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자-국가 소송제1 친환경무상급식, 물건너 가나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비준돼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한-EU FTA가 5월 4일 국회에서 비준돼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까지 보도되기도 했던 한-EU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독소조항 말고도 학생들이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사람들 중에는 '정치 같은 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미FTA니 한-EU FTA니 그런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한다. 그러나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 2011. 5.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