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12.15 07:06


2년이나 지난 4. 16 참사. 아직도 그 어린 학생의 시신조카 인양하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 이번 청문회에는 뭔가 좀 밝혀지려나 궁금해서 TV 앞에 앉아 있으면 짜증이 나서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싶다. 4. 16 참사. 그 유가족들이 눈물로 지켜보고 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검찰조사를 받거나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 같다. “모른다”, “기억이 없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면 오래된 일이라...” 어쩌고 하면서...

청와대에 근무할 정도면 최고의 엘리트 그리고 검증된 도덕성을 가진...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일개 노점상이나 중소기업이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살려 최선을 다해 회사를 이끌어 간다. 그런데 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터져 나오는 대통령이 근무하는 청와대라는 곳. 그곳에는 법도 원칙도 기강도 없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근무시간에 행방도 모르고 그 위중한 시기에 얼굴 주름살 펴는 일, 머리 손질하는 일, 옷이나 외모를 가꾸는 일, 신데렐라주사, 칵테일주사를 맞으며 나라 경영은 뒷전이었다니 생각하면 속에 속에 천불이 난다. ‘내가 이럴려고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하고 법과 도덕을 지키며 살았는가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특히 정의와 도덕, 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은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까?

병원에도 가야할 정도로 심리상태가 뒤죽박죽이다. 어니 나 혼자만 그럴까? ‘혼자서 육두문자를 하다가 TV를 껐다가 또 답답해 켜고, 켜고 나면 또 성이 나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누가 보면 영락없이 정신이 좀 어떻게 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고 발 뻗고 잠을 잔 사람들, 정직하게 세금을 갖다 바친 사람들, 엄동설한에 국방의 의무를 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보초를 서는 장병들,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야간자율학습에 보충수업에 그 딱딱한 의자에 10시간 넘게 않아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며 공부하는 청소년들... 사교육비를 벌겠다고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험한 일 마다않고 밤낮없이 뛰는 부모들... 땀흘려 훈련하면 국가대표선수도 되고 올림픽에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죽을힘을 다해 뛰는 스포츠 선수들...

대통령이 미워 온갖 욕을 다 퍼붓다가도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뽑아 준 유권자들도 더 밉다. 어떻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지난 비명박 대통령을 뽑이 나라 살림을 거들내고 그것도 모자라 토건업자 살리는 걸 경제 살리기라면서 4대강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지 않았는가? 아니 광주시민을 학살한고 민주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한 전두환과 노태우를 대통령을 뽑아 주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옷을 바꿔 입고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절 한번 하니까 속아 넘어간게 유권자들 아닌가?

기편인 줄 알고 표를 찍어 줬다가 속았으면 정신을 차려야 할 사람들이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 어떻게 자기가 믿고 표찍어 준 사람들에게 개 돼지취급을 당해도 헤벌레 웃으며 또 그 동네 사람 좋아 한다고 표 찍어 준다면 정신 감정이라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다가도 전사모‘, ’박사모라는 사람도 다 알고 보면 피해자들인데....라는 생각에 미치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언론이 진실만 보도한다고 철석같이 믿는 대책없이 순진한 사람들... 교육으로 또 찌라시 언론으로 마취시키는데 속된말로 지가 무슨 통뼈라고 안 넘어 가고 배기겠는가?

촛불도 좋고 분노도 좋다그런데 이제 그만큼 속을 만큼 속고 개돼지 퀴급 맏을 만큼 받았으면 정신도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자신의 대책 없는 순진함으로 국민들을 고생시키는데 쬐끔은 미안한 생각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참과 거짓, 정의와 불의를 분별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안 되면 부끄럽다거나 미안해 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저 얼굴에 철판을 깐 증인들을 보면서도 정신 못차리는 사람들에게 '고생해도 싸다는 막말이 나오지 않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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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08 06:58


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지수(IQ)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다 가출경험이 있고, 우범지역에서 성장했을 경우 범죄를 지속할 확률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이게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야? IQ가 낮은 청소년,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나쁜 짓을 더 많이 저지른다? 나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만들어 냈는지 이해가 안되기 때문이었다.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기사검색을 하다 우연히 만난 오래 전에 쓴 이 기사... ‘청소년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라는 제목의 헤럴드경제지 기사다. 헤럴드경제지의 장연주기자가 쓴 이 기사는 송주영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영선 서울소년원장이 형사정책연구(98)’에 게재한 한국 남자 청소년의 범죄지속 위험예측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 결과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다.

남자 청소년의 범죄는 IQ가 좌우한다니...? 머리 나쁜 사람이 죄를 지을 확률이 더 높다는 뜻인가? 공부 못하는 학생은 사회 밑바닥에서 험한 일을 하며 가난하게, 천대 받으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인가? 전국의 위탁소년 중 2,970명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자료 등을 활용해 썼다는 이 논문은 '지능지수가 낮을 경우에는 범죄지속 위험이 27.3%로 높아졌다.'머리가 나쁜남자 청소년이 범죄를 계속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제강점기시대 왜놈들은 우리 국민들을 비하하기 위해 써 먹던 말이 조선놈들은 어쩔 수 없어...!’라며 소위 엽전의식을 퍼뜨렸다. 조선 놈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이 식민지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운명론... 신라시대 골품제가 그렇다. 신라의 골품제는 왕족인 성골(聖骨)과 진골(眞骨), 아래 6두품, 5두품, 4두품, 그 밑으로 3두품, 2두품, 1두품의 평민이나 0두품에 상당하는 노비 등 사람의 신분을 이렇게 등급을 매겼다. 사람의 신분이란 타고난 피와 뼈로 차등화하는 제도다. 골품제 사회는 관직은 물론 입는 옷, 수레의 크기와 끄는 동물의 필수, 집의 크기... 집에서 부리는 노비의 수까지 차별화했다.

나는 이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를 왜 했는지 또는 이 연구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 단체가 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사화한 언론사의 보도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평등과 기회균등이 보편적인 가치가 된 민주사회에서 타고난 신분의 차이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게 말이 되는가? 사람의 인성이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학의 기초지식이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조차 머리가 나쁜 사람이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니...

부잣집 아이들은 머리도 좋고 생김새도 잘생겼다는 말을 틀린말이 아니다.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은 돈많고 외모도 잘 생기고 머리가 좋고 학력도 좋은...’ 상대를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당연히 그렇게 짝지어진 2세는 더 잘생기고 더 머리 좋은... 23세가 태어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유전적 요인이 사람의 외모나 지적 능력의 차이를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제도의 한계요, 우리의 현실이다. 자신의 능력보다 부모를 잘 만난 이유로 좋은 환경에서 출세하고 대물림되는 게 현실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한게 정치다. 그대로 두면 적자생존의 원리가 작동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를 조정하고 타협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법이 필요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이 필요하고 헌법과 민법상범형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사회와 국가가 필요한게 아닌가? 힘의 논리나 감정이 아닌 이성이 지배하는, 전근대적인 신분사회를 극복해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자는게 민주주의사회다.


<이미지 출처 : TB의 SNS 이야기>

 

현실은 어떤가? 우리 사회는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민주시민의 머릿속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적 세계관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의식화하고 있다.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 기독교는 권력은 위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느니... 남자의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창조설에 이르기까지... 불교는 아예 여성이 전생의 죄가 많아 업장이 두텁다고 논리까지...

좋은 정치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정치다. 이상적인 사회란 권력이 균점되고 경제적으로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을 어떤 정치를 해왔는가? 대표적으로 이명박정부의 부자 플렌들리는 우리사회를 양극화를 고착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명박정권뿐만 아니다. 박근혜정부 역시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야금야금 교육과 철도, 의료민영화까지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름만 바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의 능력 때문일까?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사람들... 부모에게서 받아야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가정교육이 실종된 환경에서 자라면 학교성적이 좋을 수 없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도덕적으로 문제아가 되고 위클래스로 위스쿨로 전전하다 학교밖 청소년으로, 범죄의 유혹에 빠져 소년원으로 오가는 소년들이 IQ가 나빠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헤럴드경제지 기사처럼 그들은 범죄지속 위험 IQ가 좌우?’의 요주의인물인가? 그들이 그렇게 떠돌다 범법자가 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면 개인만의 책임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답하라. 그렇다면 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부모의 사랑과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그런 길로 빠지겠는가? 일란성 쌍생아도 환경조건이 다르면 IQ가 무려 20이 차이가 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청문회에 나온 일류학교에 화려한 경력과 학위를 가진 사회지도층 인사가 범법자에 가까운 파렴치한 경력은 무엇 때문인가? 그들의 파렴치한 반인격자가 된 것도 IQ때문인가? 나는 우리사회의 권력이나 돈에 눈이 어두워 권력에 기생하거나 돈벌레가 인간쓰레기들이 IQ가 낮은 청소년들보다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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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공부를 왜 하지? 학교는 왜 다니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백이면 백 하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다시 물어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 혹은 의사나 판검사, 대학교수...’ 들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 중에 불의와 싸우며 정의의 편에 서서 눈물겨운 싸움을 해 준 덕분에 이 나라가 이 정도의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이들 대답은 그게 아니다.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긴 부모들이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자기 자녀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말했으니 왜 그런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훌륭한 일을 하는 존경받을만한 사람인가? 정말 공부만 잘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맞는가?


나는 청문회에 나온 전직 판검사나 장, 차관 같은 사람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을 별로 본 일이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청문회에 나온 사람은 더더구나 더 그렇다.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전관예우...과 같은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없었다. 부모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기피했다는 것은 범법행위다. 부동산투기를 하거나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범법자도 생계범죄가 아닌 파렴치범에 가깝다. 사회지도층인사의 도덕적 타락은 우리사회를 이렇게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여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신화를 만들어 놓았다.


범법자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성취결과여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사회, 경제력이 자녀에게 대물림... 등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쟁으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00m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은 반칙이다. 반칙이 허용되는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의 재산을 노리는 사회에서 약자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사회다. 열심히 공부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이 없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청년들이 N포사회니 헬조선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힘 있는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경제력이나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는 사회, 청년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사회는 나쁜 사회다.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력이 주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지고 부가 골고를 배분되는 사회, 특권이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사회는 불가능한 게 아니다. 정치만 바로하면 기득권 세력이 양심을 회복하면, 재벌이 노동자를 착취만 하지 않으면 정의사회도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희소가치를 배분해야할 권력이 기득권 세력에 특혜를 주거나 선공후사의 정신을 포기한다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반이성적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지도자가 타락한 나라에 어떻게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NVEN>


무너진 학교에 교육이 가능할까? 공정한 경쟁이 없는 시장에는 강자가 약자를 수탈하는 불공정한 경쟁, 살벌한 힘의 논리만 작용할 뿐이다.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일은 뒷전이요, 일류대학, 일등지상주의가 목표가 된 학교에는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는 학교에는 비정상의 정상화, 반교육이 교육이 된다. 교육현장을 가보라. 학교가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고 있는가? 상급학교 진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학교에는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로 낙인찍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 않은가?


훌륭한 사람이 꿈인 학생을 길러내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가치전도된 사회에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 할 수 있는가? 경쟁은 있고 교육이 없는 학교에는 학생의 계층상승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교율을 할 수밖에 없다. 참교육은 판검사나 의사, 변호사가 꿈인 학교가 아니라 개성과 소질, 특기를 길러주는 학교여야 한다. 특수목적고, SKY, 그리고 출세라는 코스를 찾아가는 학교가 아니라 보통사람, 평범한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 일등지상주의, 일류대학을 부추기는 사회에서 학교가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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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3.05 07:00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감람유와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라고 말했다".(신약성서 누가복음 10장 30-33절)

 

이 비유는 율법 교사가 예수께 질문하면서 시작되는 얘기다.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율법교사가 이웃을 몰라서 물었을 리 없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면 도대체 그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라는 의미로 질문한 것이다.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준다. 이 비유에는 세 사람이 등장한다. 먼저 사제(종교지도자)와 레위(지식인)인이다. 사제와 레위인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해서 지나가 버린다. 아마도 그들은 죽은 듯 보이는 강도만난 사람을 보면서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다는 규정(이스라엘 법 미쉬나 규정)을 떠올렸는지 모른다.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들보다 나쁘다고 간주하였다.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였다. 이렇게 평소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사마리아인이 자기네를 업신여기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동족인 레위인과 사제는 외면하고 지나갔지만 평소 미움 받고 홀대받던 사마리아인은 강도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원래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얘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지식인과 종교인들의 위선을 말할 때도 가끔 사례로 든다. 성서에 나오는 강도만난 사람의 성서 얘기는 너무나 유명해 이런 얘길 꺼내는 게 진부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고위공직자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 성서에 나오는 인물은 레위인이다.

 

강도만난 사람 혹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지식인(율법교사)은 예수에게 다가 와 예수를 시험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에서 지식인의 위선을 읽을 수 있다. 죽어가는 강도만난 사람을 버리고 간 레위인은 우리사회로 치면 최고 지식층이다. 청문회에 등장하는 국무총리후보, 대법원장 후보 혹은 장관후보쯤으로 보면 비슷할라나? 이들 지식인들은 겉모양은 번지르르하다. 그러나 입만 살아서 진리를 말하고 도덕과 윤리를 말하면서 속은 구린내가 진동한다.

 

레위인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레위의 자손으로(예수님의 족보란 동정녀로 태어났다면서 혈통을 따지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사제)이 되는 특수한 지파로서, 모든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구성되었다, 이스라엘의 첫번째 계급은 사제직이고, 둘째 계급은 성전에서 악사의 역할을 하였으며, 셋째 계급은 성전지기 및 그 문지기였다. 그 밖에 모든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 외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선생을 레위(랍비, 라오니)라고 부르게 된 사연이 여기서 연유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미워한 유대인이 제사장, 레위인, 부자 순서이고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주역을 하였다.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이중인격자라거나 부도덕하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심적은 지식인들은 늘 권력으로부터 탄압과 소외를 받고 살아왔지만 그들이 있어 사회를 부패로부터 지키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난 권력의 주변에서 곡학아세하는 지식인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더더욱 부패하고 황폐화되고 있다.

 

둘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제사장이다.

 

레위인도 그렇지만 제사장 또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다. 제사장이 누군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종교국가에서 제사장이란 최고의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사악한 인간인가를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와 같은 인물이 곧 사제로 비견될 수 있는 인물이다.

 

엊그제 ‘조용기 목사가 만들겠다는 천국은 어떤 것일까?’라는 포스팅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들은 입으로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 ‘돈’이다. 교인들이 낸 헌금을 도둑질 해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대물림하는가 하면 사유재산 화하는 철저한 악덕상인이다. 광주시민을 죽인 전두환이나 노태우를 보고 ‘권력이란 위로부터 나지 않은 게 없다’며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나 하는 파렴치한이 그들이다.

 

돈과 하느님을 함께 섬기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성직자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권력의 편에서 곡학아세하는 지식인들... 그들이 오늘날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다. 그들의 위선과 거짓증언으로 강도만난 사람(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예수님이 살아 있다면 왜 이들이 나쁜 짓을 하도록 구경만 하고 있을까? 심판 때까지 기다리게 한다는 신의 뜻은 강도만난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에게는 너무 관대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7.14 06:30


 

전교생 수 1300여명에게 사용되는 연간 체육예산은 총 8629만원이다. 이 예산 중 운동선수가 아닌 전교생의 연간 예산은 전체 예산의 6.5%인 557만원이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 18명에게 배정된 예산은 전체예산의 93.5%인 8072만원이나 됐다. 10여 년 전, 필자가 마산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재직 시,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나온 자료다.

 

이런 얘길 왜 꺼내는가 하면 운동선수 한 명을 키우는데 전체학생이 써야할 예산의 수십수백배의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대학을 나온 사람은 국가가 그 만큼 많은 지원해 해줬다는 얘기다.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과학고나 외국어고와 같은 특수목적고 학생이, 단과대학보다 종합대학을 다닌 학생이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다.

 

노블레스 오블리주(프랑스어: Noblesse oblige)라고 했던가? 프랑스 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다.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다시 말하면 사회 지도층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이나 국민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말이다.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은 수혜를 사회를 위해 되돌려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김병화(57·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본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실망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다. 한 사람의 법관을 길러내기까지 국가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을까? 그런데 김병화후보는 그런 혜택을 받은 수혜자이면서 그가 살아 온 삶은 참으로 부끄럽고 뻔뻔함 그 자체였다. 그는 검찰 재직당시 제일저축은행 수사 청탁 연루 의혹 외에도 다운계약서 작성, 장남의 공익근무 판정 과정, 공무원 비리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생활을 해 온 인물이다.

 

김병화후보만 그럴까? 같은 대법관 후보로 올라온 김신 대법관 후보는 또 어떤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로 농성한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백만 원이라는 엄청난 벌금으로 퇴거명령을 내렸던 던 인물이 바로 그 사람이다. 법의 보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사람이라면 법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법관뿐만 아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 등장한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들은 법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자라는 생각을 감출 수 없다. 지식인들 중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을 그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 자신의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김병화와 김신대법관 후보처럼 그가 얻은 사회적 지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파렴치한 사람도 많다.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이여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

 

잘사는 이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물가부터 바로 잡으시어

1986년을 흑자원년으로 만드셨나니

 

안으로는 한결 더 국방을 튼튼히 하시고

밖으로는 외교와 교역의 순치를 온 세계에 넓히어

이나라의 국위를 모든 나라에 드날리셨나니

 

이나라 젊은이들의 체력을 길러서는

86아세안 게임을 열어 일본도 이기게 하고

또 88서울올림픽을 향해 늘 꾸준히 달리게 하시고

우리 좋은 문화능력은 옛것이건 새것이건

이나라와 세계에 떨치게 하시어

이겨레와 인류의 박수를 받고 있나니

 

이렇게 두루두루 나타나는 힘이여

이 힘으로 남북대결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 민주 통일의 앞날을 믿게 되었고

1986년 가을 남북을 두루 살리기 위한

평화의 댐 건설을 발의하시어서는

통일을 염원하는 남북육천만동포의 지지를 얻으셨나니

 

이나라가 통일하여 흥기할 발판을 이루시고

쉬임없이 진취하여 세계에 웅비하는

이 민족기상의 모범이 되신 분이여!

 

이겨레의 모든 선현들의 찬양과

시간과 공간의 영원한 찬양과

하늘의 찬양이 두루 님께로 오시나이다.

 

1987년 1월 18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생일 축하장에서 서정주가 노래한 ‘전두환 대통령 각하 56회 탄신일에 드리는 송시’다. 권력 앞에 양심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의 상징이다.

 

서정주가 누군가? 일제시대 친일부역도 모자라 광주학살의 주역인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다니... 어찌 그런 인물이 서정주뿐이겠는가? 우리는 지난 시절, 지식인들 중에는 수많은 변절자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철면피한 지식인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박정희정권 때 ‘유신헌법’을 만들어 박정희를 종신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던 어용학자며, 북한의 금강산댐의 수공(水攻) 위협에 대비해 북한강 상류(구만리)에 1,700억원의 형세를 들여 평화의 댐을 기획한 자는 누군가? 4대강이 홍수와 가뭄을 막고 실업문제를 해결한다더니 결가가 어떤가? 

 

시대를 초월해 권력의 주변에서 민중의 눈을 감긴 사이비 학자들과 권력의 비위를 맞춰 준 대가로 얻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긴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언론인으서, 종교인으로서, 예술가로서 혹은 학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 사익을 챙긴 부끄러운 삶을 살아 온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역사(歷史)의 진보나 발전에 역행하려는 사람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정읠르 말하고, 평화를 말하면서 온갖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 위선자들, 권력의 편에서 민중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파렴치한 지식인들이 있어 민주주의도 정의 사회도 통일도 멀기만 하다. 누가 진정한 양치기인지, 양을 탈을 쓴 늑대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인은 노예로서 불행한 삶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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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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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는 누구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이끌어 주는 사람? 언제부터인가 ‘교육자’란 ‘학교에서 교육과정대로 교과서를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을 완벽하게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교육자들 중에는 ‘내가 지금과 같이 가르치면... 지금처럼 학교를 경영하고, 지금처럼 장학을 하면.... 완벽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를 보면 교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들, 청문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우등생이었다. 학교가 길러낸 ‘출세(?)한 사람’ 그들은 왜 하나같이 ‘부정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할까?’ ‘사회지도층 인사들 중에는 왜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이중국적소유자들이 많을까?...’, 일류대학을 나와 고위공직자나 재벌이 되면 당연히 도덕결핍증환자(?)가 되는 것일까?


교육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해 교단에서 교과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교육자라 한다. 그런데 그 교과서에는 진실만을 담고 있을까?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에 기득권의 논리, 자본의 논리인 이데올로기가 숨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르치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 교과서만 잘 전달해 주는 교사는 완벽한 교육자일까? ‘내가 교사이니까, 전공한 지식을 교과서대로 학생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교사의 책무의 전부라고 믿어도 좋을까?

부모들은 어떤가? 자녀 교육에 대해, 학교 교육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기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 좋은 식자재에 관심이 없는 부모는 없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에 담긴 내용은 어떤 것인지, 현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그대로 배우면 훌륭한 인격자로 자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고민해 봤을까? 학교에만 보내면...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면... 좋은 성적만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학교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 학교교육을 일컬어 의도적인 교육이라고 한다. 대통령령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걸 만들어 교과목을 정하고 내용을 정선해 담아 연간 시수에 따라 교육법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학교교육이다. 목표치에 도달한 정도, 성취도 평가를 잘 받은 학생이 교육의 목표를 잘 달성했다고 믿고 있다. 점수만 좋으면 내가 가르치는 제자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교사의 믿음처럼, 학부모의 믿음처럼 자녀들은 기대하는 인간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고 아우성이다. 위기의 걱정을 하고 수많은 교육전문가들이 나서서 대안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하나같이 효력을 얻지 못하고 수십년을 혼란과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한 탓일까? 아니면 대안이 없어서일까? 교육이란 피교육자의 필요나 요구보다 사회가 필요한 인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양성한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봉건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사회주의에서는 사회주의가 필요로 하는 인간을...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는 게 교육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 자본주의가 길러내 주기를 바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상일까? 자본주의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이다.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의 양성'(교육법 제1조)이 교육의 목표다.

그렇다면 학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목표,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학교의 교훈이나 급훈을 보면 하나같이 ‘근면한 사람'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겠다는 학교도 많이 생겼다. 그런데 학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수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학교는 그럴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식민지시대 학교는 피교육자인 학생들을 똑똑한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라기보다 충직한 일본인(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은 오늘날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맞을까?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일까? ‘근면, 정직, 성실’은 상대적인 가치개념이다. ‘정직, 성실, 근면이란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의식이 없는 노동자,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노동자에게 ‘근면한사람,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은 자본이 바라는 기대치이다. 정직, 성실, 근면한 인간을 양성하겠다는 것은 개인이 행복한 사람,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교사나 학부모가 원하는 인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사회를 막가파식 사회라고 한다. 요즈음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서바이벌 게임투성이다. 패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 교육을 비롯해 모든 게 상품이요, 약자는 공존이 아니라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는 왜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는가? 사람다운 생각,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존하는 가치보다 영어수학 점수 몇점이 더 중요한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선악을 가릴 수 있는 세계관을 가진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불의한 권력이나 자본이 원하지 않는 인간상이기 때문은 아닐까?
 


독과점은 시장에서만 나쁜 게 아니다. 교육이 상품이 된 지 오래지만 교육수요자의 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내 아이를 학교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는 정서가 남아 있는 사회에서 교육수요자는 아직도 죄인이다. 독과점체제가 된 공급자는 양심적일까? 시장에서 공급자는 비판받고 검증하면서 교육의 수요자는 공급자의 독과점에 순응해야 착한 수요자인가? 7차교육과정 이후 교과서가 공급자의 의도대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교 역사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 놓았다. 영어수학과 같은 도구적인 교과는 예외로 치더라도 도덕과 사회, 정치와 같은 교과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수요자인 피교육자가 원하는 가치를 담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사회민주주의도 있다. 그 수많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자유민주주의’로 한정하면 피교육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주로 '반공'과 동일시되고, 이렇게 되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독재를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걱정이다. 친일의 후예들, 수구세력이 교과서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는 공급자의 폭력에 속수무책일 뿐이다.


전교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교육내용을 말하면 색깔칠을 당한다. ‘왜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지 정치투쟁이나 하느냐?’고.. 10월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요, 5·16을 혁명이라고 기록한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되라고... 교과서가 틀렸으니 고쳐서 바른 역사관을 갖게 하자는 교사와 틀린 교과서를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중 누가 더 훌륭한 교사인가? 누가 더 교육자다운가?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고 농부는 농사나 짓고 선생들은 아이들이나 열심히 가르치라’고 한다. 비정규직법을 만들어 정규직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는데.. 한미 FTA가 통과되면 죽도록 농사를 지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데...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아이들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의식화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라고 한다.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들 한다. 죽도록 일해도 일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라면만 먹고 돈을 모으다가 병이 걸려 병원비로 다 날리고 노숙자가 된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통할까? 기본과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마취된 교과서로 병든 가치관을 갖도록 갈치는 교육은 차라리 폭력이다.

- 이 기사는 경남민예총 ‘시사IN 예술人’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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