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평균 학습시간의 경우 한국이 OECD 국가 중 1위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학습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분, 이들 중 67.3%는 학교에서 주말에도 보충학습 등을 실시한다고 답했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하루 5시간 50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노동자의 경우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과로임을 인정해주고 노동자가 자살을 한 경우, 과로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과로로 인한 자살로 보고 산업재해 보상 대상이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면 '성적비관 자살'로 보고 자살자의 의지 부족이나 나약함으로 개인 책임으로 돌린다.



‘내 몸집보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나는 오늘도 학교에 간다./성한 다리를 절룩거리며,/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 아주 공갈 사회책/따지기만 하는 산수책/외우기만 하는 자연책/부를 게 없는 음악책/꿈이 없는 국어책/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잘 부러지는 연필 토막/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일기장, 숙제장/검사받다 벌이나 서는 혼식 점심 밥통/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무엇이 들었길래 그렇게 무겁니?/얼마나 더 많이 책가방이 무거워져야/얼마나 더 많은 것을 집어넣어야/나는 어른이 되나, 나는 어른이 되나?

1975년인 당시, 김대영이라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쓴 시다. 민주화운동과 전교조출범을 전후한 1987년 전 후... 민주화운동이 뜨겁게 번져가던 당시에 나 온 이 시는 ‘성적순 잣대의 획일화된 교육 현실, 도농 격차 속에 사라지는 시골 학교, 결식아동에 대한 차별,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이뤄지는 공공연한 폭력 등 학교 현장의 풍경을 묘사해 교육민주화의 구호처럼 노래로 불리어지기도 했다. 그 당시로부터 40여년이 훨씬 지금의 학교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책가방은 학교에 사물함이 생겨 학생들이 둘러매고 다니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교과서는 책의 종류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게 없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은 공부, 더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 하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아주 공갈 사회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꿈이 없는 국어책...은 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더 많이 외우고 암기해 5지선다형에 하나라도 더 맞춘, 그래서 등수를 매겨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목표가 된 지금이 그 때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 시집이 출간 된 후 24년이 지난 후 실천문학사에서 <내 무거운 책가방> 제 2탄이 등장했다. 이 시집에는 “아침 일곱 시부터 밤 열 시까지/ 입시라는 최면 주사 놓아/ 학교에 가둬두는 것도/ 이 시대의 형벌…그러다가 간혹,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이는/ 온몸으로 죽음의 냄새를 맡는다/ 끄적거려둔 낙서가 문득/ 유서가 된다”(최두석, ‘오리’)와 같은 경쟁지상주의 교육으로 달라진게 없는 현실을 개탄한 시집이 나오기도 했다.

2016년 9∼24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로, 인구 10만 명당 7.8명에 달했다. 2위는 운수사고(3.8명), 3위는 암(3.1명)이었다.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는 2007년 이후 10년째 자살이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10.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는 추세였지만, 2016년에는 2015년(7.2명)보다 반등했다. 하루 36명, 40분마다 1명 자살하는 나라…13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보다 3배나 높고 영국이나 멕시코 국민 전체 자살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자살이 10년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이 잘못되면 정치가 부패하고 철학없는 정치인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든다. 독재자들이 교육을 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이유가 그렇다. 일제 강점기시대 우민화교육이 그렇고 유신시대 국정교과서 만들어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89년 교육민주화를 요구하는 1천5백여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이유도 주권자가 깨어 나는게 두려운 세력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정보화시대를 지나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지식을 암기시켜 서열을 매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헌법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원이 된 학교를 교육 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자치가 없는 학교, 민주주의를 체화시키지 못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평균 12시간 1분...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지식주입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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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5.03.18 07:00


학생과 부모 스마트폰에 자살예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포착되면 부모에게 알리는 준다. 또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을 통제하는 법적 규제안을 추진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하겠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관리교육 실시하고...’

 

<이미지 출처 : MBC>

 

학생 자살 예방책이다. 이 정도 대책으로 학생들의 자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313,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생자살 예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자살예방대책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자살 징후를 발견해 부모에게 알리는 방법과 아파트 옥상을 통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한다는 것이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스마트폰에 정부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깔아야 가능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새정연)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곳으로부터 통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20101~20149월 현재 초··고 자살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초··고생들이 지난 5년간 평균 사흘에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살한 초··고등학생은 118명이다.

 

20101월부터 20149월까지 전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630명으로 가정 문제와 우울증과 성적·진로가 주원인이었다. 올해도 13, 25, 3월도 12일까지 8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살 학생 중 초등학생 11(65%), 중학생 73(36%), 고등학생 139(34%) 223(35%)가정 불화가정 폭력같은 가정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하는 일이 왜 이럴까? ·도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면 분명히 학생자살원인이 가정 문제와 우울증, 그리고 '성적·진로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병의 원인을 치료하려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진단해 원인 제거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원인은 두고 37천만 원이나 하는 스마트 안심드림 앱을 개발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실시간 감시하다 자살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연락해 자살을 예방한다...?

 

자살을 하겠다는 아이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자살 어쩌고 하는 글을 올리고 하겠는가? 옥상을 걸어 잠그면 자살이 줄어들 것인가? 학생들의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평소 학교아파트 옥상문을 잠그면 자살이 줄어들까? 과거 자살 예방을 위해 반만 열리는 창문이 설치된 적이 있으나 학생 자살 감소에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상으로 증면된바 있다. 가정불화나 성적이 떨어져 고민하다 우발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아이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모든 아이들을 자살 예비생으로 보고 스마트폰을 실시간 검색한다는 것은 교육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학생자살의 주요원인이 가정불화와 성적 비관이라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가정경제의 파탄은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가져온 결과로 가정불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성적에 대한 고민은 입시서열화로 인한 경쟁교육 체제가 만든 결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성적문제로 자살하는 학생을 과열입시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자살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살 사이트 접속을 막는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 이 놀랍다.

 

부끄럽게도 학생 자살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은 이미 개인문제의 차원을 너머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는 반증이다.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자살문제를 개인문제로 보고 해결하겠다는 웃음거리 자살 예방책은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학생자살을 예방할 의지기 있다면 노동자와 서민을 공격하는 정책을 포기하고,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관철, 경제적 평등, 정의사회의 실현,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정책의 확대...와 같은  정책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시서열화 경쟁교육 체제를 완화·해소하고 교사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학생들에게 기울일 수 있도록 학교 내 업무 정상화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학생 자살을 예방하는 근본책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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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원인 제공한 사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보고 시비를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10시 이후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며 학파라치제까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밤늦게 까지 문을 닫지 않는 학원이 나쁠까 단속하는 교과부가 나쁠까?


교육부 집계를 보면,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지난 해는 200명이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무려 72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침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장장18시간을 '공부'만 하는 나라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비관 자살하는 학생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10시를 너머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위반한 학원을 적발해 처벌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몇 년 전 초등학교 5학년생이 과중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다. 이 아이를 두고 ‘다른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하는데 왜 하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데이터 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지역의 사교육비가 연간 657만원이란다. 미아 지역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사교육비는 그보다 많은 3,304만원이다. 서울 학부모들의 평균 학원비 부담율은 25.49%. 수입의 4분의1은 애들 학원 보내는 데 썼다.

이명박정부는 사교육비 비중이 5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고 실적 홍보에 신이 나 있다. 사교육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일까? 학원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강사들이 집안에 학생을 끌어들이는 소규모 과외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 줄어 든 현상이라는 보도는 기사가치도 없는 허위 보도일까?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뿐만 아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학생의 61.5%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간 평균 사교육비는 20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도 모자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란다.

초등고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 모는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미지출처 : 뉴시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두가 일등이 될 수는 없다. 예체능이나 인성 따위는 상관도 없고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대접받는 사회에서 낙오자는 무엇인가? 죽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도 00처럼 열심히 공부만하면 일등이 될 수 있다'고 등 떠밀면 일등이 가능할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장 돈많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만들면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을까?

수학성적이 조금 뒤떨어지지만 노래를 잘하는 학생... 국영수는 잘 못해도 달리기는 누구보다 잘 하는 학생, 공부는 못해도 컴퓨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생, 그림그리기라면 누구와 경쟁해도 자신이 있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의 소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면 안 될까? 왜 모두가 국어, 영어, 수학만 잘 해야할까? 평생 외국인과 만날 기회도 없고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외국인처럼 잘해야 하고 토익점수 7~800점이 되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원운영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백번 양보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 오는 세상도 그렇게 백과사전식 지식만 많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가 나빠도 인내심도 책임감도 없어도... 낭비벽이 심하고 이웃과 잘 사귀지 못하고 교만해도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성적이 떨어졌다고 교사들 성과급까지 깍는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낮으면 학교운영비를 깎고 인터넷에 공개 해 꼴찌학교라고 망신을 시킨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나쁘면 졸업 후에 만나도 ‘저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놈’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는 나라. 단속하고 통제하고 망신을 주고...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고 점수가 뒤떨어진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게 교육일까? 점수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평생 마음 아파가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면 살 수는 없을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