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0.30 06:30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2018810일 현재 10002093억원. 여기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400조원이다. 2015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평균 소득은 11974만원으로 하위 10%(166만원)71.9배다. 근로소득 상위 10%의 연봉은 1516만원으로 하위 10%(214만원)49배다. 전체 국민 소득 절반 가까이를 상위 10%가 차지하고 상위 10%가 하위 10%72배 벌어...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 실업률은 10.5%로 실업자 수는 1133000명이다.



이 모든 모순 뒤에는 정치가 있다. 정치를 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심각한 양극화, 노인빈곤문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헬조선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촛불혁명이 꿈꾸던 세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그러나 적폐를 청산하고 삐뚤어진 원칙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힘들어도 희망으로 버티고 견딜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한 나라의 현실은 경제정책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 청년들이 얼마나 건강한가? 정치는 물론이요, 언론이며 교육..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나라의 건강성은 그 나라의 헌법가치가 얼마나 실현해 가고 있는가의 여부로 측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10)고 했다. 상류층이나 일부 기득권자들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다. 어린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노인이기 때문에...와 같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의무를 진 나라다.

혁명으로 부정된 정부나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군사정부,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다 감옥에 간 대통령이 만든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에 역행하는 정부다. 주권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언론은 주권자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은 권력의 아바타가 되고, 바른 길을 안내 해야할 교육은 권력이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다. 변절한 학자, 지식인, 관료들은 서민들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변절한 종교는 권력의 편에서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떡고물에 길들여진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사모가 있으니 노사모니 문사모는 당연한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하면 왕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존경 받아야 할 자리가 아니다. 통일정책을 잘하는데 노동정책이며 경제, 교육, 환경, 언론...부문에는 손도 못대고 있다면 이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냉정한 비판이 대통령을 돕는 일이며 나라의 건강성을 찾는 길이다. 우리편이기 때문에 비판을 아끼고 두둔하고 비호하는 것은 정부를 망치는 길이다. ‘기다려 보자이제 시작이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 원칙을 잡아놓지 못하면 결과도 마찬가지다.

국민들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국정 목표다. 노무현정부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이 망쳐 놓은 정치를 바로 세워 보겠다던 의지와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 ‘평등세상을 만들겠다는 그의 순수성을 부인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노무현대통령은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는 신자유주의, 친 기업적, 반 노동자적 경제정책을 고수한 사람이이 아닌가?

교육정책을 보면 더 확실하게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교육 정상화, 수월성 확보, 교육격차 완화, 직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국제화...등을 정책으로 내 걸었다. 교육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공교육 정상화와 수월성 확보는 모순관계다. 공교육정상화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요, 수월성확보는 자본의 논리다. 상반된 모순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은 유체이탈정책이다. ~력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학벌과 입시, 경쟁만능이라는 모순을 두고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다 적기를 놓친 정부를 어떻게 성공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를 보면 노무현정부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재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다. 며칠 전, 김동연부총리는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 성장의 가시적 성과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위해 덴마크식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flexicurity)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란 사용자가 노동자를 쉽게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반 노동정책이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노동정책이다. 집권 1년 반, 문재인정부의 정체성은 어디에 와 있는가? 파인텍 노조 조합원은 아직도 고공 굴뚝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전교조 법외노조문제는 방치한 채 그대로다.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편일수록 더욱 냉정하게 비판해야 한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야 하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더 따갑게 질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가고 있는가? 좌회전 신호를 넣고 우회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살림터가 펴낸 30년 현장교사의 교직사회의 통절한 반성과 제안 - 학교를 말한다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G마켓,  COOL BOOKS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  - 공자 이게 인()이다' - 논어를 통해 인간의 도리를 말하다

구매하러가기 - YES 24,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슬기롭게 돌파해 나갔으면 합니다.

    2018.10.30 08: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수십년의 적폐를 일거에 해소하기가 그래서 힘든 것이겠죠.
    이미 기득권의 폐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와도 힘듭니다.
    정권만 바뀌면 뭘 하나요. 정치, 교육, 사회, 관료, 사법부 등 모두가 그대로인데요.

    2018.10.30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응원하고 있는데....
    잘 해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보고 공감하고 가요^^

    2018.10.31 0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미디어2018.08.20 06:30


일자리 정부에서 발생한 고용 재난(조선일보)

고용참사 비명소리 아직도 안 들리나(중앙일보)

재난 수준 고용참사, 시장 거스르는 정책으론 극복 못 한다(동아일보)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발표를 두고 조중동이 악의적인 비난성 글을 쏟아 붓고 있다. 올해 들어 일자리가 5000명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두고 고용재난이라며 정부가 취한 정책이 원인이라고 단정하고 있. 조중동은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부의 고용정책 실종과 최저임금을 16% 올렸기 때문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은 비난과 조롱일색이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겨레신문은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정부가 취한 정책등이 원인이라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사상 최악의 고용불안은 저출산 여파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7월에만 78천명 줄어 9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제공의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스스로 일등신문이라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왜 이렇게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진단결과를 내 놓을까?

경향신문은 <재난 수준의 고용한파 범정부 차원 특단 대책 마련하라>는 사설에서 작금의 고용쇼크는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래 공급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어 고용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기업들의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등이 문제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특히 대규모 고용창출을 해온 반도체·화학·자동차·조선 분야도 고용능력이 떨어지고 기계화·자동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신문처럼 고용불안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언론의 기장 본원적인 가능은 감시와 견제다. 조중동의 논조는 비난과 비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비난은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추어서 나쁘게 말하는 것이고, 비판은 사람이나 사물의 의미를 밝혀 거기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그 존재의 까닭을 내용과 본질,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일자리라는 주제를 놓고 조중동은 언론이 갖추어야 할 비판의 기능을 포기하고 비난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언론으로서 해야할 비판의 기능을 엿볼 수 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공정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해야 한다. 그런데 조중동은 객간적인 자세가 아니다. 일자리가 부족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4차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빼앗아 가는 현실을 왜 언론들은 외면 하는가? 문재인정부를 깎아내리지 못해 글감을 찾다 호재를 만났으니 당연히 비난과 공격투의 글이 될 수밖에 없다. 글 곳곳에 그런 속내가 묻어나니 독자들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경제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도 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상반된 이론은 학자들간에 아직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박정희정권 때부터 시작된 선성장 후분배정책은 양극화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켜 놓았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사훈이나 사시(社示)에는 대부분 사회정의, 불편부당, 공정보도,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시용일 뿐, 기사 내용은 딴판이다. 독재를 찬미하고 유신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살인정권을 비호하면서 독재정권에 용비어천가를 불러왔다. 전술한 일자리 보도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은 자사의 이해관계나 광고주 혹은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독자들의 눈을 감긴 대가로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그 결과 특혜를 받아 언론재벌이 되어 자사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조차 빨갱이로 몰아붙인 게 조중동이 아닌가?

조중동은 이제 권력을 감시해야 할 비판과 견제의 기능 포기한지 오래다. 식민지시대 천황폐하만세를 부른 얘기까지는 꺼내고 싶지도 않다. ‘동아일보 오보사건만 해도 그렇다. 조선이 시작하고 동아가 대서특필한 동아일보 오보사건은 오보가 아닌 의도된 왜곡보도다. 그들은 해방정국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해 분단과 6.25전쟁의 비극의 역사를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통일을 반대하고 재벌의 이익을 지켜주는 신문. 유신을 찬미하고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른 신문이 무슨 낯으로 또 왜곡보도인가? 하긴 그들이 적폐중의 적폐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문재인정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 출판사가 낸 '한국의 판타지 백과사전' - 신기하고 재미 있는 옛 이야기 120가지.

구매하러가기 - 인터파크, G market,  YES 24. AUCTION, 알라딘, 교보문고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늘자 신문 헤드라인도 비슷합니다..
    이거 원 적대국 신문도 아니고..

    2018.08.20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천황폐화만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지도층이 일제 때 앞잡이 하던 놈들의 후손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2018.08.20 10: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민주주의2018.07.13 06:30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55, 과거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자신의 당 대표 경선 기탁금 12천만원의 출처가 의심받자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재인용>

공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정산도 없이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다니.... 도대체 국회특활비란 무슨 돈인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경비의 특성이라는 이유로 자금의 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지출 내역조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돈이다. 이러다 보니 1994년 특활비 제도가 생긴 이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는 약 240억원을 관행처럼 특활비로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사용해 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이외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이 돈을 제대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고 정산했을까?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밝히 자료에 따르면 교섭단체대표는 실제 특수활동을 수행했는지와 무관하게 매월 6,000여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장도 위원회 활동과 관계없이 매월 600만원씩 지급받았다. 20111, 국회의장의 해외순방 때는 의장 앞으로 특활비 64000달러, 7280만 원. 20133, 여야 의원 4, 국제의원연맹 회의 참석을 위한 남미출장에 11770만 원(의원 1명당 1000달러의 용돈). 20133, 의장의 남미 방문 때 45000달러(5000만 원)....을 받아 사용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정보 및 사건수사가 그렇게 필요해 부인까지 동반해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일까? 19대 국회 새누리당 길정우의원은 한해 12회 해외출장을 다녀왔으며, 유일호의원은 7, 진영의원은 두달에 한번 꼴인 6회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300명의 의원이 임기 43개월 동안 해외방문 경비로 1인당 3,193만원 약 100억원을 사용한 셈이다. 20126월부터 201512월까지 무려 958100만원을 해외방문 경비로 사용한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약 3000만원의 특활비를 반납하고, 노회찬 정의당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에는 노 원내대표와 이정미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 추혜선·심상정·윤소하·김종대 의원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6)이 공동 발의자로, 민주당에는 박주민·서형수·표창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을 정도다.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지난 20124월부터 최근 3(19~20대 국회)까지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은 모두 19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국회 때인 20133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4명이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돈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요르단을 다녀왔다. 출장 보고서를 보니 46일 일정에 한전이 3170만 원을 지원했는데 현지 일정 중 절반이 이른바 '문화 탐방'이다. 보건 복지위 소속 최동익, 박윤옥 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까지 동반한 46일 미국 출장비용 37백만 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원받아 다녀왔다.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348610. 그밖에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의원 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 보좌관 2, 5급 상당 비서관 2, 6·7·9급 상당 비서 각 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 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7750996056805584064721744074759960931405800인턴 17617천원 등이다. 이같이 본인 수령액과 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의원 1명당 연간 지급액은 최소 676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그들은 (HUFFPOST 참조). 18대 국회를 통과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개정안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65세 이상이 되는 해부터 매달 120만원 연금을 평생 받는다.

국회의원들이 출장비가 모자라 특활비를 받고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닐까? 국회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37961920(월평균 11496820), 여기에는 기본급 개념의 일반수당(6464천원) 외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6800), 그밖에 의정활동경비로 연간 92518690(월평균 7709870) 정도다. 공무수행 출장비, 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사무실 운영비(50만원), 차량 유지비(358천원), 차량 유류대(110만원), 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300만원) 정도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지난 420대 국회 2차년도에 처리된 발의법률안 167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까지 포함해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이 1건도 없는 의원은 32명이다. 그 중에 6선의원인 자유한국당의 김무성의원은 20대 국회 24개월간 단 한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한 일이 없는 유일한 의원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운영위한 법률안 발의권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최우선 책무다. 그런데 이런 일을 뒷전이고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비와 특권을 누리며 살면서 국회특활비나 챙기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여행선 해외 출장이나 다니는 사람들...

실업자 수 1028천명(실업률 3.7%), 취업이 되어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하고 357포도 모자라 N포 세대가 된 젊은이는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포기하는 고통을 이런 호화판 특혜를 누려도 좋은가? 한 달 내내 특근과 잔업수당까지 합해도 155만원 남짓 받아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비애를 알기나 한가? 그런 사람들이 낸 돈이 당신네들이 받는 세비요, 특활비요 출장비다. 그런 돈도 모자라 피감기관의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오면 객관적인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가호프집 종업원과 치킨집 배달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다 견디지 못해 세상을 하직하는 고통을 알기나 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한 권에 500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바로가기yes 바로가지,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바로가기  , 알라딘 바로가기, 북큐브 바로가기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행복이다> 생각비행이 출간한 1318청소년 시리즈 제 2탄  


방황 하는 아이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왜 사는지, 행복이란 무엇인지...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울 수 있는 책. 구매하러 가기 ▶ 예스 24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국회 해산하고 새로 구성했으면 딱 좋겠습니다

    2018.07.13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대내외 활동비와 연봉이 여느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18.07.13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촛불 이전의 국회라, 도무지 믿음이 안 갑니다.
    할수만 있다면 해산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2018.07.13 10: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부끄러운 줄 모르는 철면피들입니다.
    ㅠ.ㅠ

    2018.07.14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선을 위해서라면 온갖 감언이설로 공약을 내 걸어놓고 당선되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는가 봅니다

      2018.07.15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유모차 밀고 선거 나온 여자>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꼴등으로 낙마한 두 아이 엄마의 좌충우돌 선거 도전기 



선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와 경험을 알차게 담아 놓은 선거준비 사전... 정치를 꿈꾸는 분들의 필독서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주문하러 가기 ==>> 손바닥헌법책 주문서.mht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미국 국민들도 이제 3년 남았다 그러고 있을것입니다 ㅋ

    2017.12.26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정책이 지금 가계부채와 경기를 만든거 같습니다 ㅠㅠ..

    2017.12.26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미치광이 같은 한 사람이 나라를 망쳐놓는 건 순식간입니다. 문제는 그게 미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들의 재채기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말그대로 직격탄입니다.

    2017.12.26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헛참...
    미국에서도 우리와같은 길을 걷고 있군요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연말 되세요

    2017.12.27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안녕하지죠?
    꼬장닷컴이라는 닉네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2년 이상 블로그를 폐허로 방치해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들을 못 찾아 뵈었으니까요.
    년말이라 쉬면서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티스토리 휴먼 풀어 글하나 올리고 인가차 들렸습니다.
    늘 그랬듯 여전히 건강한 글 감회가 새롭습니다.
    년말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무술년에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그럼 종종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12.28 1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6.04.12 06:52


우리가 사는 세상...!

행복하십니까? 살맛이 나세요?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딱좋아'라는 노래에서 '지금이 딱좋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구석도 정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청년들이 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금수저와 흙수저, 헬조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농약을 마시고, 길거리로 뛰쳐 나오고 학생들은 학교가 싫다며 연간 수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방영한 동영상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https://youtu.be/joayHmCjHPo 

"헌법이 간다" - https://youtu.be/2MaP8W_ISq8 ,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 https://youtu.be/GdDh3P_yV8M 

이 자료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김강산 추진위원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10대재벌이 GDP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 37분마다 1명이 자살하는  OECD국가 중 자살율 10년 연속 1위, 1천 1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로 가계부채 증가율 1위, 어린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 꼴찌,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 민간 부담 공교육비 비율 14년 연속 1위... 노동자의 35%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요, 대학졸업자의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어쩌다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을까요?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처음 나라를 만들면서 한 약속(헌법)...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일까요? 공화제 국가가 맞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데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헌법이 실종됐습니다. 헌법은 있어도 일꾼들이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 찾기 운동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할까? 헌법보급운동을 전 국민이 헌법을 읽게 하자. 법의 법인 헌법에 적혀 있는 내 권리가 어떤 것인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를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된 우리헌법... 1시간도 안 결려 다 읽을 수 있느 헌법을 읽어 본 국민들이 왜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역사를 뒤돌아 보면 독재정권은 국민들이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갖춘 똑똑한 국민을 길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정권은 학교를 통해 그리고 재교육을 통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5학년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이 똑똑하고 민주적인 시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주인인 국민이 일꾼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도지사나 시장, 군수를 섬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반복된 것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극복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길은 국민이 헌법을 읽고 알아서 주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일 국회의사당에서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를결성하고 4월 9일 그 출범식을 하기 에 이른 것입니다. 4월 9일 2시 서울 NPO센터 품다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미리 준비한 가슴 뭉클한 영상과 PPT와 윤동주님의 서시를 읽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저의 대표발언에 이어 이주영공동대표의 경과보고, 홍윤기대표님의 자문위원고문소개와 위촉장 전달과 발언, 연성수대표님의 '몸으로 배우는 우리헌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코레일 사장 이철 , 양평 경실련 대표 유영표님, 사일구 혁명회 상임의장 정동익님, 전 성공회대 교수 허상수님, 전 한양대학교수 박현채님, 함께 배움 사단법인 이사장 이부영님(무순).... 등 등 많은 고문과 자문위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행사는 앞으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들이 어떻게 헌법을 보급하고 홍보하고, 지원협력하고 배울 것인가에 대한 조별 토론을 거쳐 발표하는 순이로 이어졌습니다. 각 조는 주제별로 앞으로 할 일을 토론 후 발표, 우리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제안 채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1회성 행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ㅗ이어져ㅑ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하고 떳떳하고 당당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식을 마무리하면서 이주영대표와 연성수대표님이 준비해 오신 '이오덕 말꽂 모음, 이오덕 헌법책 100권, 이주영의 책 40권 박용수선생님의 '민주화운동 사진책' 100권을 플러스예감에서 가져오신 '피노키오에게도 인권이 있을까?를 선물로 받고 혹은 구입하고,,, 힘겹게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을 실천에 옮겨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일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뒷풀이자리에서 훈훈한 얘기를 나누고 6시가 되어서야 행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민주시민은 헌법을 찾아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누립니다.

    2016.04.12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을 모르는 국민, 민주의식이 없는 유권자.. 이들이 만든 세상이 우리가 사는 헬조선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2016.04.12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2. 톡으로,밴드로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성원하고 있는거 아시죠? ㅎ

    2016.04.12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꽃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겠지요?

      2016.04.12 22:17 신고 [ ADDR : EDIT/ DEL ]
  3. ^^*
    보는 것만으로도 흐못합니다.

    2016.04.12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법의 공정성 필요한 작금입니다.
    더구나 독재, 비리가 있는한
    법은 요원한 현실이 되지요.

    2016.04.12 1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법은 법대로 따로 노는 현실이 너무 답답합니다. 깨어나야 하는데 유권자들도 교육자도 언론도....

      2016.04.12 22:1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12.15 06:56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희소가치의 배분’이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정치다. 정치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재벌이나 특정세력들에게 유리하게 희소가치를 배분하면 양극화가 심화된다.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6년간 무려 32개에 이르는 청년 관련 정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청년실업문제는 해법이 없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9%로, 통계기준을 변경한 1999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성공한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한겨레신문)


실업자란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고,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처음 가진 일자리가 1년 이하 계약직이었던 15~29살 청년은 76만1000명이나 됐다. 취업을 경험했던 389만5000명 중 19.5%를 차지한다. 취업준비생 100만명이 지난 해 하반기 취업준비를 위해 지출하는 평균 사교육비가 무려 153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보도다. 


‘88만원세대’ ‘이태백’ ‘삼포세대’에서 ‘오포세대’...오포세대가 다시 7포세대로, ‘청년실신’(청년실업자+신용불량자), ‘인구론’(인문대 졸업생 90%는 논다)에 이어 헬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신조어가 등장한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청년실업자 수는 2012년 31만3000명(7.5%)에서 2013년 33만1000명(8%), 지난해 38만5000명(9%)으로 해마다 치솟고 있다. 한창 꿈에 부풀어 있어야 할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무기력한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은 국가장래에 암울한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은 산업구조고도화니 3D업종 기피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또 여성 노동력의 증가나 대학졸업자 수의 증가, 대기업선호... 3D업종의 기피와 서비스업종 등에 지원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고용유연성과 임금탄력성을 높이면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윈윈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박근혜대통령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박대통령이 제시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은 ‘노동개혁을 위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된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그가 4대 구조개혁만이 살길이라면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본의 입장에서 청년실업문제를 본다. 

“청년실업 문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청년계층이다.”

이러한 기분으로 노동문제 청년실업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다 보니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이 중립적이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경도되어 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지금 정부가 그렇다. 청년실업을 포함한 사회 양극화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의 중간 입장에 서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인 해법이 나온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줄푸세가 그의 철학이다.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입장에 노동문제 층년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입법부조차 지금까지 중간자가 아닌 재벌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 왔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최근 청년실업문베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연화'니 ‘임금피크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저성과자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고용유연화와 임금삭감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이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가 내놓은 4대 노동개혁이란 ‘실업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재벌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노동자와 재벌의 중간입장이 아니라 재벌의 입장에서 어떻게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청년실업문제는 사람의 가치까지 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얼굴이다. 사람이 아닌 돈의 가치로 서열매기는 새누리당이 집권 하는 한 청년실업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


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어제부터 서점에 나온 책입니다. 아래 사이트에 가시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URL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


교보문고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94502618&orderClick=LAG&Kc=

 

yes24
http://www.yes24.com/24/goods/23444324?scode=032&OzSrank=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71744885

 

인터파크
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247451298&sc.saNo=003002001&bid1=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001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겠지요.
    현 정권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곧 총선이니 시늉은 하겠네요. 또 속는 사람들이 바보입니다.

    2015.12.15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의지에 따라 약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본주의의 한계가 나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에서는....

      2015.12.15 12:44 신고 [ ADDR : EDIT/ DEL ]
  2. 갈수록 더 심해지는 청년실업....
    주위에만 봐도 너무 많습니다.ㅠ.ㅠ

    2015.12.15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 본인에게 닥치면 그 때는 황당하지요. 늘 그래서 피해자가 됩니다. 자신이 당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2015.12.15 12: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권이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셍각합니다.
    80년대 학생들은 자신들 개인 문제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취업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면 정권 비판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를 독재정권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5.12.15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민화교육의 저의가 그렇듯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어렵게 만들어 정치의식이나 사회의식에 눈뜨지 못하는 고도의 전략이 슴어 있는듯합니다.

      2015.12.15 12:47 신고 [ ADDR : EDIT/ DEL ]
  4. 탁상머리 공무원들의 착각입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아 남아야 하는 현실에서 재벌,대기업 절대
    청년 고용 늘리지 않을것입니다
    늘린다 해도 시늉뿐입니다

    2015.12.15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박근혜는 지금도 이것을 외면한 채,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까요. 에휴.

    2015.12.15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처음부터 그랬지요. 박근혜는 중푸세를... 자본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유권자들이 못 알아 챈게지요.

      2015.12.15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청년실업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에서 해낸 일은 아무것도 없네요. 분명 해결책을 마련하면 나올법도 한데 무조건 기업주에 유리한식으로 해 놓으니 우리 청년 실업이 더 넘쳐 날수 밖에 없는 상황이 헬조선이라는 말을 만들었지 않나 쉽군요. 안타까운 조국의 현실이며, 이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 청년들이 가야할 길은 막막해질수 밖에 없겠군요.

    2015.12.15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외국에서 이런 소식들으면 참 안타깝겠습니다. 조죽의 반가운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가 답답한 얘기들으시면 속상하시겠습니다.

      2015.12.15 12:52 신고 [ ADDR : EDIT/ DEL ]
  7. 청년 실신이란 단어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2015.12.15 10: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업논리를 알면 청년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만듭니다.

    2015.12.15 15: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청년실업문제는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같습니다.
      심각성 여부는 정부의 친기업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요.

      2015.12.16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9. 그래서 중소기업이 튼튼하도록 지원해주어야 하는데요,
    회사도 먹고살기 바쁘니..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015.12.15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재벌은 민족 자본이 아니지요. 옛날 운동권은 재벌기업은 매판자본이라고 비판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나라경제가 튼튼해지는데 정부는 재벌편만 들고 있습니다.

      2015.12.16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10. 노동개혁이라 포장한 채 이와 관련한 법률을 자꾸만 통과시켜야 한다며 압박을 가하는 행태만 봐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군요

    2015.12.15 2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푼다는 것은 자본의 익을 위한 정책일뿐이지요.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2015.12.15 21: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04.15 06:58


‘88만 원 세대, 달관세대, 청년실신, 동지족, 낙타세대, 삼일절, 알부자족, 점오(0.5)배족, 도시락족, 5000원족, 삼포세대, 장잉정신, 민달팽이세대, 사토리족, 관조세대, NG, 타조세대...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어ᅟᅩᆯ마나 될까? 주간동아의 기사 이 시대 청년층의 초상이라는 글에 나오눈 신조어다. 니트(NEET)족이니 캥거루족이니 하는 말은 들어봤지만 청년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조의가 붙어있을 줄이야. 이런 신조어가 말해주듯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고난의 삶은 차라리 눈물겹다.

 

<이미지 출처 :한경+>

 

청년들에게 붙여진 신조어는 이 정도가 아니다. 취업이 어렵자 졸업을 미루는 엔지(No Graduation)을 비롯해 졸업을 앞둔 사()학년은 죽음의 사()학년으로 또 대학을 오래 다니는 학생들을 대오(대학 5학년)이니 공기업 취업자를 신의 아들’, 사기업 취업자를 사람의 아들’, 백수는 어둠의 자식들’, 취직한 뒤에도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새벽부터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 공부를 하는 직장인은 새벽닭족’...이라고 표현한 신조어에 이르면 말문이 막힌다. 어쩌면 이 시대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고난의 행군이지도 모른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의 재산이 억대를 넘는다면 곧이 들릴까? 실제로 억대가 넘는 어린이 재산가가 126명이라는통계가 나왔다. 비즈니스 포스트지에 따르면 허용수 GS에너지 부사장의 10세 차남이 155억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다. 부모로부터 주식을 받아 10억 원이 넘는 12세 미만의 주식부자들도 38명이나 된다.’는 보도다. 또 지난 한 해 50명 가까운 어린이(13세 이하)가 주식으로 억대 수익을 올렸다는 보도도 나돈다.

 

땀흘려 일한 결과가 아닌 부자들... 어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삼성그룹 이건희회장은 재산이 132870억원이다. 현대기아그룹정몽구회장은 76440억원, 산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51790억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회장 43400억원, SK최태원회장 35천억원, 교보그룹 신창재회장 22370억원.... 이다.

 

산성전자 신종균 사장 연봉을 1457천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반 직원의 연봉은 평균 1200만원으로 사장은 직원의 142.8배를 받는 셈이다. LG화학 김반석 이사의 보수는 직원의 66, 네이버의 김상헌 대표이사는 33,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직원보다 67,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에서 58, 구본무 LG 회장은 51... 삼성전자 직원 한 사람이 약 143년 일해야 사장의 일년 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제 블로그에 썼던 직원 142년 일해야 CEO일년 임금,참담하다!는 글에 나오는 얘기다. 이땅에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인지도 모른다. 한국의 사회구성체(社會構成體) 논쟁의 핵심이 민족분단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모순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지만 이땅에 청년실업과 고통에 대한 원인과 해법은 뭐라고 정의해야 할까? 청년실업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혹자는 청년실업의 원인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용 없는 성장에 있다고 보거나 혹은 대학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이라고 하고 혹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또는 사무직 선호현상이 빚은 모순이라고도 한다. 나름대로 무시할 수 없는 근거를 가진 주장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의 진화가 만들어 놓은 신자유주의 모순이 청년들의 고통을 안겨 준 주범이 아닐까?

 

1000명의 사람들 앞에 1000개의 사과가 있다고 치자. 1000명이 꼭같이 나눠 먹으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지만 10명이 900개를 차지하고 나머지 100개로 990명이 나눠 가지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 5000만명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계적인 평등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땀흘려 일한만큼의 공정한 분배가 이우어져야 하고 대물림의 병페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깨어나야 한다. 청년들이 자본이 던진 미끼를 찾느라고 허우적거릴 동안 청년들의 고통은 점점 더 미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갑질하는 자본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경쟁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식을 가진 직업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본의 입맛에 맞는 노예로 살것인가를 선택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의 고통에서 해방을 기대하지 말라.

 

------------------------------------------------------------------------------------------

 

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돼 가는데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습니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진실 덮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은 반드시 밝혀야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해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오래간만에 들러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시간되세요 ^^

    2015.04.15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습니다

    2015.04.15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참 힘든 세상을 사는 젊은이들입니다.
    ㅠ.ㅠ

    2015.04.15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청년들이 점점 이 사회의 노예로 전락하는 기분이 듭니다.
    주체적인 인격을 지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교육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들의 젊음과 열정과 패기를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 학교 다닐 때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뭐랄까, 조금 약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사회를 바꾸는 동력이 되어야 할 텐데요...

    2015.04.15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런 때일 수록 더 공부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에서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자기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청사진을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카탈로그를 제시하면 몇 번 응시하지 않아도 또한, 정규 채용 시즌이 아니더라도 받아줄 기업은 많을 겁니다. 구태여 찾아갈 필요도 없지요.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냥 작은 웹사이트 만들어서 거기에 제 프로필과 캐탈로그를 멋지게 만들어서 기업 인사담당자들한테 이메일로 보냈지요. 너무 많이들 만나자 그래서 고르느라 애먹었습니다. ^.^

    2015.04.15 1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청년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게 정치권의 몫일 텐데, 현재 하는 짓들을 봐선 요원하군요. 우리 사회가 암울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2015.04.15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04.18 07:11


“선생님! 암보험 하나 들어 두시지요? 새로 나온 상품인데, 조건 이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의 휴게실에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 와 이런 얘길 하면 참 듣기 싫었다.

 

‘내가 왜 암에 걸려..?’

 

그런데 어느 날 불쑥 찾아 온 불청객, 암이라는 놈이 내게로 왔을 때 그 황당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수긍할 수 없는 현실도 그렇거니와 경제적인 부담에 눈앞이 먹먹해진다.

 

나도 40중반에 백수가 됐던 경험이 있다. 전교조에 가입해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르 아침에 백수가 됐다. 생활대책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이 20년 직장에서 내 쫓겨 거리의 교사가 되었으니.. 그 막막함이야말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할 곳이 없어진 사람들... 나는 이 글을 읽으면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에 빠졌다. 

 

 

‘갈 곳이 없다!’

 

중앙일보사,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등에서 기자와 편집장을 지낸 정운현씨가 쓴 ‘어느 날 백수’를 읽으면 그런 공감대를 느낄 수 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필자의 경우, 교직에서 만 62세가 되어 예고된 정년퇴임이었지만 정운현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것도 나이가 한창인 40대 혹은 50 초반에 직장에서 쫓겨났다면 그 황당함이란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군다나 특별히 벌어놓은 것도 없는 자녀들이 이제 막 한창 돈이 들어가야 할 나이에 수입이 없어진다는 것은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으로서는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24년간 오직 자신이 몸담고 살던 직장이 천직인 줄 알고 성실하게 한 눈 팔지 않고 살아오던 정운현씨의 이명박정권에 미운살이 박혀 본의 아니게 살아 온 사람이라면 그 심경이 어떠했으리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정운현씨는 책을 통해 그 명성을 익히 들어왔던 사람이다.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사무처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등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친일파-그 인간과 논리』, 『친일파 2』(공저), 『친일파 3』(공저), 『창씨개명』(편역), 『친일파 죄상기』, 공편.... 등 적지 않은 책을 쓰기도 했던 사람... 최근에는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어느 날 백수’를 쓰기도 한 언론인이요, 학자다.

 

 

내가 정운현씨를 처음 만난 것은 경남도민일보 ‘해딴에’에서 주관한 '해인사 팸투어'에서다. 첫인상이 참 좋다. 귀공자같은 그의 첫 인상은 언론인이라는 느낌보다 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님이나 성직자 같다는 인상을 준다. 그는 첫 인상처럼 조용조용한 말씨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의 제 2의 전공이 말해주듯 민족문제 특히 오욕의 역사에 대한 분노가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역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하는 몇 안되는 분 중의 한 분이다.

 

각설하고 그가 쓴 ‘어느 날 백수’를 읽으면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준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괴롭히는 생각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그런 지혜로 그는 현실을 극복해 가고 있다.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의 글을 읽으면 ‘지혜란 이럴 때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남 탓하지 않기, 배우자와 잘 지내기, 노후 건강관리, 꿈 명함 갖기, 시간 관리와 소일거리, 죽음 체험해 보기, 또 하나의 세상 SNS...’ 이렇게 읽다보면 백수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는 생각이 든다.

 

‘자격증 따기, 재산관리와 유산 분배, 평생 일자리 찾기, 창업은 아무나 하나, 내 나이가 어때서, 봉사하는 즐거운, 귀농 귀촌, 쉽게 보지 마!...’ 여기에 이르면 퇴직금 몇 푼 받아서 급한 마음에 식당과 같은 손쉬운 밥벌이를 시작했다고 빈털터리가 되는 백수들에게 반드시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중년 백수....

 

은퇴 이후 30년. 수면 시간 등을 제외하고 활동할 수 있는 12만 시간의 백수 생활이 당신에게 주어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정운현씨는 완전 백수가 아니다. 책도 쓰고 강의도 다니고 블로그 활동도 열심히 하며 산다. 불의와 타협하기를 거부했다는 죄 아닌 죄 때문에 본의 아니게 직장에서 쫓겨난 사람... 어둠의 시대가 걷히면 이 책의 저자 정운현씨같은 사람이 다시 언론계에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8 07:43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어느날 백수라고 하니 뼈저린 아픔을 겪은 후담 같아요.
    그 아픔이 펼쳐진 내용 읽어 보고 싶어요.^^

    2014.04.18 07: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제목은 웃음이 나오지만, 정 선생님이 살아온 삶을 녹록하지 않습니다.

    2014.04.18 07:57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 과감히 백수 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신통찮은 규제 내에 두고 있자니 참 답답합니다. 저는 앞으로 '백수 선택하기'라는 책을 내보겠습니다. 사회의 통념과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서 언제나 자유로우면서 '능력' 즉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

    2014.04.18 08: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4.04.18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공수래공수거

    진즉 한번 읽어 볼것을요 ㅎㅎ
    저도 딱 41살에 백수 생활 시작했는데..에혀
    14년의 세월이 30년은 된것 같습니다
    아직 젊으니(?) 새로 뭔가 시작해볼까요 ㅎㅎ
    책부터 일단 읽어 보고^^*

    2014.04.18 08:54 [ ADDR : EDIT/ DEL : REPLY ]
  7. 녹녹찮은 글이 수록되어있을 것 같군요

    2014.04.18 10: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꼭 백수가 아니라도..
    한번 읽어 봐야 할 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2014.04.18 14:28 [ ADDR : EDIT/ DEL : REPLY ]
  9. 다양성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014.04.18 21:44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다른 나라로 발령받을 때마다 상황이 바뀌어
    직업을 갖기도하고, 3년간 백수가 되기도 하는 입장이라
    꼭 읽어보고 싶네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4.04.18 22:33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정운현

    부족한 제 책을 소개해주신 김용택 선생님과
    정성의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실직한 후 지난 5년, 참으로 힘들게 지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실직상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제 나름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책상에서 상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저의 경험과 나름의 고충을 토로한 것입니다.
    혹여라도 읽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2014.04.18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0.01.02 07:30



현상과 본질은 항상 동일한 형상으로 보일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참일까? 많은 사람들은 선입견이나 아집, 편견과 같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문익환목사님은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설파했을까?

.....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꿈 말이외다

........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옛말이 있다. 맞는 말일까? 생산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도 지배계급의 수탈만 없었다면 다수의 민중이 절대빈곤이나 기아에서 허덕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잉생산으로 풍요가 넘치는 자본주의에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더더욱 이해 못할 일은 정작 가난에 허덕이는 본인은 가난을 자신의 책임이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 '허정도와 함께하는 도시 이야기' 블로그에서>

“라면을 사서 끓여먹어도 요즈음 세상에 굶어죽기야 하겠나?” 맞는 얘기다. 점심시간이면 지자체나 종교단체에서 무료 급식을 하는 곳도 있다. 죽지는 않겠지만 ‘삶의 질’이 문제다. 식품 첨가물이 범벅이 된 싸구려 음식을 살기 위해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건강이 유지 될 수 있을까? 살아야 한다는 의지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 절약해 저축하다 늙어 병든 몸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삶도 삶일까? 살려고 발버둥치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들....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농민들... 3D업종에 종사하다 산업재해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인간을 ‘사회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이 사회적 존재란 사회의 구성원일 때 사람일 수 있다는 말이다. 상품이 생산되는 자본주의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판매를 위한 생산을 하듯 분배도 구성원을 위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감이 그렇고 행복이나 불행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나 경제력은 전체 중에서 일부가 많이 차지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몫이 적게 돌아간다. 그 ‘몫’을 나누는 기준이 정치다. 이렇게 희소가치의 배분을 감당하는 정치를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두자’는 말은 계급사회에서 ‘가난은 나랏님도 못 구한다’는 이데올로기와 진배없다.

풍요의 시대 왜 가난은 구제 못하는가? 재벌의 아들이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기준을 만든다면 자신의 이해관계와 초연한 공정한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 292조815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한나라당이 심의도 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시켜놓고 다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만든 기준으로 가난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다. 재벌이나 부자편을 들어주는 정치인이 집권하는 정치현실에서는 부자 감세나 해주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다. ‘내탓이로 소이다’며 운명론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부자감세나 해 주는 정당이 집권하는 한 서민을 위한다는 정치는 말잔치다.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사상최대치인 4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다는 데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절대빈곤과 청년실업이 심각한 현실에서 해외 골프투어 인구가 연간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는 150만 명의 해외 골프투어 여행객이 약 3조원의 외화를 해외에서 쓸 것이라고 한다. 절대빈곤과 풍요의 극치. 이러한 모순이 대물림까지 계속되는 현상을 두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또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 못한다는 말 믿어도 될까? (계속)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선생님
    새해 인사가 무색하게 될 것 같은 기사입니다.
    건강하시고 건승하셔요!

    2010.01.02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2. 고맙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실비단 안개님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2010.01.02 22:3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