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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인권)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권리는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본권이다.

 

 

<학생은 인권을 무시당해도 좋은가...?>

경기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11주년이 됐다. 처음 공포된 학생인권조례는 체벌 금지, 복장·두발검사 금지 당시 파격적인 내용을 담아 교육계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는 아직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간이면 누구나 천부적으로 타고 태어난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아야 할까?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 ‘시키면 시키는대로...’ 순종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는 고정관념이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일까?

 

인권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사회풍토가 변화함에 따라 인권의 내용은 항상 수정될 수 있다. 예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인권을 ‘Right of man’이라고 했지만, 세계대전 이후 여성운동과 함께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되면서 오늘날에는 ‘Human Right’로 바뀌게 됐다. 인권 관련 ‘국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인권의 4대원칙>

인권이 담긴 국내 법령에는 헌법을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 학생인권조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권은 첫째,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권리인 보편성과 둘째, 분활할 수 없는 불가분성, 셋째, 상호간의 권리인 상호의존성, 넷째,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불가양성 등 4대 원칙이 있다. 또 생명, 평등, 자유, 평화, 비폭력, 정의, 사회적책임ㆍ연대책임 과 같은 8가지 가치를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에 제동이 걸리고 제정된 인권조례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 각 교육청의 조례이다. 인권조례는 서울시를 비롯해 현재 제정된 5개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제 1조는 “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충남도의회에 이어 제주도에서도 진통 끝에 학생인권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 전남, 광주에 이어 충남과 제주가 여섯번째로 제정되었다. 2010년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공포된지 10년 만이다.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년, 나이,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이력, 실효된 징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소수 학생의 권리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계와 교원단체의 반발로 심사 보류 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뒤늦게 통과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이유 ...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초·중고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을 부추기고 이를 올바르게 지도할 교권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도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세종시, 울산광역시를 비롯해 부산솨 전남, 강원도에서는 주민발의로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언제 제정될는지 하세월이다. 반대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체벌금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종교계에서는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들어 반대하는가 하면 일부 미션스쿨에서는 ‘양심·종교의 자유가 종교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학생인권조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기독교계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종교교육을 규제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종교교육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의도가 엿보이고 ‘집회 자유’와 관련된 항목 때문에 학생들의 순수함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니까 천부인권을 무시당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누리지 못해야 하는가? 정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학생인권법부터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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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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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6.02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모든 국민이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21.06.02 17:16 신고 [ ADDR : EDIT/ DEL ]
  2. 17개 시도중 6곳이 조례가 통과 되었군요
    다른곳도 통과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06.02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17개 시도에 모두 학생인권조례 다 만들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학생인권법을 만들어야합니다.

      2021.06.02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시대는 변하고
    학교도 변화에 대처해야겠지요

    2021.06.02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헌법/헌법교육2021. 1. 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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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1조다. 11조의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해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중세 교황권이 높았던 시기에는 신앞에 평등이 시민혁명기를 거치면서 신이 아닌 '국가권력으로부터 평등'이 강조된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 약자배려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헌법에서 보장됨은 물론이고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다. 천부인권으로서 기본권인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생명권·평등권·명예·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인 인간의 존엄권과 자연법상의 권리인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로서의 행복추구권그리고 불평등과 경제생활에서의 생활약자(生活弱者)를 보호하기 위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있다.

<평등이란 무엇인가?>

평등이라는 말에 알러지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 이상이 천국이요, 천국이란 모든 사람이 생존의 고통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별의 고통과 근심도 죽음도 없는 평등한 세상이 천국이 아닌가?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평등(平等)이란 무언가가 동일한 상황인 절대적 평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평하다고 합의된 상황인 실질적 평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실질적 평등은 어떤 상황에서 평가하려는 것, 차이를 인정하는 것, 무시하기로 한 것 외의 나머지 것들을 동일하게 놓는 것이다.

<공권으로서 평등>

주관적 공권으로서 평등권은 1987년 제 9차 개현헌법에서 대거 신설된다. 헌법상의 평등권 규정을 보면 근로관계에 있어서 여성 노동자 차별금지,(32) 혼인관,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36), 교육기회의 균등(헌법 제 31), 평등선거의 원칙(헌법 제 41), 경제생활에 있어서 평등(헌법 제 119)을 명시해 헌법 제 11조의 평등권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파이낸셜뉴스>

<왜 약자 배려인가?>

인생은 동일한 출발선 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미리 앞서 뛰게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 배려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여건 등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행운이나 불운에 의해 특정한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게끔 편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헌법을 비롯해 국제법과 국제 연합 헌장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이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이다. 약자 배려는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동물의 세계에는 있을 수 없다. 사회적 약자는 틀린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다.

헌법 본문에는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모든 국민은이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바로 어린이 여성, 노약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천부인권의 인간이요, 인내천의 대상에 포함된 인권을 가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란 경제적 빈곤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차별금지법안이며 학생인권조례가 기득권자에 의해 발목 잡혀 있고 성소수자는 아직도 공존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 이들은 헌법 제 11조와 34조에 왜 약자배려 조항을 넣었는지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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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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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자 배려는 정말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약자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도 있으니 잘 가리는 것도 중요한 거 같아요

    2021.01.2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한 약자는 무시하고
    약자가 아닌 무리들이 약자 행세를 하는 요즘입니다..

    2021.01.28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의 기본 가치를 두고 두고 새겨야 하겠습니다.

    2021.01.28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도 언젠가는 될수 있기에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겠어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8 07: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약자 배려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8 12: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는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01.28 1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기본중의 기본이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는 나라는 서구유럽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죠

    2021.01.28 2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루소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군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2021.01.29 04:32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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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법)’ 회원이 손바닥 헌법책을 홍보하면서 건네는 말이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 가서 이렇게 홍보하다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헌법책입니다.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를 다 읽는데 1시간도 안 걸입니다.” “한 권에 500원에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1000원을 내고 한권을 가져 가시거나 5천원 혹은 1만원을 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하며 인사까지 하고 가는 분들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살다 삶을 마치는 국민이 자신이 한평생 살아 갈 나라의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나라 이름이 왜 대한민국인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것 비극 중의 비극이다. 구체적인 통계를 내 본 일은 없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과 본문 그리고 부칙을 다 읽어 본 사람이 몇 %나 될까? 아마 짐작컨대 10%도 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초․중등 교과서에 헌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오는 헌법은 전문(全文)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과 같은 권리가 있고 교육, 근로, 납세, 국토방위, 재산권 행사의 환경 보전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정도다. 이것도 시험에 대비해 암기해 기억하는 관념적인 지식일뿐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지닌 상대적인 관계로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다. 마치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노동 3권이나 근로기준법을 가르쳐 주지 않듯이 말이다.


왜 학교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왜 헌법재판소는, 왜 정부는 헌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을까? 주권자가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가진 똑똑한 국민이 되면...? 군사정권이나 독재 권력은 주권자들에게 헌법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더구나 정격유착 정권, 친부자 정부는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국정교과서를 통해 유신이나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한다. 독재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이 역사의식이나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지면 설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만 배우게 하고 정직, 근면 검소’의 순종이데올로기를 체화시켜 왔다.


국민이 깨어나는 것을 반기지 않은 정부는 철학교육을 통해 판단능력을 길러주거나 헌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인의식, 민주의식을 심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다고 해야 옳다. 헌법을 알고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사는나라에 유신헌법을 만들 수 있겠는가? 국정교과서를 만들 수 있겠는가? 헌법을 가르쳐도 단편적으로 관념적으로 또 지식으로서 헌법을 가르치면 국가주의 헌법보다 국민주의 헌법을 만들자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 헌법보다 독일헌법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과 같은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하지 않겠는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학살자 전두환이 유신헌법의 아류인 간선제의 제 5공화국 헌법을 만들어 이를 수호하려다 유월항쟁을 만난다. 위기에 처하자 후계자 노태우가 다급해 만든 게 현행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나 제 5공헌법에 비해 상당부분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30년이 지난 늙은 헌법에 각계각층의 주권자들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비롯해 건강권, 주거권, 노인, 청소년, 장애인의 주체적 지위 보장, 선거연령 하한..등 주권보장을 위한 불완전한 직접 민주주의제를 보강해야 한다.



헌법은 국민교육헌장처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 난...’것이 아니라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나와 모든 나인 우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줄 의무를 함께 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은 보증한 문서다. 그것도 어린이나 노약자 혹은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릴 권리라는 것을 선언한 헌장이 곧 헌법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 헌장은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지만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배우고 못났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홀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헌법을 알게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교육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정부는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나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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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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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당한 권리...기본을 알아야겠네요.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19.01.11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읽기 운동으로 늘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바입니다.^^

    2019.01.11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모든 국민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1.11 14: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으로써 법을 잘 알아야겠군요

    2019.01.11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옛날에는 국민교육헌장을 외우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던데
    우리 꼬맹이들이 조금 더 자라면 헌법 전문을 외우게 해 볼까 생각입니다.ㅎㅎ
    지금은 헌법 제1조 노래를 재미있게 잘 따라 부른답니다.^^

    2019.01.11 23: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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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인권 조례 안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와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는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과연 그럴까?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은 권리에 반해 의무가 따른다는 권리와 의무관계라는 억지논리와 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으로 학교 안에는 처음 기대로 차 있던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각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다. 학생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규정을 만들라는 지침에 따라서다. 이제 조례와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학교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됐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 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학생들은 아침 등교하면서부터 교문에서 선도생의 검열을 통과해야하고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에 익숙해져야하며 복도에서는 CCTV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우리교육 ‘길들이기로 대신한 인권감수성) 예상했던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통과됐다고 하루 아침에 인권이 실현되는 학교가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 학교나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없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로 바뀌지 않는다. 인권의식도 없이 학생관도 달라지지 않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퇴학과 강제전학 그리고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또 다른 폭력이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지만 수요자들에게는 교과목 선택권도 없다. 나는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과목이 아닌 정치과목만 개설되어 있다든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후 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이중처벌, 본의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탁교육기관에 격리 수용시키거나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전전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닐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학교부터 먼저 민주화되어야 하고, 복종의 내면화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얻기 위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학교에 어떻게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겠는가? 공교육의 정상화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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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선에 게시는 교사분들 역시도 인지하고 있는 일들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말씀들만...ㅠㅠ

    2013.09.13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쩝~

    2013.09.13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달달이

    권리에는 의무가 당연히 따라가는거 알죠? 아이들은 어떤 의무를 지켜야 하나요? 참교육님은 권리만 운운해서 성자가 되려고만 하시는데ㅇ아이들이 권리에 상응해서 지켜야할 괴로운의무도 한번 써보시죠.

    2013.09.13 09:01 [ ADDR : EDIT/ DEL : REPLY ]
  4. 온통 공안정국입니다.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생각할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게 통제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3.09.13 09:57 [ ADDR : EDIT/ DEL : REPLY ]
  5. 아무리 생각해도 학교랑 군대랑 무척 닮았어요...좀 덜한 학교도 있겠죠?..

    2013.09.13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애혀! 자꾸만 본질은 놓아둔채 문제를 외부에서만 찾으려고들 드니...
    교육이 왜 이렇게 힘이드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해버나이스 데이하세요^^

    2013.09.13 11:36 [ ADDR : EDIT/ DEL : REPLY ]
  7. 여긴

    한마디로 내 옆에서 하루만 같이 근무해보고 얘기하셔
    당신 아이가 맞아 죽어봐야 정신차리지..

    2013.09.13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8. SEDOL GLEE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없지만 ☜ 오타있네요. 인성 중심의 사람을 완성시켜주는 교육이 진정한 참교육의 요소라는 대전제를 두고 생각해봤습니다.
    철저히 학생과 선생님 개개인을 존중하여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좀더 바람직한 교육상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더이상 머리 빡빡 깎고 교과서만 달달 본다고 뭐가 되는 시대가 아니죠. 전인(全人)적 인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머리 길어도 자존감이 높고 목표가 확실한 사람은 자신의 할 일에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는건 그 후의 개인의 선택이구요.
    다만 아직은 가정교육, 역사의식 등 다양한 면에서 학생들의 결핍이 나타나고 있기에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통제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역시 참교육을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네요. 구제 불능자의 처분은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죠.(하지만 이 부분도 선생님이 수많은 아이들을 맡고 입시 위주로 학습시키는 현실에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상 다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듯)
    secondforzzz@gmail.com

    2013.09.13 13:32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여름 아주 더웠는데요..아이들 교복 땜시 고생이 많았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긴바지...ㅠㅠ
    오늘 어떤 엄마랑 이야기 하다보니 국수사과영만 잘 맞으면 되는 ...나머지 과목은 못맞어도 되는....
    아이들이 무얼 생각하며 살까 참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개성을 다 맞추어 줄수 없으니 다 죽이자...이러는걸까요?

    2013.09.13 16:45 [ ADDR : EDIT/ DEL : REPLY ]
  10.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냐?
    왜 그 말이 생각나죠? 겉으로 드러나는게 아니라 속으로 감춰진게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2013.09.13 19:07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별사탕

    학생도 교사의 인권을 존중해줘야죠

    2013.09.13 21:29 [ ADDR : EDIT/ DEL : REPLY ]
    • 김동현

      교사가 먼저존중해줘야 학생이 존중해줄 의향이 생기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들을 존중합니다 소수의학생들이 그렇지않을뿐이죠

      2013.10.20 22:01 [ ADDR : EDIT/ DEL ]
  12. 그래도 선언적인 의미의 인권조례 제정이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실상 그렇지도 않나봐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3.09.14 09:06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주입식 교육은 잘못됬다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학생의 인권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해서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놓여지고 그로인해 학교내 생활들을 보면 어떤가요?. 이건 비단 학교만의 이야기가 아닐것입니다. 그 부분 또한 생각하고 협의점을 찾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좀 아쉽네요.. 물론 쉬운 것은 아닐테지만요

    2013.09.25 10:25 [ ADDR : EDIT/ DEL : REPLY ]
  14. 헤어미스트

    학생은 국민이 아닙니까?
    법은 그렇게 정해놓고
    왜학생은 두발과 복장에 규정이 있는것입니까
    학생들 솔직히 교복살돈도 만만치않습니다
    20만원이 넘어가죠
    게다가 머리자르라고 해서
    머리자르는데에도 한번당 만원씩..
    일년에 거희5만원돈이 나갑니다.
    차라리 묶으라고라도 하면 얼마나좋습니까
    그리고 두발자유를 학교에서 하면
    까진학생이 온다고하던데
    중학교는 집근처중학교로 가게
    정해져있습니다.
    머리하나때문에 이사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학생들 치마입으면 성폭행 당할지
    누가압니까? 요즘 남학생마저 이상한애들이
    많아서 계단에서 훔쳐보는 학생들있던데
    이거 괜히 신고했다가 서로민망해지고
    할뿐아닌가요?
    그리고 한겨울에 외투도 못걸치게합니다
    사복이라는 이유이죠
    그렇게 떨고있는데
    선생님들은 따뜻한 외투걸치고..
    그리고 도대체 학생이 머리를 지지고 볶고
    귀신같이 기르던 뭔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신분에어긋난다어쩐다하는데
    어른들은 뭐얼마나 보기가좋다고
    그러시는지..
    그리고 머리자르면 못생겼다 어쩐다
    놀림받을수도있는데 그건생각못하고
    ...정말인지 두발자유 간절하네요
    자기자신의머리와 개성을 다른 사람과
    통일시키는게 얼마나 감옥이나 다름없는지
    생각해보셨으면합니다

    2014.02.28 00:11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