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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3

2022년 교육 무엇이 달라지나? 교육과 언론만 바뀌면 세상이 좋아진다고 하더군요. 모르고 가는 길보다 알고 가면 좀 더 쉽지 않겠어요? 2022년 올해 교육 어떻게 달라지는 지 한 번 살펴볼까요? ‘교육의 공공성’...!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시절에는 교육이니 의료니 철도니 닥치는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려고 시도했지요. 민영화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철학에서 추진된 정책이었잖아요. 공립보다 사립학교가 공납금이 비싼 이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이윤의 극대화가’가 목표이기 때문이지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학교 비리는 교육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도록 맡겨놓기 때문이지요. 보십시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경쟁이 우선으로 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민영화는 최고, 일류.. 2022. 1. 4.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초등돌봄’문제 해결할 수 있나? “초등돌봄의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입 노력 등 정부 차원의 책임을 다하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를 연계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학교돌봄 운영 개선 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 교육부가 연대회의의 초등돌봄 파업을 앞두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던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마련을 쏙 뺀 합의문이다. 초등돌봄 질적 개선을 내세워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 단체 등에 제안한 초등돌봄운영개선협의회(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내용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뒤집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⑤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했다. 교육이 ‘상품인가 아니면 공공재인가’라는 .. 2020. 12. 9.
초등돌봄, 확대가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가야 “현재 초등학생 267만명 중 방과후 학교에 다니거나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33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초등돌봄 인원을 현재보다 20만명 더 늘리겠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온종일 돌봄체계입니다."문재인대통령이 서울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체계’ 정책발표 자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구축은 국정과제의 하나’라며 이렇게 말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올해부터 5년간 한해 1만4천명(총 7만명)씩 초등돌봄교실 규모를 늘리고 지역 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마을돌봄’도 현재 9만명 규모에서 19만명으로 늘려 2022년까지 전체 초등돌봄 규모를 현재 33만명에서 53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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