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 12. 20. 06:52


언론은 정직한가? 언론은 믿을 수 있는가?

에드워드 리턴은 '리슐리외(Richelieu)'에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했다. 언론이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언론이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거울이 진실을 비춰주지 못하고 일방 혹은 왜곡된 사실을 비춰주거나 진실보도를 외면한다면 어떻게 될까? 진실을 전해줘야 할 언론이 진실을 전하지 못하고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는다면 우리사회는 가치혼란의 시대, 멘붕세상을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대중매체로 일컬어지는 메스미디어란 스스로 설정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의 역사는 오보와 왜곡, 편파보도로 점철돼 있다. 말로는 정론직필 운운하면서 필요하면 민족을 배반하고 혹은 권력의 편에서 혹은 자본의 편에서 주권자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했던 부끄러운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민족은 배신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고 학생들에게 총알받이로 여성들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게 조선일보가 아닌가? 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던 펜으로 유신을 찬양하고 때로는 군사정권의 나팔수로 때로는 혹은 독재정권의 대변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던 게 언론이다. 진실을 보도해야할 언론이 자사의 이익, 자본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숨통을 조여 왔던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언론은 정직한가? 객관적인가? 믿어도 되는가? 광주시민들이 정치군인들에게 학살되고 있을 때 조중동은 북괴의 무장간첩의 침투로 난동을 부려 용감한 국군들이 토벌 중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는가? 이런 언론이 후안무치하게도 일등신문으로 자처하고 있다. 권력의 나팔수였던 언론이 재벌의 대변지가 되어 선량한 국민들의 눈을 감겨왔던 과거를 단 한 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은게 조중동 아닌가?

다행스럽게도 군사정권의 통제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한 언론이 있었고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선언한 한겨레신문이 창간되었다. 양심적인 언론인들 덕분에 언론사의 부끄러운 추태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수 있었지만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보도지침 후 경향신문의 자본으로부터 독립선언 그리고 지역에서 약자의 힘을 표방한 지역 언론인들 그리고 SNS시대를 맞아 민주언론연합이 등장해 언론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심적인 언론이들의 노력으로 오마이뉴스와 같은 시민이 기자가 되는 인터넷신문이 등장하고 고발뉴스를 비롯한 노동조합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등장해 언론재벌의 횡포에 약간의 파열구를 낼 수 있었다. 양심적인 언론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격유착 혹은 권언 유착으로 지금도 언론의 소비자들은 그들의 편파왜곡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은 언론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촛불정국에서 모든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투사가 됐다. 권력의 환관노릇을 하던 종편들조차도 최순실보도에 앞장서고 혹은 빨아주는 언론, 자본의 대변지 노릇을 하던 찌라시들조차 민주주의 투사로 정론직필의 선구자 노릇(?)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제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혹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약자의 편에서 혹은 소비자들의 편에서 해방 됐는가?

순진한 국민들, 착한 국민들은 언론의 사악한 만행을 보지 못한다. 권력의 편에사 권력의 횡포를 눈감아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의 만행을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폭력을 자행하는 권력의 만행을 덮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본질을 알리고 상업주의와 자본의 논리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진실을 눈감아준 대가로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얼마나 많은가?

교육은 왜 자본의 편인가? ‘정직, 근면, 성실이 교훈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은 자본에 예속된 교육이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의 귀함과 노동법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는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은 왜 침묵하는가?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거나 비판하지 못한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이 어떻게 정론직필로 언론소비자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가? 이제 촛불은 권력이 된 언론 자본이 된 언론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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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 기회되시면 영화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언론이 어떠한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2016.12.20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518때 北개입설을 강하게 반박했던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젊은이들의 미움을 사고있는 조갑제였죠... 지금 현재 파파이스(papa is)에서 맹활약하고있는 주진우 기자가 중간에 이런케이스로 변절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직한 주진우 기자를 응원하는 편입니다.

    2016.12.21 0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16. 06:49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사진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의 677억 원, 현대자동차의 662억 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4,464억 원(매출액의 0.22%), 삼성생명은 803억 원(매출액의 0.29%)을 기부금 명목으로 썼다‘(격주간 워크스 26)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에 500억을 기부한 삼성은 직업병으로 76명이 사망하고, 224명이 장애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겨우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들은 이러한 기부금의 대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물가를 올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깎고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으로 재벌천국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보험료(기여금)29% 인상(소득의 7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8천억에서 23천억 원으로 1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 교육정책 최순실 모든 교육정책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이를 비판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정변을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친일사관 학자들을 초빙해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저자들까지 비밀리에 붙여 만든 국정교과서제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정역사교과서에서 보듯 그가 도입한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등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이 건설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위탁 계약을 한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고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영리화 등도 모두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는 이름의 철도산업 전면 민영화정책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관한 박근혜정부는 메디텔(의료호텔),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비롯해 철도와 가스, 물 민영화..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요금 폭등, 국민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책도 불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책을 추진 해 온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명분을 표방한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는 그의 구호는 말잔치였다. 박혜정부는 북한 당국과 체결한 '6.15공동선언', '10.4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설비투자 등으로 우리측의 39429억 북측의 4534억의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남북한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바꿔놓고 말았다.

<양극화의 실태>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이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부패지수 (최하위권),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출산율 (꼴찌), 평균 수면시간 (꼴찌),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어디 그뿐인가? 10년 연속 부동의 자살율, 산업재해, 가게부채, 1위 노인 빈곤율 거꾸로1, 남녀간 임금격차 10062.5%,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하는가 하면 빈곤율 감소,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 ’7포 세대도 모자라 N포세대까지 등장한 금수저, 은수저 헬조선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수백만 촛불이 왜 박근혜 퇴진도 모자라 박근혜와 재벌구속을 말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빼앗긴 주권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확대, 집값 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줄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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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디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2016.12.1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정말 한도 끝도없이 대한민국을 망쳐놓았습니다.
    이것을 다 제자리로 돌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은 지지기반이 확실한 자가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의 저항에 맞서 돌파할 수 있으니까요.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매번 촛불집회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이후의 목표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세워야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실하게 다져두어야 합니다.

    2016.12.16 1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욕도 아깝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악'입니다.

    2016.12.17 0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ㅂㄷㅂㄷㅂㄷ치가떨린다

    2016.12.17 01: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12. 15. 07:06


2년이나 지난 4. 16 참사. 아직도 그 어린 학생의 시신조카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는 뭔가 좀 밝혀지려나 궁금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4. 16 참사.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같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오래된 일이라...” 어쩌고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노점상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곳. 그곳에는 법도 원칙도 기강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행방도 모르고 그 위중한 시기에 얼굴 주름살 펴는 일, 머리 손질하는 일, 옷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 신데렐라주사, 칵테일주사를 맞으며 나라 경영은 뒷전이었다니 생각하면 속에 속에 천불이 난다.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았는가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특히 정의와 도덕,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

병원에도 가야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뒤죽박죽이다. 어니 나 혼자만 그럴까? ‘혼자서 육두문자를 하다가 TV를 껐다가 또 답답해 켜고, 켜고 나면 또 성이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누가 보면 영락없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발 뻗고 잠을 잔 사람들, 정직하게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들, 엄동설한에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보초를 서는 장병들,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야간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그 딱딱한 의자에 10시간 넘게 않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공부하는 청소년들... 사교육비를 벌겠다고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험한 일 마다않고 밤낮없이 뛰는 부모들... 땀흘려 훈련하면 국가대표선수도 되고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을힘을 다해 뛰는 스포츠 선수들...

대통령이 미워 온갖 욕을 다 퍼붓다가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 준 유권자들도 더 밉다.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지난 비명박 대통령을 뽑이 나라 살림을 거들내고 그것도 모자라 토건업자 살리는 걸 경제 살리기라면서 4대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지 않았는가? 아니 광주시민을 학살한고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을 뽑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옷을 바꿔 입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절 한번 하니까 속아 넘어간게 유권자들 아닌가?

기편인 줄 알고 표를 찍어 줬다가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믿고 표찍어 준 사람들에게 개 돼지취급을 당해도 헤벌레 웃으며 또 그 동네 사람 좋아 한다고 표 찍어 준다면 정신 감정이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다가도 전사모‘, ’박사모라는 사람도 다 알고 보면 피해자들인데....라는 생각에 미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언론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대책없이 순진한 사람들... 교육으로 또 찌라시 언론으로 마취시키는데 속된말로 지가 무슨 통뼈라고 안 넘어 가고 배기겠는가?

촛불도 좋고 분노도 좋다그런데 이제 그만큼 속을 만큼 속고 개돼지 퀴급 맏을 만큼 받았으면 정신도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대책 없는 순진함으로 국민들을 고생시키는데 쬐끔은 미안한 생각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되면 부끄럽다거나 미안해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 얼굴에 철판을 깐 증인들을 보면서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에게 '고생해도 싸다는 막말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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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범한 일상이면 2년전일을 잘 모를수가 있는데 그런일을 어찌
    잊을수가 있습니까?
    청문회 본면서 분통이 터집니다
    밝혀져야 할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통영호 출동 저지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12.15 09: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환장하겠네요.
    박근혜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이렇게까지 썩었는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땅의 기득권들을 모조리 청산하지 않는 한 답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2016.12.15 21: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청문회 하는거 보고 있자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미치겠습니다..
    질문도 시원치 않고...답변하는 인간들은 더 횡설수설하고...ㅜ

    2016.12.16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2016. 12. 1. 07:00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적 혼란조차도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비용으로 간주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누구든지 법 아래에 있고, 아무리 강한 국가권력의 소유자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내지 법치국가원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결정문의 일부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다.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또 헌법 제651항은 대통령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재직 중의 민사·행정상의 임과 퇴직 이후의 형사상의 소추까지 면하게 해준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헌법이나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 받는다는 상식이다.

국민 신뢰 저버리면 파면 사유

예컨대,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중략)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24.15 총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여당인)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당시 노무현대통량의 탄핵사유와 오늘날 박근혜가 저지른 사유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날까? 박근혜대통령은 헌법의 어떤 조항을 어겼을까?

첫째 헌법 전문을 어겼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했다.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에는 ‘8.15를 건국일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서술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1948815일이 건국이 되면 3. 1운동은 어느 나라가 한 독립운동인가?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이면 4, 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은 단군 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이 국부가 되면 한민국의 역사며 임시정부란 대한민국과 무관한 일이 아닌가?

둘째,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부인했다.

우리헌법 제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순실공화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민주주의도 공화제도 거부하고 국회를 정부의 시녀로 만들어 다수를 위한 국가가 아닌 소수의 이익을 위한 나라로 만들었다. "모든 권력이 국민이 아닌 최순실씨 일가에서 나오게 한 것은 분명히 우리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함께 헌법 제 34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최순실 일가에게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대통령은 헌법 제 1조를 어겼다.

셋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를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헌법 제 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04명의 학생도 지키지 못하고 7시간을 숨기고 있다. 국민으로서 누릴 기본적 인권을 지켜야할 대통령이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는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고도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해야할 기본적인 책무인 헌법 제 10를 위반했다.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넷째, 평화적 통일을 거부하고 한반도를 강대국의 세력 다툼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우리헌법 전문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 헌법 제 69조 평화통일 지향)...’라고 했지만 박근혜대통령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로협정을 체결해 전쟁터로 내몰았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해 남북간의 화해와 신뢰의 길을 포기하고 긴장과 대립의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동족을 적으로 몰아 군산복합체,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챙겨 주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인가?

다섯째, ‘법 앞에 평등을 외면하고 내란에 버금가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아닌 최순실 정유를 위한 나라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특권을 누리며 우리헌법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누구 책임인가? 이제 수사가 진행돼 그들이 저지른 채악질이 낱낱이 밝혀 진다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재벌을 등쳐 서민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박근혜대통령의 죄악은 법에 따라 엄중처벌 해야 한다.

헌법뿐만 아니다. 이영렬 특별수사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씨를 단순한 공범이 아닌 사실상 주모자로 적시하고 있고, 최순실과 안종범 위에 군림한 지휘, 감독자로 규정했다. 검찰이 공범으로 결론 내려 박근혜씨는 실정법상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한 것이다.현행범을 언제까지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맡겨 놓을 것인가? 박근혜는 하루 빨리 조건없이 물러나라. 그것이 당신네들이 입에 달고 살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길 아닌가? 퇴진하라.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요,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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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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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위반했을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처벌인 뇌물죄로 처벌 받아야 합니다

    2016.12.01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말이 필요없는 역대 최악,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악담이 현실이 됐습니다.
    탄핵은 기본, 구속까지 아주 이참에 박정희 신화를 깡그리 부셔놔야 합니다.

    2016.12.01 10: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무엇보다...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ㅠ.ㅠ

    2016.12.01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활한 대통령......

    2016.12.01 1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헌법 위에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정신병자인데 그런 미친년을 대통령으로 뽑았으니......
    아, 정치와 역사에 대해 조금만 공부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2016.12.02 0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인성교육자료/철학2016. 11. 8. 06:50


반잔의 커피동영상 보기

인간은 왜 사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라고 웃을 수 있는 한국인은 얼마나 될까요? 소득 상위 40개국 중 우리나라의 행복도 순위는 39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일까? 사전에서 '행복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그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란 사람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하지?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만족도는 다르다.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인가? 가치란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여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것, 값어치 · 유용(有用) · 값을 의미하는 말로 인간의 욕구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총족시키는 성질, 충족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이나 성질을 일컬어 가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가치란 사람들의 기호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행복에 대한 가치도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다. 돈이 인생의 목표라는 사람도 있고 사랑이 권력이 명예가... 목표라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모두 항복할까? 권력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모둘 행복할까? 옛날 선인들은 행복이란 무엇이라고 했는지, 어떻게 사는게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지 알아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 행복이란 그들 스스로 충분한(만족하는) 그것이다.

세네카 - 각자는 혼자서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발견하여야 한다.

토마스아퀴나스 -  행복은 즐거움과 다르다. 즐거움은 순간적인 것이지만 행복은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파스칼 - 상상력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상상력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정의를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

클로텔 - 행복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이다.

에피쿠로스학파 가장 큰 행복은 우정

유신론자 - 이승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다. 신의 즐거움을 드리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욕망)57정이 있는데 5욕이란 물욕(物慾 가지고 싶은 욕심), 수면욕(腄眠慾 잠자고 싶은 욕심), 명예욕(名譽慾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 색욕 (色慾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과 칠정(七情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일곱가지 감정 즉 희(기쁨), (화가 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망)이 그것이다. 7정이란 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7가지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면 행복할까?

돈과 명예를 다 가진 박근혜대통령은 지금 행복할까? 국민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아보기 - 헌법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잘 못한 일 찾기

고등학교 2학년 시국 자유발언 듣기

첫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 1)

헌법 제 4-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문제점 - 개성공단 철수, 경제적 피해, 한반도 안보 불안 조성으로 국민들을 불안케 함.

둘째, 헌법 제 69-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문제점 복리증진 위반. 2015 위안부협상은 그 징행과정에서 당사자를 배제했고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굴욕적인 협상을 해 헌법 제 10조 위안부 여성의 존엄을 훼손했으며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헌법정신을 위배했다.

셋째, 헌법 제 314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문제점 2015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전체주의적 유일사관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저자도 밝히지 않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문의 자유(헌법 제 22)를 침해하고 있다.


넷째, 헌법 제 446-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문제점 2014년 세월호를 타고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국가의 외면으로 침몰, 참사를 당했다. 이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다섯째, 헌법 제 66-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

문제점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새누리당-최순실로 연결되는 헌법위반이다. 박근혜정권은 국가권력이 개인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선출되지도 임명되지도 않은 비선 실세가 비과학적인 판단 아래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 시스템에 개입해, 정부기관을 겁박하여 자신의 실리를 추구 했다.

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권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위반한 공범이다. 박근혜대통령 그리고 최순실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찾아 보자.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우루과이 무히카 대통령 박근혜대통령.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잘못한 일은 경향신문 '과학기술인 500여명 ‘논문’ 형식 이색 시국선언'을 참고했음을 박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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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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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것입니다^^

    자격 안되는 인간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습니다
    누구말마따나 올 단두대 보내야 합니다

    2016.11.08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스스로 노력한 것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삶이라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는
    공정성 파괴와 부의 재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 하고,
    또 가진 것으로 득세를 해대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2016.11.08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행복은 마음먹기 나름이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권력의 힘...정말 대단하네요.ㅠ.ㅠ

    2016.11.08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네요..즐건 하루 되십시오~~

    2016.11.08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모든 것의 근간이 무너진 세상입니다.
    아무런 것도 삶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참 어지럽기만 합니다.

    2016.11.08 1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행복도 결국 평점심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복하다고 느껴도 환경에 감정이 휘둘린다면 그 행복감은 이내 무력해지기 마련이니까요.
    작은 것에도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외부적 환경변화에 크게 동요치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6.11.09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