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이 시작된지 35년째다. 이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급식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과 편식의 교정, 공동체의식, 질서의식 함양’이라는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을까? 겉으로는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지 몰라도 식자재는 얼마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겉으로는 아무리 영양가를 분석하고 발달단계에 맞는 요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GMO(유전자변형)을 비롯한 방사능위험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든게 허사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 그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먹고 있을까?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유기농이나 친환경식자재를 선호한다. 학교급식도 그럴까? 지금 시장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한 방사능 위험 식품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식자재들로 넘처나고 있다. 학교급식은 이러한 시장논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식자재로 만들어지고 있을까? 


학교급식이 아이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을지 몰라도 농수산물을 재배하는 식자재원이 GMO나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로부터 안전을보장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2014년 식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지엠오) 수입량이 처음으로 200만톤을 넘어섰다. 동물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지엠오 수입량도 예년의 700만~800만톤에서 약 1000만톤까지 늘었다.」   


 학교는 GMO식품으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을까? GMO의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을까?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유전자 조합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산 콩과 브라질산 옥수수가 식용유로, 과자·빵으로 바뀌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한 지 오래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자신이 먹는 식용유나 빵·과자에 GMO가 들어 있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이 면역체계와 질병 저항력을 떨어뜨려 인간의 인체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게 학계의 보고다. 


과거 가난했던 시절에는 한끼의 끼니를 해결해주는 것이 학교급식의 또 다른 이유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끼니해결이 아니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식자재를 이용한 먹거리인지가 더 문제다. 이익이 선이라는 상업주의논리가 학교라고 피해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항생제, 유전자변형식품 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런 급식이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다. 


과거의 학교급식이 식습관교육지 중요한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학교급식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한다는 또 따른 차원에서 학교급식에 이루어져야한다. 지금은 방사능이나 GMO그리고 유해한 식품첨가물로부터 청소년들을 지켜야한다는 사명감으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담당자와 관리자는 환경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때다.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논설위원 2002년 06월 22일 토요일


편식의 교정과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고 성장기 학생의 발육에 필요한 균형적인 영양식을 공급하자고 시작한 것이 학교급식이다. 이러한 학교급식이 영리를 위해 운영되는가 하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수입 농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일고 있다. 전북지역의 농민회와 시민단체들은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를 발족하는가 하면 지역별 학교운영협의회에서는 급식네트워크를 조직해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식에서 재료의 절반 가량을 저급 수입농산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업생산물과 안전한 가공식품을 우선 사용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학교급식은 초등학교는 1998년부터, 고등학교는 1999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는 현재 80%의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는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미비와 예산지원부족으로 전체 1만 223개 학교 중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31%와 중학교의 43%만 직영급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은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급식도 조리과정에 대한 검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연간 1조 939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상업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 급식과 영양교육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급식은 급식 그 자체가 올바른 식생활교육, 환경교육, 경제교육, 건강교육 등의 생생한 생활교육이다. 편식을 비롯한 소아비만 현상 등 아동들의 건강문제를 외면한 급식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급식이 영리가 아닌 교육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위탁급식이 아닌 직영급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급식시설의 투자를 비롯한 임시직 영양사의 정규직화를 비롯한 조리인력확보 등 예산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단위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급식이 자본의 논리에 맡겨질 때 양심 없는 급식업자의 돈벌이에 아이들만 희생될 뿐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6월 22일 (바로가기▶)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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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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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5.12 06:56


어쩌다 글을 쓰기 시작한지도 20년이 훌쩍 넘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듯 끌쩍거리기 시작한게 신문에 칼럼이나 사설도 쓰고 홈페이지며 블로그를 만들어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러다 그런 글들을 출판해 보겠다는 출판사가 있어 책도 내고.... 이제 내글을 소개하면서 교육칼럼리스트라는 호칭까지 받게 됐다.

 

<지난 4월 18일 국립세종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있었던 세종시 교육청 학생 기자 교육>

 

그런데 내가 쓴 글을 보고 너무 과격하다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왜 그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느냐고 충고까지 한다. 워낙 자주 듣는 말이라 듣고 흘리기도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한다. ‘나는 나쁜 사람인가? 남을 못살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남을 헐뜯기 위해서 글을 쓰는가? 그런 글을 쓰서 반사 이익을 얻기라도 했는가?... 이런 자문자답을 해 보고는 나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과격하다는 말을 듣는 글을 쓸까? 몇 십년 전 나는 마산의 모 여고에서 근무한 일이 있었다. 처음가서 반찬이 너무 좋아 위탁급식을 하는 사장이 이렇게 반찬을 잘해주고 남는게 있을까 하며 좋아했던 일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의 밥을 배식하는 배식구와 선생님밥을 배식하는 곳이 달랐고 반찬도 교사는 5~6가지, 학생은 서너가지 밖에 되지 않는 형편없는 반찬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사와 학생의 식대가 같다는 것을 한참 뒤에야 알았다. 이런 현상은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는 것도 뒤늦게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선생님들 중에는 그런게 보기 싫어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대부분늬 선생님들은 아무 생각없이 그런 배식에 만족하고 점심을 먹고 있었다. 보다 못해 학생들의 배식구 앞에 줄을 서서 밥을 먹어보고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밥을 먹은지 몇시간이 지나지 않아 배가 고플 정도여서 한참 먹성이 좋은 아이들이 이런 급식을 참고 있다는 게 놀랍기도 했다. 교장실로 찾아갔다.

 

어떻게 같은 식대를 내고 교사와 학생들의 급식이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따지듯이 물었다.

선생님들 고생 하시는데 다른 복지혜택도 못해 드리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어이가 없었다. 모른채 하고 있으면 될텐데 왜 긁어서 부스름을 내느냐는 투다. 교장선생님의 집에서는 맛있는 것, 좋은 반찬이 나오면 자기보다 딸에게 먼저 먹이고 싶지 않을까? 내 딸이 아니기에 남의 딸 반찬을 뺏아 먹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그것도 교육자라면서...

 

선생님들의 복지를 걱정하면서 학생들이 낸 식대로 교사들이 뺏아 먹는 파렴치가 괜찮다는 말인가? 그동안 수많은 학부모나 외부 인사들까지 다녀갔지만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교장선생님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학생들과 똑같은 반찬을 먹도록 하면 학생들의 반찬이 좋아질텐데 학생들 반찬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서 선생님들에게 입막음을 위해 몇가지 반찬을 더 주는 야비한 장사속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섰지만 교장선생님은 막무가내였다.

 

<이미지 출처 : 급식 네트워크>

 

어쩔 수 없이 전교조 조합원선생님들과 의논해 학생과 교사의 반찬을 똑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교사와 학생들의 식대를 다르게 받을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결국 선생님들에게 설문지를 내고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ㅇㄴ타깝게도 전체 직원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들의 식대를 500원 올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말았다. 식대 500원으로 학생과 교사가 다른 반찬을 먹는 것을 정당화 하겠다는 면죄부를 준 것이다.

 

좋은 반찬을 못먹게 된 선생님들이 나를 얼마나 미워했을까? 교무실 구석구석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노골적으로 싫은 얼굴을 하는 교사들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내게 격려해 주는 선생님도 있었다. 어두운 시절 이야기다. 이런 얘기를 나는 우회적으로 글을 썼다. 내가 쓴 글이 왜 부정적이냐고 할 것인가? 이런 일을 모른체 하거나 침묵하면 긍정적이고 글로 쓰면 부정적인가? 그 후 이 학교는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바꿨다. 물론 학생들의 급식은 훨씬 좋아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내가 그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부끄러운 일상은 훨씬 더 오래 계속되었을 것이다.

 

좋은 게 좋다거나 갑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글쟁이가 할 일이 아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세상이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철학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욕을 먹어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 일을 마다 하지않아야 한다. 글쓰는 사람들... 그것은 기자든 블로거든 방송인이든 그런 신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생존을 위한 직업인일 뿐이다. 앞으로도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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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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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2.12.24 07:00


 

 

선거과정에서 서울시 교육감과 박근혜후보가 전교조에 대한 막말을 쏟아냈다. 이들은 ‘전교조가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느니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러한 전교조와 가까운 사람이나 전교조출신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네거티브전략을 폈다. 전교조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결국 전교조에 가깝다는 문재인후보나 이수호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교육계의 암적인 존재라고 믿고 있을까? 전교조가 정말 그런 불순세력이라면 왜 사법당국은 방치하고 있을까? 학부모들은 왜 그런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맡겨 놓고 있을까?

 

가슴에 묻어 두려했던 숨기고 싶은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복직했을 얘기다. 마산에 있는 M여고에 발령을 받아 식당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학교식당에 점심반찬이 무려 6~7가지나 돼 엔간한 집 생일상을 방불케 했다. 당시 이 학교급식은 학교직영이 아닌 위탁급식을 하고 있었는데 교사들에게 한끼에 1500원을 받고 있었다.

 

이 학교는 한 학년 학급수가 10학급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정도였으니 전체학생수가 1천5백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였다. 식당이 없어 체육관에 임시 식당을 꾸려둔 이 학교는 점심시간이 되면 배식구에 줄을 서는데 학생들이 서는 줄과 교사들이 서는 줄이 달랐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낌새를 발견했다.

 

 

알고 봤더니 식대는 교사나 학생이나 똑같이 내면서 교사들에게는 다르게 대접(?)하고 있었다. 어떤 선생님은 학교식당의 그런 꼴이 더러워(?) 아예 점심시간이 되면 학교 밖 식당에 나가서 밥을 사먹고 온다고 한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교장실에 찾아갔다.

 

“교장선생님! 학생과 교사가 식대는 같은데 왜 그렇게 반찬의 가짓수가 다릅니까?”

전교조 교사를 싫어하는 교장선생님이 나의 이런 항의에 맘이 편할 리 없다.

 

“선생님!, 선생님들에게 따로 복지 혜택도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 정도를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이가 없다. 부끄러워하기는커녕 학생들이 내는 식대로 선생님들에게 생색을 내겠다는 게 아닌가?

 

“교장선생님! 그건 교사들에게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이 낸 돈으로 선생님들이 빼앗아 먹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급식업체가 그런 꼼수를 부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찬이 시원찮다고 학생들이 불만을 해도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곱지 않은 말이 오가고 난 후 나는 직원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전교조분회에 의논해 설문지를 만들어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학생들과 똑같이 반찬을 먹는 방법을 원하는가?’

‘교사들이 식대를 더 내느냐? 더 낸다면 얼마를 더 내야 하느냐?’

 

설문지를 수합해 봤더니 교사들에게 식대를 500원을 더 올리자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의견니 대부분이었다. 돈 500원으로 부끄러운 양심을 덮자는 심산(?)이었다. 교장선생님의 의중을 고려한 교사들의 교장 편들기 결정이었다.

 

 

한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학년 졸업 앨범을 수의계약으로 하지 말고 입찰을 하자고 제안, 복잡한 입찰과정을 거쳐 5만원 정도 하던 앨범 가격을 1만원에 낙찰 받아 공급했던 일이 있다. 앨범뿐만 아니다. 당시 한 벌에 2~30만원 정도 하는 브랜드 교복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복구매 소위원회’를 구성해 11만원에 바지 하나까지 덤으로 끼워 학생들이 구매할 수 있었다.

 

학교장은 당시 학교급식을 골치 아픈 학교직영보다 위탁급식을 좋아했다. 앨범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선호했다. 학교장은 학교급식위탁업체와 앨범업체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관계였을까? 학교장이 이런 업체들과 무관하다면 왜 기를 쓰고 반대할까? 교장선생님은 전교조교사가 학교운영위원으로 참가하는 걸 가잘 싫어했다. 왜 그럴까?

 

학교장에게는 교원들의 인사이동과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원평가권을 쥐고 있다. 교장선생님에게 미운살이 박히면 인사의 불이익은 물론 절대로 승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교직사회의 상식이다.

 

그런데 왜 전교조는 교장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을까? 옛날 얘기다. 당시에도 모든 교장선생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 또 지금은 학교에서 그런 교장선생님이 없는 줄 안다. 당시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직언으로 전교조교사가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늘 불편해 했다.

 

잘못을 보고 침묵하면서 승진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로 대접받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편에서서 잘잘못을 가리며 불순한 교사, 문제교사가 되는 게 당시의 학교의 현실이었다. 전교조교사들이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랬다. 결국 자신의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짓(?)을 하는 사람이 전교조요, 그런 전교조 교사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부와 재벌 그리고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은 왜 전교조를 미워할까? 전교조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소홀히 하면서 데모나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교사는 정부가 만들어 준 국정교과서나 잘 가르치면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입시교육으로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침묵하지 않으면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가 권력에 저항하는 이유는 제자들의 참담한 질곡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양심 때문이다.

 

탈퇴각서에 도장하나 안찍었다는 이유로 5년간 받는 임금을 포기하고 길거릴 내몰렸던 사람들이 불순세력인가? 전교조를 악의 상징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을 눈에 가시처럼 보는 사람들이 아닌가? 부정과 불법으로 기득권을 차지한 세력들 아닌가?

 

권력에 기생해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조중동을 비롯해 불의와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전교조를 싫어한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자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도 자신의 과거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시비를 가리고 옳은 건 옳다하고 그른 건 그르다고 말하는 전교조가 그들에게 우호적으로 보이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자는 전교조가 그들에게 예쁘게 보일리 없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사람들은 전교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31조 2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헌법 제31조 3항)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식생활 습관을 익히도록 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게 학교급식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학교급식....!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직영인가 위탁급식인가문제를 비롯해 해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식중독사고며 무상급식찬반논란 등 조용한 날이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학교급식은 이제 대부분의 초·중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자체에 따라서는 아직도 처음 초기의 무상급식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까지 시행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충북 청원군 소재 학교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청원군에서는 올해 38억7292만3천원(도비 15억4916만9천원, 군비 23억2375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군내 초·중·특수학교 1만3565명의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군내 모든 학생들은 ㎏당 1092원이 더 비싼 친환경 쌀로 지은 밥을 먹고, 버섯 등 채소 등 식자재로 된 반찬까지 제공하고 있다. 청원군 관내 고교생 6534명에게도 무상은 아니지만 친환경 식단으로 짜여진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 이웃 시·군 학생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왜 친환경 급식을 해야 하는가?


학교급식을 도입한 이유는 식습관의 개선과 영양 있는 식단의 제공으로 교육의 알환으로 도입된 것이다. 무상급식이 시작된 이래 친환경급식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벽같이 학교에 등교해 학교에서 학원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초중고생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건강문제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친환경이니 유기농 식자재를 사용. 자녀들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가정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일이다. 운동량이 부족한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먹거리가 유전자변형식품을 비롯해 농약이며 성장촉진제 그리고 항생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친환경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 건강지킴이 역할뿐만 아니다. 무너진 농촌, 산업화과정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농촌은 이제 7~80대 노인들이 농촌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한미FTA가 발효되고 외국의 농산물의 무분별하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농촌을 살리는 길은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식자재 생산이 살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농민을 살리고 학생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길은 친환경농산물이나 유기농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다. 

청원군에서는 지난해 생산한 친환경 쌀 400t 전량을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등 친환경 농산물 판로가 열리면서 급식 시너지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고 한다. 친환경급식 쌀 공급의 효과는 2010년 656.2㏊였던 친환경(유기·무농약 재배) 재배 면적은 지난해 710.3㏊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외국 농산물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농촌을 살리는 길은 이제 친환경이나 유기농 차원을 너머 우수한 농산물 식자재의 확보와 신선하고 안정적인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야할 단계에 와 있다.


시·군에 따라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한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원군에서의 친환경무상급식사례와 천안시와 김해시의 학교급식농산물 지원센터 설치 등 지자체의 학생사랑 시책은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할 친환경 무상급식. 오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어떤 사람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질높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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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혁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소속의원 18명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해 말썽이다. 2010년까지 초·중·고 모든 학교가 급식을 직영화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급식법을 다시 예전처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매년 수천 명의 학생이 식중독 사고로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학교 급식을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확대해 질 높은 친환경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위탁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질 높은 급식은 물론 식중독 사고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학교급식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청회에서 위탁 급식에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이 적힌 종이를 펼쳐 보이고 있다. 유영민 기자<사진:전교조에서>

전국 1만 1106개 초·중·고 중 현재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는 1279개교로 전체학교의 11.5%다. 현행 급식법은 지난 2006년 1500여 명의 학생이 식중독 발생과 이로 말미암아 90여 개 학교 9만여 명의 급식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은 후 2010년부터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직영전환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교과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위탁 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 급식보다 2003년 13.4배, 2006년 10.3배에 이르는 등 최근 8년 동안 평균 5.3배나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위탁보다 직영이 20% 이상 낮아 누가 봐도 직영급식이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면 '급식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이다. 학교급식은 위탁급식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과 식생활습관을 개선하고자 교육의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당연히 학교급식이 시행목적에 맞게 직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 위탁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식재료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들의 건강보다 회사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으로는 안전한 학교급식도 질 높은 급식도 불가능하다.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라면 위탁전환이 아니라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순리다. 학생들의 건강도 안전성도 보장하지 못하는 학교급식법 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사설(2008.11.02)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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