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고, 반대자도 '이 정도면 함께 갈 수 있다'고 만드는 게 정답인데 쉽지 않다

"학생인권조례안을 깨지더라도 원안에 가깝게 가느냐, 아니면 손을 많이 봐서 통과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경남이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박종훈교육감의 선거공약으로 내 건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는 아예 시작도 하기 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간의 존엄성 신체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적법절차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시작한 공청회다.



이런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하고 다음 세대 교육을 망친다는 보수측 주장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 회복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공청회조차 무산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현실의 벽 앞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손을 많이 봐서라도 통과시키느냐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어쩌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인권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고 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들의 무지에 경악한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헌법을 한번이라도 읽어 보았을까? 이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폭력으로 키우고 있을까?

헌법 제 10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공화제를 도입한 근거다. 10항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천부인권)는 사상을 기본가치로 성립한 국가라는 것이다. 인간존업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인한다는 말이요, 민주주의를 부인한다는 뜻이다.

이와 더불어 10항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못박고 있다. 37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혹은 교육적이라는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실정법을 어긴 자유형 수형자, 그 중에서도 규율을 위반하여 금치 처분을 받은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10조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 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는 청소년 헌장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로 시작하는 유엔헌장 제 1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제12조에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등교육법 제18조도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보편성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를 두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느니 학생의 성적(性的) 타락과 학력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은 무지의 소치요, 반민주적, 반헌법적인 폭력이다.

계급사회, 남존여비의 사회에서 ‘노예나 여성이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권을 누릴 수 없다는 가치관이 지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판례, 유엔헌장과 청소년 헌장은 물론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에서까지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통화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4개지역뿐이라는 현실은 우리나라 인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 국민으로서 헌법조차 부인하고 어떻게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며 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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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5.23 06:57


대학생 자유사상가 모임 프리싱커스가 전국 대학가에 전도거부카드를 배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 14개 대학생 200여명의 모임인 프리싱커스는 "No Thanks"라는 문구가 적힌 전도거부카드를 만들어 전국 대학가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전도거부 카드란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적힌 일종의 명함으로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의 강요에 대한 저항운동이다.



대학생들이 웬 종교거부카드..!’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지나친 선교활동은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길을 걷다보면 예수 천국, 불신지옥, 회개하고...어쩌고 하는 말은 이제 낫선 말이 아니다. 자하철 입구며 역사주변에 빠지지 않고 보이는 풍경... 이 말은 듣는 사람에 따라 협박으로 들리기도 한다.


혼밥을 하고 있거나 도서관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까지 포교대상으로 삼아 접근하는 선교활동...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모임까지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대학생 정도면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나름대로 가치관이 확립된 지식인인데 이들에게 강요하는 식의 선교나 길가는 사람을 협박하는 식의 선교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건강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학교는 왜 종교교육을 하지 않을까?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는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단원에 동양과 한국윤리사상의 흐름/유교윤리사상/불교윤리사상/그리스도교 윤리사상/...이라는 단원이 있기는 하다. 또 사회문화 교과서에도 대중매체와 종교의 역할이라는 단원에서 종교의 기능과 종교 갈등의 문제 해결이라는 소단원에 간단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문화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더구나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 정도조차 배우지도 않는다.


종교는 억압받는 존재의 한숨이며 심장없는 세상의 심장이며 영혼없는 상황의 영혼이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칼 막스의 얘기다. 왜 막스는 종교를 이렇게 혐오했을까? 실제로 종교문제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이며 멀쩡한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종교단체에 기부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사람도 없지 않다. 그런가 지난 20년간 료를 거부, 죽으로 몰고 간 사이비 종교도 있다.


신학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 1095년에서 1291년까지 196년간의 십자군전쟁을 비롯해 카펠전쟁(152931), 신성로마제국의 슈말칼덴전쟁(154647), 프랑스의 위그노전쟁(156298), 네덜란드독립전쟁(15721648), 30년전쟁(161848)... 종교를 놓고 벌어진 세계사의 잔혹한 전쟁은 종교가 만든 비극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끝없는 전쟁, 현존하는 세계의 거의 모든 분쟁은 이슬람 세력과 서구 사이의 갈등이다. 이 거대한 싸움의 기원은 이슬람교가 탄생한 7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차세계대전 당시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유태인과 슬라브족, 집시, 동성애자, 장애인, 정치범 등 약 11백만 명의 민간인과 전쟁포로를 학살한 홀로코스트며 현대사에 911테러사건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진 중동전쟁은 종교와 무관하지 않다.



사랑이나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가 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비화하는 것일까? 오늘날 종교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정이며 신비주의종교에 빠져 가정파탄, 집단자살문제 등 종교로 인한 피해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종교 문제를 왜 학교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을까? 그것도 유교와 불교, 기독교가 전부다. 기독교 교파만 보더라도 로마 가톨릭교회와 동방 정교회, 그리고 종교개혁 후 나타난 개신교 는 루터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장로교, 개혁교회 분파되면서 현재 238개 국가에 33,000개 이상의 개신교 교파가 있으며, 매년 270~300개의 교파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10년마다 한 번씩 벌이는 우리나라 인구센서스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전체 종교인 2497만 명 중 불교 신자는 1073만 명(42.9%)이다. 다음이 개신교로 861만 명(34.5%), 천주교는 514만 명(20.6%)이다. 기독교인이 21억명, 이슬람교인 13, 불교 3.76, 힌두교 9억 명 순이다. 세계 230여개국의 74억 인구 중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약 37600만여명이다.


대학가를 침투해 식사중인 학생이나 독서중인 학생을 상대로 선교활동을 벌이는 종교.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No Thanks"라는 전도거부카드 만들어 집단거부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신앙의 자유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종교에 대한 이해와 판단이 선결문제다. 자신의 삶을 왜곡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 사회화를 감당해야 할 학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포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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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5.13 07:01


댁의 자녀는 종교교육, 어떻게 시키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종교교육? 그런 건 학교교육에 하지 않나요? 학교에 맡겨 놓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하거나 우리집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집안의 가풍에 따라 갑니다라거나 불교를 믿기 때문에 불교가 자녀의 종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신 있게 종교에 관한 한 종교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만약 종교교육도 학교교육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학교에 맡겨놓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이미지 출처 : koreamonitor>


학교는 종교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종교교육에 개입한다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까? 정부는 별나게 종교교육에 관한 문제는 남의 얘기처럼 구경꾼이 되어 있다. 종교문제는 불개입원칙을 고수하면서 종교로 인한 피해는 민감하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귀가 아프데 들어 온 9.11테러나 IS문제.... 얼마나 위기의식을 느꼈으면 테러방지법까지 만들었을까? 사실이 이러함에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연구결과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에 이해 수준은 상식 이하다. 그것은 학교가 종교교육에 관한 한 손을 놀고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한 이해라면 어릴 때 친구 따라 가본 교회에서 들은 얘기나 종교인의 가정에서자란 사람들은 부모의 종교가 곧 자신의 종교가 되는 수준정도다. 학교에서는 윤리시간에 배운 동·서양 사상의 흐름이니 도덕시간에 배운 ‘’자연. 초월적인 존재와의 관계라는 정도의 뜬 구름 잡는 얘기를 들은게 종교에 대한 이해의 전부다.


우리나라 국민 중 종교를 가가진 사람은 전체 국민의 반 정도다. 불교 신자가 약 20%, 개신교 신자는 약 15%, 가톨릭 10% 정도다. 국민들의 토착 민족종교로는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증산계통의 종교 등이 있으나 교세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런 영향 때문일까? 종교에 관한한 우리국민들의 정서는 자기가 믿는 종교 중심의 폐쇄적이요, 기복신앙중심이다. 수년전 사원의 땅밟기 파문에서 볼 수 있듯이 폐쇄적인 자기종교중심의 교교는 가정문제나 종교간의 분쟁을 불러 올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 20조의 명문규정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 민주주의 국가요, 종교에 대한 선택이나 피해는 개인의 몫이라고 팽개쳐 두면 끝인가? 실제로 우리국민들 중에 사이비 종교에 빠져 개인은 물론이요 가정이 파탄난 사례는 언론을 통해 수없이 들어 왔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종교에 관한 한 강건너 불구경이다.


민감한 문제를 정치가 끼어들어 끍어 부스럼 내기 싫어서일까? 아니면 정치권력화한 대형 종교집단의 힘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는 탓일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민감한 종교문제를 교육이 모른체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종교교육의 부재가 불러온 피해 사례를 학교 안에서도 종종 본다. 대학 안에서는 지금도 해외봉사라는 이름으로 혹은 어학연수니 장학금까지 지급해 주면서까지 선교활동을 하는 종교단체가 있다.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학생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 단체가 주는 선교활동에 참여 했다가 개인의 삶 자체가 바뀌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유네스코는 1960, 교육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조약은 종교교육을 받을 권리와 그 보호자의 선택 권리, 및 자기의 신조와 양립하지 않는 종교 교육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5) 우리나라도 헌법 제 20조를 통하여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국교금지(정교분리)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종교교육을 금기시 하라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 특히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는 사이비종교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몫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의 포기가 아닐까?


물론 종교문제 자체를 모른체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종교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 진 교육과정에는 인간과 종교’, 세계 문화와 종교‘. 한국문화와 종교와 같은 단원을 넣어 수박 겉핥기식의 종교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종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많은 피해사례가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종교과목이 정식교사자격증이 허용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한 확고한 이해나 안내를 깊이 있게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의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종교교육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을 통해 학교가 종교교육을 어떻게 할것이가는 논의해야할 때다. 종교에 관한 한 사각지대가 된 우리나라 교육, 언제까지 교육영역 밖의 문제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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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