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2.16 마산포 개항 자율인가 강제인가? (5)
  2. 2012.08.18 내가 욕을 먹으면서 블로그를 접지 못하는 이유 (33)
정치/역사2019.02.16 06:50


이 기사는 지난 2월 13일 13:00시. 창원시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있었던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 역사 토론회'에서 필자의 토론문입니다. 아직도 마산에서는 120년 전 마산개항이 '자율적인 개항이다.' '아니다 타율적인 강제개항이다'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창원시가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중에도 '강제다' 아니다. '자율이다'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발제자가 '마산포 개항이 자율개항이라는 주장이 있어 지역 신문에는 마치 마산개항이 자율개항으로 정리된 것 처럼 보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여기 발제자의 발제문을 놓습니다. 발제자 - 고성군청 기록 연구사 김상민, 토론자 - 창원대학교 사학과교수-남재우, 경남대 교수 송성안, 전 역사교사 김용택

발표자료(마산포 개항의 배경과 경위).hwp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에 ‘미’를 추가해 ‘수우미양가’라는 5단계평가로 기술하는 표기방식이 최근까지 학생들의 성적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도 그대로다.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고 했다.


3·1혁명이 왜 3·1운동이라고 명명하게 됐는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인 올해 2019년에 와서야 3·1운동을 3·1혁명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으로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 1862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농민항쟁(임술농민봉기)’을 왜 진주민란이라고 가르쳤는가?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인 지금에 와서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안익태의 애국가 논란이며, 작사자 미상의 애국가가 역시 친일 인명사전에 명단이 수록된 윤치호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1898년 5월 26일 열린 의정부회의에서 가표 7, 부표 3으로 통과되었다’ 그래서 고종황제는 ‘다수대표’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개항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종황제가 국권수호의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일까? 고종황제가 열강들의 조선침탈에 대한 국권수호의 의지가 있었다면 동학혁명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에 파병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


마산포가 개항된 1896년 전후의 국내외정세는 1894년 2월 15일 동학 농민 혁명, 1894년 청일전쟁,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하관조약, 마관조약-청국의 후퇴) 1902년 영일동맹 1905년 영국이 일본의 조선침략 인정, 1904년 러일전쟁 1905년테프트밀약(미국은 조선에서의 일본의 우월권 인정- 일본은 필리핀에서의 미국의 우월권 인정... 등 열강의 국권침탈이 현실화되던 시기다.


마산포 개항을 전후한 세계는 선진자본주의 열강들이 식민지 확보를 위한 경쟁에 돌입, 19세기 말경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이 전 세계 대부분을 식민지로 분할하게 된다. 아시아도 자본주의 열강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중국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열강의 주요 침략대상이었고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다. 결국 세계질서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던 정치지배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고 백성들의 반봉건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


발제자는 선진 자본주의 열강들의 잇권쟁탈전이 된 국내외 정세와 왕권수호,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된 현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의정부회의에 제출한 청의서와 기밀문서를 중심으로 ‘일본보다 서구세력이 우세해 마산포 각국공동조계의 토지경매를 일본정부와 러시아정부의 각축장으로 보는 기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이해하기 어렵다. 


발제자는 ‘마산포 개항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정치·군사 및 경제의 모든 면에서 러시아의 이익에 도움을 주었고, 장래 그 이익을 증진 확장하려고 하는 데 반하여, 제국은 이로 인해 거의 아무 것도 얻은 것’이며 ‘마산포 개항은 마치 적을 우리 문에 한 걸음 다가서게 만든 것 같은 현상을 드러내어 제국에는 대단한 불이익'이었다는 근거를 들어 자율적 개항이라고 단정했다. 


일본의 조선침략의 저의, 간악한 흉계를 외면한 체 기밀문서를 비롯한 몇가지 근거로 ‘마산포 개항 결정에 대해 일본의 강요는 없었다’는 판단은 일본의 속내를 파악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가? 마산포개항이 자율인가 아니면 강제개항인가의 여부는 당시 한반도 개항을 둘러싼 열강의 잇권쟁탈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국내 지배세력의 기득권 수호, 그리고 고종황제의 왕권수호라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치욕적인 날”이나 “수치스러워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고 단정한 것은 일본제국주의들의 시각을 반영한 판단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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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18 06:30


 

 

어쩌다 다음 아고라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됐다가 배가 터지도록 욕을 얻어 지금도 배가 부르다. 사람들이 살다보면 욕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지만 신념대로 살다보면 욕을 안 먹기 어렵다. 내가 왜 욕을 먹었는지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글을 워낙 못되게(?) 써다보니 아고라 기획토론 담당자가 Vew의 추천을 받았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토론자로 참여해 줄 것을 제안 받았다. 제 성격이 워낙 남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생각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학교폭력. 연간 2만4천 800명씩 전과자를 만들겠다고?(2012년 1월17일)’라는 블로그에 썼던 글을 토론방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웬걸... 내 글이 올리기 바쁘게 댓글이 무려 150여개가 달렸습니다. 그것도 원색적인 욕에서부터 인신공격까지...

 

 

‘원론적이고 가해학생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시는 군요’라든지, ‘탁상공론이군요’와 같은 온건한 비판도 있었지만 ‘전과자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죽여야 한다’느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고 하던데 미연에 그 싹을 잘라버려야지 저 미래의 살인자들을 위해서 선량한 수천만의 아이들을 죽이자는 건가 선량한 서민의 인권은 없고 오직 살인자 양아치 학생들의 인권만 있냐 이넘아 너처럼 범죄자집안의 자식쉑휘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캬악 퉤 더러운 동물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면 알바들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예사이고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는 눈에 쌍심지를 돋우며 덤비는 사람도 있다. 종교문제를 얘기했다가는 아예 초죽음이 되기도 한다. 일일이 댓글도 달 수 없고 고스란히 배가 터지도록 욕을 먹어야 한다. 옛날 경남도민일보에 무너진 교실 얘기를 썼다가 학부모회 간부로부터 ‘제자들을 팔아 유명인사가 되고 싶은가’라며 심한 꾸중(?)을 듣기도 했다.

 

내 글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그들이 욕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폭력 가해학생ㅇ르 두둔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폭력학생을 미워하기는 그들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그런데 왜 그들의 눈에는 내가 가해학생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였을까?

 

나와 나를 욕하는 사람들은 폭력을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폭력 그자체를 보지만 나는 폭력을 유발하게 하는 종합적인 요인을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시각은 찌라시 신문과 교과부의 표퓰리즘의 한계를 벗버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근정대책을 수백가지 내놨으나 해결이 안되는 걸 보면 알수 있는 일이다.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무슨 수치일까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에 기록된 학생의 수입니다.

지난 2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만에 경남에서만 900여명의 학생이 학교폭력 전과자(?)가 됐다. 이대로 가면 해마다 2만여명의 ‘학교폭력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염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록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교과부에 권고까지 냈을까? 그러나 교과부는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기재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생부 기재기간을 졸업 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

 

학교폭력문제는 반드시 근절해야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의 잔인성이며 연령대가 낮아지는 현상을 보면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대로 두면 수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거나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 수도 있다. 그런 현실을 두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 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가해자의 학생생활기록부가 아라니 주민등록부에 기록하거나 전자발찌라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원인을 두고 가해 학생에게만 처벌일변도로 나갈 경우 폭력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해학생을 전과자로 만들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더 큰 폭력범을 만들 수도 있다.

 

‘어린아이를 보고 주위에서 '바보'라고 낙인찍어보자.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가? 바보 아닌 바보라는 낙인이 찍힌 아이는 갈수록 의기소침해지면서 자신이 진짜 바보인 줄 의심하게 되어 결국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낙인이론이다. 교도소를 다녀 온 사람이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렇고 ‘위스쿨’(문제아 학교라는 딱지) 출신이라는 낙인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교육정책도 그렇다. 폭력가해자로 낙인 찍혀 재활의 기회마저 빼앗아 사회로부터 격리하면 그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되겠는가?

 

내가 욕을 들으면서 블로그로에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계에 평생 몸담고 있다가 무너진 학교를 두고 정년퇴임을 했다. 무엇이 잘잘못인지 내 눈에 보이는 데 모른 채 하고 살 수는 없다. 욕을 들어도 펜을 꺾지 못하는 이유다. 아니 더 많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를 살리고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된다면 블로그를 계속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각오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