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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9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하는 정부...왜?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년 8월 10일 현재 1000조 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억1천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의 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억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의 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의 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 2018. 10. 30.
조중동은 왜 언론이기를 포기했을까?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조선일보)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중앙일보)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동아일보)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 발표를 두고 조중동이 악의적인 비난성 글을 쏟아 붓고 있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두고 ‘고용재난’이라며 ‘정부가 취한 정책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조중동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고용정책 실종과 최저임금을 16% 올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난과 조롱’ 일색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라는 사설에서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2018. 8. 20.
특활비에 피감기관 돈까지...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은가?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년 5월,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억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 2018. 7. 13.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트럼프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2017. 12. 26.
실종된 헌법을 찾습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 2016. 4. 12.
청년실업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을까?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 2015. 12. 15.
깨어나라 청년들이여! 고난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 2015. 4. 15.
이 땅의 백수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어느 날 백수’ “선생님! 암보험 하나 들어 두시지요? 새로 나온 상품인데, 조건 이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휴게실에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 와 이런 얘길 하면 참 듣기 싫었다. ‘내가 왜 암에 걸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찾아 온 불청객, 암이라는 놈이 내게로 왔을 때 그 황당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수긍할 수 없는 현실도 그렇거니와 경제적인 부담에 눈앞이 먹먹해진다. 나도 40중반에 백수가 됐던 경험이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르 아침에 백수가 됐다. 생활대책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20년 직장에서 내 쫓겨 거리의 교사가 되었으니.. 그 막막함이야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할 곳이 없어진 사람들... 나는 이 글을 .. 2014. 4. 18.
가난은 정말 나랏님도 구제 못할까?...(2) 20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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