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진보교육감당선....!

오늘부터 진보교육감 시대가 열립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전교조가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다고 미워하지만 학부모들은 전교조출신을 비롯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진보교육감 시대. 이제 교육현장이 얼마나 달라질지 설렘과 기대로 벅차있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얼마나 달라질까요?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식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바다 속에 있는데 화려한 축제로 시작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세종시교육감 당선자는 일과가 끝난 오후 5시부터 취임식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취임식정도로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구별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판이 된 학교. 아이들은 문제풀이로 지칠대로 지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현실이 어떻게 바뀌어 질 수 있을지 교육주체들은 기대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회관에 모여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보교육감당선자들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들이 한 약속은 △학교폭력, 급식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을 없애 ‘안전한 학교’ △교육복지를 확대한 ‘따뜻한 학교’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한 ‘행복한 학교’ △비리를 척결한 ‘깨끗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한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기가 막힙니다. 사회시간에 수능과목 문제풀이를 하는 학생, 수업은 뒷전이고 잠을 자거나 짝꿍과 끊임없이 잡답을 주고받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책상 속에 거울을 넣고 얼굴을 다듬고 있는 학생.... 수업을 진행할 수 없어 복도에 세워 놓으면 복도에 나가서도 장난질입니다. 2011년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생들의 53%가 ‘수업시간에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으며 ‘수업시간에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무려 42%나 됐습니다.

교사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한국의 교사들은 스스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공문폭탄에 수업에 들어가기 겁나는 교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 보람이니 긍지란 아예 생각조차 못합니다. 사교육비폭탄에 지칠대로 지치고 학교폭력의 불안에 떨어야 하는 학부모... 교문에는 지킴이까지 세워놓고도 안절부절인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학교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할 문제는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교장, 교감, 수석교사, 부장교사. 평고사, 기간제교사...로 서열회된 학교. 학생은 선생이 되지 못한 미완성의 존재로 계급화된 현실에서 과연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교사들의 회의체계는 있지만 교사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법제화되지 못한 구성원들은 지시와 복종이라는 전근대적인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있어도 법적인 기구가 아닌 임의기구로 학교장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인권의 실종 또한 하루 빨리 바꿔야할 학교가 당면한 과제입니다. 정부가 전쟁을 선포한 학교폭력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폭력성이라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공감 능력, 인권감수성, 공동체 의식.... 가정교육의 부재, 미디어의 폭력성, 지식중심의 입시체제, 인성교육의 상실....' 등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요?

산적한 과제가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만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공공성의 회복입니다. 학생들은 순치의 대상,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주시민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야할 당당한 권리의 주체입니다. 외모나 성, 경제력 성적 혹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교육이 상품이 되고 승부가 결정난 게임을 공정하다는 억지논리로 차별하는 교육은 이제 그쳐야 합니다.

상품이 된 교육,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사회적인 존재로 키우는 공공성 회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것이 학교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산적한 과제들을 성급하게 바꾸려다보면 시행착오도 만나고 보수세력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닥치더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자의 길, 그것이 진보교육감에게 안겨 진 과제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4.06.23 06:23


매년 7만명의 학생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학교가 싫다며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이다. 경남의 경우 최근 3년 간 중도탈락 학생이 2008년 3,291명, 2009년 3,177명, 2010년 3,158명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 1,249명(12.9%), 중학생 2,288명(23.7%), 고등학생 6,089명(63.2%)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에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대안학교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185개 학교에서 교원 1650명, 학생 8,526명이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일반 대안학교가 74개,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가 58개, 종교․선교 교육이 목적인 학교가 30개, 다문화․탈북 학생 교육을 위한 학교가 8개, 교포 자녀 등 국제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가 6개다.

 

학습자들의 부담도 만만찮다. 대안학교에서 학습자들의 부담이 연간 평균 6백만원 정도이며, 무료인 곳도 32개나 된다. 1백만원 미만의 학교가 20개정도인가 하면, 1백만원~2백50만원 22개, 2백50만원~5백만원 34개, 5백만원~1천만원 64개, 1천만원 이상 31개다.(수업료, 기숙사비, 급식비 포함. 입학금은 별도-입학금 포함 부담금이 2천만원 이상인 시설은 6개 학교다.)

 

2009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한 혁신학교가 화두다. 현재 전국 6개 시ㆍ도에는 579개교의 혁신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이름도 경기도의 혁신학교를 비롯해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 서울형 혁신학교, 무지개학교..등등 다양하다. 앞으로 서울 200여곳, 인천 40곳, 부산 30곳, 경기 1000곳, 충북 10곳, 전남 100곳, 광주, 강원, 세종, 대전 경남 제주 등의 지역에서는 혁신교육지구로 확대하거나 신설을 검토 중에 있다.

 

혁신학교는 특별한 학교일까?

 

경기도의 혁신학교나 강원행복더하기학교, 빛고을혁신학교...는 특별한 학교가 아니다. 무너진 학교를 살리자고 2009년부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시작한 대안학교(?)다. 혁신학교가 아니라 일반계 학교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정상이다. 이러한 혁신학교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상품이 된 교육의 공공성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보교육감들이 내놓은 공동공약을 보면 ‘입시고통해소 및 공교육정상화, 학생안전 및 건강권 보장, 교육복지, 혁신학교확대 및 학교혁신 보편화 친일독재교과서 반대, 교육비리 척결’등이다.

 

<이미지 출처 : 경기도 혁신학교 정보센터에서>

 

혁신학교의 원리도 ‘교육 정상화의 성공적인 사례·모델 창출 및 보급,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만족도 제고, 교육 양극화 해소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의한 창의지성교육을 실현하는 공교육 혁신의 모델학교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혁신학교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일까?   

 

공공성(사회적 역할) : 공교육에서 가능성의 평등을 추구

창의성(교육의 내용) : 비판적사고와 지성을 함양하는 창의지성교육 추진

민주성(운영의 원리) : 구성원의 민주적 책무성과 리더십 강조

역동성(교육의 방법) : 집단지성을 통한 모두의 수월성 추구

국제성(인재육성의 지향) : 평화, 공존과 협력, 소통의 국제적 소양 중시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서 공동공약으로 제시한 혁신학교가 대거 운영될 전망이다. 혁신학교란 위기의 학교,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워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지옥에서 해방되는 학교,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다. 지금까지 교장중심의 학교운영을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주인이 되어 서로 협력하고 결정하는 학교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그래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17 06:30


6. 4지방선거가 전국17개시·도에서 13개 지역이 진보교육감승리로 끝났다. 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새누리당에서 교육감선거를 직선제가 아닌 임명제를 바꾸겠다고 한다. 교육감선거는 '과도한 선거비용의 문제', '끊임없는 비리 문제', '교육감 후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로또선거'라며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교육감 직선제 관련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 후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 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동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해 왔다. 그러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참패하자 교육감선거제는 소모적인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보수적인 교육단체인 교총도 그렇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교육감 선거를 직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던 단체다, 그런 교총이 6. 4지방선거가 끝나기 바쁘게 “교육감 직선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도 마찬가지다.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 되자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교육감선거는 직선이 아닌 임명제로 가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감 선출의 역사

 

교육감은 정부수립 후 교육위원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1949~90)했다. 그 후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오다( 1991~9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998~2006) 학교운영위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실제로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였다.

 

교육감을 일컬어 ‘교육대통령’ 혹은 ‘소통령’이라고 들 한다. 그만큼 교육감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의 권한이 어느 정도일까?

 

교육감은 각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을 정도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의 설립 및 폐지 ▲고교 선발방식 결정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인사 ▲예산편성권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등 17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17개 시·도 교육감이 다루는 예산만 올해 52조원이다. 서울교육감의 경우 연간 7조원대의 예산을 집행한다. 국공립 교장, 교감, 교원은 물론이요, 교육장과 교육청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교원의 승진과 이동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일컬어 소통령 혹은 교육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교육감을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면...?

 

교육부나 교총, 조중동 그리고 수구세력이 교육감을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속보이는 꼼수다. 막강한 권력을 진보세력에게 빼앗기자 위기의식을 느낀 수구세력들이 진보교육감에게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 오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북이나 광주 등 진보교육감이 재선되고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13개 지역 교육감이 다음선거에서까지 계속 재선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꺼낸 카드가 러닝메이트나 임명제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조중동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을 앵무새처럼 받아 읽던 교총이 전교조에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학원산업을 비롯한 관련업체와 연결된 수입원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임명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다.

 

교육감 임명제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교육중립성을 포기다.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헌법 재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명문규정이다. 교육부나 조중동 그리고 교총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임명제나 러닝메이트 제로 가자는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투표율이 낮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내게 이익이 되면 직선제로 가자고 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러닝메이트 제나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교육감선거를 포기하고 임명제로 가자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포기하자는 반민주적이고 헌법을 부정하는 폭거다.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제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감 임명제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