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들은 불행하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도 자유도 평등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인권도 유보당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경험했고 나이가 들수록 을 행복한 가정의 조건으로 꼽는 나라. ‘2016 8차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 연구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오이시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초등학생의 17.7%, 중학생의 22.6%, 고등학생의 26.8%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는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주소다.

'학교에 있으면 숨이 막힌다'

학교는 학생을 차별적으로 대한다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체벌(폭력) 두발 및 복장규제 강제 야자 및 보충 학생참여 상벌점제 등 대표적인 학생인권... 등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과 학교 민주주의의 시계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인터넷 중독, 방임, 사이버 폭력.. 을 비롯한 인터넷·스마트폰 등 매체중독 고위험군에 속하는 초등학생이 16.3%에 이르며, 아동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 아동(6~17)의 경우 77.4%가 입시과목 보충을 위한 민간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322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교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교육부재가 만든 결과 때문이지만 학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를 고수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학생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보장 받는 길은 없을까?

민주당이 19대 총선을 앞두고 ‘18살 선거권을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겉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치화때문이라지만 사실은 선거연령 인하가 보수정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아이들이 뭘 안다고..’하며 손사례를 치는 사람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9살 이상을 선거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독일·뉴질랜드·스위스의 일부 주와 오스트리아는 16살부터 투표할 수 있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나머지 나라들은 18살이 기준이다.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이웃나라 일본은 젊은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0156월 선거연령을 20살에서 18살로 낮췄다. 1945년 여성 참정권 실현과 함께 25살 이상이었던 연령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낮춰진 지 70년 만의 법 개정이었다.’(한겨레신문)

청소년 인권도 어른들의 인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참여하고 스스로 바꿔야죠. 불평만 하지 말고 참여하자는 것이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독일에는 22살 청소년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청소년교육전략21과 중앙대 한독문화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독일의 녹색당 국회의원 안나 뤼어만(22)가 중앙대에서 우리 문제는 우리 손으로를 주제로 열린 청소년 참여 대잔치에서 한 말이다. 청소년 선거연령을 낮추자면 교육현장의 정치화러며 반대하는 새누리당은 이를 보고 뭐라고 변명할까? 촛불집회에 나가보면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이 가족과함께 참석하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도 않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자유발언을 하는 모습에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이들의 정치의식수준에 어른들이 부끄러울 정도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두발이나 복장까지 규제당하는 인권침해의 현장 학교, 새벽같이 등교해 하루 10시간 이상 체형에도 맞지 않는 딱딱한 의자에서 시험문제풀이로 나날을 보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소년 선거연령의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올해 치러지는 대선에서부터 후보자들의 공약이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들이 깨어나면 득표에 불리한 정당에 표만 주지 않는다면 청소년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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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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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8.22 07:02


반세기동안 고치고 또 고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교육문제다정권이 바뀌고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뀐다그러나 전과 달라진 것은 형식뿐이다천문학적인 사교육비며 새벽밥을 먹고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수험생도 옛날 그대로다완장 찬 선도생들이 복장위반자나 지각생을 단속하는 모습도 달라진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다교사평가권을 쥐 교장에게 잘못보이면 승진을 포기해야 하는 풍토가 그렇고 국가에서 선정한 지식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는 국정교과서도 그대로다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미지 출처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8세기 교무실에서 19세기교사가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전국의 교실마다 인터넷망이 깔려 있어도 입시준비를 학교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교육개혁은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니 대부분의 국민들은 거꾸로 가는 교육개혁에 대한 좌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획기적인 제도를 도입해 놓고 학교장 성향의 사람들로 채워지고 의결기구도 아닌 심의기구로 전락하고 그나마 사립학교는 심의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다. 오죽하면 고등학생들이 우리도 학교운영위원회에참가하겠다고 나서겠는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로 수험생과 교사들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종합적인 교원정책이라는 교직발전종합대책안조차 교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끝도 없는 사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 국민적인 요구다. 그러나 국회교육분과소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관련법안은 국회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학교중심의 비민주적인 운영이 그렇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며 민주적이지 못한 학생생활지도도 그렇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병인을 정확하게 진단 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이러한 상식은 교육문제해결에서는 통하지 않는듯하다. 학교폭력문제가 제기되면 경찰과 검찰의 학교전담제가 시행되고 폭력상담전화를 가설하고 학부모들이 나서서 등하교지킴이를 조직하는등 법석을 떤다. 가출문제나 청소년 성범죄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제발생원인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나 반성따위는 상관이 없다. 대부분의 교육문제는 결과만 놓고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추다 그친다. 열이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처방하는 의사는 돌파리의사다. 청소년 문제는 현상이 아닌 원인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문제는 따지고 보면 학교가 교육의 본질적인 기능을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팽개치고 시험문제를 풀어주는 학원화가 됐기 때문에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이 한결같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문제의 원인을 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은 신자유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으로 집약되는 교육개악의 내용은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제논리다. 학생은 수요자이고 교사는 공급자가 되는 경제논리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다.



특정기준에 의해 사회를 서열화시키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결과적으로 2080의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BK21이 그렇고 교육발전 종합대책이 그렇다. 자립형 사립학교나 영재학교의 설립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교원정년단축이며 부전공연수제, 파트타임교사제, 성과급제가 그렇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영어는 8학년에서 배우고 국어는 11학년에서 배울수도 있다. 초등학교사와 중등학교교사가 따로없다. 교대와 사대의 통합은 이러한 정책을 위한 정지작업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과목을 가르치려면 과부족교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두달 연수로 자격증을 받는 부전공연수제는 이렇게 탄생했다.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 1202개 학교를 새로짓고 5986개 교실을 증축하느라고 온 학교가 공사판이 될 전망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42.7명에서 35명으로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란다. 앞으로 월급제라는 말은 사라진다. 수업을 많이 하는 교사가 임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노동강도를 그만큼 높이겠다는 뜻이다. 받지 않겠다는 성과급을 억지로 주겠다는 이유가 능력급제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교사, 연수를 많이 받고, 논문을 많이 발표하는 연구실적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능력급제다.


시간제교사, 전일제교사와 같은 파트타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정규교사는 공문과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고 학생들의 생활지도는 뒷전이 된다. 일한만큼 임급을 줄터이니 열심히 일만 하라는 것이 능력급제다. ‘능력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교육정책은 이제 그의 본색이 다 드러났다. 나이많은 교사, 무능한 교사는 퇴출되고 공부못하는 학생을 억지로 붙들고 억지로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반학교는 자립형 사립형사립학교와 영재학교, 특수목적고를 못간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된다. 하두사람의 빌게이츠만 키우면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비뚤어진 가족이기주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착각에 빠진다. 멍청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똑똑한 우리아이가 희생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이 일부학부모들의 생각이다. 일류학교에 진학만 보장된다면 공납금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다. 자식을 위하는 길이라면 파출부나 접객업소에 나가서라도 고액과외나 족집게 과외를 시킬 용의가 있단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자식출세시키겠다는 갸륵한 모성애(?)가 있는 한 자립형사립학교나 영재학교는 정당성이 보장된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곧 중학교에서부터 살인적인 입시제도가 부활되고 학부모들은 과외비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패배는 죽음이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족집게과외나 이민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자식사랑(?)이다.


교육을 살릴 수 있다. 사립학교법을 고치고 학교장 선출제를 실시하여 학교를 민주화하면 된다. 학교가 입시준비를 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행하고 인간교육을 한다면 교육이 살아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을 세습시키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포기하는 반교육정책이다. 교육을 경쟁논리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을 그치지 않는한 교육문제의 해법은 없다. 김용택 / 마산여고 교사 노동사회교육원 아사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이나 칼럼, 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명지대신문 기고했던 글입니다오늘날 교육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현실화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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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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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경남교육계가 시끄럽다. 고입연합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경남도교육청의 계획을 놓고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삭발까지 하고 천막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연합고사부활만이 경남교육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을 보도하는 언론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이 걸린 사회적 쟁점의 경우 언론소비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보도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모든 사회문제가 다 그렇지만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가에 따라 시청자의 가치관이나 여론의 향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쟁점은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연합고사 부활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를 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연합고사란 학생이나 학부모의 이해관계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문제 더 나아가 가정경제와 교육계 앞날이 걸린 민감한 사안이다. 이런 문제를 단순히 양측 주장만 공정하게 보도한다고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모든 사회문제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다. 연합고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독자들에게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가치판단이 가능하겠는가? 실제 경남에서 발행되는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연합고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쟁점의 핵심 그리고 연합고사 시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심층 보도한 언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연합고사만 심층 보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연합고사란 단순히 고등학교 입학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경남교육의 장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다. 민감한 사안 특히 학부모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나 교육의 장래가 걸린 문제의 경우, 언론이 해야 할 책무는 객관적인 보도가 전부가 아니다.

본질은 보지 못하고 독자의 호기심이나 자극하는 언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언론의 보도 자세를 보면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상업주의나 일회성 냄비근성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심지어 강원도는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평준화 수순을 밟고 있는데 경남에서는 연합고사 부활을 시도하는 현실을 비교분석하려는 의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 쟁점, 특히 연합고사 문제에서 언론이 놓치는 부분은 무엇일까? 첫째 학력의 개념에 대한 문제다. 경남도교육청이 연합고사를 부활하는 이유는 '학력향상과 공교육정상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학력이 성적인지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목표의 도달치'인지에 대한 개념도 정의하지 않고 연합고사를 말할 수 없다.


둘째,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도입하겠다는 연합고사가 다섯 개의 보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풀이식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연합고사 부활은 예체능교과를 기타과목으로 만들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 다 아는 얘기다. 또한, 연합고사 준비를 위해 11월 이전에 2차 고사까지 다 치러야 하는데 그 후 3개월간은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

셋째, 연합고사 부활이 몰고 올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현실에서 초·중학생까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아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 폭탄을 안겨 주겠다는 게 아닌가?

시험(PISA)이 1등인 나라 핀란드 사례 하나쯤 소개했으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화하여 나눔과 배려 정신을 함양하고, 블록타임제, 집중이수제, 교과교실제 등을 통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가능하도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하자는데 연합고사 부활은 교육과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 아닌가? 세계에서 시험(PISA)이 1등인 나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문제를 만들어 내라고 한 뒤 그것을 정리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핀란드 사례 하나쯤 소개하는 신문을 보고 싶다.

이 기사는
[옴부즈맨 칼럼]연합고사 부활을 통해 본 언론소비자 주권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6440 -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