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역사교과서 검인정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역사왜곡·오류 논란으로 만신창이 된 교학사 교과서가 학교에서 채택률 0%라는 참패를 당하자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꺼낸 카드다.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지난 해 710일 박근혜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역사논쟁은 멀쩡한 국사교과서를 좌편향이니 반자본적이니 하며 시비를 걸었고 논란 끝에 탄생한 게 교학사교과서다. 청소년들의 역사지식을 문제 삼더니 국사교육 강화며 수능필수로 또 교학사교과서로 까지 비화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채택에서 참패를 당하자 다시 꺼낸 카드가 국사교과서 국정카드다.

 

 

         

 

교과서제도, 어떤 방식이 있나?

 

교과서제도는 국정, 검인정, 자유발행 등 3가지 종류로 나뉜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통일된 교과서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일괄 배포하는 방식이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해 국가 검정심사를 거쳐 학교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자유발행 교과서는 검인정 절차 없이 민간출판사가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사 교과서는 197410월유신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국정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호주와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과 같은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에서는 국정교과서제를 채택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이 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는 의도는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세력이 바라는 국사교육은?

 

국사교육 강화니 기존교과서가 좌편향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누군가? 이번 교학사교과서에서 드러났듯이 이들은 역사를 민족주의 민주주의로 보는 사관에 반대한다. 친일과 친독재, 친재벌의 시각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독재를 찬미하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이들은 5.16은 군사반란이 아닌 혁명이요, 10월 유신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석하고, 역사를 정권의 홍보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난 16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나온 통일은 대박이란 말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비무장지대를 찾는 모습을 보면 국회가 언제부터 정권의 시녀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떨어지기 바쁘게 코미디 같은 쇼를 연출하는 모습에 3권분립이 정착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인도주의나 평화가 아니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니... 도대체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을까? 어떻게 비무장지대 방문이 분단의 고착화가 아닌 통일기원 행사가 되어야 하는가?

 

         

 

역사교육도 그렇다. 친일은 청산되어야 하고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줘야한다. 역사교육은 정권의 당파성이 아니라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검증된 지식이 전달되어야 한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겠다는 용기(?)에 전율을 감출 수 없다.

 

박근혜정부는 어떤 역사를 가르치고 싶을까?

 

총독부시절에도 유지했던 검인정제를 아버지에 이어 딸 박근혜도 국정으로 만들고 말 것인가?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꿨다. 그 딸 박근혜도 아버지 독재자가 꿈꾸던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기 위해 국사교과서 국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유신시대가 그립고 백주 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한 살인정권을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를 폄훼하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시도는 중단해야 한다. 민족을 배신하고 백주대낮에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 서민의 삶은 뒷전이고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정권...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 온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를 국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역사를 정당화하겠다는 역사왜곡은 중단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19 06:45


박근혜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후보시절부터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외치더니 당선 후 ‘통일대박론’를 들고 나와 이제는 통일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본격적인 통일을 위한 채비에 나섰다.

 

 

<이미지 출처 : 우리방송>

 

통일을 하자는 누가 반대를 하겠는가? 반만년의 역사를 함께 해온 단일 민족이 외세침략으로 온갖 고초를 당하다가 동족끼리 전쟁도 모자라 분단된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서로 철천지 원수다. 말로는 남쪽도 북쪽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현실은 동족을 적을 규정하고 남북이 서로 더 많은 살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런데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대박론'이라는 말에서 장시치의 속셈같은 느낌도 그렇거니와 아버지가 만든 유신의 기반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가 생각나기 때문이다. 또 통일논의 기구가 없는게 아니다. 현재에도 이름만 통일하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는 기구가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정부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통일준비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이 위원회에 ‘기재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관련 정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 정정당당 스토리>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되고 정부의 주요부처 장까지 참여한다면 엄청난 힘이 실린 기구다. 제발 이런 기구가 통일을 주도해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말 그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구축,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박대통령의 아버지가 열망(?)했던 통일기구는 입법, 사법, 행정부 위에 2000~5000명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다.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 말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라지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는 무서운(?)  초헌법 기구였다.

 

통일이라는 이름을 도용(?)하기는 했지만 통일과는 관련 없는 유신헌법수호기구로 종신대통령을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기구다.

 

통일주체국민회의뿐만 아니다. 통ㅇ리주체국민회의의 후신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어떤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하는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여망’을 모아 만들었다는 이 기구는 제구실을 하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e 행복한 통일>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능과 남북간 교류협력 사업 강화, 인도적 지원증가, 금강산 육로관광 착수, 철도 · 도로 연결사업 등 급격한 남북간의 상황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탄력적이고 내실 있는... 이 단체가 통일을 위해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통일이 대박’이라는 천박스러운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그런데 그 '대박'이란 말은 인도주의 철학이 아닌 상업주의 경제논리라는데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더니 도대체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해 가치를 따지겠다는 발상이 무섭고 역겹다.

 

신자유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는 마이더스‘왕처럼 세상이 모두 돈으로 보이는가 보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통일 대박론’은 남북이 공존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6. 15공동선언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그의 통일론은 '힘의 논리로 북한을 제압해 통일을 하겠다'는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이런 통일관으로 정말 통일이 가능하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훈이넷>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을 원한다면 경제논리나 흡수통일이 아닌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조금씩 점진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것은 스포츠도 좋고 학문도 좋다. 정치적인 통일이나 영토적인 통일은 그 다음 일이다. 기선을 제압해 굴복해 들어오면 비료나 식량 원조를 해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필요했듯이 박근혜도 통일준비위가 그의 불안한 정치기반을 강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라면 그만둬야 한다.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정치지향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왜 개점 휴업상태인가? 통일이 기구가 없어서 안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철학만 확고하다면 통일준비위원회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든 왜 통일논의를 할 수 없는가? 옥상 옥으로 언론프레이만 할 통일기구는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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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27 07:03


 

◆. 대박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소린가?

  

할말이 있고 안 할말이 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참으로 천박스럽고 부끄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때 평화통일 구축방안을 묻는 질문에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한 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화재가 되던 일이 있다.

 

지난 22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44차 세계경제포럼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도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며 통일 대박론을 꺼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통일이 대박이라니.. 박근혜대통령은 대박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백과사전을 찾아 봤더니 대박이란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 돈을 벌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로 ’도박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풀이해 놓고 있다. 사람들은 카지노와 같은 곳에서 큰 금액(잭팟)이 터지면 대박이 터졌다고 한다. 또 돈이 쏟아져 나온다거나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면 대박이라고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응원글로 ‘대박을 기원한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어원은 명확하지 않지만 쓰이는 관행을 보면 대박이란 일상생활용어라기 보다 경쟁이나 효율과 같은 경쟁논리, 상업용어로 쓰이는 말이다.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철학이 대박이라는 말로 표현됐는지는 몰라도 우리민족의 간절한 염원인 통일을 대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저질스럽고 천박한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경제논리로 통일접근, 바람직 한가?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통일이란 정권의 당리당략이나 이념을 뛰어넘는 민족의 염원이요, 반드시 이루지 않으면 안되는 민족의 지상과제다. 일제식민지 36년도 모자라 동족상잔의 비극의 겪은 게 우리역사의 처절한 비극이요 아픔이다. 도대체 그 이념이라는 게 뭔지 아들이 아버지를 형이 동생을 향해 서로 죽이고 죽어야 했던 비극도 모자라 60년이 넘도록 분단이 되어 철천지원수로 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통일이 되면 경제뿐만 아니다. 남북이 서로 등대고 살아오는 세월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어느 것 하나 이질화 되지 않은 게 없다.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져 살아 온 세월동안 이질화된 문화를 하나로 만드는 일이며 통일이요, 서로가 대립과 반목으로 적대시하며 살아 온 감정을 서로 녹이며 함께 가야할 길을 찾는 게 통일이다.

 

놀라운 일은 박근혜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인도적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신뢰와 대화가 아닌 타도의 대상 제거의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물론 남한의 경제규모가 북한에 비해 무려 37배(2009년) 앞선다.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무역총액은 각각 18배와 202배, 자동차 생산량은 878배의 차이가 난다.

 

그렇다고 북한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은 그 누구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 피흘림이 없이 통일이 어느날 갑자기 굴러들어 오기만 한다면야 박근혜대통령 말처럼 그런 대박이 없다. 그런데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꺼내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을 고취해 적대감과 상호불신을 부추기는 게 통일에 도움이 되겠는가?

 

◆. 신뢰 프로세스를 말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위기의식 조장할 수 있나?

 

역사적으로 남한의 군사정권은 ‘자주국방’을 외치고 남침 야욕 운운한 게 북한이 아닌 남한의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불만 잠재우기였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자국민의 협박용으로 써먹던 위기의식을 불러와 무기경쟁을 시키는 게 어떻게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신뢰프로세스다. 최근 그의 행보를 보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그의 대북정책이 신뢰가 아닌 “실망프로세스”니 ‘유령 프로세스’라는 비아냥거림을 받고 있을 정도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성이 담겨 있지 않은 언어로 남북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이산가족의 가슴에 못을 박을까?

 

대박이 되는 통일, 흡수통일이란 돈에 눈밖에 보이지 않는 악덕 재벌이나 원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장정한 통일은 아니다. 통일을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무모한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남북은 이제 대립과 반목이 아닌 신뢰와 인도주의적인 평화통일로 가야한다. 천박스런 통일논리로 통일을 학수고대하는 이산가족에게 가슴에 실망을 안겨주는 말장난은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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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10 07:00


  

◆. 신문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광고.... 옳은 일일까? 



자본주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치부하고 덮고 지나가면 그만일까? 그런데 언론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헷갈린다. 아침 한겨레신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3면의 지면 3분의 1을 차지한 “참~ 세상 좋아졌어~”라는 칼라광고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이나 칼럼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는 보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한 큼지막한 칼라 광고가 실려 있엇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 아닌가 하고 넘어가면 그만일까? 

 

독자들은 알고 있다. 바른말 하는 신문이 박근혜정부에서 살아남는 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렇다 하더라도 '원격진료'는 광고 수입 몇푼을 위해 보건 복지부의 입장을 홍보해 줄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 한겨레 신문에 게재된 광고는 어떤 내용일까? 


 

 광고 내용을 보면 ‘원격의료는 의료기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의 손길을 전해드립니다’ 라는 주제 아래 “참~ 세상 좋아졌어~”라며 활짝 웃는 할머니의 사진과 함께 “몸이 불편해 병원 갈려면 항상 식구들에게 미안했는데.... 병원까지 가지 않고 진료 받으니 정말 편해~”라는 말풍선을 달아 놓았다.

 

그 아래 섬에 사시는 한 분, 고혈압 당뇨만성질환자 한 분의 사진과 함께 원격의료의 편의성에 대해 찬성의견도 써 놓았다. 이와 함께 ‘원격의료는 동네중심으로 실시합니다.’라는 붉은 색 글씨와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로 채워져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환상적인 광고대로 정말 원격진료를 하면 환자들이 편리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나는 수술을 서너 차례나 받으면서 병원으로부터 과잉진료나 의료사고를 당해 의사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남아 있다.

 


 

개인이 겪은 피해나 감정문제로 병원이 민영화 되고 있는데 침묵할 수는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사협회나 의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격진료며 의료민영화란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과 관련 된 공공성의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해 웃음거리가 됐지만 철도며 교육이며 의료며 통일까지 경쟁논리로 보는 시각에 어이가 없다. 경쟁 사회에서 특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이니 효율이라는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나 국가기간산업인 철도나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과 의료가 재벌의 손에 넘어 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앞서 시행한 나라의 실패가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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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 의료 민영화 아닌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박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정부는 작년 12월에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 민영화 수순 밟기라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해석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등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전단계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선진화...?

 

 

 결국 원격진료란 고액의 시스템과 인력을 갖춰 의료 경쟁체계로 가는 길이다. 원격 진료가 시행되면 '빅5' 대형병원이 환자를 독식할 것이요, 동네병원은 문을 닫게 될 게 뻔하다. 현재 기업과 정부는 ‘유망한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는 u-heatth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유망한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건강과 의료산업 관련한 의료와 IT가 만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원격진료, 법인약국...이런게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정부는 의료민영화가 국민들의 정서에 거부반응을 인식했음인지 의료 민영화란 만 대신 '의료선진화니, 자회사 설리브 원격진료, 법인과 같은 표현을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우기고 있다.

 

국민의 건강건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빙자해 광고로 의료민영화를 도울 일은 더더구나 아니다. 한겨레신문은 보건 복지부의 원격진료 광고로 독자들을 실망시키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기사와 광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억지논리를 부리지 말라. 광고비 몇푼으로 의료민영화를 돕는 궁색한 처신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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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