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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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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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온 나라 병영화입니다. 병영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통제국가입니다.

    2016.03.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점점 사실로 다가 오고 있군요
    유신으로의 회귀입니다

    2016.03.10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떡본김에 제사지내는 격입니다.
    이 참에 아주 민주주의와 인권의 뿌리를 뽑을 생각인가 봅니다.
    진절머리가 납니다.

    2016.03.10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여간 눈만 뜨면 국민 위협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군요. 우리 국민을 눈뜬 봉사로 아는 모양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런 전략이 먹힌다는 데에 있죠 ㅠㅠ

    2016.03.10 14: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솔직히 보수건 진보건 하는꼬라지보면 누구하나 지지하기가 쪽팔립니다....
    보수는 이번 태러법 통과로 없는정도 지워졌지만 진보가 올라간다해도 바꿀지 의심스럽고 무엇보다 바꿀힘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눈물질질짜며서 동정심유발하는 진보의원보고 눈살이 찌뿌려졌습니다...
    대채 국민은 무슨당을 지지해야할까요
    무소속....?

    2016.03.10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가 항상 우리나라는 수꼴보수세력인 60대위로 다 죽어야지 정치가산다고 강경파적인 면을 자주보여주시는데....
      서로 단점을 보완하며 납득과 합의로 정치할수는 없는갈까요 우리나라는....

      2016.03.10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 여당은 논할 가치도 없지만 솔직히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탄압으로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긴 하지만 진보 또한 반성할 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요.

      2016.03.10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 진보고 보수거 다 죽으면 안돼지요. 그런데 이런 시국을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군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016.03.10 19:46 신고 [ ADDR : EDIT/ DEL ]
    •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거나 순수하지만은 이닌것 같습니다. 부자간에 세습되는 왕권을 놓고 형제간의 죽고 죽이는 살벌한 모습이 그렇고 지금도 정적을 토사구팽시키는 권력의 모습을 보면... 순진한 사람의 수준으로는 해석이 어렵더군요. 지금 우리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정의와 불의와의 대립인 것 같습니다.

      2016.03.10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6. 늘 있는 일이니...
    35%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분들이 이에 속지 말고 투표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2016.03.10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정원이 있고 박근혜 짝사랑하는환자가 있고 조중동이 있고 종편이 있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2016.03.10 19:51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6.03.09 06:55


국정원 직원이 37만명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보통사람이 아닌 현직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얘기다.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불어 민주당의 전순옥 의원과 임수경의원이 근거 없이 한 말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육해공군 수를 모두 합하면 68만명 수준이다. 정보수집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지 몰라도 현역군인의 절반이 넘는 수로 정보를 수집해야 나라가 유지되는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152만여명인데 국정원 요원 한 사람이 139명의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면 죄진 게 없는 사람이라도 어디서 나를 감시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 직원이 정말 37만명이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얼마나 될까? 대기업 평균 연봉이 60204천원으로 지급한다고 모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만 무려 22조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힘겨루기 하던 테러방지법이 기어코 통과됐다. 필리버스턴가 국회의원 데몬가 하는 이 법이 사상 유래 없는 악법이라며 밤을 세워 토론하더니 기어코 야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찬성 156, 반대 1명으로 통과되고 말았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의 안보 위기상황이 심각한데.....북한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다.


대통령의 말처럼 이 법이 정말 시급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테러방지법이 아니어도 10년째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테러대책회의가 있고, 국정원 산하 테러정보통합센터도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통합방위법이 있으며, ‘공중등협박목적자금금지법’ 등으로 UN,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도 있다.


도대체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원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테러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정의한 테러 행위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등과 같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사람을 살해, 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이 나와 무슨 상관있기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그럴까? 테러방지법의 가장 무서운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테러위험인물이다. 일단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찍으면 그 사람은 이유 없이 위험인물이 된다. 영장도 필요 없다. ‘당신이 오늘 만난 사람 중 수상한 사람이 있으니 조사해봐야 한다고 끌고 가면 끝이다. 위험인물이란 테러 예비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이기 때문이다.


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회시위조차도 테러라고 규정한다면 무력진압도 가능하다. 테러방지법은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하기 때문에 집시법이나 기타 기본권보호관련법이 있어도 테러 방지법이 우선이다. 금융거래, 통신이용정보뿐만 아니다. 민감정보라는 것이 있다. 국정원장이 판단하면 개인의 사상과 신변,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그것이다. 그 외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까지도 국정원이 낱낱이 수집할 수 있다.



이 정도 가 아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선동 선전물 긴급삭제권 요청권이 있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테러행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으로 표현된 글이나 그림이라도 삭제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될 수 있다. 테러 방지법 제 17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민중 총궐기 같은 집회를 테러로 규정할 경우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테러방지법을 통과된 후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는 지난 340만명을 돌파해 하루 만에 8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후 텔레그램으로 갈아타는 사람은 일반인뿐만 아니다. 현직경찰, 검찰, 사정기관 관계자, 고위 공무원들까지 대거 텔레그램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텔레그램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텔레그램의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되어 있어 주고받은 사람만 볼 수 있다는 장점 외에도 메시지 내용이 삭제된 뒤에도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사생활의 비밀과 별도로 특별히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18조에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만약 '37만명의 국정원 직원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면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일까? 테러방지법이 헌법위에 군림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통령이 헌법위에 군림하고 국정원이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인가? 헌법대로 하라. 그것이 국민이 주인되는 길이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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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엊그제까지만 해도 경제위기라고 했던 박그네, 이젠 경제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신뢰할 말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인 국민감시법인 이유입니다.

    2016.03.09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는 박근혜 말을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2016.03.09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2. 37만명 이란 이야기는 과장일듯 합니다
    그만큼 국정원이란 조직이 인원,에산등이 베일에 쌓여 있는
    신기루같은 조직입니다
    이젠 사이버 테러법까지 관철 시키려 광분 하는군요

    2016.03.09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누리나 국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명 안 하는 걸 보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정원은 이제 빅브라더가 됐습니다.

      2016.03.0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짜 악법중에 악법인데 이걸 통과시키네요..나쁜놈들...
    그나저나 37만명...저들이 선거운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요..끔찍합니다...ㅜㅜㅜ

    2016.03.0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군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게 뻔한 데, 이 노릇을 어찌할까요. 북한과의 냉전이 지속되는 한 살얼음판 같은 국내 상황도 계속될 것 같아요.

    2016.03.09 13: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테러방지법도 모자라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야단입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선거용이라는 걸 다 아는데...

      2016.03.09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5. 사이버테러법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말 다했죠.
    아주 쇠뿔도 단김에 빼란다고 총선 앞두고 챙길 건 다 챙기려는 심뽀인가 봅니다.
    받은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2016.03.09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예 노동개악법깢 더해서 의료민영화나 철도 민영화도 같이 밀어붙이면 되겟네요.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2016.03.09 17:39 신고 [ ADDR : EDIT/ DEL ]
  6. 테러방지법은 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 더욱 영향력을 지니게 되면 타켓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협박입니다.
    자생적 테러가 발생했던 노르웨이도, 최근에 테러를 당한 프랑스도 테러방지법을 부결했습니다.
    국민은 속도 또 속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 모든 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2016.03.10 0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피해자가 가해자편인 환장한 짝사랑을 어쩌겠습니까? 쥐나라 고양이들은 죽기 살기로 고양이지도자만 뽑습니다.

      2016.03.10 05:28 신고 [ ADDR : EDIT/ DEL ]
  7. 걱정스럽네요.ㅠ.ㅠ

    2016.03.10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6.02.24 06:58


우리역사이래 두 번째 그러니까 47년만에 뜬금없이 국회에 등장한 필리버스터... 국민들은 갑자기 등장한 이 난데 없는 모습에 호기심과 궁금증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우리네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란 무엇일까?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게 피릴버스터다.



국회법 601항에 따르면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우여곡절 끝에 여야의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이름으로 필리버스터를 다시 도입하기로 해 국회의원들이 합법적인 시위가 국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법 제1항에 따른 법안이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았다. 이 경우 국회법 제106조의2 3항에 시간의 제한은 없어 필리버스터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 역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던 1964421일 임시국회 때 자유민주당의 김준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한 이후 43년만에 이번이 두 번째다.


43년 만에 다시 불러 온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기에 박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외 정세가 살얼음판이 된 이 시점에 등장한 것일까? 테러 방지법이란 지난 2015128,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테러 이후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렸다"면서 "이런 데도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나." 라고 말하면서 부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핵심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 이름이 테러방지법이라지만 알고 보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3개 법안이다. 이 법들과 함께 기존 법률 여기저기를 수정한다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예를 들면 테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걸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감금하는 등의 행위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 정부의 어떤 정책 집행에 반대하여 시위를 해서 경찰과 마찰이 생겼을 경우를 집회와 시위조차 테러로 규정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다.


뿐만 아니라 테러대책기구가 대책회의와 상임위원회만으로도 모자라 테러통합대응센터를 두고 위원장이 국정원장이 되고 국정원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고 못박아 긴급을 요할 경우는 전화 등으로 약식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반대 이유다.


그밖에도 법 22(테러특공대운영)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진압을 위한 대테러특공대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테러방지법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 국가시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군병력 혹은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24조 군병력들의 지원)거나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36(가중 처벌)에 이르면 유신의 망령이 어른거린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의 안정이라는 명분으로 양심적인 수많은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간첩까지 조작하는 선례를 경험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국정원장에게 국가가 국민을 시찰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수의 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 이 필리버스터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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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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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대처가 가능하거늘,,,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일단은 필리버스터가 성공해서 이번 회기 법안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2016.02.24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버지가 간 길을 따라고 있습니다. 유신을 부활시키겠다는 게지요. 한 술 더 떠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답니다.

      2016.02.24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우왕좌왕해서 만들 일이 아니죠.

    2016.02.24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한국의 정치는 모아니면 도입니다
    한쪽이 흑이라 하면 다른쪽은 백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일이던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서로 부각시켜 쌈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3당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2016.02.24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안그래도 안철수가 그러더군요. 여당도 잘못하고 야당도 잘못했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뭘했을까요? 양시양비론... 그 중간에서 어부지리나 노리는...

      2016.02.25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왕자왕하는 정치의 모습같아요ㅠ.ㅠ

    2016.02.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구경꾼이 돼서는 안돼요. 우리가 구경꾼이 될 동안 우리 후손들의 삶의 공간은 점점 좁아진답니다.

      2016.02.25 06:52 신고 [ ADDR : EDIT/ DEL ]
  5. 제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는데 이게 미디어법이랑 똑같은 거라,
    일단 통과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해요. 야당은 이것 막는데 정치생명 걸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안철수 이 간자는 정신나간 헛소리나 해대고 있네요, 참, 저런 것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는 건지...
    새누리보다 더 밉습니다, 저치는...

    2016.02.24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어제 바람언덕님의 글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한다고 ... 저는 소화 못시킨 글이라는 것을....

      2016.02.25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6. 이번 총선 선거 조작과 다음 대통령 선거 조작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의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대통령 선거에 국정원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의혹이 많음에도 말단 국정원 직원들의 죽음으로 끝이 났는데..
    심각한 국민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 들여야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6.02.24 14: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또다시 국가의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지도 모를 이 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어찌 깨닫게 해야할 지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글퍼요

    2016.02.24 15: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신헌법 치하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도 이제 테러방지법이 시행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랍들이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에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게지요. 쥐나라에 고양이르 대통령을 뽑아서...

      2016.02.25 0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네요. 가뜩이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위험하게 와닿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아무쪼록 야당은 힘에 부치겠지만 좀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16.02.2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2의 유신시대가 열리겟지요. 민초들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정신을 팔고 있는 동안 그들은 민초들의 피를 숨통을 조이는....

      2016.02.25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9. 오늘 링크걸었습니다 잘 보고 가요

    2016.02.24 2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총선 때까지 별놈의 일들이 다 벌어질 것입니다.
    오바마도 트럼프의 광풍에 어떻게든 대처해햐 하니 한국도 그것에 휩쓸리는 것 같습니다.

    2016.02.24 2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통치술에는 피통치자를 가난하게 만드러야 한다는 글을 어디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은 권력의 하는 짓이 안 보이잖아요? 한눈 팔 여유가 없으니까요. 그런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6.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11.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니 이런 법안이 등장하고 하나봅니다. 민주주의의 도퇴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크게 작용할지 악용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인것 같네요.

    2016.02.25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피통치자를 어리석게 만들어야 통치자의 뜻대로 정치를 할 수 있겠지요. 한눈 팔지 못하게...

      2016.02.25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12. 이것은 그저 박근혜가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2016.02.25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런 법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이 슬플 따름입니다...
    김광진 의원의 말처럼,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켜야 할 텐데요.
    대통령이라는 사람부터 법을 안 지키니 나라가 점점...
    그래도 좋은 정치인들이 남아있어서 다행입니다.

    2016.02.25 1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