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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24 역사 왜곡, 이명박정부 때도 시도했었다 (21)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이명박시절인 2008년. 고등학교 2~3학년의 사회 선택과목 중의 하나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는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6개의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었다. 이 6개 검정교과서 중 '교과서포럼'을 비롯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들은 금성교과서가 분단의 책임을 미국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돌리고 있다며 좌편향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역사학계에서도 검증된 것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보수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부터 교육청이 개입해 학교에 압력을 가해 교사들이 반발했던 일이 있다. 


검인정제에서 교과서 채택은 교사들의 교과협의회에서 합의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된다.사실이 이러함에도 각 학교에서는 교장단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특정교과서의 변경을 강요해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 오늘 글은 2008년 이명박정권이 학교에서 채택한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교장들에게 연수를 통해 지시한 일을 비판했던 글이다. 




교과서 채택,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유신시대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그것도 교과부가 제시한 검정기준에 의해 채택된 교과서를 교장들에게 월권을 행사해 좌편향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까지 동원해 근현대사 교과서 6종 가운데 금성출판사 교과서를 채택해서는 안 되며, 교장에게는 그럴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연수를 하고 있다. 말이 연수지 사실은 문제가 된 교과서를 채택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하는 셈이다. 다행히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교과서 채택에 '교육청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갈등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검인정 교과서는 교과부의 검인정을 통과한 다음, 각 학교의 교과협의회와 교장이 참석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된다.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1학기에 사용될 교과서는 6개월 전에 주문을 마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지난 8월까지 내년도 근현대사 교과서 선정을 마쳤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이러한 절차나 규정조차 무시한 채 새 정권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려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은 저자와 국사편찬위원회까지 수정을 거부한 교과서를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동원해 정권의 성향에 맞춰 교과서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의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의 자율적인 운영과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이 권력의 입맛에 맞춰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공개 검증을 거친 교과서를 재검증해 내용을 수정하라는 것은 교과서에 대한 검열일 뿐이다.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과 전문적인 학자들의 양식에 기초해 서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역사교육을 당리당략이나 이념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자라나는 2세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역사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현행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특정 교과서 채택 배제음모는 중단해야 한다.(2008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


역사는 거꾸로 흐르는가


뉴라이트계 학자와 친일언론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을 비롯한 보수세력의 교과서 왜곡시도는 끝난 게 아니다. 박근혜정권이 들어서자 그들은 이명박정권에서 실패한 역사왜곡시도를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화로 몰아붙이고 있다. 


교과서 왜곡의 잔혹사


교과서를 정권의 시각에 맞추겠다는 의도는 박정희정권 시절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을 단행, 식민지시절에도 유지돼 왔던 검인정제를 1974년 1학기부터 '국사'라는 이름으로 국정체제로 전환한다. 이후 국정 국사 교과서는 1980년대,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지배층 위주의 서술, 지나친 반공 이데올로기, 정권의 홍보 역할 등이 문제로 지적되며 비판을 받아 왔다. 


국사교과서의 국정 체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었으며, 본격적으로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검정으로 발행되었다. 이후 2010년 중학교 역사 검정 전환, 2011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전환으로, 37년간 지속되었던 국정 교과서 체제가 박근혜정권 들어서 무너지게 됐다.(나무위키)


국정 교과서 누가 추진하나?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박근혜 대통령 (2015년 수석비서관 회의 중에서)

"현행 검정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있고 채택과정에서도 친북좌파성향의 사슬에 묶여져있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정교과서 추진 당사자들...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교안 현 국무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재춘 교육부차관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내 역사교과서 개선 특위 간사

김을동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위 위원장

조전혁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특위 위원


김정배 국사편찬 위원장

권희영 한국학 대학원장,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대표 집필자[12]

이명희 공주대 교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이배용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이인호 한국방송 이사장



<이미지 출처 : 나무위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썼던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 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오늘은 '2008년 11월 24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교과서 채택, 지금이 유신시대인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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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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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