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20. 1. 2. 06:58


민주주의와 정당정치...(1)


선거법이 개정돼 오는 4월 총선부터 18세 청소년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으로 내년 4월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18살 유권자는 53만2천명 정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들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학교가 정치판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이텔스바흐협약을 맺고 16개 주 가운데 10개 주가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선거권행사연령이 19세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6세, 북한도 17세가 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나이가 15세, 입영·운전면허 취득·아르바이트 및 취업 가능 나이가 18세요, 18세가 되면 혼인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9세가 되어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묶어놓은 것은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면 불리한 정치인들이 반대해 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시에서는 선거법이 개정 돼, 내년 4월 총선부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선거법)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하겠다는 교육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 40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교육부에서는 17개 시·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담당자들과 고3 대상 선거교육과 학생용 선거법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있지만 원론에 치우쳐 현실을 만나면 방향감각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앞으로 18세 선거권행사에 대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란 무엇인지, 정당정치와 여론정치, 그리고 계급과 투표권행사, 어떤 사람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올 4월부터 선거권을 행사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 1조입니다. 우리는 지난 촛불집회를 비롯해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사람들이 목매어 부르짖던 구호가 바로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헌법대로 정치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국민의 요구보다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 주권자들이 소외되는 정치를 해 왔던게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만족하는 정치란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최선이 아니지만 차선인 다수결로 정책을 입안, 정책을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지적인 결사체가 정당을 결성해 지지를 받아 집권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일컬어 정당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정치란 정당의 정강에만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득표를 위해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란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가치(돈, 지위, 명예...)를 나누어 주는 행위입니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법, 명령, 조례)를 만드는가에 따라 유불 리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 당사자는 본인(직접민주주의)이 아니면 대리인(간접민주주의)이 참가하는게 원칙이지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된 불이익을 당하며 살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일이나 대부분의 OECD 소속국가처럼 선거연령이 18세였다면 폭력에 가까운 교육도 입시제도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정당과 민주정치>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 했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회에 살 수 있는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만든 것이 정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실현을 목표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을 일컬어 정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해도 무려 34개, 결성이 신고된 정당 11개 등 모두 45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과 같은 정당을 보수적인 정당이라고 하고 정의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적인 정당이라고 합니다.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이익실현이나 정치적 견해(솔직히 말하면 이해관계를 대변하는...)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인 정당들이 공공의 이익실현보다 당리당략이나 집권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당에 명시된 이념과는 거리가 먼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부분의 정당이 기득권자, 부자들,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들입니다. 이명박정부는 부자플렌들리라고 노골적으로 친부자 정치를, 박근혜정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줄푸세’정책을 내걸고 기득권자, 친부자정치를 해 양극화를 심회시켜 놓았습니다.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은 유일하게 정의당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극빈노인들, 노숙자, 일용노동자, 소외된 사람들... 한계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주는 정당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중산층인 국민들이 사는 나라에 제대론 된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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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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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 선거 때, 학생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와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해 보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가지가 다른더라도 그들의 사고는 존중되어야 할 듯합니다.

    2020.01.02 0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뭔가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적응하고 배우게 될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걱정까지 할 사안은 아니란거죠.

    2020.01.02 08: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공부를 해야지...하는 분들...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01.02 12:49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 연령이 낮아졌으니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0.01.02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한국도 바껴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17세가 되면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북한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어릴 때부터 시민의 실제적인 책임과 의무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인데...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치교육과 경제(노동)교육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12: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젠가는 경제교육도 한번 써 볼까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합리적인 경제생활이 무엇인지... 또 지하경제니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요...^^

      2020.01.02 12:51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02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경제교육에 관해서도 쓰실 생각이 있다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한 몫 거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2020.01.02 13: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선거연령이 낮아지면서 그들에게 책임도 주어지고 대한민국도 한걸음 더 나아가네요
    경자년에는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0.01.02 2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혁명이라고들 하더군요. 그런데 똑똑한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지 못할 수구세력들이 난리네요...ㅎ

      2020.01.03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9. 첫 주권을 행사하게 될 청소년들의 한 표 행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01.02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8. 3. 22. 07:05


서민을 위해 세금 내리겠습니다.’, ‘서민자녀 영어교육 보장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전통시장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위한 행복한 환경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를 위한 대국민 공약이다. 또 선거운동용 어깨띠 뒷면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시작이란 문구를 넣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매뉴얼에서 제시한 명함의 한 유형- 출처 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는 그들의 당헌에 명시한 대한민국 국토와 주권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재정배분, 자원환경개발, 제도개혁을 추진...’,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며... 국민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게 당헌이 지향하는 가치다. ‘국민의 재산보호...? 평화통일..? 환경개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박근혜집권 9년동안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가? 촛불정부 출범 후 반대를 위한 반대, 생떼쓰기 정치를 보면 그들이 이런 당헌을 실현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 후 자유한국당이 당명을 또 바꿨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으로 당명을 바꾼 이유는 비리종합세트였던 과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또 새누리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이유도 그들의 집권 기간동안 한 짓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바란 옷을 빨간 옷으로 바꿔 입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바꾸겠습니다.’고 큰절한번 하고 나면 과거 저지른 죄가 모두 씻겨 지는가?

자유한국당이 국부로 모시겠다는 이승만이 누군가? 1925318일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탄핵당하고 4·19혁명으로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당명사를 보면 친일파완 손잡은 이승만의 자유당 쿠데타로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쿠데타 세력 김종필과 손잡은 김영삼이 만든 민주자유당 이 회창과 이명박이 손잡고 만든 한나라당 국정을 농단하다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그들과 함께한 게 부끄러워 쪼개진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 아닌가?

자유한국당의 전신 새누리당은 당시 정강·정책의 강령에서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고 했다가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행복 국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의식해 정강의 핵심가치를 헌법가치와 법치주의 존중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우선 자유와 책임의 조화 공동체 정신과 국민통합 지향 긍정의 역사관과 국가 자긍심 고취 지속가능성 중시 열린 자세로 변화·혁신 추구... 등을 강령에 담았다.

자유한국당은 나쁜 짓을 하다가 교회에 나가 기도한 번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이비 신자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친일에 쿠데타에 학살에 도둑질에 사기까지 친 무리들이 정당이라면 이 나라 정당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유한국당의 6월 지방선거에 내놓은 '서민''중산층'이라는 키워드나 그들의 정강에 담긴 7가지 가치를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남북통일과 화훼를 위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비하하고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개헌을 반대하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좌파만의 헌법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박근혜의 유체이탈화법을 닮아도 너무 닮았다.



자유한국당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사기꾼과 국정의 공범으로 석고대죄 해야 할 그들이 줄푸세도 모자라 세금을 줄이겠다....? 재벌 편들어 주기 위해 흡혈귀처럼 서민혈세를 빼돌린 자들이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이명박이 한 짓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데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할 그들이 당명 바꾸고 옷 갈아입고 큰절하고...이제 또 다음에는 무슨 쇼를 하고 싶은가? 한국독해능력이 없어 읽기를 못하는지 몰라도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개헌을 반대하는 꼴을 보다 못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긴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은 보이지 않는가? 그들이 입버릇처럼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가?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만 눈독을 들이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주권이니 복지에는 관심도 없고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통한 권력 갈라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이 진정 당헌에 명시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담긴 대통령 권한을 분산’, '자치분권 강화', 주민참여, 안전권 확대,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 국민발안, 국민소환... 개헌안을 쌍수로 환영해야 한다. 양아치집단도 아니고 지금까지 저지른 대국민 사기와 기만도 모자라 사사건건 철없는 아이들의 생떼쓰기로 어떻게 '서민''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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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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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는 더이상 저들의 거짓 코스프레에 솎지 말아야죠~~~

    2018.03.2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자유한국당이라 쓰고, 개XX들이라고 읽겠습니다.

    2018.03.22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갈 길이 멀군요...

    2018.03.22 1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자유한국당 자X당입니다 ㅋ

    2018.03.22 1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옳소옳소!!!!! 진짜 자유한국당 음....

    2018.03.22 20: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18.03.23 06: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4. 1. 06:58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미지 출처 : visionary Leader's Club>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에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부재... 자본의 논리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친자본권력은 민초들이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양성에 교육부는 늘 뒷짐이다.

 

정치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열광할까? 가난은 자신의 능력이 만든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농업사회에서는 개으름을 부리면 가난해 질 밖에 없다. 그런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말은 참이 아니게 됐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FTA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치는데 농민들이 마술사가 아닌 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주면 반대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았거나 몰라서다. 어디 세금만 그런가? 정치란 이렇게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희소가치의 배분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물론 아무리 정보화사회에서라도 일확천금을 누리고 투자를 하다 패가망신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가난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이나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은 재벌들에게 법인세인하, 취득세인하, 종부세 폐지..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제 신문도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언론은 중립적인 신문처럼 위장하고 재벌을 두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당이란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요,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도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요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서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정당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 줄 정당도 언론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난이란 아직도 자신만의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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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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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니까, 이들의 돈을 빼가면 목돈이 되지요. 지금 도처에 생각지도 못하던 곳에서 물가가 엄청 오르고 있습니다. 교과서 값도 전에 비해서 근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ㅠ.ㅠ 곧 대중교통도 오르고요.

    2015.04.01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득권의 자기 생활 유지하는데에만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듯 보입니다

    2015.04.01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위정자의 철학이 올곧기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꾸 허투로 쓰는까 세수가 엉뚱한 곳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그리고 새누리가 집권하는 동안 낭비된 세수만 생각하면
    저것들 다 무인도로 추방시켜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2015.04.01 1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적어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아귀다툼 속에 힘없고 백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2015.04.01 13: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득권은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면 '포풀리즘'으로 매도하죠.

    2015.04.01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은 불공평한 경쟁을 구축한 체제의 산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건희나 정몽구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모이고 피해는 아래로 흘러가게 하는 체제가 가난을 양산하고 대물림하게 만듭니다.

    2015.04.01 1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투표의 권리를 주었다고 민주주의를 모두 준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가 후세에 가면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15.04.01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5. 3. 27. 07:01


홍준표경남도지사가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2013년에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혜택을 차단하더니 이번에는 초·중학교 학생들의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학생 등 66000명을 제외한 219000명이 4월부터 무상급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창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고 점심시간에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는 사람이 홍준표지사다. 는 왜 지난시절 어렵게 살아왔으면서 가난한 학생의 어려움을 외면할까?

<이미지 출처 : CBS 노컷뉴스>

 

홍준표지사는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지지세력을 배반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만 왜 경남의 학부모들은 그를 도지사로 선출했을까? 홍준표를 지지해 그가 경남도정의 수장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경남지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줄 대표를 이렇게 피눈물도 없는 사람을 선출해놓고 이제 와서 무상급식중단 항의와 등교거부라는 집단행동까지 번지고 있는 것일까?

 

몇 년 전 한겨레 신문사가 실시한 서울 빈곤층의 정치성향 조사에서는 소득계층 중 상층에 속할수록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높고 하층에 속할수록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존립기반이라고 생각되어온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 그 조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민주의식이 없는 사람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를 찾아 누리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주민은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해 가난한 사람이 부자편을 드는 웃지 못 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부자들을 지지하는 정당이다. 말로는 중산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박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층을 대변하는 정당이 없다. 아니 민주노동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만 새누리당과 수구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지금은 종북세력이라는 오명을 받고 해체와 분열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통합진보당이니 정의당이라는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 새정연이지만 서민들은 누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정당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말을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6일 공개한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6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부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겠는가?

 

지난 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8,180달러'이다. 우리 돈으로 치면 '31,155,808'이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이 연간 '12' 정도는 벌어야 평균이란 말인데, 이만큼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중산층... 사실이 이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70퍼센트에 달한다. 실제 한국의 중산층은 40퍼센트도 채 되지 않는다. 국민소득이라는 숫자놀음에 속히고 중산층이라는 허위의식에 속고 사는 이 땅의 시민들은 학교에서조차 자신의 정체성조차 밝혀주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노예나 진배없다. 가난하고 못배웠으니 어렵고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운명론에 빠져 죽지 못해 연명하는 노동이란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다 우리지역 발전과 유명인사를 키운다는 갸륵한 지역사랑까지 가미된 의식을 갖고 산다. 새누리당 텃밭이 된 경상도가 그 증거다. 실제로 경상도에서 새누리당 욕하면 적응하기 힘든다. 택시를 타고 가다 새누리당 비판하다가 중간에 내팽개쳐진 승객도 있다.

 

가면의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사기극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 신문들도 마찬가지다. 조중동문과 같은 언론은 사시(社是)우리는 부자들을 지지하는 신문이라고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말로는 객관적 진실을 보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을 옹호하고 부자정권의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경남에서 발행하는 경남도민일보약자의 힘이라는 간판을 달고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 한번 가르치지 않는 학교,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중산증을 위한 정당이라고 거짓말하는 정당, 재벌과 집권당의 홍보지가 된 찌라시 언론들로 가난한 사람들은 아직도 부자편이다. 수구세력의 집중포화로 서민들은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언제쯤이면 서민들도 나도 열심히 일하면 출세도 하고 부자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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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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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도 부자편이니...ㅜ.ㅜ

    2015.03.27 07: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찍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언론을 장악한 기득권세력이 여론을 왜곡합니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2015.03.27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다음번에는 선거를 잘 해야 합니다 ㅡ.ㅡ;

    2015.03.27 09: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1인당 국민소득,
    저 비현실적 경제지표가 무슨 의미가 있을가요.
    위정자들의 치적을 위한 허울뿐인 것을..
    도대체 가진자들이 얼마를 해쳐먹었기에 가정당 국민소득이 1인당으로 둔갑한 걸까요.
    불평등이 너무 지나쳐 돌아가시기 일보직전입니다.

    2015.03.2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악순환이란 표현이 딱 맞겠네요. 자신들이 뽑은 지사가 개판을 쳐도 선거 때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그 당과 그 사람을 뽑아주는 우리네 정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먹고사니즘에 치인 서민들에게 어쩌면 정치란 사치로 다가올지모릅니다. 실은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창구인데도 말이죠 ㅠㅠ

    2015.03.27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난한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합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해야 하는데 그려면 진보의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득을 늘려줘야 합니다.

    2015.03.27 14: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2015.03.27 20: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