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과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2.25 예수님이 바라는 세상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16)
  2. 2014.11.26 종교인의 과세가 왜 문제인가? (15)
종교2015.12.25 07:00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



<이미지 출처 : 당당뉴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2015년 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이다. 성경을 펴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래서 스스로 하나뿐인 자기 몸까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 내놓으신분... 이 땅을 하느님의 나라로 만들어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을 말하라면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어디 나만의 얘기일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면 큰 충격을 받는다. 어떤 이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삶으로 바뀌기도 하고....



개인뿐만 아니다. 세계역사에 기독교의 등장만큼 역사를 바꿔놓은 큰 사건도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원수를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는 사랑의 예수가 왜 인류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피의 역사를 불러온 것일까? 성서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10:34)를 실현하기 위해서일까? 세계 역사는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살륙과 전쟁의 역사다. 예수가 하느님인가 아닌가를 두고 갈라져 수천년동안 전쟁과 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IS테러 또한 그 뿌리가 기독교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21세기... 이 지구상의 기독교 인구는 21억 명이다. 전 세계 인구의 1/4~1/3을 차지하며 이는 약 38,000개의 기독교 종파를 아우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로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약 100년에 걸쳐 전 세계 인구의 약 33%를 차지해오고 있다.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아마 이 땅에 전쟁이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가 원하던 이 땅에 천국건설이 이미 이루어졌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의 가르침을 가로 막고 있을까?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케롤과 휘황찬란한 트리로 온통 잔치 분위기다. 해마다 겪는 일이지만 크리스마스 이브는 환락과 소비지향적이고 감각적문화로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 사랑이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할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본이 벌이는 잔치판이 되고 만다. 예수님이 실종된 크리스마스... 자본주의와 기독교는 어쩌면 처음부터 궁합이 맞지 않는 관계로 출발한다. 이기주의적인 자본주의와 이타주의적인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공존할 수 없는 관계다. 공유사상의 기독교가 어떻게 사유자산제의 자본주의가 어떻게 공생할 수 있겠는가?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이념과 궁합이 맞는 종교다.


변절한 종교는 세상을 더럽히는 사회악의 뿌리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로 하느님을 배신한 기독교는 그 후에도 두고 두고 권력의 시녀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두환일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수립한 민주정의당정권을 두고 권력은 위로부터 나자 않음이 없다며 조찬기도회를 열어 전두환 일당에게 축복한게 기독교가 아닌가? 오늘날 과세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이 된 대형교회가 내야 할 세금을 가난한이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야말로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를 능욕했다가 나단선지자로부터 봉변을 당한 다윗과 무엇이 다른가?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인하자는 말이 아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들은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를 팔아 개인의 배를 채우는 것도 모자라 자기를 따르는 양떼들까지 이리떼들에게 넘겨주는 거짓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종교가 저지르는 해악 중에는 빼놓을 수 없는 논리가 결정론적 세계관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감추고 양극화의 세계를 대물림해 주는 현실을 정당화해 주는 결정론적 세계관이야말로 반기독교적이요 반예수적인 배신의 논리다. 그들은 불의한 권력의 편에서 과부와 고아와 불치병에 걸린 병든자를 운명론자로 몰아 하느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키고 있지 않은가?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의 강대상 앞에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걸려 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계속되어야 그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까? 자본주의와 결합한 기독교는 지금이야말로 '드로르'를 선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예수님을 팔아 재물을 쌓는 거짓선자들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참회하는 대회개운동이 일어나지 않는한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불편한 공생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자본의 선은 하느님이 아니라 이윤이다. 환락의 잔치판이 된 크리스마스를 자본이 외면할리 없지 않은가?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 아침. 온갖 악조건에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땅의 참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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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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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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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아직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만
    종교지도자의 가르침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랑과 자비의 세상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욕심을 버라면 될일인데 말입니다

    2015.12.25 08: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허상을 만들고 허상만 믿는 종교가 되었지 않나
    안타깝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가 깃들어 있다면
    그 곳이 어디든 예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교회가 아니면 찾지 못하는 예수의 참진리라면
    그건 허울일 거예요.

    2015.12.25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하느님은 모소부재라고 했는데 꼭 교회에 가야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하는 것부터가 문제지요.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다가가는 종교는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2015.12.25 15:19 신고 [ ADDR : EDIT/ DEL ]
  3.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계세요? 어제 가족과 함께 복된 날 되셨는지요?
    돌아갈 종교가 있지만 아직 망설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용기가 아직 없어서...

    2015.12.25 1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교회에 같이 다니던 분을 길에서 만났는데 '선생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교회에 나오셔서 준비를 하셔야지요" 하더군요. 참 기분이 묘하더군요. 평소 삶이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하라.... 그 전에 지었던 죄는 하느님께 빌면 다 용서해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삶 자체가 신안생활이 돼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준비는 필요없지 않겠습니까?

      2015.12.25 15:22 신고 [ ADDR : EDIT/ DEL ]
  4.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다녀갑니다.

    2015.12.25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성탄절의 참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5.12.25 13: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신에게 뭘 얻으려고 하는 구복신앙이 되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 뭘 해 줄것인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자신을 뒤돌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5.12.25 15:24 신고 [ ADDR : EDIT/ DEL ]
  6.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5.12.25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개인적으로 대형교회는 별로 갈 마음이 없어요. 너무 상업적인것 같아요.

    2015.12.25 2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독교는 돈에 영혼을 팔아버린지 오래 됐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종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요. 하느님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교회는 예수 대신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에는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자만....

      2015.12.26 03:22 신고 [ ADDR : EDIT/ DEL ]
  8. 행복한 세상이길..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015.12.26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1.26 07:20


복잡한 세상에 살다보면 이해 못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최근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문제를 보면 지금이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대부분의 종교인들은 이미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지만 일부 그것도 개신교의 대형교회 목회자들만 반대하고 있어 종교인들 중에 이미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종교인의 과세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45년이나 지났다. 2006년에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며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로부터 검찰에 고발해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 후 여러 차례 종교인 과세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종교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종교인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득표를 계산해 눈치를 보는 정치인들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부터 담세자에게 의견 청취를 한 후 세금을 부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각계 종교인대표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교계의 입장을 청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어이가 없다비공개 회동 자리까지 만들어 회가 끝난 후 하는 말이 가관이다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소위원장은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그들이 반대하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저자세다.


둘째, 종교인들은 성직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제11조 1항과 2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우리나라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장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인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4대의무 중 하나인 조세의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논리다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의무를 지지 않겠다면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포기해야 한다.


셋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신앙을 위한 봉사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개신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국교가 아니다다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다그렇다면 성직이니 신앙을 위한 봉사자란 그 종교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국민전체의 공감하는 의미가 아니다종교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소득세법에 명시된 근로소득 대상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근로자의 소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 자체를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뉴스 코리아>


네째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군인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직원들도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소득세란 특정 활동의 대가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부가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목사가 목회활동으로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다그러나 목회활동으로 받는 사례비나 활동비는 활동의 대가에는 틀림없다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빈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대만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요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의 과세는 더 미룰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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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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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교인 과세 언론보도를 보면 모든 개신교 목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목사들 대부분이 열악하게 생활합니다. 아마 종교인 과세가 실시되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목사들이 많을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당연히 실시해야 합니다.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종교인중에서도 개신교가 일부 반대
    개신교중에서도 새누리같은 대형 목회자들이 반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보지요?

    2014.11.26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잘 보고 가요~
    감사합니다. 잘 봤어요. ~

    2014.11.26 09: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세금앞에는 예외가 없네요..그래야 하고요..
    사찰 입장료도 문화재 관람료라 하지만 눈쌀 찌프려지기도 하고요.
    그 입장료엔 세금이 있죠..

    2014.11.26 1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캐나다에서는 종교인들도 다 과세하거든요.
    물론 종교인이라고 따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별로 내고 있지요.
    OECD 국가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웃기는 일이지요.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정말 한국은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오죽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1순위가 개신교 목사란 말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종이라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탄보다 더 사탄같은 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2014.11.26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특히 특정 종교인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진정 구원을 바란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겠지요

    2014.11.26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지금의 이 나라에선 종교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돈있고 배부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종교인 즉, 성직자 분들 대다수는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등 이행하고 계시더라구요. 배고프고 힘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즐겁게 사는 날이 어여 오길 희망합니다.

    2014.11.26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한 의무인데...
    왜 이리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결국 정치인들의 의지겠지요.

    2014.11.26 15: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저는 종교인들 상당수를 '불노소득자'라고 봅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때려야지요.

    2014.11.26 2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ㅋ

    2014.11.27 0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안녕하세요 광주공식블로그 광주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광주랑 블로그에도 한번 들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2014.11.28 10: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리가 잘 됬네요. 모두 공감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2014.11.28 12: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잘보고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8 12: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막대한 십일조 수입이 있는
    일부 대형 교회가 반대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곳의 수입은 웬만한 중소기업 저리가라 할 수준이니까요...

    2014.11.28 1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근거가 많이 부족한 글입니다

    2014.11.30 1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