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6. 25. 06:08


“They do nothing without our approval”(그들은 우리의 승인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지난 2018101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대북 제재 해제' 검토 발언에 대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았을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트럼프에게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는 우리는 주권국가인지 의심스럽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런 치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4598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38선 이남에 진주한 맥아더 사령관은 포고령에서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포고문을 통해 나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태평양방면 미군 육군부대 총사령부 포고 제1)는 등 6개 점령조항을 하달. 한국을 미국의 점령지로 규정했다.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정부수립 후에도 19805.18 광주학살을 자행한 신군부의 군대 파병을 승인했던 한미연합사령관 존 위컴은 19808AP통신 인터뷰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대해 미국은 새 정부를 지지할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 그들은 언제나 지도자가 누구든 줄을 서서 그를 따른다”, “한국인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한 체제가 아니다고 언급했다. 레밍은 우두머리 쥐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 자살 나그네쥐'라고도 불리는 설치류다.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무시당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시절에도 국제연맹이 한국을 위임통치해 달라는 독립청원서를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 보냈으며 한국전쟁 당시 맥아더 사령관에게 편지 한 통으로 한국군 지휘권을 넘기고 1953101일에는 을사늑약과 맞먹는 굴욕적이고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이 대미의존적인 자세를 보면 미국이 왜 자기네 허락 없이 아무 일도 못하고 한국인들은 레밍(들쥐)과 같다고 표현했는지 짐작이 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했으며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켰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수입했으며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전시작전권 환수 기간도 연기해 버렸다. 박근혜정부의 지소미아협정 체결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한미워킹 그룹.. 이러한 정책들은 주권국가간의 대등한 외교관계인가?




일본 마지박총독 아베노부유키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망언이나 트럼프나 존 위컴의 망언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의 지소미아,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이 저들이 보기에 얼마나 하잖게 보였으며 이런 망언을 쏟아붓겠는가?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세계 25위 북한이 두려워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전시군사작전권을 미국에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까지 배치하고 한미워킹그룹으로 북한을 견제해야 안심이 되는가?


<박근혜의 지소미아협정과 문재인의 한미워킹그룹>

"맹물먹고 속이 얹힌 소리 같은 철면피하고 뻔뻔스러운 내용만 구구절절하게 늘어놓았다"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 "연설을 듣자니 저도 모르게 속이 메슥메슥해지는 것을 느꼈다" "볼수록 의아함을 일으키는 사람"... 우리가 대미의존적인 추태가 북한에게 얼마나 유치하게 보였으면... 말과 실천이  얼마나 달랐으면 이런 욕을 듣게 되었겠는가?


북한에도 중국군이 주둔해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지불하고 있을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방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한반도정세가 불안할수록 이익을 보는 나라는 일본과 미국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액 규모는 673100만 달러(76천여억원)에 달한다. 20191389억원. 지난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389억원이나 지불하면서 미국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rip us off)'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우방국인가? 미국에 당당하게 큰소리치는 북한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은가? 우리는 언제까지 일본과 미국에 굴욕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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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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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제쯤 주권을 회복할수 있을지..암담합니다 ..

    2020.06.25 06: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친일 친미세력이 수구언론과 미국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기득권세력이 버티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전작권 회수를 그렇게 외치던 전직 대통령이 생각나네요. 그동안 뭐했어? 라는 외침이 특정 집단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는 오늘입니다.

    2020.06.25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2020.06.25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선생님 아리아리!

    미국을 생각하면 답답하여 한숨 부터 나옵니다.
    약소국가의 주권회복은 이리 힘든것일까요?

    2020.06.25 10: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한반도 분단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분단과 위기상황 그래야 무기장사를 잘 할 수 있으니가요

      2020.06.25 20: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직 우리나라의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더 굳건한 국력과 자주외교를 가질 힘을 키워야겠어요.

    2020.06.25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밎습니다. 미국도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지만 국네에 산재해 있는 얼굴만 한국인인 사람들이 기득권을 차지 하고 있으니 쉽겠습니까?

      2020.06.25 20:10 신고 [ ADDR : EDIT/ DEL ]
  6.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목요일되세요~~

    2020.06.25 14: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가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6.25 1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루빨리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킬수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 같습니다.
    내정간섭이 심하네요.
    추천 꾹 누르고 갑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20.06.25 1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가로서 참 부그럽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ㄴ철면피거 된지 오래입니다.

      2020.06.25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하루 속히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안그러면 이런 무기한의 언어적 폭력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2020.08.16 19: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10. 06:11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α’을 제안했다. “한일청구권협정와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한일 사이의 갈등을 근원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안했다는 문의장의 이 안을 보면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다. 양국 국민의 민간 성금 형식도 더하겠다. 또, 현재 남아 있는 ‘화해와 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것이고 배·보상도 마찬가지다. 문희상의장은 식민지 36년간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피해자가 강제 징용, 징병자나 위안부들 만이라고 생각하는가? 세상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보상을 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36년간 종살이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어간 국민들과 그 가족들뿐이라고 생각하는가? 35년간 우리의 국민들 중에 왜놈들의 탄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이들이 왜 일본이 저지른 포악한 범죄에 대해 우리가 기부금을 내야 하는가?

그것도 일반서민이 아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의장이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하다니... 지하에 있는 애국선열들이 통탄하고 절통할 일이다. 솔직히 말해 일본이 우리민족에 저지를 반인륜적인 범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명성황후시해, 강화도조약, 주권을 강탈해 36년간 종살이 한 것도 모자라 철도, 광산, 산림을 빼앗고 청년들을 전장에 끌어내 총알바지로 징용으로 징변으로 끌고 가지 않았는가? 731부대의 생체실험, 400개소의 위안소에 40만명의 위안부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어떻게 필설로 다할 수 있겠는가? 625전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으며 70여년간 분단의 원인제공자는 누구인가?

과거에 발목 잡혀 현실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용서란 가해자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때 할 수 있는 피해자의 관용이다. 그런데 우리국민들이 잊을만 하면 옛일을 꺼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망언을 일삼고 있는게 일본 아닌가? 그들이 조금이라도 반성의 마음이 있다면 또다시 헌법을 고쳐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는가?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성노예할머니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겠는가. 총리라는 자가 1등 전범자의 혼백을 모아놓은 신사에 아베라는 자가 ‘야스쿠니신사참배’를 하겠는가?

지소미아협정(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하나만 해도 그렇다. 지소미아란 박근혜가 2016년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양국간의 협정이다. 북한이 누군가? 북한과 일본 중 누가 더 원수인가? 북한과 일본 누가 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 동족간, 형제지간에는 지난 일을 덮고 용서하고 화훼하고 손잡고 사는게 사람의 도리가 아닌가? 민족의 철천지원수 일본과 합의해 동족인 북한인민을 죽이겠다고 군사정보를 서로 주고받겠다는 것이 지소미아 아닌가? 북한을 못살게 하면 속이 시원한가?



박정희정권이 35년간 당한 지배의 대가로 7천만 달러를 받고 없던 일로 한 것이 한일청구권협정이다. 여기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경제원조(협력)라는 이름의 자금이 더해진 것이다. 3~5년간 점령당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2억 2,300만(인도네시아) ~ 5억 5천만 달러(필리핀)를 받은 것에 비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돈이다. 물론 돈으로 35년간의 지배를 없던 일로 덮을 수 없겠지만 국제법에 비추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협정을 일본과 맺은 박정희요, 그 딸인 박근혜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인 지소미아를 체결해 북한을 철천지원수로, 일본을 군사정보까지 공유한 우방으로 만든 것이다.

역사를 기록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도량이 넓은 국민이라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난 과오를 자랑삼이 떠벌이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나라에 군사정보까지 제공해 동족을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나라가 있겠는가? 아무리 생각이 짧은 일간일지라도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군과 정보를 공유할 협정을 체결할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과거 가해자가 저지른 일을 해결하겠다고 국민들의 주머닛돈을 꺼내라는 ‘강제징용 해법’을 꺼낼 수 있는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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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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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나갔습니다.
    개탄할 일입니다.

    2019.12.10 07: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얼마전 독일 총리가 유대인 수용소를 방문하고 사과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의 아버님도 일제 때 끌려가서 일본 오송이라는 데서 비행장 건설하는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금전적 배상보다는 일본도 독일처럼 진심어린 사과를 바랍니다. 미래에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권도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12.10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정신이 다 안드로메다로 간 것 같군요 ㅠㅠ

    2019.12.10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멘붕 세상이라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거립니다.

      2019.12.10 18:14 신고 [ ADDR : EDIT/ DEL ]
  4.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2019.12.10 22: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능한 지도자... 그것은 정부나 국회나 사법부 경제게 교육계 종교계 어딘들 드르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들 때문에 애먼 국민들만 봉이 됩니다.

      2019.12.11 04: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 양반도 참...답답하네요.

    2019.12.11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7. 08:15


필자는 2006년 경남도민일보의 ‘사설로 보는 논술’ 란에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가(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려는 글을 썼던 일이 있다. 며칠 전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고 있다'는 발언으로 지탄을 당하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틈날 때마다 과도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현재 부담하는 금액의 60배 이상을 내야 한다”느니 “70조 원 정도는 내야 한다느니...” “ 미국을 '지나치게 이용한다(a major abuser)'며 중국과 함께 미국을 '벗겨먹고(rip us off)' 있다고 말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한반도에는 왜 미군이 주둔해야 할까? 그것도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방위비분담금이란 ‘주둔비용 지원 외에 미국 무기구매, 해외파병 등 미국의 안보 구상에 대한 지원, 전략자산 전개나 연합연습과 같이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돈이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현재와 같은 1조389억원의 총액 지원을 유지해도 미국이 요구하는 6조원이 되고도 남는다. 이미 향후 3년간 12조원 규모의 미국 무기구매를 약속했으니 연간 4조원이며, 토지 임대료 등 간접 지원 비용을 고려할 때 용산 기지가 이전된 이후에도 1조원 이상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을 독립구가로 보는가 아니면 미국의 예속국가로 취급 하는가? 아베규탄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11월 27일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지소미아 연장, 미국의 주권침해에 대응한시국회의 및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재연장되고야 말았다”면서 “허탈하다. 굴욕감, 분노가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의 이 같은 내정간섭과 주권침해 행태는 최근 기존 액수의 6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강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소미아 연장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의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국민적 분노와 촛불이 향후 미국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에 공들인 만큼 왜 우리민족 끼리 머리를 맞대고 통일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을까? 지난 2006년 마을을 뺏기지 않겠다는 700여명에 불과한 대추리 주민들의 저항을 공병, 경찰특수기동대, 용역깡패 등 1만2000명과 헬기와 살수차, 물대포까지 동원해 피신한 300여명 전원을 연행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건설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속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전쟁기지를 한반도 땅에 마음대로 배치하겠다는 미군의 계획이다. 미국은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인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했는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주권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전시작전권문제를 놓고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전두환정권시절, 학생들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가 아니다’면서 식민지이론을 제기 했던 일이 있다. 지금은 달라졌는가? 대한민국헌법 제74조 ①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시가 되면 헌법에 명시한 국군통수권을 미군사령관이 차지하여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무용지물이 된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주둔한 미군을 위해 방위비를 내면서도 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부터 치욕적인 모욕을 당하고 있는 나라, 강대국의 패권전쟁에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 국익을 침탈당하고 있는 나라가 주권국가가?

이제 우리도 방위비분담금협상의 흥정거리가 된 전시작전권을 되찾아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되찾아 와야 한다. 북한에는 없는 외국군을 그것도 세계 군사력 11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을 막겠다고 미국에게 70조를 분담해야 하는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도 미군이 필요한가? 한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과 동족을 적대시하는 지소미아협정을 체결해야 하는가? 왜 ‘전쟁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을 고치고 우리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은 우방이어야 하는가? 외교주권행사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로서 대접받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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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2019.12.07 1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트럼프의 망동이 도를 넘어서는군요. 주권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2019.12.07 16: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주권국으로 인정한다면 저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네 나라 식민지로 알고 있습니다.

      2019.12.07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3.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동안 뭐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하루 빨리 진정한 의미의 주권국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2019.12.07 1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 지인들에게 말했답니다, "문재인후보 대통령이 되어 노무현대통령만큼 할 수 있을까?"라고요. 시간을 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일하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건데 노무현대통령 정도도 못할 것 같습니다. 촛불대통령이기를 기대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2019.12.07 19:15 신고 [ ADDR : EDIT/ DEL ]
  4. 전작권을 가져 와야 합니다.
    미국의 간섭이 너무 심합니다.

    2019.12.07 20: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포스팅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19.12.08 1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 현실이 참담합니다.

    2019.12.09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2. 2. 05:00


나는 그가 후보시절, 문재인이라는 사람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대통령만큼만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혹시나 공약의 일부만이라도...’하는 일말의 기대로 그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다. 취임 3개월도 안 돼 성주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를 추가 배치할 때만 해도 말로는 ‘문재인 지지를 철회한다’고 했지만 한반도가 처한 현실과 적폐세력의 반발을 우려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마음속으로 기대를 접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한다고 욕을 할 때만 해도, 양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만 해도 언론이며 수구세력과 적폐야당의 하이에나 같은 발악 때문일 것이라고 기대를 접지 못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의 인사정책이며 본질을 두고 헛발질 하는 정책에 하루가 다르게 실망에 실망이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선언이며 판문점회담을 지켜보면서 ‘남북문제 하나만이라도 성사시킨다면....’하는 기대로 희망을 접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에 대하는 주체성없는 저자세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그리고 공정성문제를 빌미삼아 정시 40%이상 확대라는 정책을 보면서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철학도 신념도 민족과 나라사랑의 마음도 없는 허세를 떠는 그냥 보통 정치꾼 수준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부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의 취임사에서 한 대국민 약속...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지만 그에 기대가 실망과 배신감, 허탈감이 분노로 바뀌는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내가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지 못한 이유는 첫째 그가 1700만 촛불이 세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의 정치지형과 한반도정체서 사면초가의 적진에 뛰어든 장수 같은... 그래서 오직 믿을 것이라고는 지칠대로 지친 주권자들의 꾕한 눈들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을 뿐, 그를 돕겠다는 언론이며 수구세력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며 사이비 종교세력 그리고 유신교육에 마취된 가련한 민초들까지 가세해 문재인 죽이기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었다.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패는 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갈수록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공약한 화려한 말잔치는 이름 그대로 공약(空約)임이 드러나면서 하나 둘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더니 노동자를 적대시하며 자본과 손잡기를 망설이지 않았으며 공정한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만들겠다는 의지도 철학도 없음이 드러나면서 자업자득인 참모들조차 기회주의자 눈치 보기 인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이 확인 되고 있다.



공정을 말하면서도 복지를 외면하고 인사가 만사라는 만고불변의 진리조차 적군을 등용해 등뒤에서 칼을 지르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적폐세력들은 조국사태를 만들어 공격한 것은 따지고 보면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은 조국을 하차시키는데 성공한 국정농단세력들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제 2의 조국사태 김기현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다음 차례가 문재인이라는 것은 문재인만 모를뿐 삼척동자도 다 안다.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을 제 2의 노무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문재인을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마침 4차산업혁명과 겹쳐 나타나는 실업문제와 경제문제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약점투성이의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상대적으로 빚진게 없는 민족의 색깔까지 띤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다루기가 쉽지 않은 미국이 그를 곱게 볼리 없다. 여기다 나라걱정은 뒷전이요,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자본의 논리로 무장한 사이비 애국세력 얼치기 자본가와 재벌을 그를 못잡아 먹어 안달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약점은 문재인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권력의 맛에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정말 첫 마음을 잃지 않고 남은 임기를 무사히 공약을 지키며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그의 실패가 5천만 국민의 불행이기에 마음이 더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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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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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은 임기 후반을 기대합니다.
    발목을 잡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19.12.02 06: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능하겠습니까? 저도 누구 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비랍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까요?

      2019.12.02 16:49 신고 [ ADDR : EDIT/ DEL ]
  2. 끝까지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찮습니다.
    결단코...혼자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2019.12.02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무현 서거일에 첫 방문시 언급했던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방문하시길 희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19.12.02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 역시 정말 잘하실줄 알았던 대통령이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실망감이 커지는 중입니다....ㅠ.ㅠ

    2019.12.02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고고.. 기대를 하니 실망이.. 그래서 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ㅠㅠ
    그러니 실망도 그닥 할 필요성도 없네요 ...

    2019.12.02 10: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 또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저래 눈치보다 허송세월할 것 같다는....
    그래도 끝까지 믿어보려 합니다.

    2019.12.02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믿음 이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부터 노동 교육 통일...등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어 답답할뿐입니다.

      2019.12.02 16:53 신고 [ ADDR : EDIT/ DEL ]
  7. 이 글을 쓰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기대에 큰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역시 안타깝습니다. ㅠㅠ

    2019.12.02 1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기를 누구보다 간정히 기다렸는데 공역을 공약으로 만들어 실망에 실망을 거듭 안겨주고 있습니다.

      2019.12.02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8. 정치에 선과악은 존재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단지 현재 시점에서 이익이냐 손해냐가 지배하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네요.
    정치에 큰 관심은 없지만, 나에게 유리할때는 좋아하고 나에게 불리하다고 느낄때 거리감은 두는 건....
    정치의 본질은 선악의 구분없이 이익과 손해로 결정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근거는 권한이 많고 높은 곳에 있을 수록 다를거같구요.

    결론은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큰 게 당연하시니,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게....
    어차피 권력(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정치인의 기본 속성이에요. 거기에 따라 일희일비하면 나만 손해인거 같네요.

    그리고 대세적 흐름에 의한 자연적인 결과를 특정 정권이 집권해서 일어난 부정적 결과인거 처럼 생각하는 것 또한 위험한거 같아요. ^^

    2019.12.02 21: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 제 31조 5항에 극가의 의무 중 평생교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요즈음 같은 알파고 시대 국민이 알 권리... 정치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권은 그런거 할 생각을 하지 않있지요
      이유는 뻔하지요. 국민이 깨어나면 자기네들 설 곳이 없어지니까? 불의한 정권은 늘 이렇게 국민의 눈을 감기고(우민화) 겁을 주고(방공정책) 들통이 나는게 두려워 미국에 갖다 바치고...
      이제 암흑의 시대는 그쳐야지요.

      2019.12.03 03:36 신고 [ ADDR : EDIT/ DEL ]
    • 공교육의 큰틀을 바꾸는 건 엄청난 거라서 정책입안자 입장도 고려를 해야할거 같아요. 특히 한국은 수능이라는 특수한 시험제도로 수험생의 인생의 결정짓는 경향이 있어서... 공교육이 수능이나 대학입학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아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어려울거에요. 차라리 대안학교와 같은 공교육과 다른 흐름을 가는 비주류 교육문화에 지원을 하는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괜히 시간도 오래걸리고, 어려운 걸 바꿔보겠다고 시간이나 여러가지 자원 낭비를 하느니, 대안학교와 같이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제도를 최대한 지원하고 활용하는 게 낫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넘어야할 산이 엄청나게 많은 곳에 가서 왜 안되느냐고 목소리 높여봐야 대세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2019.12.03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9. 누가 돼도 이런 상황에서는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나마 마지막 기회가 내년 총선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가느냐가 결정될 것 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지요. 어찌 될지...

    2019.12.03 04: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는 총선에서 정말 자기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2019.12.03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세상읽기2019. 11. 28. 07:01


"미국이 수십 년간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성장하고 발전했다. 미국의 대외 역할을 위해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기여했다."

아툴 케샵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 부차관보가 워싱턴을 방문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들에게 한 말이다. 미국은 정말 세계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할을 했을까? 미국국민들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도왔을까?



"... 본관의 지휘 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 영토를 점령한다." ‘조선 인민에게 고함’이라는 맥아더 사령부 포고 제1호(1945. 9. 9)는 이렇게 시작한다. 제3조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권한하에 발한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제5조 ‘군사적 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모든 목적을 위하여서 영어가 공식언어’가 된다. 태평양방면 미국 육군부대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가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주민에 대하여 발표한 점령조항’이다.

조선 사람들은 자치정부를 꾸리고 유지할 능력이 아직 없으므로 40년간 식민통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루주벨트 미국대통령이 아닌가? 일본 관리들과 한인 부역자들을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한반도 남쪽에 일본의 식민통치 구조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일본의 포악한 관료, 경찰, 군대 등을 온존시킨 장본인이 미국이 아니었는가? 제주 4·3항쟁이며 대구 10·1 항쟁의 원인제공이 미군의 폭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는가?

2차세계대전 후 한반도를 38선으로 분단을 제안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남북한을 분단하지 않았다면 6·25전쟁이 일어 났을까? 해방 후 미소군정 3년,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북한에서도 같은 해 12월까지 소련군이 철수한다. 남한에서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15일 부터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했지만 6·25전쟁이 끝난 후 유엔군이 철수한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수호자로 남아 있다.

노근리 학살, 신천학살.... 피카소가 6.25 전쟁 당시 신천 학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린 ‘조선에서의 학살’ 주인공은 누구인가? 신천군의 경우 인구의 1/4인 35,383 명이 학살되었고 그 가운데 어린이, 노인, 여성이 무려 16,234 명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그게 어디 노근리와 신천 거창에서만 있었던 일인가? 미군정기간인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도 인구 9분의 1인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사건을 미국은 지금까지도 사과한마디 없이 침묵하고 있지 않은가?

미군정기간이 1946년 대구 10·1 항쟁에서 희생된 민간인 1만5000명은 누가 죽였는가? 1946년 발표된 정비석의 <귀향>, 채만식의 <역노>, 김영수의 <혈맥>, 1947년 발표된 김동리의 <지연기>, 1948년 발표된 이근영의 <탁류 속을 가는 박 교수>...와 같은 문학 작품을 한 권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었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인가를 알 수 있다. 미군정기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반도 지배정책은 박세길이 쓴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읽어 본 사람이라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것이다.



미군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한반도에서 뿐만 아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월남전은 왜 누가 한 짓인가? 중동에서 저지른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날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평화수호 군인가? 북미회담이나 지소미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북이 통일된 나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왜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가? 끊임없이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북미회담은 진정성이 보이는가? 미국을 비판하면 색깔을 뒤집어씌우는 시각은 우연이 아니다. 일제에 은혜를 입은 자들이 친일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듯이 미국에서 미국식 교육과 미국식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하려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 평양을 공격하는데 불과 몇 분도 걸리지 않는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면서 북미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한반도평화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가? 미국이 성주에 비치한 사드는 북한의 남침 억제용인가? 북한의 핵무기는 남한의 공격용인가? 미군이 철수하면 방위비분담금 6조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왜 세계6위의 군사대국이 미국이 지켜줘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전시작전권까지 미국에 맡겨놓아야 안심하고 살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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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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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직도 주위에는 6.25상잔의 고통을 겪으면서 표현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을 봅니다. 우리의 비극이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2019.11.28 07: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미국의 착각입니다.

    2019.11.2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정을 할 시기네요. 미군의 철수가 필요할때 입니다.

    2019.11.28 1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국력을 길러서 우리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할것 같습니다.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2019.11.28 19: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법원에서 보관 관리하던 대규모 불분명한 땅 도둑질 강탈 발견(주범이 고위 공직자들이라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제발 수시좀 해주세요.
    https://m.cafe.daum.net/rjwltRkatlekd/NYYi/87

    2019.12.01 08: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1. 25. 14:43


제 발등 찍은 지소미아 사태, 무능 외교 나라가 부끄럽다(조선일보)

지소미아 파국 막아 다행, 문제는 지금부터(중앙일보)

‘지소미아 없는 한국’ 과연 대비는 돼 있는가(중알일보)

‘외교의 시간’ 번 韓日, 지혜 모아 진정한 해법 도출해내야(동아일보)

한·일 GSOMIA ‘조건부 유예’, 급한 불은 껐지만(경향신문)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한겨레신문)



황당하고 민망스럽다.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환영하는 언론들...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연장결정을 하기 바쁘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께서 미국에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지소미아 ‘조건부연기’에 안도의 돌리며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치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분기탱천하고 있다.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매우 강해서 한국이 항복했다는 이야기다”(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일본은 카드를 거의 꺼내지 않으면서도 지소미아를 유지시켰고, 수출 규제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분쟁'에서 양국간 협의로 돌리는 성과를 거뒀다”(일본 외무성 관계자)

“한국측이 양보했다.”(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청와대가 이제야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일본 정부 고관)

“거의 이쪽의 퍼펙트 게임이다.”(또 다른 일본 정부 고관)

일본 조간신문들에 실린 일본 정·관계의 반응이다. 전쟁에서는 항복도 절차를 밞아야 하거늘 문재인대통령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피아(彼我)로부터 모두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항복을 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민망스럽고 부끄럽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출구 없는 항복. 이런 항복은 손자병법에도 찾아볼 수 없는 조롱감이다.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유체이탈 화법의 달인이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민을 배신한 굴욕적 한일군사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대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있나? 아주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런에도 협정체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폐기를 약속 드린다”“일본과 군사보호협정을 체결하거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길은 바로 ‘일본이 하려고 하는 군사대국화, 핵무장에 멍석을 깔아 주는 일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왜 그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가? 국민을 주인을 h섬기는 대통령이라면 차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노무현은 좌측 깜박이 켜고 우회전 했고, 문재인은 환하게 웃으며, 좌측 우측 껐다 켰다 반복하면서 후진만 한다. 더 웃긴 건, 뒤에서 차 밀다가 후진 때문에 깔려 죽으면서도 이 모든 게 문재인 덕!~, 달님 최고!~ 를 외치고, 내 한 몸 꽃이 될테니 달님께선 꽃길만 즈려밟고 후진하소서!~ 하는 사람들로 넘쳐난다는 것이다. 문빠들이 정신차리지 않는 한 나라가 답이 없다.”

지소미아 연장결정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지소미아란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 2급 이하 군사비밀을 모두 공유한다.>는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이다. 지소미아를 일컬어 제 2의 한일청구권협정이라고도 한다. 세계 역사에 동족을 죽이겠다고 적과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제 2의 한일청구협정이라는 지소미아를 체결한 장본인은 아버지는 ‘한일기본조약’을..그의 딸 박근혜와 지소미아를 체결한다. 촛불대통령이라면 당연히 폐기해야할 조치를 외교용 카드로 활용한 것까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조건 없는 조건부 연장이라니......


신뢰가 무너지면 대인관계는 끝이다. 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이 그렇다면 그 나라 국민들의 불행이다. 이 지구상에 부모형제를 죽이겠다고 원수와 손잡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폐륜아가 또 있을까?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문제로 식민지취급을 당하며 협박도 마다 않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족을 배신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미국은 이번 ‘조건부 연장’을 "지소미아 '갱신(renew) 환영"한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를 ‘갱신(renew)’으로 단정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은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북한은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방위할 이유가 없는 나라에 군대를 주둔시켜놓고 방위비분담금이라고 볼 수 없는 6조원을 요구하는 미국은 대함닌국에서 어떤 나라인가? 36년지배와 위안부문제 등 한마디의 사과도 없는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며 억지를 부리는 일본은 대한민국이 통일 된 부국강병국가로서 복지국가가 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우리가 분단국가로서 동족을 원수로 여기며 서로 헐뜯고 싸우기를 바라는가?

남북이 통일돼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불안하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처럼 일본을 우방이라 생각하지 않고 철천지원수로 여긴다. 미국 또한 한반도가 통일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 동남아시아에서 패권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상실하게 된다. 일본과 미국이 원하는 한반도 정책을 군사정문가가 아이어도 한반도의 분단이 최적 조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스스로 촛불정부임을 포기했다. 물론 해방 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면에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관계를 모르는바가 아니다.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닌 점령국으로서 한미관계, 분단상태가 더 안전한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하는 대통령의 책무다. 그런데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해 동족을 적으로 취급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지지하고 환영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조건부연장을 결정하면서 단 한번이라도 북한이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역사 이래 북한 주민으로부터 전무후무한 환영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그들이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결정을 환영해서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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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음처럼 쉽지않은 일임을...ㅠ.ㅠ
    강대국...약소국의 비애를 보게 되네요.

    2019.11.25 05: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쉬운 결정입니다.
    특히일본의 반응을 보면 기도 안 찹니다,

    2019.11.25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약이 헛말이 아니었으면 하는데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진짜 공약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2019.11.25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것이 현실이죠. 이런 데도 미국 미국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니..
    이 나라 미래는 더 암울해 보입니다. ㅜㅜ

    2019.11.25 22: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보수당 대표라면 방위비 분담금에 항의해 백악관 앞에서 단식해야할 상황인데 저러고 있으니 ... 참담한 현실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미국을 신주단지 받들듯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2019.11.26 0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30. 05:36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에 주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인물이며...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독보적인 성취와 성공의 기적을 일구어 낸 분이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황교안뿐만 아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자들은 박정희가 한 짓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 박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한다면 무식의 극치요, 알고 이런 소리를 한다면 후안무치한 대국민 시기다. 세상에 할 말이 있고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다. 공당의 대표 더구나 대한민국 제 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헌법을 어기고 쿠데타를 일으킨 역적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박정희는 일제시대 ‘천황폐하에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아닌가? 헌법을 어기고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던 자가 아닌가? 유신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본 사람이라면 그 헌법이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를 부정한 헌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 유신정권으로 영구집권을 꿈꾸던 독재자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정권을 잡겠다고 나라를 도둑질한 자를 따라가자고 하는 것은 반헌법, 반민주적인 작태다. 최근 지소미아(GSOMIA) 문제로 일본이 경제전쟁을 도발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박정희의 한일청구권협정의 연장선상에 일어난 문제가 아닌가?

이승만을 국부로 그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이승만은 한반도의 분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얼마나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웠으면 6·25전쟁 중에 헌법을 고치고 3·15부정선거를 저지르다 끝내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인물이 아닌가? 제주항쟁, 여순사건 그리고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공비토벌이라는 이름으로 죽인 수많은 양민학살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자신은 대구로, 부산으로 피난가면서 한강다리를 폭파해 수많은 국민을 죽인자는 누군가? 전쟁 중에 20만명을 굶어 죽게 만든 국민방위군 사건은 이승만과 무관한가? 이런자의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우리경제를 대미종속경제로 만들고 재벌을 키워 양극화를 만든 장본인이 누군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서 무려 45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인 군인·군속으로서 전쟁터로 내몰리고, 그 중 5만 명이 전사하고 일본 각지와 사할린 등의 탄관이나 광산, 군수공장 등에 집단적으로 연행되어 노동자로서 죽지 못해 일했다. 일본 본토에 연행된 한국인만도 무려 72만 명이다. 학도병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를 덮어놓고 한일국교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온 국민이 반대하던 한일협정을 체결한자가 누군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을 받아 36년 강점의 일본에 면죄부를 준 자가 박정희 안닌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한게 엊그제 같은데 그들이 바뀐게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자유한국당은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겠다고 국민들에게 사기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우리공화당이다. 아무리 집권에 눈이 뒤집혀도 그렇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새빨간 거짓말을 눈도 꿈쩍하지 않고 내뱉을 수 있는가? 이들이 하고다니는 막말을 들어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기네들이 한 짓을 마치 남의 얘기처럼 하고 있는 파렴치한들이 아닌가?

무식해서일까 아니면 국민들을 헌법도 모르는 사맹(史盲)으로 취급해서 그럴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그런데 이승만을 따라 배우고 박정희 정신을 계승해...? 아무리 반공교육, 유신교육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마취되고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에 속아 진위를 구별하지 못하더라도 4··19혁명을 유발케하고, 헌정을 뒤엎은 쿠데타의 주역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계승하자니... 이승만시대, 박정희의 유신시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아무리 착각은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박정희가 저지른 수많은 악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승만정신, 박정희정신을 계승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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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2019.10.30 05: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걱...나라를 거꾸로 돌릴 생각인가? ㅠ.ㅠ

    2019.10.30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늘 글을 읽으니 헌법은 공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그 본질을 오염시켜 마시면 오래 못 갈 것입니다.

    2019.10.30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무리 생각해도 보수가 박정희를 그들의 대표인물로 꼽는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무엇을 배우자는 건지...

    2019.10.31 0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9. 10. 21. 04:30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라며 협박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단체 회원 30여명 중 19명이 미국 대사관저에 기습 진입하면서 외친 구호다. 월담을 하지 못한 학생들은 농성을 벌이면서 "대한민국은 자주 국가다. 우리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방위 분담금 1조 원도 많다.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전쟁을 하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미국에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 학생 중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으로 오랜만에 학생들의 체증이 내려가는 목소리다. 조국사퇴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집회를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찬 암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다. 불의에 분노하는 학생들... 그들이 비록 30여명 정도일지라도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진위를 분별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다는 게 반가워서다. 이들이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농성을 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앞으로 세상을 살아 가는데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런 행봉을 할 수 있다는 게 대견하고 가상하다. 그런데 상을 받아야 할 애국청년들을 경찰은 왜 불한당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일까? 이들이 반미를 외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생들이 미대사관저에 기습시위를 벌인 이유는 ‘ “미국은 기존에 받은 방위비 분담금을 몰래 국경장벽 쌓는 데 쓰고 주일미군에게 쓰고 그래도 남아, 남은 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뻔뻔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의 5배나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 없어 대학생들은 미국의 요구에 항의하기 위해 미대사관저에 항의방문을 가게 된 것”이라며 투쟁 이유를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학생들이 처벌받을 대상인가?

트럼프미국대통령은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very wealthy nation)라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에 의해 거의 돈을 지급받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9천만달러(약 1조2천33억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대통령은 후보시절, "한국은 막대한 돈을 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군대를 (한국에) 보내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을 방어한다. 그들은 아무런 돈도 내지 않는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공짜로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던 일도 있다. 왜 정부는 이런 거짓말에 당당하게 사실을 밝히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일까?

방위비분담문제는 지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면서 주한미군이 정식으로 한국에 주둔하기 시작했다. 미군 주둔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해 1966년 체결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 5조에는 '미군부대가 사용할 시설과 구역 한국이 제공할 뿐 그 외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후 연합방위 증강사업이나 탄약의 저장,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이렇게 SOFA규정에 위배되는 한국의 비용부담을 위해 예외를 두는 특별협정,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만들어 진 것이다. 올해 한국이 미국에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으로 지난해(9602억원)보다 8.2%(787억원) 인상됐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약 절반 수준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한국방위에 무임승차한다고 막말을 하고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미군에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돈은 천문학적이다.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원 외에 도로 공사 등 기지 주변 정비비 1조4,542억 원과 미군 통신선 및 연합지상전술지휘통제체계(C4I) 사용비 154억 원 등 2조4,279억 원이 직접 지원됐고, 무상 공여 토지 임대료 평가액 7,105억 원, 각종 세금 면제 1,135억 원,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사용료 감면액 92억 원, 도로ㆍ항만ㆍ공항ㆍ철도이용료 면제 86억 원 등 9,589억 원이 간접 지원됐다. 여기에 ‘한시적 지원 비용’ 2조 695억 원이 더 들어갔다. 미군기지 이전 비용 7,169억 원, 반환 기지 토지 오염 정화 비용 84억 원 등이다. 따져봤더니 공식 분담금의 최소 세 배인 셈이다.

미대사관저 기습시위학생들의 주장처럼 그동안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한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이자수익을 챙겨 왔다. 2018년 1분기 기준 남아있는 현금은 2,884억 원이이나 되자 현물지원 원칙을 세운 이후에는 미국이 돈을 다 쓰지 못해 불용되는 금액이 발생했다. 워낙 많은 금액이 불용되어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예산을 감액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2016년 4월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후보자였던 빈센트 브룩스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국이 8억 800만 달러의 분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는 주한미군 전체 주둔비용의 약 50%에 달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을 포함하면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이 종전선언하고 평화 협정 맺으면 미군이 한반도 주둔 필요가 있을까?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미군철수 말만해도 경기(驚氣)를 할 만큼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있을까? 대한민국정부는 이제 주한미군이 없이도 얼마든지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아직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74년간 아니 정전협정을 체결한 후 66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지 못한 이유는 ‘분단이 필요한 세력이 통일을 원하는 세력보다 더 힘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북한이 악마가 되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약점이 많이 정권이 미국에게 유리했기 때문에 한반도는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때 미군철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휴정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라. 외교권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주권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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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외 협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2019.10.21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갈수록 높아만지는 방위분담금에...
    학생들의 정의가 ....
    ㅠ.ㅠ

    2019.10.21 06: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장사꾼 트럼프가 나라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 있는 학생들이 아직 남아 있군요.

    2019.10.21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미국...
    동전의 양면같은 존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면만 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네요.

    2019.10.21 1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하루빨리 트럼프가 탄핵돼야 합니다.
    그 놈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2019.10.21 14: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9. 10. 15. 04:43


이낙연 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는 방일 기간에 한일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대신 지소미아를 재개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간의 무역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폐기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복원하면 범국민적인 저항에 당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드배치로 북한과 중국이 반발했던 지난 일을 겪고도 박근혜정부가 만든 외교실패를 정당화 하겠다는 것인가?



순진한 국민들은 ‘한일무역갈등과 지소미아 협정’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아해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일본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이 꿈꾸는 ‘전쟁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 ‘군국주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야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협정 폐기를 한사코 반대하는 이유는 ‘대중국, 대러시아 봉쇄를 강화하기 위한 미일동맹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을 재조정할 필요’에 의한 전략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가 저지른 폐악정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파렴치한 반민족적인 정책이 지소미아협정이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간 동맹 관계국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겉으로는 단순히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라지만 사실은 ‘한일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 즉 탈북자나 북중 인적 정보를 공유하며,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정보기관이 수집한 신호정보) 등을 제공’하고 우리정부는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한 협정이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 역사적 갈등의 해소와 한일간 군사정보의 공유, 그리고 일본중심의 군수지원 체계 확보, 그리고 한미일 군사연합작전실시”라는 내용이 담긴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의 방파제 역할을 맡는 협정으로 당시 시민단체들은 당시 지소미아협정을 일컬어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반발했다. 아버지 박정희는 36년간 일본의 지배와 피징용자 사망자·부상자·생존자 피해보상으로 3억을 받고 팔아넘긴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그 딸은 고급빌라 한 채 값에 지나지 않는 10억 엔의 지원금으로 다시는 위안부문제를 거론할 수 없도록 "확정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매국적인 협정을 체결했던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은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일본-대만 등으로 이어지는 ‘신 애치슨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지소미아협정은 "한미일이 하나가 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공든 탑’이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균열을 일으켜 역린을 건드린 셈이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관심사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받아들여서라도 미국을 달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약점이 있어 그렇다 치고 촛불혁명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왜 미국과 일본에 당당하지 못하는가? 왜 국가와 국가간의 대등한 관계로 만나 주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며 외교권을 행사해야 하는가? 왜 당당하게 평화협정을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분단으로 이익을 보는 세력들의 눈치를 보고 전시작전권까지 미군에게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문재인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지소미아를 복원해 언제까지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을 돕고 미국의 동남아 질서재편에 방탄조끼역할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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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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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소미아 재개 이전에 일본의 수출 제한 풀어야 합니다.

    2019.10.15 0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모미아...불안하긴 한가 봐요. 쩝...ㅠ.ㅠ

    2019.10.15 06: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카테고리 없음2019. 8. 5. 05:20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판결을 빌미로 시작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수출규제 조치와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조치에 이어 이제 '한국은 우방이 아니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우리국민들의 배일감정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일본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한다’면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여행 안가기, 일본 것 안 입기, 일본 차 안타기...로 이어지면서 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정부도 대통령의 특별담화에 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한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가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제도며 복장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지도도 식민지 시대 그대로다. ‘황’을 길러낸다는 국민학교라도 이름도 반세기가 지난 1996년에야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유치(幼稚)하다' 즉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뜻의 유치원의 이름도 아직 그대로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의 일본식 조어가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 있고, 식민지 잔재인 순서나 방위가 들어간 교명(校名)도 그대로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인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온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필자가 2016년 광복절을 맞아 식민지 잔재 청산 지금도 늦지 않다는 주제로 쓴 글 중에 나오는 얘기다. 그 밖에도 ‘식민지 잔재 청산 지금도 늦지 않다를 비롯해 친일잔재청산 아직도 이른가(1)...? 일제잔재청산 아직도 이른가(2)...? 당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애국가 작곡, 작사, 태극기까지 친일 인사가.. 해방된 거 맞나? 반민특위 습격당한 날, 역사는 거꾸로... 청산 못한 역사가 만든 현실 국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립시다.같은 글을 815광복절마다 썼던 일이 있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민이 제 정신을 차리고 찬란한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결국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총리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가 조선을 쫓겨 가면서 남긴 말이다.

일제가 조선에 심어놓은 식민지 교육은 황국신민화 교육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기득권 세력들이 식민사관으로 왜곡시킨 우리역사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를 비롯해 사회구석구석에는 일제가 심은 문화가 한 군데라도 제대로 청산된 곳이 있는가?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뒤늦게 일본수입품을 국산화한다고 뒷북을 치지만 우리기업들은 자세에 분통이 터진다. 한일관계를 한국무역협회(KITA)와 관세청의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한일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2018년까지 54년간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 누적액은 무려 6046억달러, 약 708조원에 달한다니 일본이 던진 미끼에 돈벌이에만 눈이 어두웠던게 아닌가?   


<이미지 출처 : cnbc.sbs>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 국경을 노략질하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일으킨 것도 모자라 36년간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해 우리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온갖 경제적 수탈은 물론 청소년들을 학도병으로 끌고가 총알받이로 만들기도 하고 강제징용, 징병, 정신대... 끌고 간 나라가 일본이다.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게 한 죄며, 민족과 국토를 두 동강이 낸 남북분단의 죄를 어떻게 무상 3억으로 배상이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나라와는 우방국이라며 2급군사비밀을 공유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외세의 개입으로 동족분단의 희생자가 된 동족을 주적으로 규정, 서로 죽이지 못해 한미군사훈련으로 혈세를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기회는 위기라고 했다. 대통령의 결단처럼 지금은 결코 돌이킬 수도 패배해서도 안 될 전쟁이 시작됐다. 친일세력, 외세가 만들어 놓은 친일의 역사 친일잔재는 이제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인적청산을 비롯해 일제가 남기고 간 각 모든 영역에서 일본문화청산운동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일본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다. 동족간의 전쟁특수로 패망한 2차세계대전의 경제를 살린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상태 유지가 그들이 원하는 나라다. 동족끼리 헐뜯고 경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는 일본을 어떻게 우방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민족끼리 하나가 되는 통일만이 우리민족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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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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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맞습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일상에 남아있는 일제 흔적들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9.08.05 15: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가 하나 되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2019.08.06 06: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