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3.10 07:13


"내로남불"을 몸소 실천하신 안희정 지사님.. 당신은 딸이 없으니 몰랐나보죠? 난 대학 다니는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인데.. 김 비서가 내 딸이라면 난 미투고 고발이고 하기 전에 아마도 당신을 살려두지 않았을 것이요.. 당신은 재판도 아깝소. 차라리 똥이면 비료로라도 쓰지.. 너 같은 쓰레기는 재활용 안되는 악성 쓰레기다. 퉷퉷..."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미투 증언이 나온 신문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육두문자가 난무하고 그를 잘못 봤다고 부끄럽고 후회한다는 댓글로 넘친다. 그를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주머니를 털어 후원금을 내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지지자들... 지금 심경이 어떨까?  

사람 볼 줄 몰라 고생 하는 사람들은 무릇 안희정 전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다. 지금도 실정법을 어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무죄를 주장하며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다. 백주 대낮에 무고한 시민 600여명을 학살한 전두환을 못잊어 전사모라는 단체를 만들고 합천에는 국민의 혈세 68억원을 들여 일해공원까지 만들어 그를 추모하고 있다.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다. 6.13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이 당선돼야 살기 좋은 지방,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권자들은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할까? 혹 내가 지지하는 후보 중에 전두환이나 박근혜, 안희정 같은 사람은 없을까? 겉으로는 분단장을 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의 재산은 약 10조원 정도라고 한다. 이 돈이 최순실이 땀 흘려 번 돈일까? 박근혜의 재산이 재임기간 중 12억이 늘었다고 한다. 이들과 함께 했던 적폐세력은 또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렀을까? 이들의 번 재산이란 재벌을 등쳐 모았든, 타락한 정치인의 적금을 든 돈이든 모두 국민의 돈이다. 주권자들이 자기권리를 제대로 행사했다면 그런데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신조어가 유행했을까?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을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한때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 대선경선에서 12.7%, 충청경선에서 무려 36.7% 사람들이 그를 지지했다. 유세를 다니면서도 힘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다녔다니 그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심경이 어떨까? 신문기사에 댓글을 달고 포토라인에 선 그를 향해 육두문자를 날리면 분이 풀릴까?



우리는 지금 알파고 시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다.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가 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 지위, 명예, 건강...? 박근혜나 안희정 지사의 사례에서 보듯 명예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아무리 돈이 많으면 무엇 할까? 최순실이 지난재판에서 받은 구형량이 30년이다. 최종 선고에서 얼마를 받을지 몰라도 61세인 그가 아프로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91세다. 최순실이 그때 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가 애써 도둑질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아이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 이산가족이 되거나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부모들이 있다. 사랑하는 내 자식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일류대학을 나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그래서 재산을 모으고 유명인사가 되어 남의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 우리는 주변에서 평생을 노력해 얻은 화려한 스팩, 수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고 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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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6 06:51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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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1.25 06:54


김기춘을 보면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격동기의 대한민국을 입법사법행정의 요직을 거친 사람... 특히 유신헌법의 초안자로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이고 혹은 평생동안 고통을 당하게 한 사람... 그의 별명이 법꾸라지다. 법꾸라지란 '인맥, 정보, 지식 등과 결합한 법률 권력 및 기술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민주 질서를 흐려 놓으면서 법에 의한 처벌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가는 사람을 일컽는 신조어다. 김기춘을 일컬어 사람들은 법꾸라지 외에도 왕실장, 기춘대원군 혹은 법마(法魔)라고도 한다. 그가 구속됐다. 김기춘의 수갑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10년묵은 체증이 다 내려갔다고들 한다.


    


사람들은 왜 김기춘의 구속에 쾌재를 부르는가? 그는 실정법의 심판을 한번도 맏아 본일이 없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악마의 얼굴을 한 인간이으로 안다. 악마나 마귀가 있다면 김기춘 같을 것이라는 얘기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촛불은 기어코 이 희대의 악마를 구속시킬 수 있엇다. 이제 그가 살아 온 악행에 대한 심판이 가능할지... 기대해 볼 수 있을까? 


김기춘이 누군가? 김기춘은 박정희정권당시 검사로 출발해 중앙정보부 법률자문관, 대통령비서관, 유신헌법초안자, 1992년 초원복집사건 주동자, 법무부장관, 노무현 탄핵주도, 통진당 해산청구, 강기훈유서대필사건, 김지하 필화사건, 민청학력사건, 장준하 의문사 관련, 최종길 의문사 관련, 성완종리스트 8인방,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주인공(?)이다.


그 누구도 그를 감히 손대지 못한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기춘이다법마(法魔) 혹은 기춘대원군으로 통하는 그의 별명이 말해주듯 그는 '법원 길들이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박지원 의원 고발, 차움병원관련, 구원파관련, 세월호 진상규명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나라의 큰 사건치고 그와 무관한 게 없을 정도다.


돌이켜 보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고언이 아니다. 특히 이명박박근혜의 9년... 서민들의 피눈물을 토건업자를 위한 잇권챙겨주기, 금수강산을 황폐화시키고 사자방으로 나라 경제를 거들 낸사람, 영생교 굿판이 청와대를 덮치고 최태민귀신이 나라를 가지고 놀았던 세월이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김기춘과 그 일당들은 권력의 중심에 서서 패륜의 굿판을 벌여 온 세월이었다. 최순실 한 사람이 아니다. 김기춘, 우병우, 서청원, 최경환, 이완영, 김진태, 이정현.... 이들 부나비들은 권력의 주변에 몰려 악덕재벌과 변절한 지식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 들이 만든 세상...  


화 있으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저주다. 사랑의 예수가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사랑은 분노다. 악을 미워하는 마음,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예수님의 저주는 화 있으라!’는 말로 표현된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여섯가지 저주를 퍼붓는다. 첫째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들어 가게 하는자, 둘째, 신자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자, 셋째, 탐심에 눈이 어두워 금이나 예물을 더 좋아 하는자, 넷째, 위선자, 다섯째는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일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다. 김기춘, 우병우의 경우가 그렇다. 그 좋은 두뇌를 이용해 권력의 양지를 찾아다니며 약자를 괴롭힌 역사는 약자들에게 공포로 혹은 잔혹한 폭력을 안겨줬다. 그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당한 고통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이제 김기춘이 구속돼 그가 저지른 사악한 짓의 극히 일부가 밝혀지겠지만 법꾸라지인 그의 죄상은 역사는 기록하게 될 것이다. 비록 실정법으로 갚지 못한 그의 악행은 지옥이 있어 반드시 갚아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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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1.01 06:54


2017년 정유년 희망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둠의 시대, 불안과 고통의 시대는 가고 희망과 평화의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촛불이 어둠을 걷어 낸 희망의 정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불안으로 살아 온 세월이었습니다. 촛불을 켜면 잃어버린 권리. 주인이 주인되는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깨우친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희망의 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추천해 준 직장. 우리가 사는 천안, 아산과는 먼 부산 그것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마땅한 취업자리를 구할 수 없어 취업을 한 곳은 월급이 120만원이었습니다. 4대보험 빼고 방세 35만원 식대와 기타 생화비를 제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오는 차비도 모자랐습니다. 이 월급으로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요?"

어제 촛불집회에 갔다가 들은 얘깁니다. 결혼을 한 한 젊은이는 아내의 나이가 서른 여덟인데 120만원을 받아 아기를 낳을 수 없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N포 사회, 헬조선이 된 이유는 젊은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진실을 말해야 할 언론을 국민들의 논과 귀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촛불이 깨우쳐 준 것입니다.  

촛불은 정치가 잘못돼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도 땀흘린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주권자가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거듭 나면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왜 경쟁에 매몰돼 귀한 청소년기를 친구가 적이 되는 교실에서 헤어나지 못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주부들이 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기가 힘들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늦추는지를... 국민이 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지만 않으면...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면...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 진다는 사실을.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 민주화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경쟁에 매물되어 교실과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정유년 우리국민들에게는 아름다운 꿈이 있습니다. 불의를 걷어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꿈... 정치인들이 양심을 회복하게 하는 꿈, 언론이 정론직필하게 하는 꿈, 교육자들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는 꿈... 열심히 일하면 노동자들이 알한 만큼의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꿈....이 소박한 꿈이 실현 되기를 새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그득한 정유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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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외부 기고글2016.12.23 06:52


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

전교조선생님들이 시국집회에 참석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교사의 집단행동이니 교육의 중립성’. ‘최순실게이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할까?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실력이 모자라면 특기자 전형규정까지 바꾸고 특례입학도 불사하는 특혜를 누리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순실, 정유라가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모른 체하고 공부나 가르치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좋은 옷을 사 입히고 맛난거 먹이는 것으로 역할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않는다.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지,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불편이 없도록 지켜주고 싶어 한다.

교사도 마찬가지다. 교육자라면 교실에서 교과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사는 집에서 맛난 밥이나 좋은 옷을 사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엄마나 다를 바 없다. 그들이 살아 갈 세상. 앞날을 걱정하고 혹여나 제 2, 3의 최순실, 정유라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분탕질 하지 못하도록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 304명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장되는 기막힌 현실을 지켜보면서도 우리학교 학생이 아니어서 다행이라며 모른 체 할 수 있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이름은 감추고 기회주의자 친일 세력들의 공적을 늘어놓은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학생들 공부나 가르치라는게 옳은가?

공부가 뭔가?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일류대학,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점수 몇 점 더 받게 하는 것인가? 현실을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언론인은 언론인으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사는 교과서의 지식만 학생들에게 주입해 암기시키고 서열을 매기는 것으로 교사가 할 일이 끝난게 아니다. 학교교육이란 지식, 지혜, 인지, 인식, 분별, 이해, 성찰..’을 가르치는 지()감정, 사랑, 히노애락, 열정, 애정, 애착, 배려의 정(), 그리고 의지, 결정, 선택, 비젼, , 노력, 성실, 실천, 행함의 의()를 체화하는 전인격적인 인간양성 즉 지,,(,,)의 조화로운 인격을 도야하는 과정이다.

,,(,,)의 균형잡힌 교육을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자가 설 곳은 어디인가? 교육의 중립성을 말하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면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는 길인가? 교사는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민주시민이요, 주관과 소신, 철학이 있고 권리행사를 하는 주체다. 교실밖에서 교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것 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교육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반헌법적인 통제다.


교사가 왜 정치적이냐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란 밥을 먹는 것도 정치요, 잠을 자는 것도 정치다. 옷을 입고, 길을 가는 것,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다 정치다. 주식인 쌀이며 반찬이며 구입한 옷에도 다 세금이 붙고 그 세율을 국회를 통과한 법에 따르는 것 아닌가? 국회를 통과한 예산으로 나라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법을 떠나 살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산다는 것, 행위 한다는 것은 모두가 법이요, 정치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를 외면하라는 말은 민주시민으로 살지 말라는 뜻이다. 최순실게이트로 법이며 규칙이며 질서가 무너졌는데 교실에서 국정교과서나 가르치라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준법정신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칠 수 있는가? ‘선생은 교실에서 아이들 공부나 시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말하는 교사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 이 기사는 전북교육뉴스 '가고 싶은 학교 12월에 실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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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30 06:42


머 이런 개같은 이 있어? 욕안하려고 참고 참았는데~~ 잘못한게 없다는거 아냐?”

잔대가리에 어벙한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할 것

전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처럼 보입니다.”

박근혜의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 이제와서 딴짓을 하나본데...”

불량학생한테 자퇴할래 퇴학당할래 했더니 조기졸업 시켜달라 함”...

<사진출처 : 경기도민일보>

박근혜담화를 들은 SNS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육두문자에서부터 동정론까지 다양한 반응이다. 그러나 대분분의 네티즌들은 사과문이라기보다 변명문이요, 시간벌기 꼼수라는 판단이다. 사과문 속에는 사과의 뜻이 없다는 분노나 조롱섞인 손가락질과 사과조차도 스스로 결정 못하느냐며 비아냥 일색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사과문에는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으며...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짓말과 변명,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답게 국민들의 판단이 자기처럼 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아는지 아니면 판단 능력이 없는 저능아 취급을 하고 있다. 순진한 국민이기에 열번이고 백번이고 속힐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일까?

박근혜대통령의 세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가 정해준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속내가 숨어 있는 사과 아닌 사과다. 국회가 방황하는 틈을 노려 시간을 벌자는 뜻일까? 보라 국회는 이 비상시국에 개헌론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박계에서는 탄핵안을 잠정 유보하겠다느니 하는 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의 결실 누가 가져갈 것인가> 

기고만장하던 새누리당. 천방지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법 위에 군림하던 박근혜 대통령... 이들의 기를 꺽고 탈당과 분당위기를 불러 오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304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켜 내지 못하고 법이 보장된 시위를 하던 농민이 물대포로 죽여 놓고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던 박근혜 대통령이 3차례 고개를 조아리며 사퇴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주권자인 국민이다.

국민의 이런 뜻을 아전 인수격으로... 당리당략이나 대선으로 이어가겠다는 정치인들의 꼼수가 주권자들을 또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눈치를 보면서 꽁무니를 빼고 있던 야당을 촛불 집회로 이끌어 낸 것도 국민의 힘이다. 그것은 생업을 포기 하고 혹은 제주도에서 혹은 광주와 전라도에서 서울로 광화문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낸 결싱이 아닌가? 주권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아닌가?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만큼 결실을 얻고 싶은 것이다. 이런 주권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주권을 위임 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공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대통령을 규탄하는 것이다. 불의를 자행 하는 자들의 만행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든 대통령의 권을 등에 엎고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권력이든...

대통령이 법을 어기고 재벌들과 끼고 특혜를 주는 나라에 노동자나 농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노동법을 개악하면서 그것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속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어쩌고 하면서 찌라시 언론들을 앞세워 '임의적 해고와 성과차등 임금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무 대폭 확대를 통해 전 국민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만들려고 하지 않았는가? 왜 노동자와 농민들이, 왜 교사들이 철도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뛰쳐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제 주권자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 입에 재갈을 물렸을까? 재벌과 다국적 기업과 군수 마피아들과 친일 세력들의 이익위해 법을 만들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지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자백이 말하지 않는가? 자신의 심복을 사회 곳곳에 심어 자신의 뜻대로 길을 만들고 규칙을 바꿔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독재자를 찬양하는 국사책을 만든 이유를 이제는 알만하지 않은가? 친일세력의 과는 감추고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8.15를 건국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무슨 약점이 있기에 미국의 이익을 위헤 전시작전권도 갖다 바치고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과 외교관계가 단 절 될 위기를 만들어 놓았는가? 군수마피아들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위기상황을 만들어 국방예산을 해마다 증액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신의 뜻, 대통령의 뜻이 곧 법이 되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공화제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 박정희가 원하던 유신의 시대요, 전제군주제 사회다. 

이제 헌법과 법을 어긴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들은 없다. 법을 어기고 주자권들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으니 법대로 처벌 받겠다는 양심선언을 을 하고 물러나는 게 순리다. 이미 국민들은 그의 속내를 다 알고 있지 않은가? '야권은 허둥대다 실기하게 만들고, 탄핵정국의 분열을 시도하려는 수작이라고...' 배후엔 새누리당이 있다고.... 이제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게 사는지 노동자나 농민이 알고 있다. 왜 재벌들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농민이나 노동자들은 왜 가계빚에 시달리며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을 어긴 현행범 대통령은 물러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다. 범법자는 처벌 받아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꼼수 걷어치우고 당장 물러나라. 그것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주권자를 개돼지로 만든 국민과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요, 인간적인 도리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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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4 07:00


내 살을 꼬집어본다. 분명히 꿈은 아니다. 꿈이 아닌 현실이라면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다. 내가 살고 숨 쉬고 사는 곳, 여기가 문명사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하루가 다르게 터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참담하다 못해 울분이 치솟는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에 이제는 성낼 기력조차 없어졌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외모를 꾸미기 위해 돈을 쓰는 것 까지 누가 나무랄 것인가? 박근혜변호인 말마따니 박근혜도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이다. 여성이 예뻐지기 위해 맛사지를 하거나 노화방지를 위해 꾸미는데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면... 또 국민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낸 세금이라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그것도 여염집 가정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대통령이 아닌가?

더더구나 이해 못할 일은 결혼도 하지 않은 혼자 사는 대통령이 고액 침대가 왜 3개나 필요하고 남성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그것도 자그만치 100만원이 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364점이나... 멀쩡한 고산병 전용약을 두고 비아그라는 왜 샀을까? 청와대 해명자료로는 아프리카 방문 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치자

그런데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팔팔정과 함께 리도카인이라는 사정지연제는 왜 필요했을까?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는 청와대가 갑자기 러브호텔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어 얼굴이 화끈 거린다.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런 소식이 전해 진 날 임명장을 받은 지 3일만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법무부장관까지 동반사퇴를 하는 가하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탈당을 하는 등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꼴을 두고 멘붕이라고 해야 하나? 십상시니 문고리 삼인방이라는 듣도 보도 못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어제까지 장관이었던 사람이 줄줄이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청와대가 무슨 범죄소굴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막말 제조기는 또 왜 그리 많은가? 알파고 시대 김진태같은 인간이며, 김기춘, 최순실, 우병우, 이정현... 같은 사람을 보면 이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같은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게 부끄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지킨 낸 나라인가? 천신만고 끝에 국권을 되찾기는 했지만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 끝에 영토가 반쪼각이 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본래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 전시작전권까지 넘겨 주고 식량주권까지 외국 재벌에 의지해야 하는 나라가 됐다.

알뜰하게 아끼고 모은 돈을 세금으로 내면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자기 돈처럼 절약하며 써야 하는게 정상이거는 어떻게 그런 돈으로 699만원짜리 침대에 545만원짜리 책상과 224만원짜리 의자에 앉아 902000원 짜리 똥휴지통을 사용하면서 1kg500만원을 호가하는 철갑상어 알 캐비아를를 비롯해 바닷가재, 훈제연어, 캐비아 샐러드, 샥스핀 찜... 오찬을 먹으면 맘이 편할까?


거기다 최근 밝혀지고 있는 비아거라와 사정지연제 얘기를 들으면 이런 대통령과 함께 산다는게 부끄럽고 역겹다. 솔직히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다. 그런 걸 구입하는데 가격이 얼마인지 혼자 사는 여자에게 왜 이런게 필요한지 순진한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국민이 가진 주권을 대통령에게 주었는데 박근혜가 대통령인지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이었는지 알 수가 없다. 국민이 준 권력으로 자기네들 세상을 만들어 놓은 무리들을 보면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냈는지 자괴감이 든다. 

헌법은 있지만 법전에나 있고 헌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법을 어기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정직하게 땀흘리는사람, 성실한 사람이 바보 취급당하는 세상. 민주주의라면서 공화제라면서 그런건 착하게 사는 사람, 성실한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 같이만 들린다. 대통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치가 왜 있어야 하는지 조차 이해가 안 되는 세상에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닭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이 됐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그런건 나와 무관하다면서 버티기 하는 대통령. 그가 한 말, 한 짓을 보면 엽기적이지 못해 혼이 비정상인 것 같다. 유신의 대부인 김기춘이 건재하고 우병우라는 사람이 누군이기에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지 조사를 하러 간 사람인지조차 판단이 안 된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뒤집고 최순실게이트조사과정에서 현행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조사 까지 거부하고 있는 게 작금의 대한민국이다.

참담합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현직 평검찰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헌법과 법치를 부정하는 박근혜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를 글을 올렸을까?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질거라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 기름짱어같이 뒤에서 잇권이나 챙기는 새누리당.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그들에게 헌금을 상납하고 치부한 매판자본, 그리고 주변에서 비위를 맞추고 떡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박근혜라는 권력 주변에 하이에나처럼 몰려들어 나라 전체를 쓰레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고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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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심이 흉흉하다. 나라가 온통 최순실로 들끓고 있다. 중학생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시민단체, 대학교수, 종교인들까지 대통령 하야를 외치고 있다.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른 사람. 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을 손보고 대통령의 해외순방일정표를 미리 받아 고치고, 대통령이 해외순방 때 입을 옷이며 색깔까지 챙겨주는 사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으면 청와대 행정관이 이 사람을 따라 다니며 핸드폰까지 닦아 주고 음료수를 따라주며 잔심부름까지 했을까?

<사진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그는 경제수석을 시켜 대통령이 퇴임 후를 대비해 미르문화재단 K스포츠재단.. 등에서 1000억을 모금하기도 하고 했다. 중학교에 다니던 딸의 출석일 수까지 챙기고 이화여대 입학특혜, 학점특혜... 벗겨도벗겨도 끝이 없이 쏟아지는 이 무한권력에 국민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쑥덕거린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그런 권력이 나온 것일까? 안하무인 천방지축의 권력행사에 국민들은 짜증스럽고 허탈하다. 도대체 최순실이 사는 나라가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가 맞기는 한지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이 하나같이 허탈하고 참담해 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을 보는 교육자들은 어떤 심정일까? 교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선생님들은 교문에 서서 두발 단속을 한다. 손톱에 메니큐어를 칠하거나 입술연지를 바르는게 교칙에 위배된다고 벌점을 매기고, 겨울에 입는 외투까지 규정에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단속하며 준법정신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수업시간에 준법정신을 강조하시는 선생님들, 얼마나 쪽팔리실까? 민주주의가 무엇이며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교육 하시는 선생님들. 학생들이 최순실에 대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가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 성격형성은 물론이요, 그들의 생활양식, 문화까지도 달라진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한 내용과 현실이 다르면 아이들이 이중인격자로 자라게 된다는데... 최순실 게이트를 보며 자라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랄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일컬어 이중인격자라고 한다. 한 사람 안0에 둘 이상의 각기 다른 정체감을 지닌 인격이 존재하여 행동을 지배하는 이중인격자가 될까 두렵다.

학교에서는 정의를 가르치는데 현실에서는 정의롭게 살면 손해 본다는걸 배우면 피교육자는 건강한 인격자로 자라기 어렵다. 나라가 온통 쑥대밭인데... 학교에서 원칙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들까? 도덕적인 사람, 정의로운 사람으로 키울 수 있기나 할까? 교육이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교육은 지성, 감성, 의지를 길러 균형 잡힌 삶을 살도록 안내하는 것인데... 양심도, 도덕도, 윤리도 헌법도 무너진 현실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 반듯한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 대통령보다 높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유연)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 중 일부다. 최순실게이트을 보는 이땅의 자식을 키우고 사는 부모들, 교육자들....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돈이나 권력을 가지면 못가진 사람을 사람취급하지 않는 세상에 교육이 정말 가능할까?

경이 곧 교육이다. 말이 없어도 아이들은 자기가 사는 고장의 정서를 배우고 지역사를 배우고 감성을 통해 사랑과 감사를 배운다. 돈벌이를 위해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재벌 공화국, 그 재벌의 뒤치다꺼리는 하느라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 이익이 되는 거라면 못할 것이 없는 지식인들.... 이런 환경에서 정직을 가르치고 정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제자들 앞에 부끄럽고 안하다. 귀하신 분들, 높은 사람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이중인격자로 만드는 죄는 짓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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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02 06:43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들은 최순실게이트를 보는 기분이 어떨까? 짝사랑하면 눈이 먼다지만 나라를 경영할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철학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지지표를 던졌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현재 정국을 비상시국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그 비상시국을 만든 사람은 누구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사진 출처 : 아이엠피터>

사람들은 최순실만 욕한다.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도 박근혜를 두고 최순실만 나쁜 사람이라고들 야단이다. 틀린말이 아니다. 최순실은 나쁜 사람이 맞다. 입이 열 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최순실 혼자 책임져야 할 일인가?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대통령에게 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었다는 것 자체가 큰 실책이요, 자질 미달이다.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밝혀지겠지만 이 가공할 현실을 불러온 첫 번째 책임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둘째 새누리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다. 그를 보필하고 견제해야할 역할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아부하고 한 술 더 뜨서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해 몹쓸 짓을 앞장서서 해 온 사람이 그들 아닌가? 친박인가 뭔가 모르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이 한 일을 돌이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망나니짓을 해왔다.

바른 말 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입에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호하고 감싸기 혈안이 되지 않았는가. 놀랍게도 그들은 최순실이 국정을 농간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제기는커녕 그들을 예산을 지원하고 두둔하고 모른 체했던 공범자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백주 대낮에 어떻게 이런 낯 뜨거운 짓을 공공연히 할 수 있었겠는가? 문제가 생기면 기름장어처럼 빠져 나가거나 단식쇼를 하는 코미디도 마다 하지 않았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국민의 대표가 된 사람들은 그 정도 판단력은 이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권력과 정보를 갖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았는가? 그들에게 준 특권은 사욕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그런 특혜로 국민들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어둠의 세력과 한통속이 되어 성량한 국민들 눈을 감기고 귀를 막는데 공조하지 않았는가?

"말을 번드르르하게 잘하는 사람일수록 겉과 속이 크게 다른 법이다. 말은 자기의 속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있다고는 하나, 내가 경험한 여러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 속을 감추기 위해 말을 한다." 19891120일 쓴 박근혜대통령의 일기문에 나오는 글이다. "어떤 의미에서 고통으로 얼룩진 인생사의 대부분은 인간 스스로가 깨달음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991921일에는 이런 글도 썼다. "역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끝내 드러나고야 말 적나라한 자기의 모습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특히 정치인들에게 커다란 길잡이가 될 것이요, 마음의 거울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왜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 놓았을까?

<이런 비상시국? 그 비상시국 만든 사람이 누구야? - 발칙한 뉴스>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 그래서 사람은 겪아 봐야 안다고 했던가? 그런데 모든 유권자들이 어떻게 다 그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그의 사람 됨됨이를 짐작할 수 있겠는가? 박대통령의 일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인격이나 철학은 그가 살아 온 역사를 보면 안다. 그런데 왜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걸까왜 짝사랑을 멈추지 않을까

박근혜, 최순실, 새누리당, 청와대 참모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이비 학자, 언론인, 교육자, 종교인... 박근혜를 지지하고 열광하던 그들은 이 황망한 현실을 불러 온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물러나야한다. 아니 쫓아내야 한더. 최순실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온갖 아양을 떨던 환관의 무리들. 새누리당.... 국민을 농락한 죄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는 양심선언부터 하라! 사태 수습은 그 다음에 할 일이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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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30 06:42


부끄럽고 창피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무속인에게 맡겨 놓았다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혼이 정상이 아닌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굶주린 이리떼 같은 인간쓰레기들에게 뜯기고 있었다니... 우리 역사상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참담한 때가 없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이겠는가? 민주주의도 헌법도 주권도 혼이 비정상인 여자에게 농락당하고 있었다는게 화나고 짜증스럽다.


대통령이 있어야할 이유가 뭔가? 헌법이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시장이 존재할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이 준 권력을 무속인 여자의 사익을 위해 재벌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그 재벌에게 특혜를 준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4.19에 의해 쫓겨나 죽은 이승만이 세운 나라라고 폄하했는지, 왜 멀쩡한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려 했는지, 4.16 참사를 모른체 했는지, 왜 땀흘려 지은 쌀을 제값 받게 해 달라는 농민을 죽였는지, 왜 개성공단을 폐쇄해 통일의 길을 막았는지, 왜 노동법을 개악해 재벌에게 이익을 주려 했는지, 왜 사드를 배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했는지... 이제가 어렴풋이 짐작이 가지 않은가?

주권자들이 원하는 세상은 특권이 없는 세상.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평등 세상이다. 그래서 조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자가 사이비 종교의 사술에 걸려 헛소리를 하고 그들이 시키는대로 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가? 그를 믿고 나라를 맡겨놓아도 좋은가? 일꾼이 일을 못하면 주인된 국민을 해치고 못살게 군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준 권력은 주인인 국민이 회수하는게 옳지 않은가?

우리는 교육을 통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에는 꼭두각시 대통령, 비선 실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종로구 안국역 북인사마당에 시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한 고등학생의 말이다.

5만여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어린아이를 안고 나온 아주머니들로부터 중고등학생과 청년, 시민단체, 노인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까지 나와서 최순실에게 조종당하는 대통령을 성토했다. 이재명경기도 성남시장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머슴이요 대리인일 뿐이라며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고 성토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검찰이나 판사나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특권이 없는 평등세상,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희망이 있는 세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성실하게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을 없인 여기고, 권력에 기생해 반칙을 저지르는 사이비 정치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들이 판을 치는 나라는 병든 나라다.


언제까지 주인이 노예취급당하고 살아야 하는가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잃어버린 주권을 찾아 주인이 주인답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아 가야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하여...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갑질하고, 외모가 더 잘 생겼다고, 머릿속에 지식이 몇 개 더 들었다고, 더 비싼 옷, 더 넒은 아파트에 산다고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의사 변호사, 판검사만 사람인가? 가난한 사람도, 못배운 사람도, 농민도 노동자도 사람이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잘생긴 사람은 외모로, 학벌로... 군림하고 갑질하는 세상에 어떻게 그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숨이라도 쉴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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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29 06:52


규칙이 무너진 경기. 그것도 공정한 개임진행을 심판을 해야 할 주심이 규칙을 만들었다면 그 경기가 어떤 모습일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한사람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상전이 나타나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 국민들은 허탈하고 심란하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 아니라 영생교 교주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 최순실의 남편 정윤회,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들이 주권자들이였다.


신문을 보기 무섭다. 공중파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이런 나라가 4년 가까이 버티어 온 게 신기하다. 최순실이 누구며 그의 딸 정유라며 최태환이 누군가? 그 최순실인가 최서원인가 하는 자와 이혼한 남편과 박근혜대통령은 무슨 관계인가? 십상시는 뭐며 문고리 3인방은 또 누군가? 오죽하면 집권당의 이름이 신천지교의 우리말이라는 표현이라는 소리까지 나돌고 잇다.

그들을 비호하고 들러리를 써 오던 집권당이라는 정당.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새누리당. 3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의 한관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웃다가도 화가 난다.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할 집권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국회의원총회에서 한 말이란다.

기름 장어 같은 놈이라는 말이 있다. 이사람 아니 집권당의 친박인가 뭔가 하는 자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새누리당을 보면 비위가 상한다. 그의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듯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게 무슨 정당인가 싶다. 나라가 어려울 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집권자에 방향감각이 일깨워야할 정당이 하는 꼴을 보면 차마 정당이라고 하기조차 민망하다.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할 때마다 참 용케도 위기를 벗어난다. 학교가 왜 비판력이 없는 정직, 근면, 성실한 인간을 길러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남탓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쇼를 하고, 당명이나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제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유신교육에 마취를 당한 그 대책 없는 순진함이 바보스럽게도 관대하다. 마치 종교적인 주술에 걸린 것 같다.

인터넷에서 새누리당의 역사라고 한번만 쳐 보면 그들이 누군지, 우리 역사에 무슨 짓을 했는지 민중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속히고 또 속히고 또 또 속히고 있다. 오죽했으면 지난 2012년 진보신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공모한 한나라당 제이름 찾아주기결과를 보면 웃다가도 허탈하다. ‘Money Money해도 땅나라당’, ‘돈이최고당’, ‘기득권만세당-기만당’, ‘살빈당등의 부정적인 응모가 많았다.

한나라당의 쇄신작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훼이크당’, ‘이름만바꿨당’, ‘바꿔봤자당’, ‘지르고보니안돼는뒷감당등이 공모됐다. 이 밖에 공주님화이팅입니당-공화당’, ‘판나라당’, ‘귀없당등도 눈에 보인다. 진보신당은 가장 독창적인 당명 제안자에게 주는 사과없는 사과박스상혈압이간당간당’, ‘지르고보니안되는뒷감당을 선정했다. 현금없는 현금봉투상판나라당을 선정되기도 했다.

그들은 일제 강점기 시절, 야차같은 왜놈들 앞잡이로 왜놈순사보다 더 악착같은...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을 잡아내던... 그래서 민중의 피를 빨아먹던 자들이 만든 정당이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질친일인 자들, 친일인명사전에 버젓이 이름이 올라 있는 자의 자식들이 남아 있는 정당이 새누리당이 아닌가?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한을 10억을 받고 눈감겠다는 게 아닌가? 이제는 그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까지 맺겠다고 나서서 한-일 사이 병참 지원을 보장하는 물품 및 용역 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하겠다는 자세다.

친일에서 친미로 미국의 이익이라면 국익은 뒷전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당은 군수미피아들 이익을 위해 어렵게 성사시킨 개성공단조차 폐쇄하고 사든가 뭔가를 배치해 미국이 추진해온 동아시아 엠디(미사일방어망)의 통합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최순실게이트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에게 압력을 가해 돈을 뜯어낸 댓가로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자를 압살하는 성과급제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들이 최순실에게 갖다 바친 검은 돈의 대가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뜯어내고 있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오죽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으면 이름까지 바꿨을까? 그것도 누리고 또 계속 누리겠다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가 무슨 뜻인가? 누리다는 말은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혜택을 보다, 특전을 누리다, 향유하다'는 뜻이다.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네들에 의한 자기네들의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최순실 게이트 후 SNS에서는 박근혜대통령이 배후라는 영생교, 신천지교의 신천지의 우리말이 새누리라는 웃지못할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짝사랑을 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했던가? 새누리의 주술에 걸린 유권자들은 그들의 짝사랑하다 불러 온게 최순실게이트다. 주권을 도둑질한 반역자의 의 딸을 짝사랑하다 만든 결과다. 무당의 지시를 맏고 국정을 운영한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다. 친일의 후예, 친미의 후예, 국익은 뒷전이고 미국의 군수마피아의 눈치나 보는 세력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우리당은 영문도 모른 채 아픈 돌팔매를 정면으로 맞았다는 기름장어 같은 자들의 말장난에 또 놀아날 것인가? 박근혜는 탄핵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 도둑맞은 주권을 회복해야 할 때다.


대한민국호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도 주권자도 사라졌습니다. 이나라 대통령은 따로 있었습니다. 헌법을 읽어 도둑맞은 주권을 되찾읍시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참여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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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0.27 06:36


백주 대낮에 민주주의를 도둑맞았다. 아니 대통령까지 도둑맞았다. 더불어 민주당대표 추미애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은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며 “"심지어 비밀모임 8선녀를 이용해, 막후에서 국정개입은 물론 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엽기적인 보도마저 나왔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눈&귀 블로그>

JTBC 손석희앵커의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폭로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순실국정개입 사건을 막아보겠다고 꺼낸 개헌 제안도 하루만에 물거품이 되고 연일 터져 나오는 최순실의 국정 농간을 버티다 못한 박근혜대통령은 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유출된 각종연설문과 발언내용을 두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2분찌리 사과를 했다. 박대통령은 저로서는 좀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맘으로 한 일인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의혹을 인정했다.

사과인지 변명인지 모를 2분짜리 사과를 들어줘야 하는 국민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짜증스럽다. 찌라시 언론도 더 이상 박근혜대통령을 보호할 명분을 잃었는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기 시작했다. 박정희에 의해 18년간 기만당해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의 딸에 의해 또다시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다. 그의 자질은 진작 측근들에 의해 평가받았지만 유신교육에 의해 마취된 유권자들은 그를 택했고 예상했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수많은 그의 자질에 대해 의심해왔다. 심지어 박근혜대통령의 4촌 형부인 김종필 전 총리는 "최태민의 자식까지 있는 애가 무슨 정치냐 !"여 개탄했는가 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는 별 거 아니다. 아주 칠푼"이라는 독설을 날리기도 했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은 그의 자서전 i 전여옥에서 박근혜 후보. 내가 당에 들어와 지난 3년 동안 지켜봐 왔다. 가까이서 2년을 지켜보았다.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다면서 그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되는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혹평했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와 같은 그의 화법은 간단명료하지만 알고 보면 말 배우는 어린아이들이 흔히 쓰는 베이비 토크로 혹은 유체이탈화법으로 인구에 회자되기도 하고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박근혜번역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박근혜에 대한 평가는 2005년 제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수구언론인 조선일보조차 '그녀(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어 반대해 왔다.

"컨텐츠가 없다"

"'박정희 후광', '유신공주'란 비판"

"정치지도자보다는 연예인 같은 인기"

"정수장학회 등 재산 의혹"

"물러서지 않는 고집"

"베일 가린 사생활, 시한폭탄 될 가능성도"

"정상적인 성장과정을 겪지 않았다"

"공포의 수첩이 없으면 말도 못한다"...

"이미지는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반대했다. 우려했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순실국정개입파문이후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될 때부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부정선거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수많은 선거공약들을 해명도 없이 백지화한 채 창조경제라는 허울 아래 경제를 파탄 내고 노동악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빠뜨린...” 그는 현행법을 어기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위임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을 잃었다하루 빨리 대통력 직을 사퇴하라고 촉구 했다.

박근혜에 대한 혹평을 듣는 사람 중에는 설마 설마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박대통령의 사과후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터져 나오는 언론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분노를 넘어 소름이 끼친다. 어떻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도대체 최순실이며 정유라가 누구기에 5천만 국민들이 놀림감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왜 교육부나향욱이라는 자가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자들이 나타날 만큼 나라기강이 무너지고 대한민국호가 침몰하고 있다. 창조경제를 내세워 경제를 파탄 내고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치를 하다 국민적 저항을 받고 있는게 박근혜정부다.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 백남기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에도 불구하고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억지정치를 해온 그를 더 이상 대통력 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제 26월항쟁, 국민적 저항운동이 시작됐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심지어 남북관계에 이르기 까지 무자격자에게 맡겨 헌정질서를 파괴한 어둠의 세력들은 하루빨리 특검을 통해 엄정수사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한다. 대학생을 비롯한 시민단체 그리고 학자와 언론 종교계까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직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풀처럼 번져 나오고 있다. 야권일각에서는 내각총사퇴는 물론 거국내각을 구성해 위기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주장까지 나온다. 국민이 개돼지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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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28 06:39


나쁜 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다. 순리가 무너진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된다. 개인도 그렇지만 책임 있는 자리, 공직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일을 하거나 불의를 옹호 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과 승객 403명이 희생됐는데 사고원인도 책임도 묻지 않고 덮어두는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농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하다 죽어도 모른채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속이고 공약을 헌신짝처럼 폐기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은커녕 살인자를 두둔하고 감싸거나 불의를 저지른자를 중용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요 범법행위다. 당연히 야당이 나서서 탄핵을 해 국민을 보호하지만 식물인간이 된 야당은 그럴 의욕도 용기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런가? 임기를 1년여남겨놓은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가? 임기 4년이 지나도록 그가 한 약속이 얼마나 처절하게 쓰레기가 됐는지 살펴보자.

경제민주화 공약,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검찰개혁과 특검제 도입, 군복무 18개월 단축,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124조원 규모 지역공약 이행, 대학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을 것,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비정규직 고용, 학급당학생 수 OECD상위수준으로 개선,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 등록금,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통령 측근 친인척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는데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둘째, 헌법을 어기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는 침략전쟁 부인하고..., 헌법 제 69조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대통령의 취임선서)를 진다고 했다. 헌법 제 76조는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지만 4.16참사에 희생된 403명의 억울한 죽음도 공권력에 희생된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도 대통령은 없다.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할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를 배치해 평화가 아닌 전쟁과 대립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은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는데 주인인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어도 좋은가?

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정부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한다. 4.19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로 추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헌법을 무시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2세국민을 가르치겠다고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법을 어기다 4.19혁명으로 쫓겨나지 않았는가? 노무현대통령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를 받았는데 명백한 헌법을 어기고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왜 책임을 묻지 못하는가?

셋째, 빅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지난 514일 전남보성에 살던 백남기씨는 쌀값 폭락에 항의해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하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쏜 물대포를 맞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공권력에 의해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무죄인가? 우병우청와대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부장검사와 같은 비리 혐의자를 감싸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당선초기부터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인 김기춘을 등용해 국정을 농간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배후로 지목된 최순실이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부정과 부패로 지탄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중용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넷째, 재벌을 두둔해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경제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우리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을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며 새누리당이 야당의 법인세 인상을 막아내게 될 것"라고 했다. 누굴믿고 하는 말인가? 민주주의를 박살낸 장본인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겠다고 단식농성을 하는 기막힌 나라가 됐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친재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온 박근혜정부는 경제민주화란 공약을 파기하고 반노동 반서민정책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정책에 반대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나라가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가? 

다섯째,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불신사회를 만들고 있다.

정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없는 정치는 사상누각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거짓말로 시작해 거짓말로 끝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한 말이다. 기름장어같이 법망을 빠져나와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한 사람이 출세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막가파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며 어떻게 사회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이끌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도록 만드는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지도자인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 친재벌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도 대통령은 무죄인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공직자들이,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일하면 나도 잘 살 수 있고, 성실하게 살면 대접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사회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중용해 성실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빼앗는다면 그런 대통령에게 나라살림살이를 맡겨도 좋은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관리들이 있고, 백주대낮에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에게 어떻게 주권을 맡기겠는가? 헌법을 어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람, 재벌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사람에게 어떻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기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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