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8.30 06:34


이승만·박정희 두 분 대통령 묘역은 제가 처음으로 참배했다

“70년 분단시대를 마감하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차원에서 예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가 지난 27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대표업무를 시작했다. 이승만 박정희묘역을 참배는 2015년 문재인, 2016년 추미애 대표에 이어 세 번째다.



문재인대통령, 추미애더민주당대표, 이해찬 대표가 참배한 이승만, 박정희 그는 누구인가?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3·15 부정선거, 독재자, 4·19 유혈진압,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사사오입개헌...’등이다. 73세 나이로 1948년 대한민국대통령(1~3)을 지내다 4,19혁명으로 85세 나이로 하와이로 망명, 일생을 마친 사람이다.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찬탈한 후 관권/금권선거, 3선 개헌과 10월 유신으로 장기 집권을 획책해 18년간 대한민국의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다. 박정희하면 일본군 장교, 군사반란, 10월 유신...’이라는 단어가 따라 다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헌법 전문(전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4·19혁명은 불의에 항거한 정신민주이념이이다. 이승만은 4,19혁명을 불러온 장본인이요, 박정희는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더구나 집권당 대표를 하겠다면서 헌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4,19정신을 계승한 배한민국의 입법기관의 정당대표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이승만은 상해임시정부시절 초대대통령으로서 최초로 탄핵을 받은 사람이요, 박정희는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군사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 한사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이요, 또 한사람은 헌법 전문에 명시한 4,19혁명정신을 부정한 사람이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역사를 통해 정의를 배우고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다. 4.,19를 부정하는 정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는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책무를 다 할 수 있는가?

입법기관 그것도 집권당의 당대표가 헌법을 부정하고 당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청산의 대상을 존경을 하면서 4,19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화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화합인가? 전직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존경을 한다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참배를 받아야 하는가? 사인(私人)의 경우야 이승만을 국부라 하든 전두환을 롤 모델이라 하든...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이요, 인품이다. 지도자의 경우는 다르다. 헌법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4,19를 부정한다는 것은 무슨 괴변인가?

이현령비현령은 지도자가 갈 길이 아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정부를 비판했다고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촛불이 만든 대통령조차 외면하고 있다. 재판거래로 꾸민 법외노조임이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라는 문건이 수없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도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후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기 때문인가? 아이들에게 불의를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은 4.19정신을 가르치겠다는 교육자의 양심이 아닌가?



더구나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은가? 시비를 가리고 정의를 배우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이 존경받는 다는 것은 보고 자라면 아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이승만을 국부로 하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원년으로 하자...?” 이런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자는 말이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 받아야 하는데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집군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긴 사람을 참배하는게 온당한 일인가? 집권당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좋은게 좋다면서 어떻게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획일적인 교육과 사고를 투입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앞으로 여러분은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에는 분명히 ``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당부와 함께 "교육이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불의에 저항하고 정의를 배우고 가르쳐야할 학교에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는데 이를 외면하고서야 어떻게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겠는가? 불의에 저항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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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5.12 05:00



‘천황이 다스리는 국민 여러분!’

일본 왕이 일본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해방된 지 65년이나 지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렇다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국민’이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준말이 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국어사전에 ‘황국신민’이란 일제 강점기에,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 된 백성이라 하여 일본이 자국민을 이르던 말’이라고 풀이해 놓고 있다. 그래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66년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도 ‘선거 유세에서 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이나 라디오 연설에서 ‘황국신민여러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민이란 한자 사전에 ‘民자는 象形. 즉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로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백성이 국가의 주권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이라는 뜻이다.

본의 교과서 왜곡을 개탄하고 혹은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일본정부에 분노하면서 식민지 찌꺼기인 일본 말은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남아 있는 군국주의 문화, 식민지 문화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황국신민서사’를 모방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그렇고 “일본식 한자용어, 일본식 땅 이름, 일반 학술용어, 일제시대에 썼던 법률용어 등 지적하기조차 부끄럽다. 식민지 잔재는 정치 속에 경제 속에 교육, 언어, 문화, 의식 속 구석구석 없는 곳이 없다. 부끄러운 식민지 문화는 왜 우리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미디어 오늘>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첫 단추는 광복 직후 미군정에서 비롯된다.

1945년 미군정은 미군정법령 제21호를 발표, ‘법률 제명령의 존속’을 제정, 일제의 법령을 그대로 유지하게 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도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에 따라 일본 법령을 그대로 사용케 했다. 애국지사의 가족들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동안 매국노, 친일분자들의 자식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해방정국의 주역이 됐으니 일본문환들 어찌 승계하지 않았겠는가?

 


가지 예를 들어 보자.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는 여기서 논외로 치자. 법률용어며 경제용어, 종교며, 건축,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는 일일이 열거조차하기 부끄럽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부터’(~으로부터)는 일본말 ‘~からの’(~よりの)를 직역한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우리말로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식 표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라는 말도 일본 말 ‘~の’(주격조사)로 “모든 국민은 근로할 의무를 진다.”로 고치는 것이 옳지만 고치지 않고 있다.

법률용어뿐만 아니다.
일본말이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며 즐겨 부르는 노래 ‘아침바람 찬바람에~’는 일본 ‘노래말 셋셋세(せつせつせ)다. 생활 속 언어는 어떤가? 접시를 사라(さら)로, 보온병을 마호병(まほうびん)으로, 가락국수를 가께우동(かはうとんを) 등 일본 말 그대로다.

일본식 한자말도 있다.

임시처분가처분(假處分,ねかりしよふん)으로, 다짐글, 약정서 각서(覺書,おぼえがきね)로 쓰고 있는가 하면, 수습 견습(見習,みならい)으로, 어림셈, 추산견적(見積,みつもり)으로, 알림, 통지고지(告知,こくち)로, 선임자고참(古參,こさん)으로, 공장값공장도 가격(工場渡價格,こうじようわたしかかく)으로 쓰고 있다. 그밖에도 계좌구좌(口座,こうざ)혼내기, 벌주기기합(氣合,きあい)으로, 알아듣다, 이해납득(納得,なつとく)으로 쓰고 있다.

 

              <독일의 과거사 청산: 무릎꿇고 사죄하는 빌리브란란트 서독수상-1970년)>

일본식 외래어는 또 어떤가?

돼지고기 튀김
돈까스(豚/pork-cutlet)가 되고, 인조가죽 레자(leather)로 발음하고 있는가하면 속옷 메리야스(madias:스페인어)로, 뒷거울백미러(rear-view-mirror)로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쓰고 있다. 지퍼자꾸(zipper, chuck) 운동복 연습복츄리닝(training)으로, 재봉틀미싱(sewing machine)로 발음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속의 식민지 잔재를 다 찾으려면 끝이 없다.

전쟁영웅으로 미화하고 있는 일본 야스쿠니 신들에게 하는 행사가 참배(参拝“さん‐ぱい)다. 그런데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국립현충원에 대통령이나 정부요인이 '참배'를 한다니... 호국열령들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
나라말을 천대하고 식민지 찌꺼기나 영어단어 몇 자 섞어 쓰는 게 유식하다는 얄팍한 허세는 이제 그만 부릴 때도 됐지 않았을까?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도 못하면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말할 자격 있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