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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16 친환경무상급식, 물건너 가나 (40)



지난 5월 4일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이 비준돼 아이들의 친환경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2006년 논의가 시작된 한-EU FTA가 5월 4일 국회에서 비준돼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외국 언론에 해외토픽으로까지 보도되기도 했던 한-EU FTA가 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라는 독소조항 말고도 학생들이 어렵게 시작한 친환경무상급식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사람들 중에는 '정치 같은 건 관심 없다'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한-미FTA니 한-EU FTA니 그런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외면한다. 그러나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등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들이 살기 어려워지자 물가가 올라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한-EU FTA가 국회비준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별 관심도 없다가 7월 1일부터 협정문이 발효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꼴찌인 나라에서 한-EU FTA가 몰고 올 후폭풍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하지만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한-EU FTA에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어 친환경무상급식이 무력화될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현재 각 지역의 친환경무상급식은 학교급식지원조례에 근거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유럽산 농산물과의 차별'이라는 이유로 한-EU FTA 위반으로 EU 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급식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친환경 의무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의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길이다. 그러나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에 수입산 식재료가 판을 치고 식중독 등 각종 식품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유럽지역의 쇠고기도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놓일 것이 뻔하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농민들이 식량자급과 농사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는 밥상을 제공해 건강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야당은 핵심공약으로 친환경의무급식을 전면에 내걸어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잘못된 한-EU FTA를 막아야 할 야당이 공약을 어기고 '학교급식에 자국산 농산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게 뻔히 알면서도 동의해 준데 대해 지탄 받아 마땅하다.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한-EU FTA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지 않은 한-EU FTA는 재협상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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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빠리불어

    왜 이렇게 맘이 아플까여...... ㅡㅡ;;

    2011.05.16 05:38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친환경무상급식이,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1.05.16 05:55 [ ADDR : EDIT/ DEL : REPLY ]
  3.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겠습니다.
    탐욕에만 눈이 먼 정치권과 일당들은 반성해야 겠습니다

    2011.05.16 07: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한번씩 정치를 외면하고 싶을때가 많습니다. 보고듣고 있노라면 혈압오를때가 한두번이 아니지요... ㅅ.ㅅ;;;

    2011.05.16 07: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런 걸 보면 외면하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도 이런문제 슬쩍 넘억려고 엉뚱한 사건 터뜨리잖아요?

      2011.05.17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 맞습니다. 그런 언론플레이에 휘둘리는 국민들을 보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서태지사건 나가수는 꼬박 챙겨보면서 BBK,4대강 뉴스는 외이리 관심 없는지..;;;

      2011.05.17 11:4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학교급식은 친환경으로 무상급식 해야해요!
    물건너가면 안되는데..ㅠㅠ

    2011.05.1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러게 말입ㄴ디ㅏ. 친환경무상급식이 시급한데..
    참 좀 그래요..

    2011.05.16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7. 친환경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자식, 손자손녀들에게는 더 먹입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이고, 세상입니다

    2011.05.1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럼요. 환경오염되면 자기네들은 그런거 안사먹고 찬환경제품이나 수입해서 먹는다더군요.
      가난한 사람만 그런 거 먹고 병들어 허리띠졸라매고 번 돈 병원에 갖다주고,, 그런데 병원도 영리병원한다잖아요?

      2011.05.17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8. 친환경 재료 사용하는것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나
    굉장히 어려움도 많을것입니다
    그 많은 학생들 전체 친환경 식품 그리고 재료들 쓴다면
    지원금이 두세배는 늘거에요
    좋은 발상인건 분명하지만요.

    제가 요리블로거이다 보니
    요리할때 거의 유기농 아니면 친환경을 사용하는데요.
    정말 비쌉니다.
    한주먹짜리 파도 1`~2천원 차이가 나거든요.

    될 수만 있다면 모두에게 좋을일이지요.
    어떤 경로에 의해 그런 좋은 식품들을 공급받아오는지를 연구해봐야 될거에요.
    한가지 요리를 하려면 몇가지 재료가 들어가는지 복잡하거든요.
    모처럼 들렸다 갑니다
    선생님 알뜰한 한주 되세요

    2011.05.16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미 여러 시군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 계약재배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들더라도 아이들 먹거리만은 확실히 안전하게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05.16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9. 친환경무상급식을 하든 말든 관심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무책임한 거지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
    모든 것은 거꾸로 갑니다.

    2011.05.16 10:38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 아이들은 절대로 그런 거 안먹이겠지요.
      광우병 걸린 소고기가 아이들 밥상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2011.05.17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기득권의 이익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2011.05.16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한-EU FTA는 왜 그렇게 했을가요?
    친환경농산물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우리의 농촌도 살려야 하는데....
    답답하군요~

    2011.05.16 12:04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한 EU FTA로 우리친농산물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도 있었네요. 그러니 친농산물 무상급식이 허물어지겠네요.

    2011.05.16 12: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7월부터 발효되면 EU국가들 바보아닌담에야 가만 있겠습니까?
      제소하면 지자체가 지원 못하니까 바로 끝나겠지요.

      2011.05.17 11:46 신고 [ ADDR : EDIT/ DEL ]
  13. 친환경이 아니더라도...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좀 했음 하는 맘입니다.ㅎㅎ
    거꾸로 가는 정책 한 둘 아니지요. 쩝..

    2011.05.16 12: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비밀댓글입니다

    2011.05.16 12:4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는 나름대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몰랐네요.

    말씀하신대로 친환경무상급식은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만은 아니죠..
    피폐해가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도 좀 관심있게 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은 잘 보내셨는지요.
    아픈 5월이 깊어갑니다. 의미있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1.05.16 13: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고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눈감기고 슬쩍 넘어가잔아요?
      그게 저들 주특기니까요.
      이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11.05.17 11:49 신고 [ ADDR : EDIT/ DEL ]
  16.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멸종당할 것!

    지금 지구는 무척이나 어렵고 위험한 시기를 지나고 잇다고 하더군요.
    전우주, 지구적인 현상으로 인해 지구환경이 무척이나 인류가 살기엔 위험한 상태로 변하고 있는 중인데다,
    중국등의 거대인구를 가진 신흥개발국들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식량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값까지 천정부지... 거기다가 상당수 수산자원은 거의가 다 멸종위기...

    상황이 이럴진대, 우리나란 열심히 식량안보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다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구상에서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면, 그 선두에 한국인들이 제일 처음 멸종시작을 알리게 될 거 같아..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정말!

    2011.05.16 16:22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한겨레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걱정 안하거든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강심장이라서 그런지...?

      2011.05.17 11:50 신고 [ ADDR : EDIT/ DEL ]
  17. 으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올바른 제도 아래 잘 커야 하는뎀.

    2011.05.16 17: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밥상이 안전하지 못하면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책임은 개인이 지잖아요?
      아이들 건강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부자 돈벌이시키려고...!

      2011.05.17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18.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2011.05.16 1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9. 친환경식품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2011.05.16 21: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치는 사람들... 정말 양심도 없지요. 자기 배만 부르면 끝이라는 노리지요.

      2011.05.17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20. 새로운 사정 조사는 최소한의 사정 볼륨에있는 사정의 볼륨과 함께 남자의 정액 물의 선택된 특성을 검사. 방법을 통해 수익성이 것을 위해서는 정관에서 아마도 새로운 휴가 커플의 임신 문제 또는 체크 아웃하더라도 그것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평가하여 climaxing 물을 통화 선물에 관한 참여자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년간의 지난 몇 숫자 안에는 여러 인터넷 상점을 통해 식물을 기반으로 캡슐을 가지고와 비슷한 확실히 순수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훨씬 사정을 할 가능성이있다.

    2011.08.14 06:5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