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2.22 07:04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갖추어야할 자세가 무엇일까?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매너가 기본이겠지만 그 보다 남을 위해 살아가겠다.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은 남다른 대가 있어야 한다. 우선 지도자는 일관된 신념이나 철학으로 상대방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른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 여기다 현실을 보는 냉철한 눈과 객관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는 실격자다.


<사진출처 : 진심 TV>


안희정충남지사의 행보도 그렇다. 하고 다니는 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사람들과 공동정부를 꾸리는 대연정도 좋다. 이명박의 녹색성장, 박근혜의 창조경제도 잘한 일이다. 이재용이 구속영장 기각도 법원판결 존중해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747 공약' 등도 잘해보고 싶어 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그가 민주당원으로서 대통령 후보인지 친박의 자유한국당 후보인지 구별이 안된다.


박근혜의 창조경제와 이명박의 녹색성장을 지속가능한 발전철학으로 계승 하겠다느니 심지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그 분들도 선한 의지로 없는 사람과 국민 위해 좋은 정치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안았다""K스포츠·미르재단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회적 대기업의 좋은 후원금을 받아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싶었던 마음이라고 생각 한다"고 까지 했다가 네티즌의 반발로 사과까지 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안희정도지사의 이런 발언은 그의 평소 소신이었는지 또는 지지율에 고무돼 중간층을 끓어 안기 위한 전략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네티즌들에게 뻐꾸기 새끼라는 애칭(?)까지 얻기에 이르렀다.


나라를 경영할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이 무엇일까?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겠지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화려한 언변이나 스팩,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이요, 사심 없는 나라 사랑과 앞을 내다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설사 남보다 뛰어난 말솜씨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산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그의 언행이 위선이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에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 것이다.


박근혜라는 사람이 그렇다. 그는 후보자시절 온갖 감언이설로 유권자들에게 좋다는 공약을 다 쏟아냈지만 최순실게이트로 가면이 벗겨지자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결국 연인원 15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는 국회탄핵을 당한지 두 발이 지난 지금도 버티고 있다. 공적으로 사용하라고 준 권력을 사욕을 채우다 들통이 나 지구촌의 웃음거리가 됐으면 쥐구멍을 찾아도 모자랄텐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뻔뻔하게 기자들 모아 변명에 영을 올리기도 했다.


우리 국민들은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공의 나라 오세아니아의 최고 권력자 빅브라더의 시대를 살아 왔다.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요주의 인물(?)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감시와 통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결국 아버지가 해 오던 유신시대 통치수법을 그대로 빌려와 청와대를 그런 사람들로 채우고 조폭정치를 하다 들통이 나고 말았다. 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를 만들고 차마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인물들로 골라 국무총리와 장관을 시키고 비서실장, 정무수석으로 채웠다.



그들은 박근혜 시대가 아닌 박정희시대에 통치철학을 그대로 재현했다. 그렇게 뽑은 인물까지 이중 3중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조폭이나 양아치들도 하지 못하는 통치철학을 실현하기 했다. 합법적인 기구의 인물을 믿지 못해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을 고용(?)해 국정을 농단하다 들통이 나고 만 것이다. 이들이 해온 통치를 보면 민주주의시대를 사는 국민으로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지냈다. 비서실장을 지내던 인물을 비롯한 정부수석이니 장관들이 줄줄이 구속돼 수사를 받는 모습을 보면 보는 이들의 얼굴이 다 화끈 거린다. 드러난 범법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의 대상은 현재 구속된 인사들뿐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료들도 하나같이 빅브라더에 복무한 범법자들 아닌가?


놀랍게도 이들이 한 짓을 계승하겠다는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등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가장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노무현의 적자로 자청하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다. 그는 촛불의 민심을 외면하고 차마 입에 답지 못할 궤변 (詭辯)을 내뱉으며 순진한 유권자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얼마나 초대 빅브라더 박정희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이름까지 정희를 뒤집은 희정이로 지었을까? 성까지 박씨도 고치지 않은 것은 보면 조상에게까지 죄를 짓기는 싫었던 모양이다.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은 제 1대 박정희, 2대 박근혜, 3대는 박희정이 아닌 안희정을 빅브라더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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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2.12 07:06


참 나쁜 대통령이다.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느냐. 민생경제를 포함, 총체적인 국정위기를 맞고 있고 선거가 일 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개헌논의를 하면 블랙홀처럼 모든 문제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071,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반대하며 한 말이다. 이런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 201410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우리에겐 그 어떤 것도 '경제 살리기'를 우선할 수 없다.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반대 했다. 자신이 한 말이 2년도 채 안돼 그런 조건이 얼마나 충족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개헌을 하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던 박근혜대통령이 최순실게이터가 터져 나오기 직전인 지난 1024일 국회 예산안시정연설에서는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일까? 최순실게이터가 터지지만 안했어도 그는 지금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이 87년 민주화 물결에 항복해 만든 제 9차개헌 헌법은 그동안 개정된 헌법에 비추어 상당부분 진일보한 헌법으로 평가 받아 왔다. 그러나 30년이나 지난 현행헌법이 대통령의 임기문제를 비롯해 영토조한과 경제 조항 등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해놓은 밥에 숟가락 가지고 덤빈다는 말이 있다. 지금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론을 보면 그렇다. 수백만 촛불민심이 얻어낸 탄핵을 자기네들 집안싸움에 윗불을 끄기용으로 혹은 아전인수격으로 헌법을 바꾸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속보이는 짓이다. 현행헌법이 현실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쟁점을 보면 ‘5년 단임제문제와 권력구조개편, 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법개정문제,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4년 임기제와도 맞지 않는 부분,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를 두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쟁점이다.

그밖에도 헌법 제 3영토조항4조 통일조항, 5조 병역조항 등이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조차도 보수와 진보가 입장이 엇갈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1192항의 경우 재벌의 입장을 두둔하는 보수진영의 주장과 경제민주화라는 서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문제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임문제, 현재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특권행사에 대한 견제 문제 등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 됐던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개헌문제가 대통령의 탄핵으로 대선을 앞당겨야하는 시점에서 꺼낸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촉박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서로 자당에 유리한 개헌을 들고 나와 촛불민심을 꺼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어떻게 주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인이 주인답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 실현(10)과 평등권 실현(11) 등 핵심쟁점을 현실에 맞게 실현 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의 되어야 한다. 그것도 어느 특정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참여해야 한다. 주권자가 배제된 상황에서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개헌은 게리맨더링으로 만들 가능성조차 배제하기 어렵다.

<사진출처 ; 시사 브리핑>

수백만의 민중들이 얻어낸 소중한 주권회복운동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박근혜탄핵 결정이 전부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아 있고 대선을 치러야 하는 촉박한 시기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꺼낸 개헌 논의는 현재 잠적한 수많은 문제를 덮겠다는 정당들의 꼼수가 아닐까? 우선 촉박한 시기에 정당의 이해관계와 정파적 인장이 맞물려 국민이 원하는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개헌을 기대하기 옳지 않다. 국민이 일궈낸 모처럼의 주권회복운동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당이 가로 채 가는 개헌논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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