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14 04:38


공익과 사익, 자유와 평등, 공유와 사유, 효율과 균형, 좌익과 우익, 순명과 비명,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상충되는 두 가치가 한 체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긴 말로는 공존이지만 따지고 보면 한쪽이 숙명론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은 기만정책으로 한쪽을 운명론자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계의 담론을 보면 공익(公益)과 사익(私益) 자유(自由)라는 가치와 평등(平等)이라는 가치의 충돌, 공유(公有)와 사유(私有), 효율(效率)과 균형(均衡), 순명(順命))과 비명(非命)...과 같은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북한)은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 금방 낳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싸워서 이겨야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 그쪽은 2천만이고, 우리는 5천만이야. 그러니까 한 놈씩만 안고 죽으면, 2천만만 희생하면 나머지 3천만이, 애기는 금방 낳아버리면 돼. 그 까짓 거”

현재 CBS TV를 비롯, 각종 예능프로에도 출연하며 이름을 날리고 있는 대전중문교회 장경동목사의 말이다.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회자라는 사람이 북한 주민 2천만을 ‘한 명씩 안고 죽자’고 했으니, 한반도에 사는 4천만명을 ‘죽이자’고 한 것이나 무엇인 다른가? 예수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신약성서 마태복은 16장 26절)고 했다. 장경동같은 목사가 어디 한 둘인가? 이런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한 교인이나 이런 막말을 하는 목회자가 방송에 출연해 유명인사 대접을 받는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가치관은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장사꾼들이나 하는 가치관이다.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의 양도 불가능한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고전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안고 있는 모순으로 수정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해 왔다. 기득권자, 부자들이 좋아 하는 자본주의의 이론적 배경에는 공자의 제자 자하의 ‘사생유명부귀재천이라’는 순명에서, ‘개인의 이익과 쾌락의 추구에 두고,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이며,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 밴담의 공리주의가 뒷받침이 되어 형성된 가치다. 쾌락의 총합이 고통의 총합보다 크면 그게 곧 선(善)이다..? 이런 가치가 오늘 날 자본주의 이념의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모든 학자들이 이렇게 친자본주의 에만 복무한 것이 아니다. 일찍이 묵자는 겸상애(兼相愛) 교상리(交相利) 즉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겸애(兼愛)를 주장한바 있다. 왜 공자의 인(仁공)은 진리가 되고 겸애는 빛을 보지 못하는가? 공맹의 순명(順命)은 빛을 보고 묵자의 비명(非命)과 겸애(兼愛)는 외면당하는가? 왜 애덤스미스의 사유사상은 진리가 되고 마르크스의 공유사상은 빨갱이가 되는가? 새는 양쪽 날개로 난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까지 우(右)는 참이요, 선이요, 좌(左)는 종북이요, 빨갱이인가? 남은 선이요,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만든 체제다. 이런 가치를 어느 하나를 빼고 한 가지만 주장하면 충돌하지 않을 수 없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캐나다의 의료보험의 아버지로 불리는 토미 더글러스는 1962년 의회에서 “생쥐나 사람은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생각을 잡아넣을 수는 없다”며 마우스랜드라는 우화를 소개한바 있다. 생쥐들의 나라 '마우스랜드'의 생쥐들은 5년마다 투표를 해 거대하고 뚱뚱한 검은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았다. 고양이들로 이뤄진 정부는 '좋은' 법을 통과시켰다. 고양이의 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쥐구멍이 충분히 커야 하고, 모든 생쥐는 일정한 속도 이하로 달리도록 규정했다. 고양이가 쥐를 편하게 잡을 수 있도록 한 '좋은' 법이었다.

삶이 고통스러워지자 생쥐들은 흰 고양이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흰 고양이는 쥐구멍의 모양이 문제라며 쥐구멍을 원형에서 사각으로 바꿨다. 사각 쥐구멍의 크기는 종전보다 두 배 더 커졌다. 생활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자 생쥐들은 다시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흰 고양이를 뽑았다를 반복했다. 때로는 반은 희고, 반은 검은 고양이를 뽑았다. 생쥐들은 그러다 고양이의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는 생쥐나 가해자를 짝 사랑해 통치자로 뽑는 유권자들은 무엇이 다른가? ‘한 지붕 두 가족’ 왜 갈등이 그치지 않은지 알만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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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세상읽기2019.01.09 06:39


“(대통령이) 안 되고 싶고, 선거 나가기도 싫고… 무거운 책임을 안 맡고 싶다”

“대통령 자리란 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강제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 삶에 영향 미치는 일... 그렇게 무거운 책임은 안 맡고 싶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회 수 200만건을 돌파하는 유튜브 채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의 고칠레오’ 1회 방송에서 한 말이다.



유시민의 “대통령도 싫다”는 말이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사람들은 유시민의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다못해 지자체 단체장 자리도 차지하지 못해 안달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역시 ‘통 큰 인물을 다르다’고 감탄할까?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치를 그만 두겠다고 산 속에 들어 가 살다 산신령 모습을 하고 나타나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또 다시 정치를 하는 사람을 보며 살아 온 국민들은 역시 ‘지조가 굳은 선비’라고 감동할까?


권력욕에 도취된 사람은 이성을 잃는다. 화려한 스펙도 권력욕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면 인간이란 권력욕이 인간의 기본욕구보다 더 근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든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되고 난 후 차기를 걱정해 조금씩 맛이 가는(?) 현상을 보면 실망감을 너머 배신감이 든다. 그런 자리에 앉아보지 못해서일까? 당선 후의 그는 내가 알던 그 전의 사람이 아닌 경우를 종종 보고 실망하곤 했다.


권력 앞에 작아지는 사람들을 왜 그리 많은가? 완장을 차면 왜 사람들이 달라지는가? 사회적 책무를 맡았으면 더 낮은 자세로 주권자를 섬기고 봉사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오죽 좋을까? 그런데 엊그제까지 흉허물없이 지내던 권력을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인간 적인 맛이 사라진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원래부터 저런 사람이었나?”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사람들이란 이해관계에 민감한 동물(?)이라서 그럴까? 헌법에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권력을 차지하면 왜 군림하러 들까?


사람이란 원래부터 비판에 너그럽지 못해서일까? 자신에게 해 주는 비판을 썩 기분좋아하지 않는다. 듣기 좋은 소리 해 주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은 속물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질 인간이다. 우리는 역대 지도자들, 권력자들은 그래서 스스로 무덤을 팠다. 이승만의 “각하 시원하겠습니다”가 말해 주듯 인(人)의 장막에 둘러싸이면 눈도 멀고 귀도 먼다. 역대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 도움(?)으로 임기기 끝나면 역사의 따가운 비판을 받지 않았는가?


작은 것을 얻기 위해 큰 것을 잃는 불쌍한 사람들... 위기에 처하면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다. 권력을 차지해도 마찬가지다. 권력의 주변에는 이해타산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리더는 가장 귀한 것을 잃고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권력에 취한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의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하는 정책이 그렇고 임종석비서실장의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다르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유시민의 '대통령 하기 싫다‘는 말이 참 신선하게 들린다. 그런데 뭔가 뒷맛이 좀 개운치 않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제가 잘나서 지도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판검사...가 된 줄 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개인의 눈물겨운 노력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노력으로 된 일인가? 경쟁교육의 덕분일까? 사회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오늘 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부모와 이웃, 선생님, 노동자 농민들...의 수고가 없었다면 가능한 일이였을까?


‘도대체 정치가 뭐냐, 정치는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의 행복을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바꿨다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더라’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씨에게 했다는 이 말.... 지식인이 해야 할 사회적 책무. 역사의식을 가진 말일까?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루지 못했다면 자신의 무능을 탓할 일이지 자신의 잃어버린 행복을 아쉬워 할 일인가? 자신의 행복을 손익계산할 사람이라면 그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게 아닐까?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사회가 베풀어 준 그만한 부채의식도 함께 진 것이어야 한다. 유시민씨를 지지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판단했을까? 유창한 웅변에...? 해박한 지식에...? 고상한 인간미에...? 이 세상에는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나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철새 짓을 하고 목에 힘이 들어간 사이비 정치인, 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교육감...이 얼마나 많은데 유시민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한 분들이 이런 계산을 한 판단일까?


지식인들의 책무는 어디까지인가? 의사가 되고 나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의사가 됐으니 ‘돈을 많이 벌어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있다면 이런 사람은 이기적인 인간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판검사도...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도 싫다고 했지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지 않을까? 우리도 다음에는 호세무히카 우루과이대통령처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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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아니면 그분이 변했을까?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 교육감 시절, 그분의 열열한 펜이었다. 혁신학교를 만들고 보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학교인권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무너지는 학교를 살리겠다는 그의 교육철학에 어떻게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김상곤교육감이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철학교과서를 만들어 보급하는 모습을 보고 블로그에 경기도 교육감에게 큰절이라도 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다.



그랬던 분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부총리를 맡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도나도 쌍수로 환영했다. 이제 교육이 무너진 학교에 교육할 수 있는 학교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기대 때문이었다취임 공약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 이제 교육은 소통과 여론을 빙자한 두루뭉술한 눈가림용 정책을 개혁의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취임선서를 했다.

학벌주의 해체하고 무한경쟁교육에서 공존과 협력교육으로 전환, 양극화와 기회불평등의 해소는 우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제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행할 수 없는 백가지 이유보다 이행 가능한 단 한가지의 가능성을 찾고 또 찾아서 이를 해결하는 것을 국민이 명령과 우리의 사명으로 새기겠다... ‘ 공약을 들으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교육같은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었다.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취임선서가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는데 최근 그가 발표하고 추진하는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저분이 옛날 경기도 교육감시절 그 김상곤이라는 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을 든다. 그분이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모순이 어떤 것인지 모를리 없는데... 사람이 바뀐 것일까? 아니면 자리 때문일까? 교육자가 정치인이 되면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일까? 똑같은 사람인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내 눈을 의심하고 있다.

김상곤교육부총리의 교육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어 하는 소리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경쟁을 시키는 곳이 아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우수인재양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이 행복한 교육이 아니라 국가가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역점을 두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난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도입여부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개편’, ‘수시와 정시 등 전형방식의 개편문제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발표를 듣고 든 생각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생존의 논리,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우수인력확보라는 경쟁교육을 정당화해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해 암기하는 능력 순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막가파식 교육을 정당화해 왔던 것이다.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교육으로 교육을 망쳐 놓은 것이다. 그런데 과학의 발달로 다가온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검증되고 있는데 교육수장이라는 분이 철학도 없이 교육성패를 가르는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지도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지도자는 대중의 안목을 뛰어넘는 지혜와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한다. 대중의 수준이나 그들의 정서에 추종해서 안된다는 얘기다. 과감한 추진력과 결단은 확고한 철학은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기본 덕목이다. 정책실패로 돌아 올 평가가 두려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몸 사리는 두려움으로 정책의 방향키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는 것은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곳이지 장관이 내놓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미 우리교육의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는 수 십년 동안 검증되고 노출되어 모르는 이가 없다. 일류대학, 학벌, 사학의 문제, 일등만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실종된 인성교육,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일.... 지도자는 이 산적한 문제를 풀기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추진하는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 촛불을 그일을 문재인정부에게 맡기지 않았는가? 김상곤교육부총리는 지난 경기도교육감시절 어떻게 그런 지지를 받았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혁신교육... 입시교육의 벽을 넘지 못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쌍수로 환영한 이유는 그게 교육을 하는 학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금 진보교육감들이 왜 일부 극성 학부모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아침 9시 등교와 일제고사를 폐지하려 하는지... 일류병만 사라지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여론의 눈치만 보아서는 안된다. 물론 내 아이 출세를 바라는 엄마들의 극성 반대와 사교육마피아들의 결사항전(?)을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총리는 그런 저항에 매 맞을 각오를 하고 나서야 한다. 그게 두려우면 지도자로서 교육혁명호의 선장으로서 역할을 그만둬야 한다.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것.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을 하도록 안내하는 것. 그게 학교가 가야 할 길이요, 촛불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극성학부모 눈치를 보고 사교육마피아들의 눈치를 보고 기득권세력들의 저항에 맞설 각오도 없이 어떻게 그 엄청난 부총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명이 필요하다. 혁명의 선봉장이 되어야 할 장수가 적폐세력을 저항을 두려워하고서여 어떻게 혁명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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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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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