입사 후 4개월 만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체중이 10kg이나 떨어질 정도로 심신의 고통이 심했다. 회사와 경찰은 장시간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을 외면하고,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 꽃다운 꿈을 미처 이루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이다.’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도는 3학년 2학기가 되면 교육과정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되는 '교육과정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배우고, 일자리 연계를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산학교육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다. 현장실습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공업계 고등학교의 실습환경이 산업체 환경을 따라 갈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말로는 거창하게 포장되었지만 경제개발이 국가적인 과제였단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장실습이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환경이 충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국가에서 학생들의 인권이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실습생은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말로는 실습생이지만 실습현장에서 학생은 일반 노동자와 똑같다. 3학년 2학기가 되어 현장실습에 나가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6개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수업을 받지 못하게 된다. 공납금을 내고 있어 신분은 학생이지만 실습기간동안 학생들은 실제 제품생산 과정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노동자다. 일은 다른 노동자와 똑같이 하면서 저임금, 단순 노동력 수급 장치로 변질되고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서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현장실습에 나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도 한학기 내내 실제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명분은 거창하게 자신이 선택할 진로를 간접체험하며 전문성을 기른다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교육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적성에 맞지 않아 학교로 돌아오고 싶어도 사업장에서의 업무태도 등이 후배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다.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습생이라는 명분으로 값싼 노동자(?)를 구할 수 있고 잔꾀를 부리지 않는 순진한 학생들을 싫어할 리 없다. 사업체는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다시 배출되는 싼 노동력을 활용해 좋지만 실습생들은 법의 보호는 물론, 노동조합의 보호까지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으로 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다.

‘2011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과로에 의한 뇌출혈 사고(현재까지 뇌사상태), 201212월 한라건설 해상 크레인작업선 전복 사망사고, 20141CJ제일제당 사내 괴롭힘과 폭행에 의한 자살, 20142월 울산 현대자동차 하청업체(금영ETS) 야간작업 중 공장지붕 붕괴 사망사고. 지난 5년간 언론에 보도된 실습현장의 사고 소식이다. 실습생의 반인권적 노동착취와 고위험군에 내몰린 실습생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지난 55일 세상을 떠난 외식업체 김 아무개군의 사례에서 그 참상을 짐작할 수 있다.


대안은 없는가? 현장실습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의 부족한 부분을 기업체가 보완해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실습현장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자본은 어디까지나 자본의 논리에 의해 움직일뿐 교육적인 기능은커녕 법의 보호도, 노동조합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고위험 작업과 장시간 노동에 학생들을 내몰고 있다.

실습생은 중소기업의 일손부족을 보충해주는 소모품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개월간의 실습기간이 과연 필요하기나 할까? 무방비상태에 내몰린 실습생들을 보호하고 교육적인 실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문제투성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폐지하고 교육실습 학생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담는 법령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법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언제까지 위기에 내몰린 학생들의 고통을 강건너불구경하듯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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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교육부>

 

옛날에는 ‘학교’ 하면 인문계 학교와 실업계 학교 정도였다. 그런데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이행하면서 이름을 들어도 그게 무슨 학굔지 어떤 특성을 가진 학교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학교는 실업계 학교, 인문계 학교가 아니라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세분화되어 있고 특목고만 하더라도 ‘과학교,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으니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야 알 리가 없다.

 

오늘은 학교에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있는지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고 학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흔히 고등학교라고 알고 있는 일반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에 근거한 중등교육의 기초위해 실시하는 평준화된 학교(추첨․배정)와 비평준화 된(내신+선발고사) 고등학교가 있다. 현재 일반고등학교는 1,299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앞에서 지적했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설립했다는 특목고는 과학교와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마이스트고가 있다.

 

과학고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해,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고는 국제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학교다.

 

예술고는 예술인 양성을 위해, 체육고는 체육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교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이미지 출처 : 윤일경의 교육이야기에서>

 

일반계고등학교는 전국에 1,299개교, 특수목적고는 18교, 외고 33개교, 국제고가 4개교다. 예술고가 25개교, 체육고가 15개교, 마이스터교는 21교개가 설립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특성(직업)고등학교와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 교육을 위한 체험(대안) 고등학교가 있다. 과거 실업계 학교라고 알고 있는 특성(직업)고등학교와 대안학교라고 알고 있는 체험(대안)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안학교다.

 

실업계학교인 체험고등학교는 전국에 670교, 대안학교는 23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고등학교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에 의거해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와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에 의거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자율형 공립고가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전국에 50교, 자율형 공립고는 58교가 개설되어 있다.(위의 학교 수는 해마다 새로 설립되어 있어 숫자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12 급별 학교현황-자료 교육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특히 학교교육의 다양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교평준화정책이 학교를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지적 때문에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다. 명분이야 틀린 게 없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 위주로 획일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교육청별, 지역별로 서열 매겨 어떤 학교가 일류대학에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따라 명문고등학교 여부가 가려지는 게 현실이다. 수능이 끝나면 학교 교문에 ‘축! 이00, 00대학 입학’이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게 그 증거다. 학교의 구성원인 교직원 들은 어떨까?

 

겉으로는 현대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학교는 더 이상 예전의 학교가 아니다.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받은 정규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행정직, 기간제 교사, 기능직(사무, 조무직), 시간강사, 학교회계직, 방과후활동 강사, 영양사, 조리사, 동아리 활동 강사, 특수교육 보조, 과학 보조, 학교행정사, 혁신학교행정사, 교과교실 지원인력,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방과후 행정 보조, 원어민 영어강사, 사회복지사, We클래스 상담교사, 스포츠클럽 강사, 배움터 지킴이 등 다양한 역할과 신분을 가진 인력의 집합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박근혜정부가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의 비전으로 정하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을 위해 2016년까지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정도면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소질과 적성에 따른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래왔듯이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처럼 내놓는 전시용 정책에 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교사들의 소모적인 쇼가 진행될지.... 정부가 진정으로 학교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고등학교가 입시준비가 아니라 교육과정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꿈과 끼를 살릴 수 있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1 07:00


 

 

국제중학교를 아세요?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자로 부정입학했다가 말썽을 일으키면서 서민들에게 알려진 학교가 바로 국제중학교입니다. 국어와 국사만 우리말로, 그밖의 다른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는 학교. 이러한 국제중학교가 전국에 4개나 있습니다. 국제중학교는 수업료, 해외 수학여행경비, 기타 학비를 합하면 한 해에 1,5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국제 중학교를 일컬어 귀족학교라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입니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법률에 의해 일정한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보통 교육’을 말합니다. 국제 중학교에 입학하려면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과 검정고시 합격자일 경우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전과목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과목 성적이 90점 이상인 학생만 입학이 허용됩니다.(사배자 20%)

 

입학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팩쌓기로 알려진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대회 입상자,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서 주요 활동 및 업적이 있는 자, 2개 이상의 외국에서 각각 1학기 이상 수학 경험자,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수학한 자다’ 등입니다. 영어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모국어 다루듯 해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니 서민들의 자녀들은 꿈도 못 꾸는 학교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의무기간인 중학교기간이 끝나면 입학하는 고등학교는 복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7차교육과정이 시행되고 교육이 상품으로 내몰리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고교 평준화입니다. 지금은 고교평준화란 사실상 무너지고 일류대학을 몇 명 더 많이 입학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학도 그렇지만 고등학교부터 서열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서열화되어 있을까요?

 

고등학교는 크게 일반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자율고로 나눕니다.

 

일반고등학교는 특목고 및 자율고를 제외한 일반 인문계 고교 통틀어 일반계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일반고는 기숙형공립고와 자율형공립고가 있는데 평준화 지역에서는 학군 단위의 추첨 배정을 통해 학생을 모집하고,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광역 단위로 학교별로 선발합니다.

 

특수목적고(특목고)란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이런 특목고가 설립목저과는 다르게 일류대학진학을 위한 관문이 됐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통 특목고라하면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예술고, 국제중고, 체육고, 마이스터고의 특목고와 학교의 재정 자립도와 학교의 수업재량권에 따라 나눈 자사고, 자율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예술, 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예술고, 체육고와 공업·농업·수산·해양 계열 특성화 고교도 특목고로 분류됩니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분류방법에 따라 국공립고등학교사립고등학교, 일반고특목고 그리고 특성화고, 자율고로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과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별 학교 수에 따라 일반고 1422개교, 특성화고 63개교, 특목고 117개교, 자율고 112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학생 수는 일반계고가 1,351,025명(69.5%), 특성화고 415,398명(21.4%), 특목고 61,685명(3.5%), 자율고 115,696명(6.0%)로 조사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해 조사해 보니 대학만 서열화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OECD국가들의 평균 의무교육 연한은 10년 내지 13년(평균 12년)으로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식의 양이 급증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데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연간 사교육비 1000만원시대, 우리는 왜 의무교육이 6년일까요? 6년의 의무교육기간이라도 학교가 교육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고교 서열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상품화가 된 학교... 개성과 꿈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 입학을 위해 고등학교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닐까요?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정부, 먼저 고교를 평준화하고 고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글을 쓰고 난 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비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0.6.29.공포)에 따라 고등학교 유형이 개편되었습니다.

- 그간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 있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4개 유형으로 단순화하였고,


- 특목고는 국가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이 뚜렷한 과학고, 외고ㆍ국제고, 예술고ㆍ체육고,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4개 계열로 정비하고


- 전문계열 특목고, 전문계고, 특성화고는 특성화고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자율고는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행 고등학교 유형 비교표】

구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

마이스터고

특성(직업)

체험(대안)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목적

․중학교 교육 기초위에중등교육 실시

․과학인재양성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외국어고)/국제전문 인재양성(국제고)

․예술인 양성

(예술고)

․체육인 양성

(체육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운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자연현장 실 체험 위주 교육

․학교별 다양한 교육 실시,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보

․교육과정, 학사운영의 자율성 제고 및 전인교육 구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3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2

제91조의4

현황

․1,299교

․18교

(’11년 19교)

․외고(33개교)

․국제고(4개교)

․40교(예술 25/체육 15)

․21교

․670교

․23교

․50교

․58교

학생선발

모집단위

․지역/광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

․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전국단위

․광역단위

․광역단위

입학전형

․평준화 : 추첨․배정

․비평준화 : 내신+선발고사

․자기주도학습 전형 + 과학 창의성 전형

․자기주도 학습전형 으로 선발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내신, 면접, 실기 등

평준화 : 추첨 등 (내신성적 반영)

비평준화 : 자기 주도 학습전형 (필기고사 금지)

․평준화 :선지원 후추첨

비평준화 :학교 자율 (필기고사 금지)

사회적 배려대상자

-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20%

20%(사립학교는 연차적으로 확대)

-

-

-

-

모집정원의 20%

-

교육과정

(2009개정교육 과정기준)

․필수이수단위 116단위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좌동 (학교별 교육과정을 자율운영 가능)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필수이수 단위 72단위

(시‧도지침으로조정가능)

․필수 이수단위 58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의무 없음

․필수 이수단위 72단위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

* 교육과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경우 필수 이수단위는 72단위임

* 각종학교에는 대안학교, 외국인학교가 있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등학교 안에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답안지와 성적을 조작한 학교, 의도적으로 시험 감독을 소홀하게 해 ‘컨닝을 방치’한 학교가 성적 우수 고교라니....!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해 마다 전국 단일 평가를 실시한다. 이름 하여 전국단위 일제고사다. 이 일제고사를 근거로 교과부가 발표한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명단’에 성적을 조작한 학교, 컨닝을 방치해 성적을 올린 학교가 포함되어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교과부가 올해 7월 12일 치르고 지난 1일 결과를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학교 차원의 답안지 조작’과 ‘학급 차원의 컨닝 방치’ 혐의를 확인한 학교가 고교에서만 3개교인 사실이 밝혀져 교과부와 시도 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00대 성적 우수고 중에 성적조작이나 감독소홀로 컨닝한 학교가 3개교 뿐일까?


100대 성적우수고 가운데 성적조작이나 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한 학교가 3개교뿐인가의 여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지난 해 충북 제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감과 교사 등 6명이 시험 부정을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어 해당 교원 6명이 징계 의결 요구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인 ‘답안지 조작과 성적 조작’ 등이 벌어진 혐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적 우수고는 어떻게 선정되는가? 교과부가 지난 1일 발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고2 학생이 중3 때 본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을 추적하여 고등학교가 학생을 얼마나 잘 가르쳐서 성적을 끌어올렸는지 여부로 매긴 순위표다. 100대 우수고교란 ‘초6, 중3, 고2 전체 190만명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어, 수학, 영어 3개 교과(중3 5개 교과)에 대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과별 향상도에 따라 서열에 따란 선정한 학교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8개 고교 중 학교 향상도 우수 고교로 선정된 100곳 중에는 사립고가 65%로 공립(35%)보다 비율이 높고 자율형공립고(9.5%), 자율형사립고(9.3%), 일반고(6.7%), 특목고(4.8%) 순으로 많다고 발표했다.

우수고에 포함되기 위해 학교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성적을 조작해 우수학교로 선정됐거나 의도적으로 시험감독을 소홀히 해 컨닝을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까? 학교는 성적우수고가 되기 위해 학생들의 성적까지 조작하는 이유는 ‘시험 향상도에 따라 교육청과 학교, 그리고 교사의 평가에 반영해 성과급까지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교육적인 유인요소 때문에 학교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점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교과부가 부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


‘고교 교과별 향상도 100대 우수학교’란 교육청과 학교, 개인간의 서열화를 통한 비교육적인 경쟁만 조장하는 게 아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100대 학교에 들어간 ‘잘 가르치는 학교’는 자율고>일반고>특목고 순”으로 나타나 최근 대량 미달 사태를 빚은 자율형사립고가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가 만든 자율고(자율형사립고)를 1등으로 내세우기 위해 눈속임 통계”를 내고 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원 미달 사태 빚은 정부가 만든 자율고가 성적 우수학고라니...?


교과부가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지도감독이다. 학교가 대통령령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교육법이 지향하는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교과부가 감당해야할 중요한 책무라는 얘기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까? 교과부는 한 해에 한 번씩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실시해 서열을 매겨 100대 우수고를 발표하고 있어 점수 올리기 위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을 통해 학력을 향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전국단위 일제고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의 여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평가는 하나만마다. 일제고사 의무시행대상 학교로 일반고(종합고 포함)는 물론 특성화고까지 포함해 똑같은 시험지로 치른 일제고사. 과목별 향상도도 일반고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100대 성적우수고란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등급인지... 교과부의 발표를 믿는 사람만 멍청한 사람취급 받지는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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