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7.03 04:30


“해방 뒤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로 인해 국민이 분열했다”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전두환은 영웅이다.”, “종북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5·18은 폭동이다”... 자유한국당 사람들이 5·18유공자들을 ‘괴물집단’이라는 망언도 모자라 터놓고 대통령의 통일노력조차 노골적으로 반대하는가하면 여성당원들의 바지 벗기기 퍼포먼스 벌이고 스스로 친일 후예임을 인정하는 망언도 불사하고 있다. 이들이 왜 이런 막말과 억지부리기 떼쓰기, 저질 퍼포먼스를 하고 다니는 것일까?


<이미지 출처 : newstomato, 레디앙>


정당이라면 당헌과 당규가 있고 야당이라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지지율을 높이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대통령의 탄핵에 일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건만 그들은 오히려 촛불이 세운 정부를 적폐취급을 하며 국정농단의 책임을 촛불정부에 뒤집어씌우는 어처구니없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일말의 양신이라도 있다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책임을 통감하고 주권자들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정부정책에 협조 하는 것이 도리거늘 거꾸로 주권자 탓 촛불탓으로 돌리며 유체이탈화법조차 불사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분단의 덕분이다. 북한을 악마로 만들어 이 악마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수십만명을 학살하고 혹은 간첩으로 몰아 반공이니 국가보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진보세력,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살아남았던게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이요, 민주정의당이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온 것이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의 원조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고, 청황폐하께 충성맹세를 한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꿈꾸다 불귀의 객이 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은 사형선고까지 받았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그들과 함께했던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는 국정을 농단하고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감옥에 있지 않은가? 100억이 넘는 뇌물은 두고도 금수강산을 오염시키고 의료며 교육, 철도조차 상삿꾼에게 맡겨 경제를 요절낸자가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모시던 박근혜가 탄핵을 당해 유치장 신세를 지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빨갱이, 간첩, 좌빨, 종북...’ 이데올로기 아닌가?

세계는 지금 냉전의 뿌리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있는데 한반도 남단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정적을 종북으로 몰고, 비판세력을 국가보안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더더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악질공안검사가 5·18괴물 몰이로 명성(?)을 얻은자가 대한민국 제일야당의 대표가 되어 정당을 이끌고 있다. 이들을 지지한 세력들은 누군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누려 온 기득권세력, 국기보안법으로 애국자를 간첩으로 몰아 죽이고 정적을 숙청해 온 자들이 아닌가?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다 들통이 난 사기꾼, 국정을 농단한 탄핵을 당한 자들과 공범자가 아닌가?



역사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장벽이 무너졌는데 한반도에는 ‘빨갱이, 간첩, 좌파, 종북...’ 으로 살아남은 세력들이 악질공안 검사출신 배박총리가 당을 이끌어 가는 기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이들이 믿는 구석,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의 근거는 좌파, 종북, 빨갱이였다. 좌파, 종북, 빨갱이..라는 신기루(?)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데올로기 덕분에 살아남아 출세한 자를 대표를 뽑았으니 그들이 언제까지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선량한 주권자들을 기만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촛불시민들은 친일세력, 적폐세력, 국정농단세력을 청산하고 민족이 하나 되는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는 바라는 지도자를 뽑았지만 오리혀 태극기부대, 친일세력, 수구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어 허탈하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는 언론, 민족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갖다 바친 매판자본가들, 정격유착으로 거대자본이 된 자들과 한통속이 되어 민주주의를, 나라경제를... 망치고 있는자들 아닌가? 그들이 금기였던 빨갱이 옷을 입고 정당명을 바꾸고 큰절 쇼에 온갖 종북몰이로도 회복이 어렵게 되자 어차피 들통이 날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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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31 06:59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내 귀에는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5일 나들목교회에서 열린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에서 나온 말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10·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말해 지금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지 남한에 살고 있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게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쳤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국가에서는 빨강색을 공산당의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했다. 빨갱이가 철천지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 빨갱이가 되기를 자원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구세력이나 새누리당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의 딸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대통령의 딸'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박정박정희에 대한 충성도 모자라 그의 딸까지 북한의 세습왕조. 지도자찬양까지 따라하겠다는 그들은 원조 종북세력 아닌가?

 

새누리당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종북이라고 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일언지하에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그런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북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터놓고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정책은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북한의 좋은 점은 따라하면 안 될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복지국가니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8.22 06:30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사람들이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친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리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스스로 '빨갱이'라고 부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빨간 색을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는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해다. 빨갱이가 철천지 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르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게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 아닌가? 

 

수수세력들은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김정일이 대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다시 김정일의 아들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사람이 박정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존경하는 게 누군가?

 

박정희의 딸 대통령 만들겠다는 새누리당, 북한의 세습을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북한을 흉내내 박정희의 딸 박근혜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마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을 따라하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진보세력을 싸잡아 매도할 때 종북세력으라고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했다. 새누리당이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다.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도 북한 따라하기 아닌가?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까지 내놓았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주장하는 복지는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라 시혜적인 복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북한이 64년 전에 시행했던 무상교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인가?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의 정책이나 미국의 정책을 밴치마킹하는 게 정상이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종북이면 어떻게 종일이면 어떤가?

 

북한 헌법 제 47 조에는 '국가는 모든 학생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며,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49 조에서는 '국가는 학령 전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워준다’고 되어 있다. 제 56 조에서는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누리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잇는 정책들은 노골적인 종북주의다.

 

북한의 하는 정책을 따라하기 하려면 '종북주의'니 '빨갱이'라는 말은 꺼내서는 안 된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꺼내 반공교육으로 마취된 민초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줬던 게 수구세력이다.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며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북한을 따라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이며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겠다는 것은 종북주의니 빨갱이가 나바서가 아니라 진보세력을 매도하기 위한 선거용이라는 게 밝혀졌다. 이제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빨갱이라 말할 명분이 없어졌다.

 

 

북한의 정책을 가장 많이 따라하는게 새누리당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이 말하면 빨갱이라 매도하면서 새누리당의 '북한 따라하기'는 왜 비판하지 않는가? 빨강색을 당기(黨旗0며 당의 로고(logo)로 쓰고 북한이 시행하고 있는 무상교육, 무상보육까지 따라하고 대통령까지 박정희의 딸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은 빨갱이니 종북주의를 욕할 자격이 없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민주주의 를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주의, 복지사회, 열린사회로 가려면 빨갱이 타령부터 멈춰야 한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2.01.25 07:00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한나라당은 정말 보수일까?


“세계 최초로 복지국가를 수립한 이는 독일의 보수정치가 비스마르크였다, 듣기 거북하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하는 게 현 시스템을 지키는 것이고 진짜 보수다”
세계적인 학자이자 신자유주의 비판가인 장하준 교수의 말이다.

한나라당이 정강정책에 보수라는 말을 빼자는 논쟁이 일단 잦아들기는 했지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자칭 보수라고 한다. 보수가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말일까?


조선일보의 논객 김대중씨는 ‘보수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 자유시장경제, 법질서의 확립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주의를 비판하며 기업의 활성화와 작은 정부를 통해 국가기능의 최소화를 중요한 지표로 삼는다. 굳건한 안보와 강한 군대의 유지 또한 보수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보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자기 사업을 위한, 가족을 위한 이권보수...?  

김대중씨가 무식해서 하는 소릴까? 아니면 수구세력을 보수로 위장하기 위한 연막전술일까? 김대중씨와는 달리 보수논객 중의 한 사람인 전운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수들을 일컬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영화를 위해서 보수가 된 부류들을 일컬어 ‘한국적 보수’ ‘이권 보수’라고” 정의했다.

복지니 서민들을 위한 정치 어쩌구 하는 얘기가 심심찮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걸 보면 선거철이 되긴 된 모양이다. 한나라당이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 정치요, 복지정책을 하겠단다. 보수논쟁이 뭔까? 한나라당이 고승덕의원의 돈봉투 폭로사건과 디도스공격 사건으로 위기에 처하자 꺼낸 꼼수 아닌가?

당명을 바꾸고 당을 해체해 이름을 바꾸면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정당, 진보정당이 될까? 부정과 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당, 서민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 될까?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친일 세력, 쿠데타의 후예, 살인정권, 부패재벌을 위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골수깊이 박혀 있는데 정강에 명시한 보수라는 표현만 제거하면 서민정당이 되는가?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쁜 말일까?


그런데 보수라는 말... 정말 나쁘기만 한 말일까?

해방정국에서 ‘반탁=애국=친미=통일이요, 찬탁=매국=친소=분단’이라는 논리로 친일세력이 독재정권과 손잡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흑백논리였다. 정말 보수는 애국세력이요, 진보는 매국세력인가?

보수(保守)란 한자로 보호할 보, 지킬 수자다. 즉 새로운 것을 반대하고 재래의 풍습, 전통을 중히 여겨,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들이란 현실모순을 수정하는데 어디까지 수정하는가에 따라 수구보수라 표현하기도 하고 중도보수,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파, 중도우파라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수구와 보수는 다르다


수구와 보수란 다르다. ‘수구보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민주이념을 부정하려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상의 자유조차 부인하고 국가보안법을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들, 현행 선거법을 정책정당으로 전환시키는데 반대하는 무리들. 자본가의 입장에서 노동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매판자본을 후원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는 천민적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무리들을 통칭해 수구보수라 한다.’('행복한 작은 공간'-보수(우파)와 진보(좌파)의 대중화(수정))

진보(進步)란 무엇인가? 진보를 글자 그대로 풀면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차 향상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보수라는 말 자체가 다 나쁘고 진보라는 말 자체가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수구세력들이 스스로 참칭(僭稱)한 보수란 진정한 의미의 보수가 아니다. 정적을 좌빨이니 친북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보수는 애국이요, 진보세력들이 주장하는 진보란 매국이라고 떼를 쓰는 흑백논리다.

보수를 애국이요 진보가 빨갱이라면 북한의 현 집권체제는 보수요, 현재 북한의 정치를 고치고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진보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은 북한의 현체제를 유지해야 좋다는 말인가?  한나라당이 보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논쟁을 벌인다면 무식한 소치요, 알고서 그런다면 유권자를 기만하는 꼼수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빨갱이 논리. 보수라는 말까지 팽개치겠다는 한나라당은 정책구호를 차라리 ‘수구보수로’ 바꾸는 게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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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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