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6.03.10 이번에는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인가? (14)
  2. 2015.07.12 살다보면 이런 일도 당합니다. (5)
  3. 2009.04.15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36)
정치/정치2016.03.10 06:56


텔레비전 켜기가 겁이 난다.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난리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원을 켜기 바쁘게 북한의 전투적인 장면과 미사일발사, 그리고 사이버 테러 얘기다. 한두 장면이 아니다. KBS의 경우는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무려 20분 이상까지 북한의 도발과 사이버 테러 얘기뿐이다. 속된 말로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라는데 이제는 지겨워 채널을 돌려버리기 일쑤다.



선거 때가 가까우면 나타나는 공중파의 병이다. 요즈음에는 공영방송이라는 KBS가 종편보다 더 심하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북한의 미사일이 어쩌고 사이버 테러가 어쩌고 하는 방송이 단골 메뉴가 된다. 조용하던 나라가 선거가 다가오면 지금 당장 서울이나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가 터질 것처럼 방정을 떨더니 테러방지법을 기어코 통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또 사이버 테러 타령이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오는 4·13총선과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사이버테러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38일자 경향신문 사설의 지적한 사이버테러 골자다.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방송이나 신문이 난린데 왜 사람들은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대국민용, 혹은 선거용이라고 쑥덕거릴까? 


며칠 전 내 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들어 와 있었다.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의 모경찰서 사이버 수사대란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페이스 북에 단 댓글 때문에 고소가 들어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주소가 어디냐는 것이다. 생각해 보니 정의당 정진후의원이 페북에 악플 때문에 지겹다는 글을 보고 돈받고 하는 알바들이니 신경쓰지 말라는 댓글을 달았던 기억이 났다. 진보단체들의 시위 때마다 약국의 감초처럼 나타나 행패를 부리거나 가스통을 들고 협박하는 부대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댓글로 보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했다는 것이다.


역겨운 생각이 들어 퍼부었다. "대한민국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 당신네들은 일베들이 안 보이느냐? 일베들이나 다름없는 찌라시들은 안 보이느냐? 그들이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데 내 댓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실명도 없는 댓글부대의 명예는 누구의 어떤 명예인가? 돈받은 것 때문에...? 지금 당장 인터넷을 검색해 봐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게 사이버 공간에 얼마든지 떠 있는데 명예훼손을 했다고... 일베들, 찌라시들... 그들은 어떤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봤느냐...!"



댓글 하나로 실명도 없는 알바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사이버 수사대의 할 일인가? 그렇게 내 주소를 알고 싶으면 당신네들이 찾아봐라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걸로 끝이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이 사람들이 정말 명예훼손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고 과격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가 아닐까그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이런 짓을 하는데 사이버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 불려 가 물고문이라도 당할 것인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지금 수구언론들은 난리다. 국방부 PC도 뚫렸다!(38일자 KBS), , 전방위적 외고 안보 인사 스마트폰 '해킹'(38일 뉴스데스크), (속보) 김정은 "핵탄, 표준화 실현됐다", , 외교안보라인 수십 명 통화내역·문자 빼갔다....’ 하루가 다르게 이런 방송이나 신문의 가사들이 전파를 타거나 종이신문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어떻게 같은 날 비슷한 주제로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수 있을까? 하나같이 빅브라더의 지시라도 받아 쓴 기사같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 위해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다. 이런 글이나 방송을 보면 폭력이란 외부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권력이나 찌라시 언론들이 저지르는 행위가 진짜 폭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선거 때만 되면 테러니 사이버 테러가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가? 사이버 테러법이 없는 지금도 필자 같은 힘없는 늙은이들의 댓글까지 조사해 수사하게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다 사이버테러법까지 통과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국민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고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고 했다. 헌법이 무시당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국정원의 감시망에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어야 하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가? 국정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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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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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7.12 06:53


 

 

 

머리 허연 게 닮았을 뿐인데...

 

 

경찰의 사진 판독 실수로 출두 요구서를 받다

 

 

07.03.04 09:

 

집을 며칠 비웠다가 돌아왔더니, 현관문에 등기가 왔는데 전달을 못 하고 가니 며칠 후 다시 방문하겠다는 메모지가 꽂혀 있었다. 무슨 등긴가 궁금해 내용을 보았더니 마산 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온 등기우편이었다.

다른 사람이 봤으면 큰 범죄 혐의자나 되는 듯 의심을 받았겠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한미FTA와 관련해 수사할 것이 있으니 2007년 1월 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라는 요구서를 받은 터였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어떻게 서울까지 조사 받으러 가겠느냐고 전화를 했더니 마산으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마산 중부경찰서로 이관 신청을 해놓고 잊고 있었는데, 등기를 찾고 보니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조사를 받으라는 출두요구서였다.


경찰이나 검찰의 출두요구서를 받아 본 사람은 알겠지만 혐의에 대한 내용보다 출두요구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더구나 전교조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경찰서에 연행돼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아픈 기억이 있는 내겐 경찰에 대한 인상이 곱지 않게 남아 있다.

1989년인가 서울 집회에 갔다가 남부경찰서에 전교조 경남지부 소속 선생님 전원이 강제 연행됐는데, 그곳에서 당한 인권 유린은 평생 잊을 수 없다. 강제연행이 불법이니까 불법적인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자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자기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한 선생님은 아버지께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증을 입에 물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선생님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으려고 여러 명의 경찰이 입을 찢어 피를 흘리던 선생님의 모습이며, 곁에 서 지켜보는 책임자인 듯한 경찰이 "나는 일제시대부터 경찰 노릇 했지만 저렇게 지독한 ××는 처음 본다"고 비아냥거리며 고압적이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돼 당한 인격적인 모독은 차마 잊을 수 없다. 경찰서 지하 바닥에서 밤샘조사를 받으면서 머리가 허옇게 센 나를 두고 "저 ××, 머리만 허옇지 나이는 몇 살 안 처먹었어!"라는 폭언부터 대답을 고분고분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하에 끌고 가 혼 좀 내줘"라는 협박성 말까지, 좋지 않은 기억을 지울 수 없다.

그 후 집회에 참석하면서 경찰이 시위 군중을 향해 물리적인 힘을 남용하는 모습은 '민중의 지팡이'라는 말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18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압적인 경찰... '민중의 지팡이' 맞나?

오늘도 경찰서에서 받은 인상은 그때나 다를 바 없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경찰서에 들어가 "지능수사대가 어딘가?"라고 묻는 내게, 앉아 있던 경찰관들의 표정은 친절이나 예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겨우 물어 찾아 간 지능수사대. "IMF 집회 관련 출두요구서가 와서…"라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기 앉으시오, 주민등록증 봅시다" 한다. 주민등록증과 출두요구서를 제출하자, 경찰은 말씨부터 범인 취급했다.

"IMF 집회에 참석하기는 했소?"
"저는 IMF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 전교조 교원평가 반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기는 했구먼…. 현직교원이오?"
"2월 말일자로 정년퇴임 했습니다."

집어던지듯 내놓은 사진 한 장! 어이없게도 그건 내가 아니라 딴 사람이었다. 사진을 본 순간, 옛날의 좋지 않던 인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머리가 허옇게 셌다는 이유만으로 닮았다며 낯선 사람에게 출두요구서를 발급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민주경찰이 맞기는 맞나? 심기가 꼬인 내가 좋은 소리 할 리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아니 이 사람이 내 얼굴과 닮았소? 머리가 허옇게 닮았다고 출두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까? 나는 가겠습니다."

투덜거리며 나오려고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주지는 않고 다시 나를 잡았다.

"어~ 잠깐 있어 보소! 머리가 허옇고 닮긴 좀 닮았구만!"
"여보시오? 머리가 허옇다고 다 닮았소? 아니 그렇게 닮았다고 출두요구서까지 발부하고 바쁜 사람 오라 가라 하고 이래도 되는 거요?"
"정년퇴직도 했다는데 바쁘기는 뭐가 바쁜가요? 여기 휴대폰 번호 좀 적어주시오."

그것까지 거부하기가 그래서 적어줬더니 "본인인가 아닌가는 사진이라도 찍어 확인합시다" 한다. "아니 사진이라니…. 내가 무슨 범죄자이기에 사진을 찍어야 한단 말이오?" 상식이 있는 민주경찰이라면 당연히 "죄송합니다, 사진 판독을 잘못해 불편을 끼치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결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도리 아닌가?

"뭐라고요. 출두요구서의 본인도 아닌 사람을 불러놓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도 시원찮은데 왜 내가 사진을 찍혀야 합니까?"

뭐 이리 도도한 사람이 있는가 싶었는지 아니면 워낙 거칠게 나오니까 경찰은 주민등록증을 돌려주면서 머뭇거렸다. 그냥 나오려다 아무래도 억울해 한 마디 했다.

"나는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니니 꼭 조사를 하고 싶으면 수배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구속영장을 가지고 체포해서 조사하시오!"

경찰서 문을 나오면서도 화가 가시지 않았다. 민주경찰이 아직도 이런 식의 수사를 하고 있다니….

 

 

오마이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9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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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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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09.04.15 18:10


 5-FU(항암 치료 주사제)를 맞고 응급실신세까지 졌다가 4일간이나 입원 후 퇴원했더니 중부경찰서에서 보낸 출석요구서가 와 있었습니다. 암울했던 시대 전교조관련 혹은 시민운동관련 많이도 받았던 출석 요구서를 지금 받을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좋을 리 없어 뜯어 봤더니

‘귀하(김용택)에 대한 저작권위반 피의 사건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당서 수사과 지능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런 내용이었다.

한달 치 두 번째 주사를 맞자 속이 울렁거리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 다섯 번을 다 맞자 입 안이 헐고 손이며 얼굴이 흑인같이 됐다. 뿐만 아니었다. 물만 먹어도 그대로 화장실로 직행해야하는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응급실 신세를 졌다. 다음 날 입원까지 했다가 퇴원해 보니 나의 ‘다음 블로그’에 리멤버링 유(Remembering You)라는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욕심이 많아서일까? 이 황당한 교육,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시간이 나는 대로 홈페이지며 다음과 네이버에 카페며 블로그 그리고 SBS 블로그까지 운영하면서 내가 쓴 교육칼럼이며 교육뉴스를 통해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내 글을 읽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딱딱하고 재미없기로 소문이 날(?) 정도다. 이걸 좀 부드럽게 하겠다고 잘 찍지도 못하는 사진이며 남의 시에 음악까지 올려 방문객을 유인(?) 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노고(?) 덕분인지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하루 수백명씩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 힘이나긴 했지만 워낙 여러개 카페와 블로그를 운영하느라 모종의 결단이 필요했다. 다음과 SBS 그리고 엠파스 블로그를 닫고 티스토리와 내 홈페이지(
http://chamstory.net/) 하나만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사실상 다른 블로그와 카페는 문을 닫은 상태였다. 다음블로그의 경우 거의 1년동안 팽개쳐 뒀었는데 저작권이라니....

아픔 몸을 이끌고 중부경찰서 지능팀으로 찾아갔더니 담당자 왈 “음반회사가 자기회사와 계약한 음악을 퍼가서 옮기거나 카페 등에 옮기는 초등학생까지 무작위로 고발하는 바람에 골치가 아프다”는 것이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백 수천명이 고발돼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벌금을 물어 전과자가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 기분이 개운치 않았다.

경찰서에서 돌아오는 즉시로 팽개쳐뒀던 카페나 블로그를 찾아 시와 음악을 지우기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만드는 일은 솜씨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 힘으로 겨우 만든 카페나 블로그의 경우 형식이며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다 욕심은 많아 남의 음악을 수천 수만개나 퍼다 옮겨 놨으니 이걸 지우는데 무려 3일간이나 소요됐다.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 줄 모른다’고 했던가?

움직이는 그림이면 배경음악을 깔아 듣는 음악이며 시는 감수성이 메마른 나 같은 사람에게는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뒤늦게 HTML이며 소스를 조금씩 배워가며 만들어뒀던 정성이 담긴 자료를 지우는 심정은 착잡했다. 도대체 지적 소유권이 뭐기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순수한 정서적 여유까지 뺏겨야 하는지...? 몇 년 전 소리바다에서 저작권과 정보공유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일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들은 돈벌이나 사회적인 억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면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http://chamstory.net/)하단에 게시된 글이다. 홈페이지를 개설(2000년 6월) 후 무려 70만명이 다녀갔지만 방문자들에게 모든 자료를 개방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저작권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내가 작곡했으니까 내꺼다’ 라는 사고는 지나친 횡포가 아닐까? 악보며 글자까지 자신의 소유권으로 묶어 두겠다는 것은 정보 공유에 대한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밥그릇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에게는 '무슨 개뼊따귀같은 소린가?'라고 힐난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심금을 울리는 음악 한 곡, 시 한 수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활력소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다. 얘술가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척박한 세상에서 예술의 대중화 없이 예술인이 살 길이 있을까? 내가 땀흘린 저작권을 함부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마구잡이식 고발이 살 길일까?

저작권도 인정해 주고 정보에 목말라하는 네티즌들에게도 욕구를 충족시켜 줄 길은 없을까? 삶의 질을 높이는 길, 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국가도 '저작권 분제'를 네티즌과 상인들의 싸움으로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예술의 지평확대라는 차원에서 정보공유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공유권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초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고발하는 상인들의 속 보이는 욕심으로는  오히려 예술의 지평을 위축시키는 자충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