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1 교육, 의료, 철도에 이어 식량주권까지 포기하나? 말장난이 심하다. 대운하사업을 시작하다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4대강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꿔 강행했다. 나라백성을 키우는 교육을 상품이라며 외국 자본에게 개방하겠다는 정책이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교육특구 안에서만 학교를 세워 외국자본의 잇속을 챙기도록 허용했다. 국립서울대학교를 민영화하고, 돌려주겠다는 전시작전권까지 두 차례나 연기해 군사주권까지 포기하는 정부. 의료며 철도, 수도와 같은 기간 사업이나 공공재까지 시장에 맡기는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공공재가 상품으로 둔갑해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장의 논리란 이윤의 극대화가 선(善)이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게 상업주의 논리다. 국가기간산업이며 주식인 쌀까지 상품아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쌀 대신 빵으.. 2014.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