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9.17 05:33


기록된 모든 역사는 진실일까? 역사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또 다양하게 해석된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국민들에게는 영웅일지 몰라도 12년간의 나폴레옹전쟁에서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다. 일제식민지시대 36년간은 어땠을까? 나라를 잃은 국민들은 강도 일본의 수탈과 억압으로 온갖 고난을 당했지만 민족반역자들은 작위를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멀리 볼 것도 없이 가까운 촛불혁명은 어떨까? 태극기부대가 쓴 촛불의 역사와 촛불시민들 쓴 역사는 같은 현장의 기록이자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연인원은 무려 1700만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 1조를 외치며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들, 휠체어를 끌고 나온 장애인, 노인 학생...들은 전국에서 서울로, 또 지역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 뜨거운 함성...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1700만 촛불의 뜨거운 함성은 마침내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첫마음’이라는 말이 있다. 시작할 때의 마음 다짐, 결의...를 일이 끝날 때까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일은 보나마나 성공이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일을 하다보면 지치고 게으름을 피우고 또 외유(?)를 하다 첫마음을 잃고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는 경유가 종종 있다. 촛불의 함성 그 다짐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문재인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린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운...세상’ 1700만 촛불국민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뜻을 모아 세운정부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문재인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던 국정초기 지지율이 역대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84%였다. 이런 지지율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촛불시민의 열망이 그의 취임사처럼 그런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촛불국민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염원은 초등학생에서부터 중·고생, 청년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300여명 참여해 쓴 책이 있다. 2018년 9월 4일 밥북출판사가 펴낸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목차.hwp이 바로 그 책이다. 무려 381쪽이나 되는 이 방대한 촛불국민의 염원은 김용옥, 백기완, 박석운님을 비롯한 촛불 시민 약 300여명의 시민기록위원과 무려 70명의 자문위원, 3백여 후원위원 등이 만든 작품이다.

이 땅에 다시는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민주주의와 평화, 정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간절한 소망이 300여명의 목소리가 이 책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4.19혁명, 6.10항쟁 등 민중이 중심이 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전문가, 문인들의 글은 많았지만, 수백명 시민들의 글을 모아 낸 책은 아직까지 없었다. 촛불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실로 촛불혁명 주역들의 축소판이다. 그만큼 생생한 목소리, 요구와 제안, 새로운 비전 등이 담겨있다.



광화문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곳곳에서 영하의 혹한을 녹이던 함성을 잊고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온갖 가짜뉴스와 막말로 나라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세력들이 있다. 친일세력과 유신의 후예 그리고 광주학살의 공범들이 빼앗긴 권력을 되찾겠다고 주권자들을 농락하고 기만하고 있다.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민족이 하나 되는 꿈,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 모든 국민이 행복한 그런 촛불국민들이 원하는 세상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깨어나기만 힌다면... 그래서 정치인들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고 국민들은 헌법이 지향하는 행복추구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세상이 가능한 것이다.

사이비 정치인들, 찌라시 언론들, 권력에 기생하는 학자들, 변절한 종교인들, 친일과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주권자들을 농락하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 살다 힘들면 되돌아 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는 것이 삶의 지혜다. 태극기부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는 목소리, 국정농단의 공범자들이 촛불정부를 흔들고 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 국정농단의 시대를 되돌아가겠다는 무리들, 태극기부대와 사이비 언론 타락한 종교인들, 변절한 지식인들....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의 정치놀음에 휘둘려야 하는가? 혹한의 추위를 녹이던 그 열기, 300여명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책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을 다시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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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 지지율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야 할텐데 말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 정말 잘해야 합니다.

    2019.09.17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4.20 06:30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닙니다. 외눈박이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하시며 물러났습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다녀와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이다. 15~17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 32, 33대 경기도지사를 지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얘기치고는 충격이다. 그것도 4·19혁명 58주년 기념식에 까지 다녀와서...


4·19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인가? 이낙연총리와 여야 대표 몇몇 분이 참석한 제 58회째 맞는 4·19혁명은 대부분의 언론들조차 외면하고 지나간 기념식이었다. 4.19혁명 58주년기념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바른미래당 박주선, 민주평화당 조배숙,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했지만 제 1야당의 대표조차 참석하지 않은 그야말로 반쪽짜리 기념식이었다. 4·19혁명은 왜 잊혀지고 있는가?

'4·19와 이승만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김문수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헌법에 명시한 4·19를 학생들이 일으킨 소요사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4·19를 부정하지 않고 이승만리 국부가 될 수 있는가? 4·19를 혁명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승만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겠다는 것인가? 4,19가 부정되면 제주항쟁이며, 5·18광주항쟁, 촛불혁명도 모두 부정되어야 한다. 4·19도 긍정하고 이승만도 긍정하는 눈이야 말로 외눈박이 시각이다. 역사를 외곡하는 김문수경기지사는 4·19영령들을 모독하는 망발을 역사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前文)은 이렇게 시작된다‘4·19이념이란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의 실현이요. 민주주의를 지킨 혁명이다. ‘4·19정신을 계승한다면서 언론조차 외면하면 잊혀져 가는 4·19민주이념을 어디서 배울 것인가?

우리민족은 불의에 항거하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갑오농민전쟁에서 그리고 일제에 항거한 3·1운동과 제주민중항쟁,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혁명은 세계사에서 찬연히 빛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다. 그 증거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시민에게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선정하는 ‘2017 인권상을 수상하지 않았는가? 4·19혁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1700만 시민들이 만든 촛불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겠는가?

4·19 혁명(四一九革命)1960419일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에 반발해 학생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작된 혁명이다. 이승만을 비롯한 자유당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 공무원을 통한 선거 운동, 완장선거, 3인조, 5인조투표, 가짜 투표용지, 투표함 바꿔치기, 경찰에 의한 독찰, 정치깡패동원, 야당참관인 투표장 추방...등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보다 못한 마산의 학생들이 3·15부정선거는 무효라며 시위에 나섰다가 마산상고 입학생이었던 김주열학생의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어부의 거물에 걸려 올라오자 보다 못한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한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학생을 향해 발포하는 등 희생자가 생기게 되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이승만정권 하야를 외치며 저항한 3·15의거가 전국적으로 번지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426일 이승만이 하와이로 야반도주하게 된다. 4·19혁명은 이렇게 이승만정권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출범하게 된다. 3·154·19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희생된 민주열사 224(부상자 172)은 지금도 4·19묘역에 잠들어 있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역사는 의미가 없다. 부끄러운 역사는 반면교사로, 자랑스러운 역사는 다시 살려 내 후손들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체화해야 한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친일세력, 친 독재세력, 친 유신세력, 군사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기득권자가 되어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해 왔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친일세력의 후예, 독재자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의 주역이 나라의 어른으로 존경받고 군림하고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신채호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 갑오농민전쟁, 31혁명, 4·19혁명,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잊고서야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잊혀져 가는 4,19 혁명을 생각하며 여기 신동엽님의 껍데기는 가라시한 수를 올린다.

껍데기는 가라. /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 껍데기는 가라. // 껍데기는 가라. /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 껍데기는 가라. /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 아사달 아사녀가 /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 맞절할지니 //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 ,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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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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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잊혀가는 게 아쉬움입니다.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2018.04.20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4.19가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가 있었을까요? 민주화를 위해 희생자를 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2018.04.20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2. 내년에는 다를 것입니다.
    4.19를 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8.04.20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안타깝죠...
    집권세력의 철학과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2018.04.20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갑오농민전쟁, 3.1절, 4.19, 5.18광주민중항쟁 그리고 촛불이 만든 나라입니다.
      희생자분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어 받아야합니다.

      2018.04.20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4. 헐..김문수 무뇌 아닌가요?

    2018.04.20 10: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승만으로 인해서 수십수백만이 죽은걸 생각하면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할지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2018.04.2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제주항쟁,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 ♩♪♩♩ 사냥, 빨찌산 토벌... 등등으로 억울한사람을 죽인 만행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2018.04.20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6. 419가 있었기에 518이 있었고 518이 있었기에 6월항쟁 그리고 오늘날 촛불혁명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잊혀져선 안 되는 현대사죠

    2018.04.20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관과 변화라는 관점. 변증법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지요. 자기중심, 이기적인 삶. 현실만 보는...사시가 된 눈으로 역사를 보고 있는 자들이 만든 세상입니다.

      2018.04.20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헌법/헌법교육2018.01.31 06:30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개헌안을 놓고 야당의 꼬장 부리기로 성사여부가 안개속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약속을 뒤집고 온갖 핑계를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헌은 촛불혁명의 완성이요, 주권자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현행 제 9차 개헌은 19876·10 민중항쟁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노태우민정당대표가 6.29선언을 발표하고 개헌을 위한 여야 8인정치회담에서 합의한 안을 19871027일 국민투표에 붙여 통과된 헌법이다. 현행 제 9차개헌 헌법은 유신헌법의 반민주적인 포악성에 비추어 상당부문 민주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진출처 : 경실련>

현행 헌법은 대통령직선제, 5년 단임제. 대통령 비상조치권 폐지, 국회회기제한 폐지, 국정감사부활, 헌법재판소 부활, 군의 정치적 중립성 강조, 적법절차항 신설,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와 검열금지, 형사피의자보상청구권, 범죄해자구조청구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인 최저임금제 명시, 여자,모성, 노인, 청소년, 장애자, 생활무능력자 권익보호...’ 등 상당부분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헌정사의 9차례 개헌 중 두 차례의 개헌 즉 4월 혁명 이후 3, 4차 개헌과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은 국민의 민주적인 열망으로 얻어낸 개헌은 맞지만 집권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반공독재체제를 강화하는 데 헌법까지 악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9차례의 개헌에서 헌법의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 국민은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 국민주권 조항은 과거 1조와 2조로 나뉘어 있던 것을 1조에 모아놓은 것을 제외하면 제헌헌법부터 변치 않은 국가운영 원리였지만, 헌법 구성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없었으며, 오로지 정치인들이나 전문 학자들의 손에서 국가운영의 모든 원리와 규범이 결정되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 보다 통치권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게 담겨지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헌법 제 1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19625차 개헌 때 2항을 신설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을 추가 했을 뿐 독일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권력은 이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거나 남아공의 인간의 존엄, 평등의 성취, 인간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 반인종주의 및 반성차별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담지 못했다.

1700만 주권자들의 항쟁은 반민주적인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헌법유린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간절한 국민적 요구다. 이러한 요구의 결실은 박근혜와 적폐를 만든 자들 몇몇을 책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개헌은 촛불의 의지를 헌법에 담아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던 개헌 약속조차 무시하고 권력구조개편으로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이 되어 개헌을 물타기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일보>

전국 130여 시민사회노동단체, 개헌관련연대기구가 참여한 국민주도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은 위헌상태에 빠진 국민투표법이 개정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개헌당론 발표를 미루고 있고 개헌에 소극적이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선공약 이행과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개헌넷은 국민주권 제도화와 일상화, 균형-자치 분권, 균형-자치 분권이 보장되는 정당·선거제도, 국회의원은 3대 특권 폐지5대원칙과 개헌 15대 과제 국회의견 청원을 제출했다.(국민개헌넷 15대 과제 :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국민개헌넷과는 별도로 정의당은 여야 정당에서는 처음으로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세계화 시대에 보편적인 인권의 확보를 목표로 삼은 직접민주제 강화 조항을 신설해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의 권리를 담은 개헌안을 발표한바 있다.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촛불의 명령이다. 이제 여야를 막론한 정당들은 더 이상 촛불혁명의 완성인 개헌을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을 경우 주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의당 개헌 안 :  정의당_개헌_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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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개헌넷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있네요^^
    http://rebootkorea.govcraft.org/

    2018.01.31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쟁이 아닌
    국민의 염원을 잘 담아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2018.01.31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 잡아다가 족을 쳐야 할 것들이. 입만 살았습니다.
    아직도 지지율이 20%나 나온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실이라면 이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2018.01.31 11: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개인권 강화와 국회의원 특혜 삭제, 직접민주주의 제도적 강화, 지방분권,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대체, 선거제도 개편 등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2018.01.31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를 정쟁 삼는다는 자체가 애초 그들의 목적이 엉뚱한 곳에 있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2018.01.31 2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촛불을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이런 사이트가 있는 줄 몰랐네요.ㅠ.ㅠ

    잘 보고 가요.
    2월도 행복하세요^^

    2018.02.01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01.19 06:30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홍준표의 개헌 발빼기가 치명적 오류인 이유>라는 글의 일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1월23일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개헌 관련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한겨레신문>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졸속으로 하지 말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정치인들... 홍준표를 비롯한 야당은 개헌이나 혁신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빼앗긴 권력을 되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이성을 잃고 종북이라는 카드를 금과옥조로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반대를 위한 반대...그렇게 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을 올라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그 정도 판단력이 없는 개돼지가 아니다. 임석규논설위원의 주장처럼 개헌이 촛불혁명의 완성임에는 틀림없다면 그들이 개헌을 반대랄 명분이 없다. 

야당이 딴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6.13선거 동시 개헌투표 안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개헌특위활동에 대해 대통령 직접 ‘개헌안’ 발의와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된 개헌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20개 단체가 가입한 '국민주도 헌법개정 국민네트워크'(국민개헌 넷)은 이렇게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개헌안 추진에 대해 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단체가 나서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국민주권이 담긴 개헌안보다 정체가 대통령 중심제인가 내각책임제인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로 갈 것인가...와 같은 정부형태가 관심의 대상이다.

개헌특위가 구성되기 전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 개헌은 권력구조보다 국민중심 개헌이 되어야 하고 분권과 협치의 개헌, 정치를 혁신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바 있다. 당시 문후보는 국민주권시대를 향한 개헌의 주요골자는 새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항쟁의 정신을 새겨야 하고,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민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또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던 일이 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을 위한 개헌.hwp

그동안 개헌특위와 자문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 온 개헌안도 기본권, 정부형태(권력구조), 지방분권 등을 중심의제로 논의 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된 국민개헌 넷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안에는 촛불정신을 반영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규정의 개정’, ‘사람 중심의 기본권 체계 정립’, ‘평등실현과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헌’, ‘더 많은 자유의 실현을 위한 개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의 확대’, ‘일할 권리, 노조할 권리의 진정한 보장과 같은 촛불혁명의 정신, 국민주권 중심의 가치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개헌넷 15대 과제 180118.hwp

<이미지 출처 : 열린 뉴스>

특히 국민개헌 넷은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개헌’, ‘대의제의 강화 및 직접민주제적 요소 도입을 통한 참정권의 확대 강화’, ‘사법절차권의 보장을 통한 사법인권의 실현’,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개혁’, '자치와 분권을 위한 개헌',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재정 패러다임의 전환', '지속가능한 농업과 먹거리의 가치 및 농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헌 ',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잔재 청산을 위한 개헌'. 그리고 '국민주도 헌법 개정 절차 마련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1700만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은 국민중심의 개헌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은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이며 명령이다. 일부수구언론과 보수세력들은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시대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인인 주권자들은 독일에버트 인권상'이 증명하듯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민주주의국가로 공화국으로서 자리매김 해야 한다. 그것이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드는 길이요, 촛불혁명을 완성하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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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홍발정은 이제 좀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2018.01.19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 저 사진..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저것들 땜에 될 것도 안됩니다.
    그래도 찍어주는 사람 있는 걸 보면 이 나라 아직도 멀었나 봅니다.

    2018.01.19 1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개헌은 국민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의 방해공작을 뚫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2018.01.1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요
    잘 보고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1.20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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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할것입니다
    그러나 이땅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것만은 절대 막아야 합니다

    오늘 임시 공휴일..10월 희망차게 보내십시오^^

    2017.10.0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쟁나면 다 도망갈 자들입니다.
    전쟁 운운하는 자들 나라를 팔아 먹는 자들입니다,
    국민 안위와 생명은 관심 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10.02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적폐세력들이 문재인정부를 본격 흔드네요. 말씀처럼 지지율 높은 초기에 모두 잡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2017.10.02 13: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조금이라도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2017.10.02 14: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적폐세력들이 신이 났겠어요 ..ㅜㅜ 암튼 이거 정말 잘해야 하는데 이러다 전쟁이 나면 어떡하죠?

    2017.10.02 22: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남북한의 화합과 평화통일은 커녕 남북한 간 갈등을 더 좋아하는 악질 찌라시이자 코리안 베를루스코니 조중동, 친일매국 군사독재 후예 자유당, 식민사관으로 국민의 건강한 역사관을 망치는 뉴라이트, 북한 김씨왕조 못지않게 세습을 추구하는 독점재벌들....이 있는 한 평화통일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2019.09.07 16: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27 06:30


오늘은 정전협정 64주년을 맞는 날이다. 민족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에 주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한 36년도 그렇지만 약소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동족간에 총부리를 겨누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3년이나 치르고 삼천리금수강산은 폐허가 됐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치른 후 34년 동안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동족을 주적으로 보고 살상무기를 만들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싸운게 아니다. 사람들은 남북이 1950625일부터 53727일 한반도에서 치러진 전쟁을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정전협정문을 보면 195372710시 판문점에서 조인한 협정문에는 이승만과 김일성의 서명 날인이 아닌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조인했다. 정전협정문에 6·25전쟁은 남한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 아니라 유엔과 북한이 치른 전쟁이라는 뜻이다.

6·25전쟁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통계자료를 보면 상상을 초월한다. 1950625일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727일까지 3년여 동안 계속된 전쟁으로 국군 사망자만 137899, 부상자는 45742, 포로는 8343명이었다. 북한군 사망자 52만명에 달하며 실종자·포로가 12만명이다. 6·25 전쟁으로 인한 남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는 244663명으로 양민 학살로 숨진 사람도 128936명이나 되며 부상자는 229625명에 달한다.

북한 지역 민간인 사망자와 실종자도 각각 282천명, 796천명이었다.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 민간인 인명피해 현황은 99968명이다. 이 중 373599명은 사망 또는 학살당했고 287744명은 납치 또는 행방불명됐다. 1953년 화폐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전쟁 당시 피해총액은 약 4105억 환()으로 물질적 피해도 서울에서만 10여만 채 이상 전국적으로는 60여만 채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4,000여 곳의 학교시설이 파괴되었다.

한반도 철도시설의 약 75%, 탄광시설의 약 50%, 그리고 공업시설의 약 45%가 파괴되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많은 이들이 배고픔과 가난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그런 비극의 상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형제들이 원수가 되어 산 60여년의 세월은 또 어쩌랴! 전쟁발발 67주년, 정전 64을 맞았지만 아직도 화훼와 신뢰는커녕 정전협정까지 폐기한 긴장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놀랍게도 64년간 휴전기간이 이 한반도 대한민국은 불가침조약도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모하고 휴전상태다. 1953. 72710시 국제연합군사령관과 미국 육군대장 마크 W. 클라크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이 협정문에 조인함으로서 64년간 전쟁을 쉬고(?) 있을 뿐이다. 그것도 휴전 협정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정쟁을 치른 당사자도 휴정협정에 조인한 당사자도 아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평화 5원칙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대통령은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한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한반도 평화와 갈등을 해소할 대통령으로서 당연힌 해야 할 단비 같은 소식이다.


우리헌법 전문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고 하여 대통령이 평화적 통일을 이끌어야 할 책무를... 69조 대통령의 취임선서에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라고 규정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를... 66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헌법 제 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 놓고 있다. 만약 휴전이 깨지면 5천만 국민의 목숨을 미국사령과 손에 달려 있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아니다. 연간 국방비지출 40조원, 분단 유지비를 연간 13,123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는 나라. 왜 우리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불가침조약 하나 체결하지 못했을까? 역대 대통령이 모두 12명이다. 그 중에 8대 김대중대통령과 9대 노무현대통, 12대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다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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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손에 의해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고,
    지금도 여전히 남의 손에 의해
    한 나라가 되질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나서야만 이뤄낼 수 있는 일일까요?

    2017.07.27 07: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오늘 북의 동향이 예의 주시됩니다
    지금 중국과 인도 일촉즉발입니다

    2017.07.27 08: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종전협상을 맺고 체제를 보존해주는 대가로 탈핵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해지고, 그렇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높아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가능합니다.

    2017.07.27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평화통일을 기원합니다.^^

    2017.07.28 05: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7.20 06:33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열려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무슨 표현일까? 번역 탓일까? ‘... 좀 더 열려 있다?’는 표현은 너무 앞서간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맘대로 결정하고 그래? 이런 뜻일까? 문화가 달라 표현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자신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문재인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뼈 있는 말이다.


미국뿐만 아니다. 일본도 문재인정부의 대북 제안에 대해 썩 마뜩잖은 표정이다. 왜 안 그럴까? 실제로 남북에 형화무드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충격에 빠질 무리들이 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신형무기를 만들어 돈벌이를 하던 군수마피아 세력들이다.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6·25를 통해 2차세계대전의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호기가 바로 한반도 전쟁이었다. 한반도에 전시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본은 이 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다. 그밖에도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한반도에 위기상황을 조성해 권력을 유지해오던 극우세력들이 미국이나 일본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구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구상은 참으로 감동이었다. 남북이 대립과 갈등으로 자칫 미국의 선제타격을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계승을 통한 평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신 경제지도 구상,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한반도평화통일 5대원칙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의 한반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그동안 가꿔 온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하 노력은 우리민족이 가야할 대 원칙이요 평화정착의 안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간의 관계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말로는 한반도 프로세스 어쩌고 하면서 사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같은 위기상황을 만들고 있었다. 특히 전시작전권을 돌려주겠다는 영구적으로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도록 양도했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까지 포기한 주권의 양도였다.

다행이 촛불혁명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을 부추기던 박근혜정부를 몰아내고 문재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한반도평화 5원칙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긴 유일한 나라의 자존심회복을 위한 가급적 빠른 시일에 화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 사령관에게 맡기는 정신 나간 국가가 이 지구상 어디에 있는가?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한미FTA 재논의한반도 사드배치와 같은 조치는 미국이 우방인지를 의심케 하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국일보>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자한당과 수구세력들은 한반도평화정착에 역행하는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분단유지가 정권유지이기도 했던 정당성을 의심받던 정권과 이에 기생해 이익을 챙기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의 80%가 넘는 지지율과 국민들의 각성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부패에 기반을 두고 존재할 수 있었던 세력과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기기 위해 좌파척결운운하지만 그들의 마취전술에 언제까지 국민들이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착각이다.

청년들이 핼조선을 외치고 35포도 모자라 7포를 말하는 나라에 어떻게 평화를 말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기준도 원칙도 없이 내개 이익이 되는 게 선이요, 힘의 논리기 지배하는 막가파 세상은 이제 그쳐야한다. 어제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 100대 과제는 우리민족인 풀어내야 할 대헌장이다. 이제 수구세력, 만민족세력의 발악적인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경제민주화고등학교 무상교육’, ‘탈원전정책’, ‘현 정부 임기 내 환수’, '남북 평화협정체결....등과 같은 로드맵은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전쟁을 부추기는 외세와 손잡고 어떻게 주권을 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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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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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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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이야 분단국가로 남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는 저들이 참 괘씸하지만,
    그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우리도 참 안타깝습니다..^^

    2017.07.20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적당한 긴장 관계가 있어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국력을 키우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2017.07.20 09: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국은 무기팔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양키들 리베이트 먹으려고 똥별들이 매국노들이 설치는군요
    외국군대주둔 국제사회의 망신 이고요

    2017.07.20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의 주권을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문재인정부를 적극 지지합니다

    2017.07.20 1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힐러리가 골드만삭스에서 강연할 때 그 이유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늘 그런 식으로 한반도 통일에 반대합니다.

    2017.07.20 1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제 세상이 좀 바뀔 것 같은 예감...
    잘 보고가요

    2017.07.21 0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3.26 06:53


2010 03. 26, 20144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속죄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법도 정의도 모두 거짓이요, 기만이다.


이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세월호사건은 3년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된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인양소식에 쏠려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미궁의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7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사건을...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건. 이명박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건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용옥교수는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고 했다. 김용옥교수의 말처럼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끈질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기자는 그간의 취재와 5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이 햇빛을 보게 됐다.


20103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에는 그러나 10·4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1심 판결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사건을 교육부가 지난 1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렇게 기술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7년을 맞는 오늘 326.... 천안함 침몰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일까? 저자는 천안함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무려 57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폭발은 있었는가?,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7가지 의혹을 6하원칙에 의해 다뤘다.


천안함의 비극이 발생한 20103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군은 무능, 말바꾸기,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의 원인 제공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방장관 인책 등을 주장하던 사건. 군은 사고후 30여시간 후 구조작업에 착수하고 사고 지점 부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시간도 계속 변경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군은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군사비밀을 구실로 호도했던 사건.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에서 저자 조현호기자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08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인용하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진화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와 촛불집회 등에서 빠짐없이 불리고 있는 윤민석 작사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천안함폭침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도... 반드시 밝혀져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 수 있게 하자. 그 일은 우리 산자의 몫이다. 천안함 피격 7기를 맞는 326일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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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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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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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책이 나왔네요.
    나중에 구입해서 읽어야 하겠네요.
    요즘 정치철학과 신좌파, 시민정치론, 권력기관, 비교헌법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어 책 구입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거의 다 썼을 정도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참지 못하는 제 성격이 참 지랄 맞습니다.

    2017.03.26 1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뉴스에 나오는게 전부인줄 아는 우리들인데 진실은 언제 밝혀지려는지 안타까웁습니다

    잘 보고가요

    2017.03.26 1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진실은 승리한다는 믿음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7.03.26 1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관심이 많았느넫..이런 책이 있다니.. 읽어봐야겟어요.
    아..천안함은 언제 생각해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2017.03.27 01: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천암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세월호 만큼 진실이 가르져 있습니다.

    2017.03.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1.02 06:49


박근혜 탄핵 했으면 목적 달성 한게 아닌가?”

사람들 만나면 가끔 이런 얘길 듣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천사같은 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모르게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던 박근혜가 저지른 지난 4년간을 생각하면 탄핵했다는 하나만으로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억울하다며... 뉘우칠 줄 모르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 이제 촛불을 꺼도 되겠습니까?

우리국민들은 3.1독립운동, 4.19혁명, 87년 민주화운동에 이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연인원 1000만명이 동참하는 거대한 항쟁의 물결... 악의 무리들이 저지르는 불의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정의로운 세상, 민주주의를 세우는 위대한 일을 촛불을 통해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깨어나면 반민족, 반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순진한 국민들은 세상이 모두 내 맘 같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법 없이도 살면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런데 그들은 순진한 국민들을 이용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갖 나쁜 짓을 밥먹듯이 자행해 왔습니다.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는 말 한마디에 또 속아서 그들에게 살림살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벌과 짜고 이권을 챙기고, 언론과 짜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지금 촛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그들은 재빨리 박근혜라는 옷, 새누리라는 옷을 벗어 던지고 새 보금자리를 만들고 있지 있습니다.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신당입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근혜의 다른 이름 반기문을 새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착하기만 한 우리국민들은 반기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유엔사무총장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또 다시 나라 살림을 맡기겠다고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가 잘 생기면 인격까지 잘 생겼습니까? 학벌이나 스팩이 화려 하면 사람의 인품까지 믿어도 됩니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도 모르고 존경해야합니까? 우리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그들에게 속아 왔습니다. 말을 화려하게 잘 한다고... 믿고 그들에게 권력을 맡겼는데 그들 중 몇 사람이 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했습니까? 당선되기 전 학연이며 지연, 혈연 등 온갖 연고와 지역감정까지 동원해 나라를 몇 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순진한 국민들을 개돼지취급하는 모습을 보고도 또 제 2의 박근혜를 지도자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저네들이 노골적으로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군데 갑자기 남의 일처럼 자기가 속해 있던 당을 탈당해 이름도 거룩하게 개혁보수 신당으로 바꾸고 반기문을 대선후보로 추대해 기고만장해 있습니다. 탄핵이 결정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할 텐데, 이 시점에서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헌법을 고치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은 촛불이 두렵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을 되찾게 된다면 그들의 정치생명이 끝날텐데... 불의하게 모은 재산도 환수 당할지도 모르는데 어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재창출을 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명박이 국민혈세로 4대강을 비롯한 사자방으로 날린 189... 최순실이 훔쳐간 노동자들의 피맺힌 돈, 반드시 수사해 환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모은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 754조 사회로 되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에게 아부해 낙하산 인사로 차지한 자리. 정당하게 노력한 대가 가 아닌 지위와 부와 명예를 되돌려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촛불이 해야 할 일은 정작 이제부터입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가난을 면치 못했는지, 왜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는지... 불의와 타협하고 권력의 비위를 맞춰준 대가로 누리는 부귀영화를 빼앗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한사람 탄핵으로 촛불이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는 무너진 헌법을 살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두의 복리’ ‘모두의 행복’ ‘공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건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남북이 신뢰를 회복해 개성공단을 되살려 통일의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대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에 희생자의 재물이 되기를 자청하십니까?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불의의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국가, 주권국가를 건설할 수 있음을 촛불을 통해 배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가 골고루 권리와 부와 평화를 나누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요 그것이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땀흘려 일한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정직하게 법을 잘 지키는 국민들이 대접받는 나라는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촛불의 승리입니다. 아직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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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년기자 간담회내용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못볼껄 봤습니다
    빨리 해결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1.02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탄핵소추된 자가 출입기자는 왜 초대하고 그런걸까요?
    이것도 공식활동인데, 이거 법위반 아닌가요?
    하긴 법을 우습게 본 사례가 한두가지여야 말이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2017.01.02 10: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올 한 해는 여러모로 변곡점에 놓인 해인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못살리면 우리나라는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2017.01.02 13: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