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2019.05.20 04:29


“광주항쟁 39주년, 이제 서로 껴안을 때”

중앙일보의 지난 5월 18일 사설 주제다. 이제 세월도 지날 만큼 지났고 법정에서 심판도 끝났으니 이제 그만 서로 용서하고 껴안을 때라니...? 당신이 그날 광주에서 군홧발에 짓이겨지고 총검으로 난자당했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당신의 누이가 강간당하고 자식이 이유도 모르고 개죽음을 당했어도 용서하고 껴안자고 할 수 있는가? 발포명령을 내린자는 국가원로로 대접 받으며 회고록을 쓰면서 그의 아내는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며 피해자들을 히롱하는데 용서해야 하는가?



12·12 쿠데타 진압군측 장성들이 ‘반란 주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이 반란죄로 고소한 12·12 주모자 34명은 전두환 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박희도 장세동 김진영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정도영 김정룡 우경윤 성환옥 최석립 이종민 조 홍 신윤희 정동호 고명승 박희모 이상규 소응섭 서수열 박덕화 박종규 신우식 구창희 이필섭 등이다.

12·12, 5·18 사건 재판 1심에서는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무기징역의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는 전두환에게는 무기징역으로 감경, 그나마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보복은 없다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와 김영삼 대통령의 합의에 따라 김영삼 대통령은 12·12, 5·18 사건 관계자를 특별 사면했다. 이들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두살배기 아이와 당시 72세의 노인까지 무차별 학살은 그들은 39년이 지난 지금 수천억의 재산을 가지고 5, 6공화국 때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위 공직을 맡아 지금도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은가?

5·18을 폭동이라고 왜곡·보도한 언론이 대한민국 일등신문이 되고,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정권에 복무한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학자로 재계와 종교계에서 지도자로 유명인사로 행세하고 사는데 ‘이제 그만 서로 껴안을 때’라고...? 도둑질을 한 자가 부자가 되고 살인강도를 한 자들이 사회지도층인사가 됐어도 그런 말을 할 것인가? 39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등 피해자 4천296명이나 된다.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왜 총칼에 난자당했는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제 그만 서로 껴안자는 게 말이 되는가?

“80년 광주 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 운동이 됐다.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다. 80년 5월 전남도청 앞에서 수십 수백명 사람들이 사진에 찍혔는데, ‘북괴(북한)군이 아니라 내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이종명 의원)

“좀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이용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유공자를 색출해야 한다"며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5·18의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김순례 의원)

“저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들 이러니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 "다만 이번에는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국민 혈세가 들어갔으므로 우리는 알 권리가 있다"(김진태 의원)

자유한국당의 이종명의원과 김순례의원 그리고 김진태의원의 5·18관련 막말이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읽고 39년을 병원에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이들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사는데... 반성은커녕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광주항쟁의 가족들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광주를 찾아온 것은 광주를 모욕하는 일이라고 항의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5,18항쟁이 무엇인가? 유신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해야할 절대절명의 기회를 전두환일당이 가로채 12·12라는 제 2의 쿠데타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자 계엄령을 선포하자 대한민국은 공포와 침묵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광주는 모두가 숨죽이며 침묵하고 있을 때 계엄령이 선포된 거리를... 탱크 와 총칼앞에서 혼연히 떨치고 일어났다.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 십자가여.

광주여, 무등산이여.

죽음과 죽음 사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우리들의 영원한 도시여.

호남의 광주여.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요?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져서

어디에 가 파묻혀 있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뜬 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어디에서

찢어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산산이 흩어졌나?....

우리들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셨나요?

우리들의 어머니는 어디서 쓰러졌나요?

우리들의 아들은 어디에서 죽어져서

어디에 가 파묻혀 있나?

우리들의 귀여운 딸들은

또 어디에 눈을 뜬 채 누워 있나?

우리들의 혼백은 어디에서

찢어져서 산산이 조각나버렸나?

산산이 흩어졌나?...... “

김준태시인의 ‘아아, 광주여, 민족의 십자가여’라는 눈물과 분노와 피로 쓴 절규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군인들이 부모와 형제들을 향해 총칼로 무차별 학살하고 헬기로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노약자들까지 무차별 난사했지만 광주는 총칼 앞에 의연히 죽음으로 맞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가 광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항쟁하는 정의로운 도시 광주는 그렇게 역사와 국민 앞에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수호자로 우뚝 선 것이다. 누가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를 모독하는가? 학살자들에게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피묻는 펜으로 어떻게 감히 광주를 모독 하는가? 어떻게 감히 5·18을 폄훼 하는가?

5·18기념공원에 공개된 피해자 명단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20일 전남매일신문 기자들의 공개 사직서다. 전남매일 기자 외에 어떤 언론인 어떤 기자가 독자들 앞에 석고대죄 하나 한 일이 있는가? 용서하자고...? 용서니 서로 껴안자는 말은 북한군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국민들의 눈을 감긴 사이비 언론이 할 말이 아니다. 그들은 학살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임산부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들을 폭동이니 폭도라고 왜곡보도한 장본인이 아닌가? 5·18을 왜곡보도하거나 침묵했던 언론 따위가 어떻게 용서니 서로 껴안자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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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8.23 06:27


미국서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론 허투루 들을 게 아니다

며칠 전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중앙일보는 이 사설에서 미 행정부가 제시하는 대북 대화의 조건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이나 도발 중단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군 철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서 미국에 상수(常數)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점차 변수(變數)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든다며 ‘‘린치 핀(핵심축)’으로 불리는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욱 원활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다듬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지 출처 :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는 블로그>


쓰다 만 시 - 김남주 -

 

미군이 있으면

삼팔선이 든든하지요

삼팔선이 든든하면

부자들 배가 든든하고요

 

다 쓴 시 - 김남주 -

 

미군이 없으면

삼팔선이 터지나요

삼팔선이 터지면

대창에 찔린 개구락지처럼

든든하던 부자들 배도 터지나요

 

중앙일보의 이런 사설을 읽으면 김남주 시인이 쓰다 만 시와 다 쓴 시가 생각난다. 보수로 가장한 수구세력들은 왜 미군철수가 그렇게 두려운가? 궁금한게 있다. 북한에는 중국군이나 러시아 군이 있는가? 그런데 왜 한국에는 유엔군도 아닌 미군이 와 있는가? 왜 그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긴 전시 작전권을 주고 있는가?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이 처 들어오는가?

북한에 비해 남한은 국방비가 2000년대 중반까지 44.7, 2010년대에는 31배나 많다. 국민총소득은 한국이 북한의 약 40, 무역총액은 한국이 북한의 약 150, 총인구는 한국이 북한의 2배요 세계 국방력 순위는 한국이 9위요, 북한이 36위다. 여기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국제 화력 순위를 매기는 GFP의 자료에 따르면 육해공 전체 전력에서 한국은 9, 북한은 36위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육군은 세계 5~6위의 평가 받고 있다. 그런데 왜 수구세력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금방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가? 왜 그들은 사드 배치는 일본과 미국을 위한 것이라는 데 그렇게 기를 쓰고 배치해야 한다고 안달하는 것일까?

우리는 중국과 북한보다 100배 이상 무역과 100배 이상의 인적교류하는 나라"라며 "뿐만 아니라 남북간 지금 실질적인 일인당 국민소득은 501 이상 차이가 나고 경제력 규모는 1001이상 차이가 났다. 우리가 북한보다 최소한 15배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참여정부 때 통일부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평화방송 열린세상에 나와 한 말이다. 또 그는 "단 만명의 군대를 보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주권을 상징하는 전작권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위임한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72주년 8·15 경축사에서 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을 가진 국가입니다. 남의 나라의 나라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식민지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몰래 사드를 배치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남의 나라에 맡겨 놓는 부끄러운 노예근성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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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1 06:30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린가? 어제날짜 중앙일보 사설 제목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 못진다니..? 그렇다면 국가가 책임져야할 국민은 누구이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은 누구인가? 중앙일보의 이 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지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이 있는 계급사회의 인간관이다. 

<사진출처 : 전자족보 도사관에서...>

권리와 의무는 양면성을 가진다. 의무 없는 권리란 공허한 소리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또는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다. 보호될 이익이 없이는 권리가 발생할 수도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국민이 있다니... 이 무슨 이 생뚱맞은 소리인가? 중앙일보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신문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사설에다 버젓이 내걸다니...?

720일 중앙일보의 사설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비판하면서 개인의 삶을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지..., 포용적 복지를 넘어 나라에서 다 책임져 준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국가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질타하고 있다.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이 존재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는 사회적기본권(생존권)에 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 사회보장 및 복지(2), 여자의 권익(3),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4),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5)에 이어 6항에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이란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公權). 이 기본권은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간주되어 프랑스 혁명 시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엄숙하게 선언되었다. 1789년의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이다. 이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가가 존재근거를 상실하는 것이다. 오늘날 민주국가는 이 천부인권설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탄생한 것이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앞에 평등하다는 뜻은 법을 적용할 때 성별 ,인종, 지위 또는 돈이나 다른 것으로 차별을 줘서 누구에게는 유리하게 누구하게는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마치 불문율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게 당연한 것처럼...


중앙일보는 사시(社示)에서 사회정의에 입각하여 진실을 과감하게 보도하고 당파를 초월한 정론을 환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밝은 내일에의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고취한다고 했지만 그런 보도를 하고 있을까? ‘온갖 불의와 퇴영을 배격함으로써 자유언론의 대경대도(大徑大道)를 구축하고 사회공기로서의 언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이성과 관용을 겸비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민족의 목탁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만든 사람을 받든다는 중앙일보의 길에서 밝힌 독자제일주의, 언론의 사명을 다하는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중안일보의 이러한 독자를 기만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보도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정희정권에서는 유신을 찬양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에 때로는 자본에 복무해 왔다. 시류에 편성해 불의한 권력의 호위무사 역할조차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내 첫 재벌신문답게 반노동자적인 편파보도를 해 왔던게 사실이다. 중앙일보는 답하라. 그들이 보호해야할 국민은 누구이며 보호하지 않아도 될 국민이 누구인지를... 국가가 개인을 골라가며 보호해야 한다는 인간관으로 어떻게 언론이 지향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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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8 06:57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언론이나 재벌로부터 자유로운가?”

“JTBC 사장이자 9시 뉴스 앵커인 손석희씨는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미지 출처 : 언론소비자연대>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할까? 순진한 국민들은 유전무죄 무전뉴죄와 같은 현실을 보면서 왜 언론이 재벌을 향해 속시원한 소리 한번 못하는가라는 볼맨소리를 할 때가 있다. 진보언론을 표방하고 있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까지도 광고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조에서 재벌을 향해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맥과 혈맥 그리고 학연의 속살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은 재벌의 아바타가 된 기자들이 전하는 세상을 장님의 코끼리 구경하듯 볼 수밖에 없다.

 

삼성과 중앙일보의 관계를 보자. 중앙일보는 1965년 삼성그룹 창립자인 이병철이 창간했다. 중앙일보회장인 홍석현은 삼성 이건희회장의 처남이다. 중앙일보가 삼성의 비리를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그룹은 중앙일보, 일간스포츠, 중앙Sunday, 영어신문 ‘Korea JoongAng Daily’ 5개의 일간신문, 종합편성채널 JTBC, Q-TV, J골프, 카툰네트워크 등 4개의 방송채널, 3개의 인터넷사이트, 뉴스위크(Newsweek)와 포브스(Forbes)를 포함한 15개의 잡지까지 모두 27개의 매체를 발행, 혹은 소유·경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독자는 이 거대한 언론 재벌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다. 중앙일보 독자나 JTBC 시청자는 삼성이나 중앙일보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모든 권력과 언론이 그렇듯이 그들은 인맥과 혈맥, 학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삼성이 왜 유능한 인재를 골라 삼성장학생을 키우는가? 그들은 삼성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SKY를 나와 정계. 학계, 법조계, 재계...에 핵심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사법고시를 비롯한 각종 고시에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출신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고, 정치인 중에서도 43%가 이들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 CEO50.5%도 이들 세 학교를 나온 경영자들이 즐비하다.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을 배출했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한국대학신문)

 

찌라시의 맨얼굴을 보자. 재벌이 만드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재벌에 장악당한 상품은 친환경적일 수 없다. 식자재를 만드는 과정 또한 친자본적이다. 재벌이 운영하는 매장에 화려하게 진열된 상품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속에도 자본의 논리, 강자의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은 알고 있을까? 주부들이 낙으로 알고 살아간다는 드라마 속에는 자본가의 입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시청자들은 얼마나 될까?

 

 

현대인들은 식의주에서부터 보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가치관까지 재벌의 영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사람들은 왜 노동자가 노동자가 아닌 재벌의 머리를 가지고 사는 지 알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이며 교육과정을 통해 자본의 가치관을 갖도록 배우고 길들여진다.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의 새뇌를 받고 재벌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익힌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혹 마취에서 깨어난 언론이 재벌의 실태를 폭로할 수 있을까?

 

중앙일보만 그런게 아니다. 석간(토요일은 조간)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에 의해서 창간됐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유동성위기를 겪을 때 현대그룹에서 분리, 독립경영체제로 돌아섰지만 문화일보는 현대그룹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경영만 아니다. 인터넷신문이 등장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언론은 정부의 지원과 광고로 운영된다. 재벌의 광고로 살아가는 언론이 재벌을 비판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없다. 재벌이 만들거나 아니면 광고로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자본은 이제 장학생까지 키워 요소요소에 그들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


청맹과니...! 국민의 눈을 뜨지 못하도록 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게 기레기요, 찌라시다. 민중이 눈뜬 장님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 때가 언제인가? 일제 강점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박정희 정권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노태우정권... 아닌가? 진실을 감추려는 정권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거나 독재정권이다. 

 

국민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범죄다. 자본의 모순을 비판하지 못하는 찌라시들로 소비자들은 자본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듣는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신자유주의가 아닌가? 자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언론, 기레기와 찌라시의 눈으로 비춰주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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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은 이 나라 경제 살리겠다고 여념이 없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의 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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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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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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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4 06:31


나라가 온통 슬픔에 잡겨 있다. 꽃같은 아이들...

그 어린 것들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문제투성이 세월호... 세월호 뒤에는 세모그룹 이라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재벌이 만드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보나비, 휴먼티에스에스, 시테코, 에스비리모티브, 에스엔폴, 에서코어, 오픈핸즈, 월드사이버게임즈, 지이에스, 에스엠피, 에스티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마 이들 이름이 삼성 계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낯선 이름들이니까 일반인들이 잘 알 리가 없다.

 

<사진 :  http://549.co.kr/ 블로그에서>

 

우리나라를 일컬어 삼성공화국이라 한다. 도대체 삼성의 실체는 어떤 모습이며 삼성의 계열사는 얼마나 될까? 선대인씨가 쓴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를 보면 경제문제에 대해 엔간히 알던 사람들조차 재벌, 특히 삼성이 어떤 회사인지 알고는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삼성 계열사 수는 2002년 64개였던 것이 2007년에는 80개로 증가했다. 노무현정부 때 59개까지 줄었다가 이명박정부가 들어 선 2008년 이후 4년만에 21개사로 늘어났다.

 

삼성뿐만 아니다. 재계 2위인 현대 자동차그룹은 36개에서 55개, SK그룹은 44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이런 식으로 자산 기준 상위 10대 재벌들의 계열사 수는 2007년 383개에서 630개로 늘어났다. 무려 64%가 늘어난 것이다.

 

 

“1명의 천재가 수백만명을 먹여살린다”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

 

맞는 말일까?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재벌이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증명하듯 한국의 재벌은 온갖 불법, 횡령, 탈세를 저질러도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돈의 위력으로 사법시스템과 정치를 매수해 둔 덕분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삼성 특검에서만 4조 5천억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상속세 과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히려 이건희회장은 이병박정부 출범이후 139일 만에 초고속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미국의 경우 당시 재계 7위 규모를 자랑하던 엘론의 제프리 스킬링회장이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미지 : 이건희씨와 이재용씨가 보유한 주식 평가액 - 참여연대에서  >

 

2010년 4월 현재 공정 거래위원회가 자정한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공기업제외)의 회사 수는 모두 1,222개다. 이들 기업의 자산 총액은 1102.2조원이다. 삼성, 현대. LG, 나 등 4대 재벌 그룹을 포함한 상당수 기업에서 3세 승계가 진행 중이다. 만약 재벌 3, 4세가 전체 재산의 10%에 해당하는 재산을 승계할 경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냈다면 약 44조원이다. 하지만 2006년 이후 매년 과표 50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낸 상위 4~6명이 합쳐서 1300~1700억 원의 세금이 나왔을 뿐이다. 이마저 재벌 기업의 승계자들이 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은 또 어떤가?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후, 당시 대기업이었던 풀무원 외에 CJ 대상 등 재벌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됐다. 그 후 불과 5년 만에 4500억원 규모의 두부시장에서 이들 3대기업 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두부업계뿐만 아니다. 민주당 노영민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쇠못, 아스콘, 골판지, 상자 아연말, 리드와이어, 플러그부착 코드 제조업 등 재벌기업이 이런 파고 든 것은 정말 좀스러운 사업이 아닐 수 없다.

 

와인 열풍이 불자 LG, SK, 롯데, 신세계, 보광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LG는 트윈와인, SK는 WS통상, 보광은 아미뒤뱅, 신세계는 신세계와인컴퍼니라는 법인을 세워 와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건희 떡볶이, 이재용 오뎅을 먹는 나라!

 

현재 630개사인 상위 10대재벌 계열사 수는 2020년 1000개를 넘고 2030년경에는 1500개를 넘는다. 현재 55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2020년 약 2200개, 2030년에는 약 3000개 까지 늘어나게 된다. 선대인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 대한민국국민은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벌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삼성의 경우를 보자. 1987년 이병철회장의 타계 후 삼성은 5개의 친족회사로 계열이 분리된다. 이병철회장의 셋째 이건희회장이 물려받은 삼성그룹은 1993년 장남 이맹희씨가 제일제당을 계열 분리한 뒤 CJ그룹을 세웠다. 현재 장손인 이재현씨가 CJ그룹의 회장으로 장손녀 이미경씨가 CJ E&M의 부회장직을 맡고 3세까지 내려간 상태다.

 

이병철회장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명희씨는 1991년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신세계를 키워오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이미 장남 정용진씨가 그룹 부회장을, 딸 정유경씨가 부사장을 맡아 3세경영을 하고 있다. 신세계 그룹은 신세계를 비롯해 스타벅스코리아, 신세계푸드, 이마트, 이마트슈퍼 등 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몰아내는 유통사업을 중심으로 18개사까지 늘어났다.

 

이병철회장의 장녀인 이인희씨가 고문인 한솔그룹도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솔CD, 한솔테코, 한솔개발 등 9개의 계열사로 늘어났다. 이뿐이 아니다. 이건희회장의 처남, 즉 이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의 동생 홍석혁씨가 <중앙일보> 회장을, 홍석규씨가 보광그룹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편의전 사업을 주도해 온 보광훼미리마트는 동네 구멍가게와 소매점을 몰락시킨 대표적인 기업으로 손꼽히고 있다. 보광훼미리마트의 점포수는 1992년 100개에서 출발, 10년만인 2002년 1000개를 돌파한데 이어 2003년 2000개, 2005년 3000개, 2008년 4000개, 2010년 5000개를 돌파했다.

 

<백혈병과 희귀암에 걸려 사망한 56명의 삼성 노동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다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당기순이익은 2000년 11억 원에서 2010년에는 657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처럼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은 동네구멍가게들과 열세슈퍼들의 몰락을 딛고 얻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실제로 동네슈퍼나 소매상들이 수없이 문을 닫는 모습은 우리는 흔히 보아왔던 대로다.

 

삼성가 재벌그룹 하나만해도 이렇게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막강하다. 이들 삼성가의 자산 총액은 약 220조 원으로 50대그룹 자산의 5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범삼성가의 영향력은 그 이상이다. 삼성은 삼성전자라는 전자제조업에서부터 놀이공원, 유통, 보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까지 한국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 진출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홍석현회장이 경영하는 <중앙일보>를 사실상 ‘삼성일보로 활용해 왔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동아일보>에 자금을 대주고 1999년에는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의 3남인 김재열 삼성 엔지니어링 사장이 이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현씨의 남편이다)

 

 

<이미지 출처 : '나를 변혁하자 블로그' 에서>

 

이후 <동아일보>도 <중앙일보> 못지않은 삼성친위 신문이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도 삼성광고를 매개로 친삼성논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CJ그룹이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및 tvN과 여러 지역 케이블 체널 등을 통해 이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영역에서 사업을 확장해오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건희 떡뽁이, 이재용 오뎅을 사먹는 현실...!

 

이러한 현실만 보아도 왜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 채무 떠안기 등이 일어나는 지 알만 하지 않은가? 이렇게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은 재벌 3, 4세가 재벌 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합뉴스>가 11개 주요 재벌가 성인 남자 124명의 병역사항을 조사한 결과 재벌가는 2세대, 3세대 등 젊을수록 군대에 안 간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2세~51세(1960년대생)는 27명 중 10명이, 32세~41세(1970년대생)은 36명 가운데 15명이 군대에 가지 않아 병력 면제율 18.3%로, 일반인보다 2.3배 높아진 것이다.

 

재벌이라는 이런 저런 이유로 국방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온갖 탈, 불법을 저지르면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와 경영권을 물려받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지도층 책임의식까지 없는 이들이 한국경제를 주력 기업을 이끌게 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SK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가 차를 매매하기 위해 찾아간 노조원을 야구 방망이로 싫건 때리고 맷값을 던져 준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가?

 

<시크릿 가든>에서 볼 수 있었듯이 재벌가 자녀들은 미남 미녀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그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횡령, 배임, 주가 조작, 회계조작, 비자금조성, 탈세 등 재벌가 자녀의 모습이 <신델렐라>이야기로 미화되는 이유는 그들의 광고비와 제작비를 먹고사는 방송사라는 것은 안다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현실을 알고서도 “재벌 때문에 서민들이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재벌이 무너지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이 글을 읽고서도 ‘스톡홀름 증후군’(인질범에 사로잡힌 인질이 처음에는 인질범에게 저항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목숨이 인질범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심리학적 현상’)에 빠질 수 있을까? 삼성 장학생들이 정치계를 비롯한 언론계와 사법계, 교육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건강한 사회를 기대할 수는 없다.

 

 

(이 기사는 선대인의 ‘문제는 경제다’의 내용 중 재벌의 심각성을 알려드리기 위해 필자의 시각에서 글의 일부분을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3.24 07:00



 

                                                     <중앙일보 3월 17일 톱뉴스>

조중동이 이상하다. 이 선거철에 메인 톱뉴스가 온통 북한관련 소식이다. 제목만 보면 '북한이 곧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들 정도다.

각 정당의 '공천문제'며 '민간인 사찰문제'며 '고리원자력 발전소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요즈음 조중동이 왜 이렇게 연일 북한관련 기사를 톱뉴스로 다루고 있을까?  

                                                    <3월 22일 조선일보 톱뉴스>

총선을 며칠 앞두고 조중동이 전하고 싶은 메세지가 무엇일까?
새누리당이 재집권하지 않으면 북의 남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을 전하고 싶어서일까?
 

반공으로 무장된 50대 이상의 세대들은 북한 이야기만 하면 땅굴이니 남침이니 김일성의 호전성이니.... 하는 북한의 남침을 떠올린다.  

                                                    <동아일보 3월 20일 톱뉴스>

'레드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다.
빨강색만 봐도 무의식적으로 몸서리를 치는 강박관념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적을 처단하기 위해 써먹었던 이승만정권의 수법이다. 애국자가 아니면 매국이요, 친미가 아니면 빨갱이라는 흑백논리는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성은 친소요, 매국이요, 빨갱이로... 반탁은 애국이요, 친미라는 흑백논리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제주 4.3항쟁에서부터 보도연맹사건, 6.25전쟁을 겪으면서 이승만이 정적제거용으로 이용해왔다. '국민윤리'라는 교과서는 온통 '빨갱이=마귀' 라는 의식화교육을 시키고 모든 지식의 최고가치는 반공으로 통했다. 

                                                         <동아일보 3월 19일 톱뉴스>

살아남기 위해 입에 자물쇠를 잠그고 살아야 했던 시절...  
바른말 하는 사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은 어김없이 빨갱이나 간첩 딲지가 붙여졌고, 그런 딲지가 붙은 사람은 요시찰 인물로 취급되어 승진은 물론 출세를 제한당하는 연좌제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전달하고 의식화시키는데 절대적인 공로자가 조중동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시공을 초월해 어떤 때는 독재를 찬양하고, 어떤 때는 유신을 정당화하고, 때로는 광주학살까지도 북괴의 소행이라고 핏대를 세웠던 신문이 조중동이다.   

                                                    <동아일보 3월 19일 톱뉴스>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그런 논리를 펴는데는 자신의 친일행적이 드러나는 게 두려웠던 집권세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독재를 찬양하고 친일에서 친미로 유신과 학살정권을 비호면서 권력의 편에서 양심도 주관도 소신도 포기한 신문.....
 

오죽했으면 '조중동이 신문이면 전두환이 구국의 영웅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5.16은 혁명이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광복절은 건국절이다' 이런... 이런 우스게 소리까지 나왔을까?   
 


                                                          <조선일보 3월 17일>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면 빨갱이가 되고 사회주의자는 악마가 되는 국가보압법은 아직도 성역이다.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남한과 군사면에서 비교해 1세기는 뒤떨어졌다는데, 그런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지출되는 군사비가 세계11위, 5년간 세계 3위 무기수입국이다.('2009년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중앙일보 3월 19일>


빨갱이 예기 히나만 더하자. 레드 콤플렉스에 찌든 사람들은 빨강색은 악마의 색이라고 경졔한다. 그런데 빵갱이를 입에 달고 살던 새누리당 사람들이 당기와 당복을 빨강색으로 바꿨다. 격세지감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스스로 빨갱이가 되겠다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빨강색이 사회주의 국가가 선호하는 색인데, 색깔만 빨강색으로 하지 말고 그들이 지향하는 복지라는 가치까지 우선가치로 도입할 수는 없을까? 

이제 새누리당이 빨강색으로 당색을 선택했으니 조중동이나 수구세력들은 좌빨이니 친북이니 하는 소리는 못하겠지... 
그런데 어쩌랴? 조중동은 지금도 총선 이슈들 다 재켜두고 북한 얘기를 메인 톱기사로 올려 진보세력과 연계시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며칠 남지 않은 이번 총선 기간, 제발 색깔공세가 없는 선거를 치뤘으면 하는 마음은 나만의 바램일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2.01.18 06:58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학교폭력을 보는 수구언론의 시각

‘교육감들, 며칠이라도 교사 해보고 학교 폭력 말하라’(2012. 1. 2 조선일보사설)
‘왕따와 폭력, 학교와 교사 함께 책임져야’(2012. 1. 3 동아일보 사설)
‘대구 중학생 권군을 잊지 말자’(중앙일보 2011.12.29 사설)

수구언론이 학교폭력을 보는 시각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학교폭력의 잔인성을 말하면서 ‘일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교사들이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못해 폭력이 증기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왕따와 폭력을 예방하지 못하고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책임이 진보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학교폭력을 보는 진보적인 언론의 시각은...?

‘가해 학생들이 비웃을 만한 학교폭력 대책’(2012. 1. 9 경남도민일보 사설)
‘학교폭력 대책, 학생인권 존중이 우선이다’(2012. 1. 10 경향신문 사설)
‘사이코패스형 학교폭력과 고통 불감증’(2011. 1. 26 한겨레신문 사설)

진보적인 성향의 언론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경쟁지상주의 교육과 학생 인권부재에서 찾는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경남도민일보와 같은 언론은 학교폭력이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학생인권이 실종된 학교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같은 사안을 놓고 진보와 수구언론의 시각은 왜 극과 극일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는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많은 8444건이나 발생하고 올해는 1만 건이 넘었다. 수구언론이나 권력지향적인 단체가 내놓은 학교폭력통계를 액면대로 믿어도 좋을까? 2007년 학교폭력 건수가 왜 갑자기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늘어났을까? 사실은 학교폭력이 일년 새 배로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인권조례 공포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 상담을 강화하면서 숨겨져 있던 사실이 드러난 결과다. 문제의 원인은 감춰두고 현상만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언론의 저의가 무엇일까?

지난해 학교폭력 건수가 1만건이 넘었다는 교과부의 발표는 그 전해보다 특별히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전국의 초중고 수가 11,100개 정도니까 한 학교 한해 1건 정도의 폭력이 발생했다는 통계다. 학교폭력문제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는 이유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생폭력문제나 왕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나타나게 된 것은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한 시점과 비슷하지 않은가? 진보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과 왕따문제가 심각해졌다면 진보교육감이 없던 시대는 학교폭력이 없었을까?


학교폭력이나 자살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교과부나 수구언론은 갑자기 바빠진다.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폭력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폭력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한다. 형사처벌 대상(형사 미성년자)을 지금까지의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스쿨폴리스를 확대하고 학교 폭력 전담팀을 설치하고..., 강제전학과 가해 학부모를 소환,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이런 대책으로 정말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심지어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남교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대구시교육청에서는 30~40대 무술 유단자를 '배움터 지킴이'로 일선 학교에 배치한다는 무시무시한 대책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는 3월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까지 기록할 방침이다.

원인을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는 처방은 근절책이 아니다. 교권이 살아나고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왜곡보도를 일삼는 언론이 있고, 순치와 교육을 착각하는 학교에 어떻게 학교폭력이 근절되기를 바라는가?


 이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12. 1. 17)
[옴부즈맨칼럼]학교폭력, 왜 언론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까?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9487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1.10.21 06:20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 누가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면 좋을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야단이다. 선거법이 얼마나 공정한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을 보면 신문이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아니 ‘나경원 후보 시장만들기’를 발벗고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방송 3사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후보는 좋은 인상으로... 박원순 후보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나경원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박원순은 몇몇 사람을 만나는 초라한 사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연일 박원순후보 학력위조, 군경력미필, 시민단체 예산유용, 개인 재산문제까지...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도라면 박원순후보는 시장후보가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현행범 수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배우자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길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에 따라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꾼을 선택하는데 기준도 없이 즉흥적인 기분이나 외모로 판단해 뽑는다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사람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싫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재벌들은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은 좋아하지만 서민들은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을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부자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민주당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당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께를 두드려주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유리할까? 나경원후보가 심성이 착해(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나경원후보는 한나라당 즉 부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에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결국 정치이념과 괌계없이 이해관계나 기득권 지키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나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정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재벌이나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나경원이 서민걱정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보듯이 나경원후보는 철저하게 반서민적인 사람을 살아 온 사람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후보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서민들이 정당인 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에 놀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우너순의 삶을 검증하겠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의 반서민적인 행태가 들통날 까 두려운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노예의 머릿속에 양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노예는 어떨까?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가의 생각이나 가차관이 담겨 있다면 이 노동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며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신은 노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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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입니까?
공짜로 밥을 주면 살만한 집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이는 꼴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아까운 세금 내서 부자 아이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여야 됩니까?”
“공짜로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급식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쓰여야 할 지원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헌법에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짜 밥이 아니고 요즈음 아이들은 성인병이다. 비만이다 하여 부모들을 걱정시키지 않습니까? 아침도 먹지 않고 등교하는 아이들, 편식하는 아이들... 그래서 균형 있는 음식을 먹도록 식습관을 바꾸는 교육을 하자는 겁니다.”

내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얘길하다 보니 기사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기사님 조선일보 보시죠?”
대답이 없다.


급한 일이 있어 택시를 탔다가 무슨 말 끝에 무상교육 얘기가 나와 기사님과 논쟁이붙었다.

더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차가 목적지까지 도착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내렸으나 뒤끝이 개운치 않았다.

무상급식이 말썽이다.
무상급식 예산이 서울 시 의회에서 통과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와의 시정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연가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거세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말도많고 탈도 많다.

 무상급식하면...나라 망한다.  선거 앞둔 독버섯이다. 여·야, 부자 공짜 점심 주려고 세금 더 걷는 경쟁하나 "(무상 급식을) 고집하는 것은 '복지'라는 단어를 끌어다 사용하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 수법" "'공짜 천국' 만들 듯한 선거 공약,서민이 피해자다", "무상 급식은 표만 노린 대표적 포퓰리즘이다"
조중동의 논리다. 

오세훈 시장은 '만약 서울시가 이번에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무상급식이 기정 사실화돼 나랏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것 같다. 


조중동은 원칙도 논리도 없다. 무상급식하면 나라가 망한다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벌써 망해야 할텐데 그런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다.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다. 무상급식은  700억원이면 해결되지만 나라 한 해 예산의 10%나 되는 4대강 사업비는 무려 30조원이다. 그런데 왜 4대강 사업하면 나라 망한다는 소리는 안하는지...?

분명한 사실은 '헌법 제31조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 고 명시되어 있고 헌법 제8조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무상급식은 학생들에게 공짜심리를 자극하는 거지 근성을 기르는 게 아니다.
'무상급식은 교육이다.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통해 편식 습관을 고칠 수 있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통해 성장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먹을거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자연의 귀함을 가르칠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배려와 소통의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요,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법을 어기고 교육까지 포기하고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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