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8.01.15 06:30


문재인정부를 탄생케 한 일등 공신이기도한 청년일자리공약의 성공여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1호 정책 일자리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이지만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거대한 해일을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회변혁의 물결이 노동의 종말시대를 열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학자도 경제학도도 아닌 필부(匹夫)의 눈에도 보이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들은 왜 일자리 정책에 매달리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일자리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스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고민거리요, 나라의 장래가 걸린 절박한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은 온통 4차산업혁명으로 천지개벽일 될 것이라고 야단들인데 문제인정부는 왜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일자리문제를 1호 정책으로 내걸었을까? 혹 당선을 위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 줄 알면서 당선을 위한 공약(空約)이었을까?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1995년에 쓴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진보의 댓가로 노동자 계급이 죽을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서도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는 대신, 4차 산업혁명으로 겨우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4차 산업혁명으로 전체적인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항목에 동의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라안팎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음식점에 식기세척 로봇을 도입해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에선 빠르고 안전한 배송으로 쿠팡맨과 같은 사람이 아직 더 익숙하지만 미국 일부 주에선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조종사가 없는 항공기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 산불을 감시하거나 방사능 오염 지역 등 위험한 환경에 파견되어 지역을 조사하고, 대공미사일 등이 설치되어 격추될 위험이 큰 지역을 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기상 관측이나 태풍 추적, 넓은 지역의 농약 살포와 병해충 피해를 조사하고, 양치기로 동물을 울타리 속으로 인도하고.... ‘횟집에서 무인기가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회가 담긴 쟁반을 배달하며, 도미노콥터 무인기는 피자를 배달한다. 햄버거, 뷰리토, 시원한 맥주박스, 치킨 등 각종 음식물, 신문이나 편지 등을 배달한다.... 기관사없는 경전철이 운영되고 로봇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는가 하면 로봇의사들이 등장해 환자들의 고통을 들어준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텔레마케트, 화물/창고관련업무종사자, 기계수선공, 스포츠심판, 모텔캐시어, 전화교환원, 호텔이나 병원 접수자, 자동차 엔지니오, 카지노 딜러, ,토랑 요리사, 회계감사, 웨이트/웨이트리스, 정육업자, 소매업자, 보험판매원, 교통감시요원, 제빵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도매업자, 부동산 중계사, 핵기술자, 경비/보안요원, 주치요원, 선원/항해사, 인쇄업종사자, 타이피스트, 이용사, 목수, 건설업, 세탁, 드라이클리닝 종사자, 우편 배달부, 치위생사, 도서관 사서, 시장조사 전문가, 마사지 치료사, 치과조무사, 병원속기사.... 이미 현실화 되고 있거나 앞으로 20년 이내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며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를 실천하기 위해 집무실에는 75인치 대형 모니터 두 대로 구성된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지표 14, 노동시장과 밀접한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고용률취업자수실업률청년실업률 등이 포함됐고 일자리창출 지표로 취업유발계수취업자 증감창업고용보험 신규 취득 등의 수치가 표시된다. 아울러 일자리 질을 알 수 있는 지표로 임금격차임금상승률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가입률근로시간 등이 표시되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설비투자증가율소매판매증가율 등의 경제지표도 한 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일자리문제는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가장 우선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임기 내에 마련하겠며 일자리 100일 계획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런데 정책이란 면밀한 정세전망과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립되고 투입 산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율이 떨어지고 취업시장의 문턱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IMF가 그랬듯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그치고 말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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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2.02 07:10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을 지식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어 받아쓰기 정수에 희비가 엇갈리고 영어, 수학 학원비를 벌기 위해 한 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얼굴보기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것도 2006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한 말이다. 벌써 10년도 더 전에 한 말인데 우리는 그가 한 족집게 같은 지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80~90%는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별로 필요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으로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텐데 현재의 교육시스템은 그에 대비한 교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2016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선언 된 후 이스라엘 유발 하라리교수의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주변에서 변회하고 있는 현상들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지켜보면 앨빈 토플러의 예언을 실감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KUNHWA>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고 가정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1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6000원으로 조사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학생 사교육 참여율은 67.8%.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6천원으로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41천원, 중학교 275천원, 고등학교 262천원..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학부모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 SKY...? 일류대학...? 교육의 목적이 일류대학...?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다. 수능이 끝나면 언론들은 앞 다퉈 서울대 합격 몇 명, 연세대 고려대 합격자 수...로 고교 서열을 매기기 바쁘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다.


2015년 서울대 취업률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연세대 한 졸업생은 25곳을 응시해 서류합격이 단 1. SKY 졸업생 중 중견기업에만 가도 축하를 받는다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일류대학(?)이 이 정도라면 지방대학 졸업생은 언급조차 할 필요를 못 느낀다. 청년실업률이 12%대를 넘어서 청년실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섰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다보니 정부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지만 과연 정부의 뜻대로 될 수 있을까?


스물네살의 대학생입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대학에 가니까 따라가고 남들이 취업하니까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왜 그렇게 따라 가야 되고 왜 이렇게 경쟁해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선 먹고 살려다 보니까 남들처럼....”


코미디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법륜스님 즉문즉설에 한 대학생이 스님에게 한 질문이다. 출가한 스님이 세상사를 얼마나 도통해 사람들의 고민 해결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도 이게 청년의 현실이다. 방황하는 사람들.... 식사시간이 되면 밥을 먹고 출근시간이 되면 쫓기듯이 직장에 가고 혹자는 교회나 절에 기계처럼 다니고 있지만 거짓말처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이유가 일류대학이고, 밥을 먹는 이유가 배가 고파서...? 교회나 절에 나가는 이유는 죽고 난 사후세계에서 만날지도 모르는 지옥이 무서워서일까? 삶의 목표가 행복이 아닌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언제가 일지도 모르는 먼 어느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을 희생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이 순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닐까? 행복은 나를 기다려 주는게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유엔 자문기구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세계 157개 국가를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 지수를 산출한 결과 발표한 '201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태국(33), 대만(35), 말레이시아(47), 일본(53), 카자흐스탄(54)보다 못한 57위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0분의 1 수준인 3000달러. 그럼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 사교육이 없다. 병원비도 무료다. 국왕은 국민소득이 아닌 국민의 행복지수를 기준으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한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부탄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다. 그들이 행복하다를 외치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대로 살면 우리국민들도 행복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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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7 06:58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편법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약이 화려하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체의 전인교육을 실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북한에 대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공약 중 몇 가지나 실현됐을까?


같은 문민정부라면서도 3당 합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살이 박힌 김영삼 정부도 있지만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다. “저는...‘으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도 남다르다. 그는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고...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며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 해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호시탐탐기회를 노리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임기가 끝난 후 무슨 생각이 들까? 이명박은 취임사에서부터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 이 세운나라로 뉴라이트성향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4대강 사업으로 총 30, 자원 외교에 40, 방산 비리에 40를 낭비해 100조방(10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욕을 많이 듣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명박도 박정희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을 허랑방탕해 국고를 거들 낸 이명박이 싫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게는 박정희는 악연으로 남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어떨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일들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꿈과 끼를 살리는...’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꿈은 가능할까?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경제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상황에 빠져들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까지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며 노인빈곤문제, 교육을 살리겠다던 그는 교과서까지 국정제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거짓말로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임사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다. 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로 온통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 10%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90%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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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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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8.19 07:00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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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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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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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