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1. 8. 16.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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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며, 국민들께서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2년 6개월 판결로 받고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어준 문재인대통령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대신 읽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이다", "한편으로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서, 특히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국익’과 ‘정의’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인가?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의 안정성’이다. 국익을 위해서 법의 정의를 버리는 것을 이해해 달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이 무너진다면 법이니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가? 문재인대통령의 이재용 가석방 논리는 명분도 기준도 없는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취업 제한’ 대상인 이재용은 가석방이 되어도 부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국익이 되는가? 법률을 전공한 문재인대통령이 법의 이념이니 특가법 대상자가 가석방을 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를리 없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총수가 없으면 기업 경영은 위태로워지고 주가는 하락할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재용부회장의 수감기간 중 삼성전자의 경영에 이상신호는커녕 영업실적은 외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 회사의 2017년 영업이익은 53조6459억원으로 전해에 견줘 83%나 증가했다. 청와대가 ‘국익’을 위해 이해하라는 국익은 어떤 국익을 말하는가?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는 소리가 돼 나오는가? 권력이 ‘재계의 대변자, 재벌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는가? 재벌개혁과 복지·노동권 강화를 빼놓고 경제민주화를 말할 수 있는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국익을 위해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이재용가석방 결정을 발표한 다음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재벌총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라는 국정농단으로 형기가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을 개정해 가석방시켰다. 범유행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 대통령이 모를리 없다.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고 노동자 대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반드시 정권교체해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12년 11월 17일 선거 유세에서 한 말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무장한 용역회사가 노동자를 폭력으로 진압해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헌법 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재벌총수는 형기를 채우지 않고도 형법까지 개정해 가석방시켜 주면서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 대표는 구속시키는게 법 앞에 평등인가? 대한민국에는 “한 해에 산재로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추락사 6백 명, 과로사 5백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산재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겠다며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자 보호법은 '기업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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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2021.08.16 06: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판단도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2021.08.16 06: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되겠지요
    우리나라는 경제보다 정치가 언제나 문제입니다

    2021.08.1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나라경제도...정치도...쉽지 않은가 봐요.ㅠ.ㅠ

    2021.08.16 1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오늘하루도 화이팅하세요🍀

    2021.08.17 0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요즘시기에 국익도 중요한듯하고.. 정의가 바탕이된 국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시대인듯합니다.

    2021.08.17 08: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21. 1. 29.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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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학생들에게 북한도 민주주의라고 했다가 심한 항의(?)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북한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다가 북한에도 헌법이 있는냐는 또 다른 항의(?)를 받고 한 시간을 교과서조차 펴보지 못하고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 분단된 나라,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나라에서 사회선생 노릇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이유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이적 찬양고무죄로 몰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끌려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민주주의는 계급이 없는 사회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주의 세계에도 그럴까? 자본주의의 구조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경영자와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가 공존한다. 생산수단이란 기계, 도구, 공장, 인프라, 자연자본..’과 같은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물질적, 비인간적 요소이다. 사회적 지위가 곧 인품이 되는 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과 노동력을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가 평등한 관계일까? 민주주의의 군대. 그리고 민주경찰을 보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이 그들도 함께 누리고 있을까?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사회. 평등이 기본가치인 민주주의와 지위가 곧 계급이 되는 자본의 사회는 같은 이념이 실현되고 있을까?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직접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있듯이 나라 살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로 나뉘어진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의사나 판검사 변호사 그리고 전직 고위관리들이 나라 살림살이를 맡아 하지만 민중민주의는 노동자가 공장과 사무실에서, 농민이 논밭에서, 서민이 자기가 생계를 꾸려 가는 삶터에서 권리를 지키고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한다.

민중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산업적 민주주의·사회적 민주주의·문화적 민주주의·교육적 민주주의·종교적 민주주의·정신적 민주주의·가정의 민주주의·세대 민주주의·남녀 민주주의 등을 자기 내용으로 한다. 법치주의(the rule of law), 정치와 종교의 분리, 세속주의 정치, 자연과 생명권 존중,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산업과 농업의 조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윤효원의 자유 민주주의와 민중 민주주의참조)

인민이니 민중을 말하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해석해 종북이니 빨갱이로 매도하지만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과 같이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등 다양하다. 사회 민주주의라 통칭되는 서유럽의 민주주의는 지배층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노동자가 목소리를 내는 민중 민주주의(popular democracy)로 확대 발전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자유 민주주의는 보수우익과 동의어다. 자유당(liberal party)은 보수당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중산층을 포함한 엘리트 민주주의로 기능해 온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민주를 피지배층, 즉 민중(people)에게 확대한 민주주의가 민중 민주주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떠가?>

한해 사망자 1748...! 하루 평균 3, 한해 1748명이 목숨을 잃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노동자도 다 같은 민주시민이다. 노동가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 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우리 헌법 제 10조에서 제 39조까지에는 그 어디에도 노동자가 모든 국민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는 행복추구권을 누리고 있는가? 노동자는 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경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학교도 직장도 심지어 배우자도 일등지상주의다. 이런 분위기는 사회적 지위가 곧 개인의 인품이 되고 금수저 은수저로 그리고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병든사회는 고쳐야 하고 잘못된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해방 이후 잘못궨 단추로 순리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막가파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법은 법전에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는 왕따신세를 면치 못하고 산다. 이대로 가면 주권자가 주인으로 대접받는 세상이 될까? 왜 기득권세력이 자유민주주의만이 살길이라고 고집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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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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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래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1.01.29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진정 국민들을 위한 민주주의가 빨리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1.29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그런 철학이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할 의지만 있다면.... 주권자들이 헌법을 읽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알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2021.01.29 17:17 신고 [ ADDR : EDIT/ DEL ]
  3. 요즘 우리 정당은
    민주주의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말과 행동이 정반대입니다

    2021.01.29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이 많아 지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1.29 08: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날이 오기나 할까요!

    2021.01.29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쎄요. 쥐나라에서 고양이를 대통령으로 뽑지만 않는다요. 이 유튜브 좀 많이 알려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Z13QZhh2cw

      2021.01.30 04:31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래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좋아진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정착이 된 셈이고, 후반부에 지적하신 점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문제라기보다, 경제적인 민주주의를 말함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경제민주주의, 즉 서구유럽식 사회주의적인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폐단을 어느정도 상쇄시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중인데, 제 블로그도 구독 부탁해도 될까요?

    2021.01.30 03: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 딱딱한 얘기를 끝까지 다 읽으셨군.
      은 불친 만나 반갑습니다. 어제 블로그에 갔는데 시간날 때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구독 당연히 해야지요

      2021.01.30 04:35 신고 [ ADDR : EDIT/ DEL ]
  7. 민주주의를 알고 행동하는 사회가 되었음 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2021.01.30 06: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1. 1. 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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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자유’, ‘평등을 바탕으로 지은 집이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국의 헌법도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데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라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이런 죽음이 멈추지 않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잘못인가산재사고란 기업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해 발생하는 사고다.


 

2020년 법원이 185명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부과한 벌금이 16800만원. 지난해 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피고인 1명당 평균 518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사망자 1명당 869만원이다. 사망 노동자의 고용주·상사 154명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이들 중 149명이 재판 직후 풀려났다. 5명만 구속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김용균법이 지난해 116일 시행된 지 1, 개정 산안법을 적용받은 판례를 보면 징역기간은 평균 8.3개월로 소폭 늘었으나 모두 선처받아 구속을 면했다.

<‘한국의 산재사망률 OECD 1’>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총 1,8725,160명 중 재해자 수, 즉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 질병이환자는 10924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 중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집계돼 하루 평균 5명이 넘는 꼴이다. 20201223일 현재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는 739명이다. 산재 사망자 수가 작년도 통계이기는 하지만 올해 코로나 사망자 수보다 두 배가 넘고 거의 세 배에 가깝다. 201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11.8명으로 네덜란드 0.6명에 비해 한국에서 일하다 죽을 확률은 네덜란드에서보다 19배나 더 높은 수치다.

레디앙은 사고로 죽은 사람은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누군가를 일하게 하는 것은 분명히 사회적 타살이요, “사람보다 차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또한 예비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권력을 우선시하는 것, 사람보다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살인을 불러올 것이라며 “<기업살인법>의 제정을 통해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가로막는 사람들은 예비살인자라고 규정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21대 국회가 제헌절 하루 전날인 지난 해 716일 개원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늦은 개원식이다. 임기가 시작된 지 벌써 50여일만이다.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에 177석을 몰아준 이유는 촛불혁명에서 표출된 사회개혁 과제를 당당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권자들의 민심은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개혁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그렇고 지지부진한 불평등 해소, 연이은 권력형 성추문 사건으로 지지층이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다 새해 첫날 의대 학생들의 재시험과 민주당 이낙연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건의로 유권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업살인법>이라고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의당의 강은미의원과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 등이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50인 미만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의 99%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산재 85%의 진원지가 이들 기업인데 50인미만 기업을 포함시키면 기업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다.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다.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안전을 무시하고 감독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묵인 그리고 법원의 솜방망이처벌이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을 강화해 산재사망 책임자 기업의 대표, 법인 그리고 정부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0인 미만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으로 노동자들의 죽을 막을 수 있는가? 하루 5명 사망, 250명꼴의 부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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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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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시작이네요 좀 더 다듬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1.01.05 06: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지금 정의당을 비롯해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한달이 가까이 단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지요. 돈벌이보다...

      2021.01.05 14:52 신고 [ ADDR : EDIT/ DEL ]
  2. 많은 근로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았으면 좋겟네요. 덕분에 잘 보고 가요~!

    2021.01.05 07: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처벌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정책은 신중해야 합니다

    2021.01.05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운선적인가는 생각해야겠지요. 사람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요?

      2021.01.05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4. 중소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1.01.05 07: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선생님 아리아리!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 생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2021.01.05 2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게 기본이지요. 인내천사상이 그렇고 제헌헌법의 정신 그리고 현행헌법도 그 가치위에 지은 집이니까요....

      2021.01.06 04:43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도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해당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법이 있어 막을 수 있는 희생이라는 걸 알기에요.

    2021.01.05 21: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사람들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가치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는 알아야지요. 정치가 경제가 언론이며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지요

      2021.01.06 04:46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