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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6.24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17)
  2. 2011.02.04 내가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32)
정치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02.04 23:54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구세군 남비가 예외 없이 등장한다. 구세군의 자선남비는 연말이 되면 등장하는 불우이웃을 돕기 심벌처럼 됐다. 구세군은 산업혁명 후기증상으로 실업자와 빈민들이 넘치고 정신적 타락과 알콜중독, 윤락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탄생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암 뿌드 목사는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현실을 보고 '3S 운동
Soup(슾 : 국의 뜻), Soap(소프 : 비누의 뜻), Salvation(샐베이션 : 구원의 뜻)의 영어 첫 글자'으로 시작됐다.

'따뜻한 국으로 몸을 지탱케 하고, 비누로 더러움(죄, 무지, 미자립, 가난의 습관 등)을 깨끗이 씻어 내어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게 하자'는 뜻이란다. 

                                                   <사진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연말연시가 되면 불우이웃을 돕자는 운동이 정부나 각 단체에서 앞다투어 시작한다. 사랑의 열매를 팔아 성금을 모으고 텔레비전에서는 불우이웃을 돕자는 캠페인과 성금 모으기가 바쁘다. 지난 2009년에는 국방성금으로 모은 돈이 미군에게 액자를 사주는데 2억9백만원이, 국군을 위한 장갑을 사는데는 4800만원이 지급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아직도 관공서에서는 국방성금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를 비롯한 성금이 준조세형식으로 모으다가 눈총을 받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해가 갈수록 '추운 연말 연시'라며 세상 인심을 개탄하기도 한다.

옛날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했다. 이런 말은 지배이데올로기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게으런자가 만든 가난을 탓하는 말이었으리라. 그러나 오늘날의 가난은 따지고 보면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력보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낳은 결과로 해석해야 옳다. 이러헌 '소외'나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동정심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나타난 빈부격차나 소외는 국가가 해결 해야 할 몫이다.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개인의 동정심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당장 시급한 배고픔은 이웃의 자선이 절실한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연례행사처럼 혹은 재벌총수나 기관단체의 장의 얼굴내기식의 성금기탁은 보기 식상하다.    

나는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다.
해마다 홍수나 태풍이 지나가면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연례행사처럼 성금을 모은다. 성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수재민 돕기 성금, 천안함 유족돕기 성금,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 방위성금, 사랑의 열매 국민성금....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다 국군장병성금모금까지...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끝도 없는 구제를 계속해야 연명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는 대안이 아니다. 내가 자선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선이라고 다 좋은 것일까?

첫째는 자선을 베풀므로써 자신의 과오를 면제받았다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 탈세를 하거나 독과점 경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눈꼽만큼의 생색을 내는 자선으로 면죄부를 받는 것은 구제의 대상을 우롱하는 일이다.

둘째는 자선은 자선의 대상자들에게 자력갱생의 기회의 의욕을 잃게 만드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당장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이나 한계상황에 처한 사람이야 예외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국가가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회보장이 이루어져야 옳다. 그러나 재기 가능한 사람에게 시혜차원의 구제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은혜가 될 지 모르지만 재기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

수탈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은 필연이다. 이러한 모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나타난 가난이나 재해는 자선이나 집합주의 복지가 아니라 생활권(사회권)으로서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보편주의 복지로 해결할 일이다. 진정한 사회보장은 구걸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으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운 좋은 자선가를 찾아 방황하는 구걸자를 재생산하는 자선은 진정한 의미의 자선이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