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7.03.15 07:05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서 퇴거탄핵 이틀만에 사저’, ‘서울 삼성동 사저에 도착...’, ‘,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사저 안으로 들어간 직후...’, ‘김평우, 대통령 사저 돌연 방문..,’, ‘박근혜 '올림머리' 미용사 사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바로 앞 초등학교가...’ 어쩌고 한다.



이 무슨 망발인가? 사저(私邸)라니.... 한두 개 신문사나 공중파 방송사가 아니다. 무슨 약속이나 한 것처럼 너도 나도 사저(私邸). 이들 언론들은 사저라는 뜻을 알고 있기나 할까?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쫓겨나 간 집이 강남구 삼청동에 있는 자신의 집이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비롯한 KBS 등 대부분의 언론들이 박근혜의 집을 사저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국어 사전에 사저(私邸)개인의 저택. 또는 고관(高官)이 사사로이 거주하는 주택을 관저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해 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었을 때는 그런 용어를 쓸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대통령에서 탄핵인용을 받아 사인이 됐다. 보통 사람들의 집은 사저라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박근혜가 사는 집을 사저(私邸)라고 표현할까?


노컷뉴스는 사저(私邸)'현직에 있는 공직자의 개인 집'이라는 뜻이라고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저의 연원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시대는 왕자군, 의정, 찬성, 참찬 등 벼슬아치의 집을 사저라 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장관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의 집을 사저라고 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장관급 이상의 집을 관저(官邸), 장관급 이하의 집을 관사(官舍)로 불렀다고 한다.


사람이 사는 주거의 공간을 , 주택, 자택, 저택, 관사, 사저....’라는 표현을 한다.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말이 어렵다고 하는지 이해할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한 언어문화를 보급하고 가꿔 나갈 언론사가 왜곡된 언어를 생각도 없이 남용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요즈음은 거의 쓰지 않고 있지만 대통령령의 관저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행정기구를 통털어 말하던 청와대도 이승만 시대는 경무대라고 불렀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사용하던 각하라는 말도 권위주의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님으로 바뀌 부르고 있다.


의식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더니 관저니 사저라는 말도 언어 속에 포함된 권위주의 문화는 아닐까? 제도가 바뀌면 문화도 따라 바뀐다. 봉건제 사회의 언어와 민주주의 사회의 언어가 같을 수 없다. 그런데 언어 속에 담긴 권위주의 관습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서일까? 사저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다.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사용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생활 속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 언어는 어떤 것이 있을까?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하고 서울에서 지역으로 가는 것을 내려간다고 한다. 서울이 상경인 시대가 지나갔지만 여전히 서울중심의 문화는 쉬 고쳐지지 않는 것 같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를 어렵게 하고 소통과 대화를 가로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특히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권위주의가 말 속에 녹아 아부의 뜻으로 이용되는 언어는 언어오염에 다름 아니다.


<사진출처 : 동아일보>


전대통령 박근혜의 사저...!’ 얼마나 권위적인가? 탄핵인용으로 민간인이 된 박근혜 특히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에게 그런 존칭을 사용하는 것은 권력에 자발적 복종을 해 오던 언론의 관습이 체화된 결과가 아닐까? 박근혜씨가 탄핵인용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고 지지자들이 그를 개선장군처럼 환호하고 있다. 


잘못은 고쳐야 하고 비뚤어진 문화는 바로 잡아야 한다. 왜 그냥 박근혜씨의 집이라고 해도 될 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라는 표현을 할까? 그가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는 몰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혜는 보통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광주학살의 주범으로 보통사람이 된 전두환과 노태우는 여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그의 안전을 호위무사(?)들이 지켜주고 있다


실정법을 어겨 전과자가 될 박근혜도 같은 길을 밟겠지. 그러고 보니 언어뿐만 아니라 아직도 우리사회 속에는 평등은 뒷전이고 사회적 지위가 인격까지 차별하는 유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는 전근대적인 가치관은 언제 바뀔까? 정확한 언어 아름다운 말을 보급해야 할 언론이 사저와 같은 잘못된 표현은 빠른 시간에 바로 잡아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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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0 06:56


사람들은 말한다. 2017년 310일은 박근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옳지 않은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한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 1500만의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혹은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을까? 그들은 촛불반대집회사람들처럼 보수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리 아니다. 주머니를 털어 자녀들손잡고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참 사람이란 5~6시간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탄핵인용을 확신한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됐을 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정의를 말하고 준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촛불반대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 박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가 국민여론조사결과처럼 80% 가까운 국민들처럼 탄핵인용을 믿기라도 했다면 깨끗하게 하야성명을 발표 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특히 김진태를 비롯한 김문수 그리고 윤상현, 홍종문같은 정치인들은 패배할 경우 정치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 편에 설리 없다. 신의나 의리 때문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처럼 돈이 아쉬워 촛불반대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가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도 믿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침 정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치세 9.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국가였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공화국이었는가? 아니 1948년 이승만시대와 박정희 유신정부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유신잔당 김종필과 전두환 군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 이들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정치판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판이었다. 정치혐오증이니 정치 기피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나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해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리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다.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이 된 자본이 주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한 찌라시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막가파 세상이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자본이 만들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그런 논리를 체화시키는 학교는 계급상승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경쟁장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이었다. 순리나 진실이 통하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사진출추 : 티브이데일리>

이해타산으로 엇갈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존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을 담은 게 헌법이요 법이요, 도덕이요, 윤리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한의 자유가 아닌 자율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생활방식을 체화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촛불은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성이요, 주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보라 박근혜의 다른 얼굴인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16%.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연고주의에 의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막가파 세상을 사라오지 않았는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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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2.24 06:59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점점 가열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자고 얘기했음에도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국론분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와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크겠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상태면 대통령이 되도 국가를 안정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The 300)

언론을 통해 보도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만나 나눈 대화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금뺏지를 달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양아치수준이다. 화려한 스팩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테니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표현하는게 예의에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그 정치 행위라는게 영 맘에 맞지 않는다.


정치행위란 이해관계가 엊갈린 사안을 놓고 삽바 싸움을 하는 것이지 도둑놈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이런 품위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하긴 엊그제 같이 한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이요, 하늘같이 모시던 상전이니 그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이야 다를리 있겠는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말자는 갸륵한 충성심이 촛불이 만든 분당으로 양당의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사법처리. 자유한국당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데 반해 바른정당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다. 대통령이 법을 어겨도 특혜를 준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어기자고 마주 앉았다는 것부터가 불순하다.(헌법 제 11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국회 소추위원 측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인원 1500만명이 광화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눈물겹게 싸워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는 촛불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다.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일컫는 말이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 중의 하나다.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러도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가? 도둑은 도둑이지 훌륭한 도둑은 없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건 말건 그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하는 선서다,. 그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 이런 선서를 한다. 또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법을 준수한다.(국회의원선서)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경거망동을 삼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투표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정치침략 세력에 대항하여 국가를 정치적으로 수호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大韓民國의 명예에 누를 끼칠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행동강령도 정해놓고 있다. 선서며 행동강령 그 어디에도 범법자인 대통령을 지켜 줘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또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 실정법을 위한한 대통령을 위해 충성한다는 조항도 없다. 범법자 대통령을 처벌하지 말자는 형평성을 무너뜨리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당신네들도 공범 아닌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특별검사의 수사 거부도 모자라 탄핵심판에서까지 특권을 요구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위기에 내몰린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뀌면 자금 줄이 끊겨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관변단체, 경제 민주화가 되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악덕재벌... 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벌이는 막장 드라마에 주권자는 언제까지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봄은 오는데 민주주의의 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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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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