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수능 등급 떨어질까봐 한국사 선택 포기…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알아)보도에 따르면 ‘<장옥정> 같은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아는 아이들이 많다’며 ‘신윤복이 남장여자로 나온 TV 드라마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SBS가자가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라고 물었더니 ‘사람 아니에요? 위인. 야쿠르트 먹고 싶어져요’라고 장난스런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사인 것 같아요. 신사 맞죠? ('신사·숙녀' 할 때 신사?) 아니에요?’라는 학생들의 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웃고 넘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다. 인문계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예 역사를 배우지도 않는다.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한국사는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아예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꿨으니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다.

 

 

신사(神社)를 ‘잰틀맨’인 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고 ‘집중이수제’라는 괴물정책(?)을 도입했다. 집중이수제란 특정교과를 아예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만 필요한 학생들에게 시험공부가 끝나 토사구팽된 교과목 지식을 암기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서울대총장을 지냈던 정운찬국무총리가 731부대를 독립군분대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신사(神社)를 신사(紳士)라고 한들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다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이정도 수준이 됐을까? 3.15의거로 쫓겨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거나 쿠데타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라도 하면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게 우리나라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추징금조차 내지 학살의 주인공 전두환에게 ‘각하의 만수무강’을 빌고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추앙하는 세상이니 어떻게 건강한 역사인식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국민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보자.

 

첫째, 친일잔재세력의 미청산이 만악의 근원이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 군정 경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일제 경찰 출신이다.

 

이승만 정권 국무총리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식민지시대 일제의 앞잡이와 일제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집권해 친일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이 된 나라에서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든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둘째, 친일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방 후에도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고 해방 후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3S정책으로 역사의식 마취에 앞장서 왔다. 권언유착으로 표현되는 언론의 왜곡보도. 쿠데타세력과 학살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조중동은 역사왜곡은 물론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진실을 호도 하는데 앞장서 왔다.

 

셋째,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국사는 어려운 과목이다. 그것도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가 된 홀대받는 국사.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현대사가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정권 시대는 현대사를 금기시했다. 현대사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던 게 우리네 삶이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니 제주 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치려면 ‘이상한 교사’거 돼야 했다.

 

기말고사나 수능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한 현대사 다원은 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현대사를 기말고사나 수능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해 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일시인의 작품이 버젓이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제주항쟁은 폭동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후 교육부 수장이 된 서남수장관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고 발언해 다시 역사왜곡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아베총리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정신대는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망언을... 우리나라에도 기회를 놓칠세라 수구언론과 종편 수구세력들이 총궐기에 나섰다. ‘일베’ 사이트며 종편이 앞장서서 역사왜곡에 가세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4년간의 독일 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 명에 유죄, 4만 명에 유기징역, 2천명을 사형시켰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벗어난 이 나라는 겨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나마 6.25전쟁 전에 모두 풀려났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죄를 짓는 사악한 범죄다. 국사를 암기과목으로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진저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은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쿠데타다.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국민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올해 자녀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시킨 학부모들은 교과서를 받으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지금까지 교과서라고 하면 1-1, 1-2, 2-1, 2-2학기로 나눠서 만들었던 체계와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교과서가 이렇게 된 원인은 교과부가 2009개정교육과정을 학년군제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떠나지만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만)을 시작으로 이명박 교과서로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1-1학기 교과서 : 국어 1-가, 1-나, 수학 1, 통합교과 4권(학교1, 봄1, 가족1, 여름1)

 

2-1학기 교과서 : 국어 3-가, 3-나, 수학 3, 통합교과 4권(나2, 봄2, 가족2, 여름2)

 

올해는 1학년만 바뀌지만 내년부터 이명박 교육과정에는 발달단계가 비슷한 2개 학년을 하나의 학년군으로 설정해 초등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교과목을 편성, 운영하게 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지금까지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는 국어(듣기·말하기·쓰기, 읽기), 수학(수학, 수학익힘책),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재로 공부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바뀐 교과서는 초등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가 한 학년군에 묶여 1년짜리가 아니라 2년간 연계해서 배우도록 만들어 놓았다.

 

국어의 경우, ‘국어’와 ‘국어 활동’으로 엮어 주 교과서와 보조 교과서로 만들고, ‘국어 활동’ 교과서는 ‘생활 속에서’ 부분은 학교에서, ‘더 찾아보기’와 ‘우리말 다지기’, ‘놀이터’는 가정학습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한 학기에 두권씩 만들어 놓았다.

 

수학의 경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교과서 내의 구성 체제가 각 단원별로 ‘생각열기, 활동, 약속하기, 마무리의 단계’로 이뤄져 있으며 보조 교과서격인 ‘수학 익힘 책’은 ‘준비학습, 제재별 익힘 학습, 마무리 학습’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배우던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은 통합교과서였지만 이번 바뀌는 교과서는 세 교과를 한 주제로 통일해 월별 교과서로 만들어 놓았다.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1학기에 국어, 수학 외에 월별 교과서 4권을 따로 받는데, 교과서 이름은 학교1, 봄1, 가족1, 여름1이다. 각 교과서의 구성 체제는 ‘만나요, 해봐요, 마무리해요’라는 순서로 이뤄져 있으며 당연히 모든 활동은 교과서의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과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좋은 일일까?

 

교과서가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는 이명박정권이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공약 때문에 시행도 안 된 2009년에 실행예정이었던 2007개정교육과정을 두고서 새교육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학년군, 교과군, 집중이수제 등 운영방법을 바꾸는 것이면 굳이 교육과정까지 바꿀 필요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바꿔 이제는 “수시전면개편”시대가 된 것이다.

 

교과부 교육과정과까지 모르는 교육과정....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들까지 교육과정 전달연수 한번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현실... 이를 두고 교육과정 잔혹사라고 했던가?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을 위해 필요시 바뀌는 게 정상이다.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려면 1학기 교과서는 1년 전 1학기에 만들고, 2학기 교과서는 2학기 1년 전에 미리 만들어 실험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육과정도 6개월 만에 만들고 교과서도 5~6개월만에 졸속으로 만들면서 그것마저도 무조건 2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담임은 1년제다. 그런데 교과서가 학년군제로 바뀌면 담임도 2년간 연임하면서 가르쳐야 순리에 맞다. 2년간 연임하지 않고 바뀌면 학생 발달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해 가르치지 못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아예 고려의 대상도 아니었다니... 이명박 수준으로 결국 아이들만 이래저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는 교과서일뿐이다.

 

교과서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 놓은 참고서다. 입문기 힉생들에게 교과서나 외워 지치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다. 많은 분량의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기 위해 허둥데다가 교육은 못하고 아이들만 지치게 하는 것은 학교가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한 달에 한권씩 배우도록 만든 교과서... 학부모와 함께 공부하도록 한 급조한 교과서로 얼마나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07.13 06:30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폭력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및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인성 요소’체계적 반영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고치면 이제는 학교폭력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식중독에 걸린 환자에게 지사제만 처방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가?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다. 학벌사회가 초중고교육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도록 만들어뒀는데 학교가 정상저그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는가?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원인진단부터가 틀렸다. 여기다 해결책이 아니라 처벌위주의 강경일변도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인성교육을 위하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CCTV카메라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처방으로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자 교육과정을 바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니 인성교육은 강화할수록 좋다. 그런데 교과부가 바꾸겠다는 ‘인성강화’ 내용을 보자.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하기 위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사진출처 : 세계 일보>

 

언제부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됐는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그런데 집중이수제라는 걸 두고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이수제가 무엇인지 보자. 집중이수제란 ‘어떤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가 교육의 목적이 되다시피한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시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이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장래의 꿈이 화가가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미술과목을 집중이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치자. 일학년에 미술을 한꺼번에 몰아서 대충대충(?) 다 배우고 2, 3학년 때는 수능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배우면 공부할 맛이 나겠는가? 그것도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미술과목은 주당 2시간 할 것을 1시간씩 배정한다면 화가가 꿈인 학생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행히 교과부가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알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학교가 고분고분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나 할까?

 

학교폭력문제는 교육과정 글자 몇 자 뜯어고치거나 처벌일변도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고친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가 가정문제, 사회교육문제, 상업주의 문화, 학벌사회문제, 학력간 임금격차문재.. 등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교육과정만 몇군데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교과부가 학교폭력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문제 해결에서부터 나서라. 그러면 학교폭력도 교육과정 정상화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2.29 06:30


                            <모든 이미지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와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특정학년 특정학기에는 도덕만 배우고, 다음 학년, 다음 학기에는 사회만 배우고, 이렇게 사회, 도덕, 과학, 기술, 가정, 미술, 음악...을 가르치면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까? 그것도 초중고생 모두를... 여기다 학교마다 다르게 짜여진 교육과정 때문에 전학이라도 가면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 말이다.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중요과목(?)은 두고 이렇게 기타과목(?)만 따로 모아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이유가 뭘까?

집중 이수제란 무엇인가?

올해 학교현장에서는 중학교 1학년생부터 국․영․수․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대부분 2개 학기로, 심지어 체육조차 전국 424개 중학교에서 3~5개 학기로 몰아서 배우고 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새로운 수업편성 방식으로 각 학교가 과목별 수업 시기를 자율적으로 편성해 한 학기에 8과목 이내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이수제’ 때문이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한 이유는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고 특정 한 과목의 수업을 각 초ㆍ중ㆍ고 학기 중 특정 학기나 학년에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교육청이 특정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방학 중 보충학습 과정을 추진하면서 받은 문서>


지난 2009년과 지난 8월 개정교육과정과 관련 고시한 집중고시제는 ‘각 학교가 사회군(사회ㆍ도덕), 과학군(과학ㆍ기술ㆍ가정), 예술군(미술ㆍ음악)과 같이 유사한 과목끼리 교과군을 묶어 각 과목별 수업시간만 충족시키면 수업 시점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가령 사회과목 수업을 3년 가운데 1학년 때로 몰아서 할지, 아니면 3년간 매학기 균등하게 나눠서 편성할지 학교별로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집중이수제, 왜 학부모들이 반발할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들은 2009개정교육과정과 집중이수제가 꾸준히 공부해야 할 문화예술 소양교육, 인성교육, 건강한 심신을 기르는 체육 수업조차 몰아서 수업을 하고 있다며 체육수업조차 특정 학년, 학기로 수업을 몰아서 하는 집중이수는 학년별 발달단계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하면 입시주요과목으로 분류되는 국‧영·수·사·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수업감축으로 교사들이 2~3개 학교씩 순회하거나 2개월 만의 연수로 영·수·과학, 상담교사로 전환된다. 늘어나는 영어, 수학 수업 담당은 정교사 대신 기간제나 단기 연수 교사로 채워지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이수제의 문제점

문제점은 이 정도가 아니다. 만약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이라도 갔을 경우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1학년과 2학년에는 도덕수업이나 체육수업을 하지 않고 3학년에서만 도덕수업을 하던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학교에 따라 과목마다 진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도 다른데 전학을 간 학생의 경우 어떤 과목은 이미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아예 배울 기회조차 놓쳐 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집중이수 학기에는 해당 과목 교사가 부족하고, 집중이수가 끝나면 해당 과목 교사가 필요하지 않아 교사수급문제로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연간 전·출입생이 초등 약 28만, 중학교 7만, 고등학교 3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가장 기초적인 필수학습 단계인 초등과 중학교에서의 전·출입생의 경우, 미이수 문제는 심각한 학습결손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집중이수제 폐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 본인 책임이라는 각서까지 받아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시정 요구에 대해 지역교육청에서는 ‘방학 때 지역교육청별로 1~2개의 거점학교를 지정. 미이수 과목을 ‘집중이수시키라는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다. 입만 열면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는 교과부나 교육청이 집중이수제로 교과군을 묶어 각 과목별 수업시간만 채우면 교육다운 교육, 인성교육이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연간 28만여명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7만, 고등학생 3만명의 전·출입생들의 전출입학교의 사정에 따라 중복 이수하거나 미이수 과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입시과목 중심의 불균등한 수업과 결손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2009교육과정의 집중이수제는 전면 폐기해야 마땅하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10.16 06:30


              <이미지 이츠하크님 블로그에서>

수요자에게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 교육이 상품이라는데 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면 공정한 거래란 허구다. 상품이란 수요자를 의식해 생산된다. 그런데 수요자의 선택권이 무시되고 공급자의 의도대로 만들어진다면 생산자는 자본의 목적에 따라 생산되고 수요자는 선택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자본의 논리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주의가 판을 치는 거래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인간을 일컬어 지고(至高)의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 그런 인간의 생각과 행동, 사람 됨됨이를 만드는 교육이 상품이라는 것도 해괴한 논리지만 그 상품이 불량품인지 양질인지조차 구별할 수 없도록 공급자 마음대로 만들면 수요자는 뭐가 되는가? 2011 개정교육과정얘기다. 교육과정(敎育課程)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의 전체 계획’이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과정(2013년 시행예정)을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렇게 쫓기듯이 졸속으로 교육과정을 만들다보니 교과서 개발 기간도 6개월밖에 안 되고 중등의 경우 집중이수제 때문에 3년치를 한꺼번에 만들어야 한다. 집중이수제‘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인 도덕·실과·음악·미술 등의 과목을 지금처럼 매 학기에 나누어 가르치지 않고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이 시행되면 현 최대 13개인 중,고교의 학기당 배우는 과목 수는 8개로, 초등고학년(3~6학년)은 7개로 줄어든다. 고교 단계에서는 3년 동안 이수해야 할 총 이수단위가 204단위로 축소되며, 대학과목 선이수제 과목 등을 개설할 수 있다.

교과서 발행체제중등국어, 사회(역사포함), 도덕만 검정이고 나머지는 인정도서로 바뀌었다. 인정교과서각 시도교육청에 과목별로 심의를 분배하였는데 교과서가격이 올라가고 질 관리가 안 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교과서에 집권당의 정책이 담기면 어떻게 되는가?


정책이란 정당마다 다르다. 그런데 교과교육과정을 고시할 때부터 국가정체성과 녹색성장 내용을 꼭 담고, 수업방법론으로 창의인성을 강조했다. 역사교육과정은 공모절차도 없이 국사편찬위에서 개발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를 아예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버렸다. 개발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이나 심의회위원들조차 심의회 안과 다르다며 사표를 내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사회교과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나 노동자의 역할은 거의 없이 자산관리와 기업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많아졌다. 도덕과는 통일교육 내용이 대폭 축소되었다. 다른 교과에서도 맥락에도 맞지 않는 창의인성, 녹색성장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결국 시작부터 MB교육과정으로 불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교과교육과정까지 만들었지만 내용은 졸속이고, 부실한 교과서가 양산돼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재정경제부조차 8월초에 경제교육내용이 축소되고 개발기간이 짧다고 한 달간 토론을 하자고 제안할 정도였던 ‘2011개정교육과정’이 일정을 1년 앞당겨 실제로는 3, 4개월만에 만들어졌다. 이런 교육과정이 2013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교과부가 발표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보면 2014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목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해 온라인으로 시험까지 본다. 2015년에는 고등학교 과목으로 대상이 확대될 될 계획다. 교육을 상품이라면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사를 무시한 공급자의 계획이 과연 모든 수요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