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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3

고양이에게 또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인가? 현직교회장로요, 소속정당의 신자모임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 ‘종교인과세’문제를 맡기면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김진표국정기회자문위원장인 김진표 얘기다. 김위원장은 ‘오랜 세월 수많은 논의와 갖은 진통 끝에 입법화한 종교인 과세를 시행 7개월을 앞두고 또다시 연기시키려 하고 있다’는 보도다. ‘아직도 종교인이 세금을 안냅니까? 왜요? 종교인은 국민 아닌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하죠. 대부분의 종교인 스스로가 자신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 지인이 제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한겨레 사설 「‘종교인 과세’ 또 미루자는 김진표 위원장의 몰염치」라는 기사를 보고 쓴 댓글이다. 똑같은 국민인데 왜 면세특혜를 받느냐는 얘기다. 김진표위원장이 종교인과세를 7년동안 미루자는 이유.. 2017. 5. 29.
종교인 과세 또 물 건너갔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말이라고 한다. 김재환 감독의 영화 가 지난 10일 개봉됐다. 이 영화는 ‘갈릴리에 오신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대기업화 되어가는 타락한 한국교회’를 주제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고, 부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바쁜 일부대형교회 목회자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이다. 대기업화되고, 교회세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들... 기업이 된 일부 한국대형교회. 그들은 왜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까? 재적 교인 1만 명에 연간 헌금액수가 1백억에 육박하고 담임목사의 연봉이 무려 6억 원을 받기도.. 2014. 12. 18.
종교인 과세, ‘이중과세? 성직자?’여서 안 된다고..?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개편 안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종교인과세문제도 최종 정리할 것이라고 한다. 종교인 과세를 놓고 찬반입장이 첨예하다. 종교인 과세 반대론자들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닌 성직자라는 점과 세금을 공제한 돈으로 헌금한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종교세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종교인들도 종교인이 기 이전에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종교인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1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방영된 ‘종교인 과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을 재미있게 봤다. 이 토론에 참석한 사람은 종교인세 반대쪽에서 이.. 201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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