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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1 자유학기제, 원론은 옳지만 각론이 틀렸다 (8)
  2. 2013.05.30 자유학기제,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12)
교육정책2013.09.21 07:00


박근혜정부의 교육공약 핵심인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올해 2학기와 내년 1학기에 각각 42개, 40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2014~2015년부터 학교에서 선택 시행,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된다.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를 위해 시행하겠다는 자유학기제의 주요골자다.

 

▲교육과정 20% 내 탄력적 운영, 기본교과과정 축소(57~66% 주당 19~22시간), 자율과정 확대(34~43%, 주당 12~15시간) ▲ 중간∙기말고사 미실시, 고입 내신 미반영, 학교별 형성평가 실시 ▲ 인프라 구축 (중앙 및 시도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학교별 자유학기 후원단 운영, 체험기관과 학교연계) 등이다.

 

자유학기제란 공부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학교 한 개 학기동안 종이에 쓰는 지필시험을 보지 않으며,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이다. 또 참고서가 없어도 교과서만 있으면 충분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서 완결학습체제'이다. 이러한 교과서는 개발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학교에 시범 도입되고 중학교 사회, 과학, 영어 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게 된다.

 

 

꿈이란 클수록 좋다고 했던가?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꾸고 있는 꿈은 꿈이 아니라 공상이다. 왜 그럴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니라 공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을 해도 자유학기제가 공상이라는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서열화된 학교,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 나라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적이 된 나라에서 ‘적성에 맞는 자기계발 및 인성 함양’이 가능할까? 교과별 특성에 맞는 체험과 참여 위주의 수업을 하려면 사회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등 시·도 안팎의 인프라를 학교가 쉽고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지만 한 두 학교도 아니고 전체 중학생이 한꺼번에 사회로 쏟아져 나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언제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만족감 높은 행복한 학교생활’은 지금과 같은 학교에서 가능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는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참여·활동 중심의 학습을 통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가 흑판중심의 지식주입교육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비전이 마련되어 자발적인 학습 동기가 주어질 때 가능한 얘기다. 단순히 기본교육과정을 20% 내에서 축소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학교생활이 갑자기 재미있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다.

 

셋째, ‘공교육 신뢰회복 및 정상화’는 무조건 토론, 실험·실험, 프로젝트 활동이니 교수·학습 자료만 개발, 보급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특정 기간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필시험은 치르지 않겠다지만 어차피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진급하면 또 전국단위 일제고사를 비롯한 서열화가 기다리고 있는데 한기기 시험만 치르지 않으면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마련하겠다는 교육지원청에서의 지역사회 인사들의 특강을 위한 인력풀 마련이나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등 학교와 가까운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특히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학생들을 위해 도시에 위치한 원거리 기관 방문을 위한 차량지원, 학교와 기관 결연 등 인프라 매칭을 지원하고, 도시(학교, 기업 등)와 농어촌 학교 간의 실질적인 연계 등을 지원할 계획에 이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학생 대이동’으로 나타날 혼란을 생각하면 이 정도 머리로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것은 아이들이 들어도 웃음거리다.

 

교육부가 진정을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한줄로 세우는 교육부터 포기해야 한다. 1등대학, 2등 대학이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싶은 공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해도 사람대접 받을 수 있도록 직업에 따를 차별받지 않는 사회적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좋은 대학에 가기만 하면 고시준비, 취업준비를 하는 나라를 두고 어떻게 꿈이니 끼를 살릴 수 있는가? 교육부의 꿈부터 깨지 못하면 꿈과 끼는 현실이 아닌 공상으로 끝날 뿐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5.30 07:00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시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방과 후 학교’다. 2006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원을 학교에 끌어들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방과 후 학교다.

 

목표도 거창하게 ‘획일화된 정규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및 사교육비 경감, 교육복지증진은 물론 사회양극화 심화에 따른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당시 많은 학부모들은 정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꿈에 부풀어 있었다.

 

방과 후 학교를 시작한지 10년이 다가 오고 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교육부가 이 정책을 시행하자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온갖 교육학자와 교육 관료들이 벌떼처럼 나타나 무슨 이론이 어떻고 연구발표대회니 시범학교니 성공사례를 발표해 승진하고 출세했다. 실패한 정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런 정책으로 피해를 본 학부모나 학생들은 말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방과 후 학교란 처음부터 실패가 예상됐던 정책이었다. 과외수업이며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 등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소질과 적성개발도 교육양극화’도 해소된 게 없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치고 힘든 학생들은 학교를 뛰쳐나가거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 내리고 있다.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도입 된다. ‘꿈과 끼를 기르는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박근혜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보면 현재 올해 상반기 중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해 2학기부터 운영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 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적용하며 2016년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자유학기제도 올해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성공 사례를 발표한 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시범학교에서 ‘이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콧’시킨 일은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없다. 운(?)이 좋아 시범학교나 성공사례발표에서 발탁이라도 된 학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선생님들은 영전하고 승진해 소원성취(?)를 할 것이다.

 

정책이 실패했더라도 ‘당신이 내놓은 정책으로 이만큼 예산이 낭비되고 학생들을 고통으로 내몰았다’며 문책을 당한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다. 정책을 제안한 사람도 그렇지만 시범학교를 성공적으로 치른 학교 교원들도 점수를 따 승진하고 출세하면 그게 끝이다.

박근혜정부가 시작하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자유학기제는 정말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유학기제의 연원은 이미 1970년대 '자유학습의 날', 1990년대 '책가방 없는 날'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자유학습의 날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이 창궐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현상은 대학서열화와 학벌사회 때문이다. 학벌사회에서는 꿈과 끼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투자를, 누가 더 많은 고액비밀과외를, 누가 더 많은 선행학습을, 누가 더 많은 해외유학.... 으로 성패를 가리지 않은가? 국제학교의 사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과거에는 실업계학교와 인문계학교로 나누어졌던 학교가 특목고만 해도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과학영재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등으로 복잡해졌다. 학부모들 중에는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특목고 외에도 자사고, 자율고, 개방형 자율학교, 특성화고, 일반계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고등학교(전문계), 상업체 부설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통합형고등학교(종합고등학교), 농어촌 자율학교, 기숙형공립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고등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대안학교 등이 있다.

 

학교가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다양성’ 때문이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을 상품화시킨 상업주의가 학교에 침투해 학교를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일류’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상류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가?’ 하는 삭막한 경쟁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이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일류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공무원 시험준비나 고시준비를 하는 나라에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벌써 교육청이나 학교 교문에는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라는 현수막이 현란하게 펄럭이고 있다. 이제 자유학기제 시범학교가 성공사례를 발표할 때쯤이면 너도 나도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지만 자유학습의 날이나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보충수업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권력에 눈이 어두운 학자들, 출세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이비학자와 교육자들로 아이들은 또다시 시행착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성공하고 싶다면 병의 원인부터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이비 교육자부터 척결하라.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니 자유학기제는 그 후에나 논할 문제다. 박근혜정부가 정말 교육을 살리고 싶으면 학벌타파와 공교육정상화부터 시작하는 게 순리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