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8.25 06:30


각국 정부는 과도한 소득불균형을 없앨 정책을 강구해야 하며, 빈자와 부자간 격차를 좁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산교구 김종봉신부가 쓴 파파 프란치스코 100’이라는 책의 프란치스코 교황 리더십 10’에 나오는 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전세계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방문해 파파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프란치스코교황은 그의 책에는 이런 권고도 나온다.

 

"정부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째, '나는 국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가?' 둘째, "나는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겸손하게 다른 이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23일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떠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가 천주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 오고 있다. 가난한자와 소외 받는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의 관심과 사랑이 천주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와 화해, 죽음의 문화가 아닌 삶의 문화, 돈의 세계화가 아닌 사랑의 메시지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말이 투자활성화이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교육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라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아직도 10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잠겨 있는데 경제를 살린다면서 외국자본과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런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민영화라는 말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며 자회사설립이라는 말을 즐겨 쓴다. 마치 이명박정부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한 것처럼 박근혜정부도 그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분이야 교육서비스를 높여 국내학생에게는 유학수요를 흡수하고, 외국유학생을 국내에 유치시켜 서비스수지의 흑자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그게 명분처럼 실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 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용이하도록 외국대학이 국내 자법인 또는 합작법인으로 국내 진출 허용 국내학교의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으로 영리활동 허용 국내기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사설학원에 대해서도 유학생 사증(일반연수 비자)발급 허용 등이다. 결국 공공성을 포기해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조치다.

 

                                                  

 

백번을 양보해 그것이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민영화조치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수 재벌이나 외국자본에게 과실을 갖다 바치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후, 마피아들을 찾아 내 적폐를 도려내겠다는 게 대통령의 결단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힘없고 소외된 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대책이다. 투자활성화대책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첫째, 국내외 합작법인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은 사실상 국내대기업의 외국교육기관설립을 허용한 것이다. 지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발표된 잉여금의 배당허용 및 과실송금 허용 등과 결합되면, 국내대기업에게 학교영리활동의 문호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사학비중이 높고, 공적투자보다 경쟁구조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 공교육의 토대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외자본의 학교영리활동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훼손할 것이며, 학교를 돈벌이 경쟁에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그동안 불법화했던 학교의 영어캠프 운영을 허용하면 학교는 학원식 영리활동에 치중하게 되어 본연의 교육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의 고액영어캠프의 불법성이 지적되자 이를 합법화하여 돈벌이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정책은 왜곡된 영어수요를 부추기거나,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올바른 영어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외국유학생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학원에게까지 유학생 비자발급을 허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국내대학들조차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부실해 유학생들의 불만이 높은 시점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설기관까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는 것은 유학생 관리의 부실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 자명하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사설기관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하기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 영리추구에 집착한 사설기관들이 경쟁적인 유학생유치를 위해 학위 및 인증서 장사, 부풀린 프로그램 홍보 등으로 인해 유학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있다.

 

교육위기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게 모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다. 지난 7.30선거에서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육을 상품이 아닌 공공성을 살려 공정한 경쟁,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공교육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취약한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교육의 시장화정책으로 어떻게 한계상황에 처한 우리교육을 살릴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11 06:57


"국민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최근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화엔 적극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처와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일, 박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의료민영화의 시각도 그렇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보건의료분야 등 이른바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관련분야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국민은 누구일까?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정말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원격의료의 추진에 이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을 허용을 추진이 영리법인으로 가는 길이라는 의사협회의 주장이 정말 '비정상적인 집단적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 일까? 의사들의 파업이 정말 '국민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으로 국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일까? 의료민영화를 하는 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의료민영화란 ‘보건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자본의 진출이 용이하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철폐해 의료체계를 시장화 함으로써 자본이 수익창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일련의 정책’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건의료체계를 자본의 새로운 이익창출의 수단으로 만들려는 정책'이다. 정부는 ‘원격의료’니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보자.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원격진료 대상자는 전체 870만명, 이들이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가 구매한다면, 하나당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려 6조가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다.

 

‘자본은 의료기관의 설립과 소유를 할 뿐이지, 자본이 직접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변할지 몰라도 ‘이윤창출’이라는 자본의 목적을 충족시켜줄 의료 민영화는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보다 많은 진료비를 부담ㅎ야 하는 환자는 국민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노동과 세계>

 

민영화가 불러 올 결과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얼마나 황폐화  시켜놓았는지는 국내에 소개된 수많은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영리병원의 원조인 미국이나 태국 등에서는 영리병원이 돈을 잘 벌어들인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또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병원에 비해 민간 영리병원의 질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만 아니라 공공 병원의 유능한 인력들이 자꾸 빠져나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은 전체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이 태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료 민영화는 개별 병원들은 수익이 늘어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의료비 증가와 국민 건강 수준이 악화된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이미지 출처 : 레프트 21>

 

사실이 이러함에도 '내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다.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그 국민은 서민들이 아닌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니 복지증진을 주장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와 교육, 의료민영화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 육성이란 자본의 이익,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이 아닌가?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에게는 의료비 폭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가져올 의료민영화는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으로 그치지는 않는다. 영리자회사가 수행하는 영리사업의 허용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넘어 의료재료 및 의료기기 구매, 호텔사업과 온천사업,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 판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의료부문의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만큼, 그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하고 있는 규약이다. 의료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을 무시하고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투자활성화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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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