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전교조2017.05.24 06:55


1989년 노태우정권에 의해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들이 30년만에 다시 만났다. 1989. 노태우정권은 민족교육, 민조교육, 인간화교육을 주장하며 창립된 전교조 조합원을 공무원집단행동을 이유로 1,600명을 교단에서 쫓아내는 교육대학살을 자행했다. 암담했던 노태우 군사정권시절 교사들이 살인정권의 하수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며 설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해 1989년 당시문교부장관이었던 정원식을 앞세워 탈퇴를 거부한 1,600명의 교사들을 교단에서 해직시켰다.



1990,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만든 민주정의당(민정당)과 군사정권시절 민주화운동을 해 오던 김대중과 김영삼이 만든 제2야당 통일민주당(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이 만든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 3당이 야합해 민주자유당(자민당)을 출범시킨다. 1993,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1년차이던 이 해 김영삼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들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한다. 가난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던 이들 해직교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복직 신청을 받아서 95%가 복직되었다. 1,490명 중 1,424명이 복직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복직 신청을 거부했다. 복직된 교사들조차 5년간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커녕 정부의 시혜차원에서 신규채용형식의 복직을 하게 된다.


1989년 해직당해 1993년 복직된 1,600여명의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기간을 어떻게 살았을까? 해직교사들에게 5년의 세월이란 경제적인 고통과 언론의 집중포화 그리고 동료교사들의 외면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해직과정에서 겪었던 가족간의 불화로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중병을 얻어 타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거나 혹은 막노동에 시달리기도 하고 경험도 없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이들 해직교사들은 운상회복을 위한 법적투쟁을 벌였지만 패소하고 중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사회적 냉소를 견디지 못하고 인고의 세월을 보냈지만 심지어 전교조 조직에서조차 현황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직교사 하면 1990년 교육대학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니다. 사립학교교육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교육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중에는 1번이 아니라 두 번 혹은 3번까지 해직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 해직교사들 중에는 정계로 진출하거나 혹은 시도교육감으로 진출하기 도 한다. 현재 전국의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보교육감이 13명이다, 그 중 세종 최교진 후보를 비롯해 충북 김병우,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인천 이청연, 제주 이석문, 경남의 박종훈 후보,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 8명이 전교조지부장을 지냈던 해직교사 출신이다.


선생님 해직교사문제는 복직되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게 아닌가요?” 현재 전교조선생님들을 만나 얘기하다보면 당시해직됐다 복직된 해직교사들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직조합원들조차 해직교사들 문제는 마무리된 줄 알지만 복직된 교사들은 5년간의 해직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김영삼정권의 회유와 지도부의 결정으로 한푼으 보상도 없이 무릎 꿇고 신규교사 채용형식으로 복직하게 된 것이다. 해직기간의 본봉은커녕 경력인정도 받지 못했는가 하면 퇴임한 교사들은 연금의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을 한 5년간의 고통은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끝이었다. 그것도 민주화운동자도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


1600여명의 해직교들 중에는 아직도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도 있지만 상당 수의 교사들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유명을 달리한 상태다. 당시 40이 넘은 교사는 지금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고 30대 해직 환갑을 맞아 정년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30년만에 어제 전교조 본부에서 만났다. 눈물겹게 보낸 인고의 세월을 보낸 선배들의 삶을 현재 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전교조 조합원조차 모르고 있으니 언론의 집중포화로 빨갱이로 살아야 했던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어떨까? 그 가족들은 어떤 마음일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저항하던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동아투위) 소속 해직 기자 13명이 사측으로부터 무기정직 처분을 당한 지 41년 만인 지난 2015년 승소했다. 전교조 해직교사들은 그동안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 했지만 패소 했다. 어제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해직교사들은 전교조 본부에서 만나 1989년 전교조건설 탄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등을 결의하고 전교조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이 이룬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명예회복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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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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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TV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본 장면... 처음에는 조폭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 줄 알았다. 알고 보니 지성인을 양성한다는 대학이라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이라는 걸 확인하고 내 눈을 의심했다 어떻게 저란 일이...? 

24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 '공포의 집합' ‘이라는 프로그램 얘기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구타하면서 욕설을 퍼붓는 장면을 본 순간. 못 볼 것을 보고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잇을까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었다. 

그것도 무려 두 시간동안이나 욕설과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구나 이 폭행행사(?)에서 폭행의 대상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니 식민지시대나 있을법한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분노로 떨어야했던 것은 나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 폭행 장면을 학부모들이 보았을 것이고 학교당국자도 못 보았을 리 없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야만적인 가해자는 마치 피에 굶주린 야수와 같았다. 필자는 이 장면을 보면서 1968년 군대에 입대해 논산훈련소에서 겪었던 몸서리치는 집단폭행과 단채기합이 연상돼 몸서리를 쳤다.

 

                                          <사진 출처 : 민중의 소리>

"3년 전, 선배의 구타로 후배가 사망 사고가 났던 학교. 학교 곳곳에는 '얼차려나 구타가 적발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는 구호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학교 체력 단련실 한쪽 구석에서 도복을 입은 학생 100여명이 줄을 서 있고, 선배의 욕설과 구타가 시작됐다. 몽둥이를 든 선배는 욕설을 퍼부으며 학생들에게 바닥에 원산폭격을 지시했다.

선배들은 후배들을 발로 차고 밟고 각목이 부러질 정도로 구타하는가하면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 중에는 여자후배들까지 구타하는가 하는 모습도 연출(?)했다. 구타를 당하면서도 선배들을 향해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후배들의 모습에 전율해야 했다.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대학 체력단련실에서 일어난 선배 학생들이 후배들을 구타한 사건은 우리사회의 야만성과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야만적인 폭력이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현장, 그것도 최고의 지성을 길러낸다는 대학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학부모도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울분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3년 전, 선배의 구타로 후배가 사망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학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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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한겨레 신문>

최근 김인혜교수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폭력은 대학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입학하기가 바쁘게 신입생 환영대회며 축제라는 이름의 이름의 행사는 과연 교육적인가? 지성의 전당이어야할 대학이 자본주의의 오염된 문화로 몸쌀을 앓고 있다. 체벌을 근절하자고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자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교과부는 체벌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성적만 올려준다면 스파르타식 학원까지도 불사하는 성적만능주의는 정말 우리사회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이번사건조차 또 책임자 몇몇을 처벌하는 것으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이번 폭력사건이 일어난 대학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이러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학생과 대학은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력을 방치하고 공공연히 행사하는 현실을 묵인해 온 대학은 더 이상 학문의 전당으로서 존재할 기치가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폭력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범국민적인 폭력 추방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