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1.21 06: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과도한 복지'(4%) 등을 지적했다. 경제·민생, 최저임금, 부동산, 일자리 등 사실상 경제 문제를 이유로 부정 평가한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민주당에 지지율도 진보층의 지지가 크게 이탈(7.3%포인트 하락)해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7.0%를 기록해 탄핵 이후 최저치이고,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1년 반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런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는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심인사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쏟아 부은 비판은 온당한가? 전교조가 법회노조가 된 이유는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부 상여금과 복리비를 포함하면서 효과가 줄었고,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하고 과로와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제를 무력화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도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해 놓고 있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는 노동탄압은 민주노총이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보수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핵화,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때문만이 아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만 있다면 83%까지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이 못할게 무엇인가?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가?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도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문제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법인세 증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경제정의실현’,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단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개혁, 입시개혁은 공론화과정에서 포기하고 개혁의 주도세력인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는 기회주의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과 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재벌 존중'이며 노동자 옷 벗기려고 '햇볕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나아진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정도 반짝 인기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벌였던 반짝 쇼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다른 이름인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촛불이 세운 정부 출범 1년 반, ‘좀 더 기다려 보자...들 한다. 그러나 지지율 83% 때도 못한 개혁을 40%대로 떨어진 후에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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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수 언론들의 영향이 큽니다.
    도대체 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보니..

    2018.11.2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2.17 06:53


국민들이야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세계를 보는 눈, 정치와 경제...를 보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정당에서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과 진보정인 성향의 사람이 함께 있다는게 말이 되는가? 더민주당의 안희정도지사의 언행을 보면 그런 생각이다.



안희정지사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보수든 진보든 개의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그의 가치관이나 판단이 어떤 것인가는 당연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그의 생각이 민주당의 정강정책과 배치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검증받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안희정지사는 스스로 노무현대통령의 대를 잇는 적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언행을 보면 더민주당의 정강은 물론 노무현대통령의 10·4정상선언과도 맞지 않는다. 더구나 사드배치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촛불이 바라는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 안희정충남지사의 언행 무엇인 문제인가?


첫째 : 안희정도지사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법치의 엄격성과 법치의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경제정의 실현해야 한다는 촛불의 요구다. 최순실,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정경유착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핵심이다. 재벌의 횡포는 양극화의 주범이요, 경제정의 실현의 걸림돌이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재벌의 폭력을 시정하지 않는 한 청년실업문제도 헬조선 문제도, 여성들의 출산을 포기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이재용의 구속은 경제 민주화의 첫걸음이다.


둘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녹색성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집권당 내에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정말 새로운 나라가 되는 것처럼 간판을 모두 바꾸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이명박의 4자방 사업(4대강, 자원외교, 방위사업)189조의 혈세를 낭비한 실정이다. 여기다 원전·기업 비리와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혈세 낭비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당사자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할 실패한 정책이다. 낙동강 하구 주민들은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는 4급수를 먹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들이 만든 실속 없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동안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 312600억의 혈세를 허공에 뿌렸던 자원외교며, 40조원을 낭비한 방위사업을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정책만 해도 그렇다. 국어사전에도 없는 창조경제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과 박근혜-최순실 일당들이 만든 정경유착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박근혜와 공모해 경제정책을 관장해 나라경제를 수렁으로 내 몬 역사이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기극이다. 이들이 자행한 창조경제가 의미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인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의 사기극을 벌인 적패가 정당성이 있다...? 대포폰을 이용해 아예 범죄의 소굴로 만든 장본인들이 줄줄이 수갑을 찼는데 이들이 한 짓을 의미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말인가?



셋째 :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정부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것은 그것대로 존중하겠다“고...? 


안희정지사의 사드존중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은 줄이고 자주국방 능력은 키워나가겠다"면서 또 김대중대통령의 6·15 합의, 노무현 정부의 10·4 선언정신을 존중하겠다면서 어떻게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대리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지사는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적대관계로 만들어 돌아올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계산해 보기나 했는가? 미국관리들조차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사드의 성능을 어떻게 믿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인가?


넷째, 노무현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을 실현하겠다...?


안희정지사가 내놓은 정책 중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이 대연정실현이다. 연정이란 새누리당의 후신인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대연정 주장이 나오자 말자 전 새누리당을 비롯한 ㄱ구민의 당도 쌍수로 환영하고 있다. 청산되어야 할 세력과 손잡겠다는 것은 정권교체가 아니다. 정권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다. 집권에 눈이 어두워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와 무엇이 다른가? 안희정은 국정농단세력과 손잡고 연정실현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대선후보 사임하라. 그것이 소속정당에 대한 당원으로서 책무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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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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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수록 실망입니다.
    왜 저 길을 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이 그를 환영하는 이유를 왜 알지 못할까요?

    2017.02.17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지만,
    그렇다 해도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모습에
    자꾸 실망이 커집니다..^^

    2017.02.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은 문재인이답입니다
    그 이후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2017.02.1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번보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몇번의 실기로, 집토끼를 많이 잃어버렸네요.
    그만큼 산토끼를 끌어올지도 의문입니다.

    2017.02.17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도 헷갈립니다.
    차차기를 노리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진보적 색체를 이렇게까지 버려도 되는 것인지??

    2017.02.17 1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8.10 06:52


인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1930년대 인도의 현실을 망국론에서 '나라를 망치게 하는 사회의 큰 죄악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원칙 없는 정치와 노력 없이 얻는 부 즉 도덕 없는 상업'을 꼽았다. 그는 '노동 없는 부()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양심 없는 쾌락, 희생 없는 신앙'이 나라를 망친다고 했다.

<이미지 출처 : 도움소 임성호님의 트위트>

한국의 정치판을 보면 간디의 망국론이 생각난다. 몰래 변론’,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매한 의혹 , 아들 의경 꽃보직특혜 발령, 진경준 검사장 승진 봐주기인사, 처제의 조세 회피처 국적 취득 논란, 어버이연합 게이트 연루 논란, 가족회사 논란....

비리의 백화점을 연상케 하는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이 골라 뽑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생사다. 민정수석이 누군가? 이 나라의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사회기강 관련 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박근혜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다. 이 정도라면 청와대로 출근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 있어야 할 사람이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지만 우병우민정수석은 지난 2009, 대검 중수부 수사1과장시절, 노 전 대통령 가족비리혐의를 직접 심문한 검사다. 노전대통령을 소환조사한 지 20여일 뒤 그는 자신의 고향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하게 한 원인제공자이기도 한 사람이다. 일찍이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대통령은 어쩌다 부산복국집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기춘이나 국무총리로 추천해 닷새만에 낙마한 김용중, 헌정사상 최단명의 이완구총리, 총리후보로 낙마한 김용준·안대희·문창극과 같은 사람을 추천했을까?

유유상종일까? 박근혜대통령은 출발점에서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조선왕조 500년을 포함해도 최고령 도승지였던 김기춘 아니 기춘대원군... 5.16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해 유신헌법을 알갱이를 만들었던 사람, 전두환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은인으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사람. 이런 사람을 추천해 국정을 논하면 정의사회가 실현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가 될까?

대통령의 방황은 무죄인가? 박근혜대통령의 원칙 없는 정치는 인사에서뿐만 아니다. 말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도 대통령의 선서도 휴지통에 던져 버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명박에 이어 국민이 뭐라든 자신이 하고 싶으면 기어코 하고 마는 사람.... 입으로는 국민을 입에 달고 살지만 자나고 보니 박근혜대통령의 국민과 보통사람인 국민과는 다른 사람 같다.

도덕없는 상업은 어떤가? 말로는 경제민주화가 어떠니 창조경제가 어떠니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명박대통령시절부터 하던 부자 프렌들리.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는 박근혜대통령의 창조경제증세없는 복지.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가 되어 4대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노동개혁은 재벌 살리기 다른 이름이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이란 재벌이익단체인 전경련의 주장인 임금 피크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임금 체계 개편, 일반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기간제 기한 연장이다.

대통령의 방황은 원칙 없는 정치와 도덕 없는 상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지켜보듯이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정의를 세워야할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이를 비판해야할 언론이 권력의 비위를 맞추기에 혈안이 된 나라. 나향욱의 민중의 개돼지라는 표현은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의 인간관을 짚어준게 아닐까? 무너진 교육은 사교육 미피아들의 배를 불리고,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에 맛을 들인 종교인들은 교조를 버렸다.

<이미지 출처 :당당하고 떳떳한 대한민국> 

간디가 경고한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죄악.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중 그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지고 있는 게 없는 현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 땅의 교사들... 학자, 종교인들, 언론인들, 사법관계자들... 이런 현실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말하고 자유와 평등을 말 할 수 있을까?

경제가 어려우면 살릴 수도 있다. 부패한 정치도 지도자만 바뀌면 깨끗한 정치로 바뀐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면 그런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대통령이 범법자를 등용해 중용하는 나라. 건강한 비판에 귀를 막고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나라. 정부 산하기관의 고위간부가 공식석상에서 '천황폐하 만세'를 불러도 징계조차 받지 않고 있는 나라.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돼지로 비하한 관료가 출세하고 검사생활 29년동안 4233230만 원의 재산을 모은 자가 출세하는 나라에 어떻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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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 새삼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하루하루입니다.
    선장도 기관사도 조타수도 다 정신줄 놓은 것 같은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민들 힘인 것 같아서요..ㅠㅠ

    2016.08.1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민중의 건강성...그게 남아 있기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막가파가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도 견디는게지요.

      2016.08.10 17:34 신고 [ ADDR : EDIT/ DEL ]
  2.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십니다
    간디의 망국 7대 죄악..비유가 아주 딱 들어맞네요^^

    2016.08.10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디의 7가지 죄가 마치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현상을 보고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2016.08.10 17:35 신고 [ ADDR : EDIT/ DEL ]
  3. 박근혜는 최악입니다.
    박정희로부터 권력의 속성과 독재의 방식만 배운 것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6.08.10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심히 걱정됩니다. 에고...ㅠ.ㅠ

    2016.08.10 11: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망국론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호는 갈피를 못잡고 망망대해를 헤매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칫 국민 모두가 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2016.08.10 2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회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인사들이 이런 배에 편승해 함께 침몰하기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자폭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려는듯합니다.

      2016.08.11 05:23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