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2.07.03 문제의식 없이 살면 편하고 좋기만 할까? (7)
  2. 2011.04.17 언론과 권력과 재벌의 실체를 해부한다 (27)
정치2012.07.03 06:30


 

‘모르는 게 약’이라고들 한다. 알면 불편하니까 모르고 사는 게 편하다는 뜻이다. ‘담배가 해롭다’고 말해도 ‘평생 줄담배를 피워도 90넘게 사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경멸한다. ‘농약이며 방부제로 먹거리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걱정을 하면 ‘그런 거 먹어도 당장 안 죽는다’며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다. ‘살면 얼마나 살건데... 엄살이냐며...’ 오히려 핀잔이다.

 

이해관계와 가치관문제로 갈등이 그치지 않는 사회에서 ‘그런 건 몰라도 된다’든지, 우리가 몰라도 세상은 바뀌기 마련이라며 태평스런 사람도 있다. ‘세월이 지나면 세상이 바뀌기 마련인데 힘없는 우리가 나선다고 해결될게 뭐 있느냐며 ‘모른 채하고 사는 게 복장 편하다’고 태형인 사람도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의 심각성이며, 정부의 민간인 사찰 문제, 4대강의 예산낭비문제, 학교폭력문제.. 등등 심각한 사회현상에 대한 심각성을 말해도 눈도 끔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사람도 있고, 사상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지 않는 현실도, 한·일간의 군사정보협정의 심각성 따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사람도 있다.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했다. ‘전생에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났다’고도 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도 했다. 요즈음 이런 소릴 하면 ‘미치광이’소릴 듣는다. 세상이 바꿨기 때문이다. 세상은 왜 바뀌었을까? 세상은 저절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신(神)이 바꿔 준 것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다고 감이 입안에 저절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나비효과'라는 말이 있다. ‘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Lorentz, E.)가 주장한 이론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잖은 일이라도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다.

 

 ‘모든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게 만고불변의 진리다. 변화와 연관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속(본질)은 보이지 않고 껍데기(현상)만 보일 뿐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일 수도 있지만 경제관념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낭비벽이 심해서일수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제행위와는 상관없이 국제경기나 국가의 경제정책, 혹은 체제에 따라 나의 생활이 가난해 질 수도 있고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다. 체질에 따라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워도 90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몇 개비씩만 피워도 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는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착각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노동자와 국가보안법은 무관한 게 아니다. 국가 보안법이 있어 납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가 되면 복지예산에 씌어야할 예산이 최신 무기 구입을 위한 국방비에 지출된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줄어들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주인이 없는 사회에는 노예가 주인 행세를 한다. 민주주의에서 주인은 유권자인 백성이다. 백성들이 민주의식, 정치의식과 같은 주권의식이 없으면 일꾼인 국회의원이나 도민의 살림을 살아달라고 뽑아놓은 도지사가 주인행세를 한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 지지 않은가? 

 

대선을 앞두고 말의 성찬이 시작됐다. 공약(公約)인지 공약(空約)인지 구별이 되지 않는 말의 성찬이 난무하고 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상인은 장사나 하고 학생은 공부나 하고... 이렇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민주주의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고 변화한다’는 시각, 주인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의식이 살아 있을 때만 주인이 주인 대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