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17.04.25 06:46


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큰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우리는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착하게 살면 행복할까?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는가?’...


프랑스의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의 철학논술 분야에 출제됐던 문제들이다. 


철학교육과정.hwp


우리나라 논술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 됐다면 수험생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금 수능 수시모집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객관식 5지선다형에 길들여진 학생들은 주관식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결국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는 논술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험이다 보니 학원에서 표준안을 주고 암기해 시험을 치루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식위주의 교육, 정답 맞추기 시험준비에 익숙한 학생들은 암기능력에는 수준급이지만 사례를 제시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적거나 시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문제는 손을 들기 마련이다. 논술을 가르치는 학교조차도 논술지도는 철학 선생님이 아닌 국어선생님이 한다. 논술은 글짓기가 아니다. 글을 짓는 작문과 논술은 같을 수가 없다. 그런데 왜 국어선생님이 논술을 지도할까?


대학이 논술고사를 도입한 이유는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우수한 신입생은 내신 성적이나 수능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면 될텐데 왜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논술고사를 고집하는 것일까? 그것은 대학이 보는 우수한 학생과 고교에서 기르고 있는 우수한 학생이란 기준부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학교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는 반면 대학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원한다.


정보화사회, 알파고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란 어떤 사람일까? 학교가 길러내고 있는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 문제풀이를 잘하는 학생은 다가 올 사회가 요구하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가 아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결국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배우는 논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학원이란 교육이 목적이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는 돈벌이가 목적이다. 지식교육이든 논술교육이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기 위해서가 학워이 아니라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전술한 바칼로레아 철학문제 광고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와 같은 논술주제는 암기로 얻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철학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물이다. ‘광고나 세계화, 큰정부 작은 정부란 자본주의, 상업주의의 본질을 이해해야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요, ‘행복이나 세계의 인식인생과, 행복관과 같은 세계관의 문제다. 결국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대학이 원하는 답을 쓸 수 없는 것이다.


자아관, 인생관, 역사관...과 같은 세계관이며 자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또 다른 암기과목이 되고 만 논술을 배워 좋은 점수를 받겠다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학원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이 희생자가 되어야 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청소년기를 경쟁의 늪으로 내몰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희생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스쿨북 스토어>


내년부터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 문·이과가 통합되고 학교 수업 과목과 수업 방식이 크게 바뀐다. ‘수업, 내신, 수능이 모두 바뀌어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고르게 되고 내신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면서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를 비롯해 통합사회( 지리, 일반사회, 윤리, 역사 등 4개 과목의 핵심 내용을 융합한 과목), 통합과학(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핵심 내용), 과학탐구실험 등 7개 과목을 배우게 된다.


바뀌는 교육과정에는 통합사회의 경우,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행복’ ‘인권’ ‘시장’ ‘정의와 같은 지식전달보다 학생 간 토론을 유도 하는 방향으로 바뀌는가 하면 기성세대들은 전혀 배우지 않았던 여행지리나 스포츠생활, 음악 감상과 비평, 가정과학과 같은 선택과목도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까지 정답을 찾는 수능이 아니라 수능도 서술형문제를 출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원에만 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학부모들... 자녀들을 아예 학교가 아닌 학원으로 내 몰 수는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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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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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26 23:47


<이익단체란 무엇인가?>

 “선생님, 전 발령 받은 지 몇 년밖에 안 돼서 전교조와 교총이라는 단체 가 어떻게 다른 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언젠가 경남 전교조 김해지회 소속 선생님들 모임에 강의 부탁을 받고 갔다 강의를 마치고 질의 응답시간에 있었던 질문이다.


전교조와 교총이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된다...?

최근에 발령받는 교사들은 고시(임용고시를 그냥 고시하고 부른다)를 통과한 수재(?)들이다. 그런 선생님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이익단체에 대한 판단을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진 출처 : 교육희망 홈페이지에서>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에게 바른말을 하면 보통 교장선생님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어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은 싫어하시지요.”
“그렇다면 전교조와 교총은 정부로부터 누가 이쁨을 받고 누가 미움을 받습니까?”
“전교조가 미움을 받고 있지요.”
똑똑한 선생님이라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차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교원 단체(Teachers Union)는 교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이익단체다. 겉으로 보기는 교총으로 표현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전국교직원 노동조합)는 같은 이익단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교총은 교장, 교감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교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선생님의 이익도 대변하고 교장의 이익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까?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에는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이해·관심·욕구에 의거해서 조직화된 상반된 이해집단(interest group, 利害集團)이 있다.

예를 들면 경영자와 노동자관계처럼 한쪽에서 이익을 보면 상대 쪽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관계다. 신문의 사회면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타나는 갈등문제가 바로 그렇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이러한 문제는 학교에서 철학(세상을 보는 시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나와야 졸업 후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그런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교사들 중에 수업시간 중에 그런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적인 교사로 낙인찍혀 문제교사가 되기도 한다.

<큰정부와 작은 정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노무현 정부는 큰정부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릴 수 없고 한나라당은 작은정부를 지향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선전했다. 이들이 노렸던 것은 공무원 수가 많으면 큰 정부, 공무원 수가 적으면 작은 정부로 오도해 공무원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작은 정부로 가야 국민들이 살기 좋다고 선전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란 국가는 외교, 국방 등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한다는 경쟁, 효율을 중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다. 이에 반해 큰정부란 부정부패의 만연하고 공해와 오염과 같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다. 서민들은 복지를 지향하는 야당에 표를 던져야하지만 경제를 살린다는 선전에 부자들을 편들어주는 큰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정치뿐만 아니다. 노동자도 자본의 이익과 노동자의 이익은 상반된 갈등관계에 있다. 고용주란 노동자에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임금을 적게 주기를 원하고 노동자란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건물주와 세입자의관계가 그렇고 기업이 된 병원과 환자의 관계와 물건을 파는 공급자와 구매자의 관계가 그렇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과 고용자인 교사가 같은 이익단체에 가입할 수 있을까? 내가 교원이면 교사의 권익을 지켜주는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 아니면 교장이나 교감의 이해관계를 위한 단체에 가입할 것인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판단이 가능한 문제다. 


<학교는 지금 우민화 교육 중..?>

내가 노동자면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단체에 가입해야 노동자로서 권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다. 노동자기 경영자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고양이 쥐 생각하기요, 노예가 주인 머리로 살아가는 꼴이다.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세상에서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확실한 노동자의식을 가질 때 가능한 얘기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이 처신해야할 사회 속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조차 구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낸 교육은 우민화 교육이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