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크포스(TF) 운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8.28 자식 키우는 사람이 이런 짓하면 천벌받지... (6)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돈이 무엇이기에 자식키우는 사람이 차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먹이다니..그러면서 선생님 대접까지 받아왔으니... 인면수심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돈에 눈이 어두워 자식같은 아이들에게 곰팡이 감자를 유기농 감자로 둔갑시켜 먹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버젓이 학생들의 식탁에 올리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식자재를 '친환경·무항생제 인증'이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마크까지 조작했다니 사람의 탈을 쓰고 차마 못할 짓을 하도 들통이 났기에 하는 말이다.

학교급식 비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사전에 입찰업체를 매수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해 여러 개의 입찰금액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부산과 대구·경북 일대 200억원대의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차지 하고 있는 동원·대상·CJ프레시웨이·풀무원의 자회사 푸드머스 등 4개 학교급식 제조업체가 최근 2년 동안 3천여개 학교에 16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일선학교 영양사들에게 제품을 구입하도록 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영양교사에게 캐시백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거나 스티커 30장을 모으면 기프트 카드나 선물세트, 영화티켓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학교급식비리가 불거져 나오면 정부의 대응방식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 부정을 저지른 담당자를 엄벌하고 관계기관들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교급식을 개선한다거나 입찰과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게 전부다. 필자는 이런 대책이 반복되는걸 두고 볼 수 없어 2002년 그러니까 14년 전에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통해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글에서 위탁급식이 아니라 직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일이 있다. 그 후 급식은 직영으로 바뀌었지만 학교급식의 목적인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 지도편식의 교정공동체의식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학교급식 업체 계약 관련해 강조하고 있는 eaT(전자조달시스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목표로 도입한 eaT는 식재료 유통과정에서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각종 급식 비리에서 드러났듯이 입찰 담합, 유령업체 입찰 등 급식업체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비리 수법에는 속수무책임이 만천하에 확인되었다학교급식의 목적. 그럼에도 앵무새처럼 입찰 시스템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땜질식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정부의 학교급식 재정에 대한 공동책임,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학부모 참여 등에 기반한 학교급식 모니터링과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랫덜 빼 윗돌괘기식 처방으로 학생과 학붐에게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말고 초중고 친환경 무상 급식에 대한 재정분담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시급히 정부와 국회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GMO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과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내 아이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지 못할터인데...
    안타까워요.ㅠ.ㅠ

    2016.08.28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째 보면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돈에 영혼을 파는... 어쩌다 세상이 이 지경까지 됐는지..ㅜㅜ

      2016.08.28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2. 학교 급식 문제는 늘 문제투성이로군요. 먹거리, 특히 아이들의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벌 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교육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적어도 아이들의 먹거리 만큼은 걱정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6.08.28 15: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급식뿜만 아닙니다. 식품첨가물이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방부제에 성장촉진제에 농약에 GMO에...그리고 ... 먹거린지 독인지...

      2016.08.28 18:52 신고 [ ADDR : EDIT/ DEL ]
  3. 기업들이 관계자들을 썩게 만듭니다.
    언제나 기업들이 먼저 제의합니다.
    물론 가끔은 반대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업이 그런 식으로 영업합니다.
    이익이라는 것.... 참 무서워서 인간의 기본적 심성마저 타락시킵니다.
    사회 전체의 분위기가 그러하니 타락이 더욱 번성합니다.

    2016.08.28 1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ㅈ본에 정령당한 급식...어디 급식뿐이겠습니까? 자본이 까어들면 모두가 썩은 내개 진동합니다.

      2016.08.28 21:54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