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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23 아직도 ‘가난이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16)
정치/세상읽기2019. 12. 23. 04:53


가난은 개인 잘못일까 부모 탓일까 아니면 제도적인 잘못 때문일까? 옛날 농업사회에는 개인이나 신분 때문에 민초들이 가난하게 살았지만 자본주의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열심히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놓아도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면 농민들은 가난을 벗어나기 어렵다. 재벌에게 유리한 세금정책을 펴면 중소상공인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유 있게 살지 못한다. 



옛날 이스라엘에는 희년(稀年)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이 되면 유대인들의 유일신 야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먹고 살 수 있도록 상속의 땅을 분배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주도록 명하고 특히 희년에는 모든 자들이 자신의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재물이 백성을 지배하지 않도록 한 제도가 희년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년이 되면 잃은 기업이 회복되고, 종 되었던 자들이 자유를 누리며, 죄수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빛진 자들의 부채는 탕감되고,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은 ‘공동체 전체의 자유’다. 즉 억울한 자나 가난 한자나 포로로 잡혀간 자나 종된 자나 눌려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기쁨의 해, 은혜의 해가 희년이다.

대한민국에도 희년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할수록 가난해 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놀고 있어도 하루 수백수천만원씩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 전체가구의 20%의 국민이 한 달에 79만원~68만2000원으로 집세를 비롯해 교육비, 통신비를 지출하고 생계를 이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을 이기지 못해 유서를 써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도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해 버는 돈이 무려 4~50억달러나 된다. 2019년 소득 불평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0번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면 우리 돈으로 3400만원이다.

대한민국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7만원 상위 30%가 전체 소득의 81%를 가져가고, 남은 19%를 소득 하위 70%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 세계 2위. 청년들이 헬조선을 노래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 한 달 88만 원, 연소득으로는 1000만 원 남짓 버는 88만 원 알바세대... 한국 성인 가운데 100만달러(약 11억7천만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백만장자는 74만1천명이다. 상위 1%인 80만6000명이 순자산의 12.0%, 상위 5%는 34.0%, 상위 10%는 전체 순자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소득 재분배정책>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다. 이에 비해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와 같이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특히 소득세 부분은 자산소득에 대한 세 부담 보다는 근로소득에 많은 과세 비중이 더 크다.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담뱃세와 주민세, 자동차세를 비롯한 생활 용품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이명박의 부자프렌들리나 박근혜의 줄푸세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줄푸세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든 반서민정책이다. 같은 세금이라도 어떤 세금을 줄이느냐에 따라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직접세의 비중을 줄이고 간접세 비중을 늘리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 지고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양극화효과가 심화된다. 오늘날 소득 불평등, 세계 2위라는 양극화는 우연이 아니다. 재벌을 키운 박정희나 이명박 박근혜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에게 더 유리한 친부자정책을 펴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1만원을 주고 밥을 사먹으면 그 속에 우리가 낸 10%, 즉 1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식당 주인이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갑근세 등 소득세(직접세)만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외식비나 휘발유값, 가전제품, 마트 생필품 구입, 의류, 담배, 술 등에 부가되는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는 간접세와 직접세의 비율이 1대 9로 간접세가 10% 안팎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7.3%대 42.7%.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100조나 감세시켜 주는 대신 저소득층에게 일방적으로 많은 간접세를 전가해 온 OECD 국가 간접세 비율이 1위다.

<빈부격차 어떻게 줄일까?>

오늘 날 가난문제, 양극화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양극화를 줄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소득재분배정책이 펼쳐야 한다. 그런데 역대 정부는 민생정치니 복지를 말하면서도 소득재분배정책을 외면해 왔다. 양극화효과가 가장 큰 조세제도를 외면한 채 복지 어쩌고 하는 선심정책으로는 서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다. 국민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세정책을 비롯한 공공부조, 연금과 의료보험,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소득재분배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복지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복지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도 종북이니 빨갱이 어쩌고 하며 색깔을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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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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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득권 세력, 특히 보수세력 그 생각을 바꾸지 않는한 공평과세,소둑재분배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2019.12.23 06: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친부자정책을 펴고 있는데 해결 될리 있겠습니다. 노동자가 사람대번받는 세상 언제쯤 가능할지요.

      2019.12.23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아직...부익부..빈익빈..
    심한 세상이지요.ㅠ.ㅠ

    2019.12.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복지가 미약한 나라일수록 간접세 비중이 높죠.
    만만한 게 서민들이니까요.
    또 소득재분배니 공평이니 평등이니 하면 썬글라스 끼고 보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정치 지도자들도 문제지만....시민들도 깨어야....

    2019.12.23 07: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맨널 자본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2019.12.23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4. 아직도 먼나라의 일처럼 느껴지네요.
    친일파나 기성세대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이상은 이런 사회적 구조를 벗어나기 힘들것 같아요.

    2019.12.23 07: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사간 임금협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주들이 얼마나 돈에 인색한지를,,,, 노동자를 얼마나 인간취급하지 않는지를... 이런 현실을 두고 노동자도 사람대접 받는 세상은 언제쯤 올런지요?

      2019.12.23 21:49 신고 [ ADDR : EDIT/ DEL ]
  5. 미국과 비교해서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몰랐네요. 희년제도 잘 만 연구하면 좋은 정책이 될 것같습니다.

    2019.12.23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간접세가 높다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세금을 같이 낸다는 뜻인데... 양극호 만드는 주범입니다. 조세정책만 제대러 해도 양극화문제는 훨씬 좋아질텐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9.12.23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6. 갈수록 양극화는 심해지고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요원하기만합니다.

    2019.12.23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현실 구조의 문제가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그에 대한 정부라는 거대존재의 책임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2019.12.23 15: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 기회불균등을 바로잡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2019.12.23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