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경영'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2.19 ‘찔끔개혁’으로 사학개혁 가능할까? (14)
  2. 2012.02.26 양심 없는 대학에서 지성인을 길러낼 수 있나? (16)


사학개혁을 위해 교육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유은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승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과 박상임 사학혁신위원회위원장과 함께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회의를 개최해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사학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는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보면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 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혁신 등 5가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한국의 교육발전을 이끌어 주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26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①(회계투명성)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총장→이사장 등) 확대, 적립금 공개 확대, 회계 부정 등 확인 시 교육부가 사립대 외부 감사기관 지정

②(법인책무성)임원 간 친족관계 및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불가

③(운영공공성)사립교직원 채용공정성 강화, 중대한 비리를 범한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의 감독권 강화,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④(교원 권리보호)교원 소청심사 결정 기속력 확보, 사립교원 육아휴직 3년 보장

⑤(자체혁신)감사결과 전문공개 및 감사처분 양정기준 마련, 퇴직공직자의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 취업 제한 등 26개 혁신안을 담고 있다.

<족벌사학 천태만상>

이 정도의 혁신안으로 사학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나라는 초등은 전체 6천 270개 학교 중 1.2%인 74곳이 사립학교다. 중학교는 전체 3천242개 학교 중 20%인 637곳, 고등학교 2천 360개 학교 중 40%인 947곳이나 된다.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이란 설립만 개인이나 단체가 했을 뿐 교원의 임금에서부터 운영비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다보면 공립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교사채용부터 공립은 임용고시를 거쳐 발령을 내지만 사립은 재단 맘대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횡령과 배임, 채용비리,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을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해 학교인지 회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사립대 전체의 ⅔가 친인척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족벌사학, 교육재벌, 세습경영, 징계권 남용...등 , 전횡 과 같은 대명사가 붙어 있는게 사립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의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이 아니라 족벌, 재벌, 세습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부 고발자가 용기를 내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자만 학교에서 쫓겨난다. 최근 KBS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39곳의 사립대가 4천5백여 건의 지적을 받았는가 하면 재정과 관련된 비리 적발 건수가 천백여 건으로, 금액으로는 무려 4,177억 원이나 됐다. 현재 사립대에 재직 중인 교육부 퇴직 공무원들은 전국 80여 학교에 걸쳐 모두 113명이나 된다. 교육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들이 이사와 교수, 대외업무를 전담하는 '행정대외부총장'이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법인행정본부장'을 맡기도 하고 심지어 7급과 8급, 9급 기능직까지 다양한 직급의 퇴직자들이 사립대에 재취업, 교피아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낭비하는 사립학교>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받으면서 해마다 교육부로부터 7천억 원 안팎의 재정지원과 보조금이나 각종 사업 지원 등 무려 5조 원 예산을 지원받아 ‘금을 사고 유흥주점을 가는 등 쌈짓돈처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사립학교도 있다. 전체 사립학교의 76%가 11년 간 종합감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무법천지 치외법권지대가 된 이런 사립학교들을 감시·감독을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정권시절, ‘국가보안법과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을 일컬어 4대악법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출범 후 임기 반을 지나서야 이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와 통제”라며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과연 사학의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까?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대학 관련 기관에 겸직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모두 33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2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민주당은 12명, 무소속이 1명이었다. 설립별로는 국립대가 7명, 사립대가 31명이었고, 직급별로는 사립대 이사장 2명, 전임교수 10명, 겸임교수 10명, 객원교수 5명, 초빙·석좌·외래교수가 각각 2명, 특임교수가 1명, 기성회장 1명, 감사 1명이었다. 20대국회의원은 어떨까? 이런 현실을 두고 찔끔 개혁으로 과연 사립학교의 투명성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을까?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발표한 내용이라도 제대로 지켜졌으면 합니다.

    2019.12.19 0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제도개선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중에 사학관련 의원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9.12.19 13:02 신고 [ ADDR : EDIT/ DEL ]
  2. 사립학교의 투명성...
    쉽지않은 개혀인것 같네요.ㅠ.ㅠ

    2019.12.19 06: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학 마피아들입니다.
      교육부관료들의 들의 퇴임 후 일자리....
      그리고 사학 연합회와 국회의원들이 사학관련자들이 배경이 되어 있으니 쉽지 ㅇ낳겠지요. 학부모와 학생들만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2019.12.19 13:0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직원 임금과 학교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 받는다면 누가 봐도 사립이 아닌 것이 상식처럼 보이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슬픈 현실입니다.

    2019.12.19 07: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늬만 사립입니다. 재단전입금조차 한푼도 내지 않은 사학이 수두룩합니다. 통계를 보니 전국 344개 사립대 중 269곳(78%) , 법정부담전입금 학생에게 전가시키고 있답니다. 이 기사 한번 보십시오, https://news.joins.com/article/22887766

      2019.12.19 13:07 신고 [ ADDR : EDIT/ DEL ]
  4. 조금씩이라도 개혁이 이루어지면 다행이죠.
    정권만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뀌니...
    사립의 비율을 줄여나가 비리와 등록금 비중을 낮춰갔으면 좋겠습니다.

    2019.12.19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사학의 비율이 높아지는군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개혁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2019.12.19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정도로 사립학교가 개혁될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입니다 답담한 교육부장관입니다.

      2019.12.19 18:28 신고 [ ADDR : EDIT/ DEL ]
  6. 저렇게 발표하면 뭐하나요.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요 ㅠㅠ
    말로는 천국도 갈것 같네요.

    2019.12.19 19: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실천한다고 해도 글 주제처럼 찔끔 선심입니다.
      병도 근ㅂ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소용없듯이 정책도 마찬가지 입니다. 선심쓰듯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달라질게 별로 없습니다. 국민세금이 아깝습니다.

      2019.12.20 04:11 신고 [ ADDR : EDIT/ DEL ]
  7. 에고, 국정개혁의 동력도 떨어졌는데, 이젠 뭘로 밀고나갈지 걱정입니다.

    2019.12.20 03: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들의 사람 보는 눈. 지금도 문빠라는 사람들은 문재인이 촛불시민의 꿈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했으면 정신 좀 차려야할 때도 됐는데...

      2019.12.20 04:12 신고 [ ADDR : EDIT/ DEL ]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둔 가정.

미리부터 보험이라도 가입한 가정이 아니라면 몰라도 아마 지금쯤은 입학한 자녀의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여념이 없을 것이다. 지난 해 등록금 투쟁으로 올해는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지만 팟팟한 서민들의 생황에서 1천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이며 전월세며 교재비, 등등... 허리가 휠 정도다.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앞으로 4년동안 초비상’이 걸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을까? 특히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을 보내기라도 하는 가정이라면 더더욱 힘겨운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공부를 잘해 장학금이라도 받는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들은 그래도 한숨을 돌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이런저런 걱정에 분주한 나날이다.

학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어 하는데 대학의 형편은 어떨까?


우리나라에 가난한 대학, 운영이 어려운 대학,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국가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을 받아 운영하는 학문탐구에 전ㄴ며하고 있는 양심적인 대학이 있기나 할까?


전국 181개 4년제 대학 중 사립대학이 151개로 85%에 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다. 대학생 재학생수 역시 방통대 등을 포함한 국공립 대학이 전체의 26%에 불과하며 사립대학이 7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이 100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35개 대학에서 1년 동안 남긴 돈만 6천5백 억이나 된다.

입학원서 장사하는대학, 교육기관인가 장사꾼인가?


2012년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대학의 입학전형료만 무려 2500억원이나 된다. 전국 181개 4년제 대학은 2295억원의 전형료 수입을 올렸다. 자기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입학원서를 팔아 일년에 10억을 남긴 대학이 있다면 교육기관일까, 아니면 장사꾼일까?

△예산을 ‘뻥튀기’해 교비회계에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는 사립대의 욕심 △교육여건 개선보다 건물 신증축 등에만 집중하는 사립대의 지출구조 △기성회비를 올리는 데 제약이 없는 국립대의 수입구조로 대학은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 갔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밝혀진 사학비리를 보면 대학인지 사기꾼 집단인지 구별이 안 되는 대학도 부지기수다. A대학은 이사장의 며느리이자 총장의 부인인 ㄱ아무개 씨를 정관 상 근거도 없이 상임이사로 선임하고 2년 동안 급여 1억3천199만원과 판공비 1천250만원 등 총 1억4천449만원을 법인 일반회계에서 지급했다.

사립대는 대부분 아들에게 이사장 및 총장직을 물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건국대는 며느리, 고려대와 경성대는 손자, 경동,명신,동해,순천향대는 부인, 상명대는 외손자, 경주대는 장인, 한영신학대는 동생이 이사장을 맡기도 했다.

학위장사, 부동산 투기, 교수채용비리... 학문의 전당 맞나?


종교재단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순영의원이 2010년 폭로한 ‘개신교 사학 비리 백태’를 보면 학문의 전당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들이 사는 대학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사실로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 돈을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해 부동산, 캠핑카 등을 사들이거나, 학교수익시설 수익금을 사적으로 챙긴 대학 이사장이 있는가하면 국정감사 때 “전국적으로 최소 34개 대학에서 불법 미인가 학습장을 활용한 학위장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교수채용대가로 돈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입학원서장사를 해 신입생들에게 못할 짓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학(원)생 자살자는 2008년 332명, 2009년 268명이나 된다.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서 대학생 975명을 대상으로 자살충동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88%가 자살 충동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기도를 해 본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27%가 자살 시도를 해 본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38.2%가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신용불량자, 자살, 휴학하는 제자... 대학비리에 침묵하는 지성인들...


제자들이 공납금문제로 목숨을 끊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현실에서 지성인들의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사회에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 때문에 평일에도 술집에 나가고, 상아탑을 떠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신호수교수(인천대)가 유일하게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게 전부다. 지식인들의 세계, 지성인을 길러낸다는 대학은 언제까지 추악한 부패의 온상으로 치외법권지대로 남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대학이 장사꾼으로 전락하였기에 지성인을 배출하는 곳이 아니라
    돈버는 기계를 만드는 양성소가 된 것 같네요

    2012.02.26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대학 보내는데...허리가 휘는 학부모들 생각은 전혀하지 않는 것 같아 안ㅌㅏ까울뿐이지요.

    잘 보고가요

    2012.02.26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양심을 가잔 새로운 대학이 나타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2.02.26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이러한 비리가 난무한 대학에서 참다운 지성인이 학문연구에 전념하기가 힘들겠어요.
    좋은 글 새겨 보고 갑니다. 휴일 즐거운 시간 되세요.^^*

    2012.02.2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우리나라 대학 이름을 하나도 통일하면 어떨까요? '장사대학교'로

    2012.02.26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6. 안녕하세요..
    참교육님 행복 가득한 주말 보내세요~

    2012.02.26 09:30 [ ADDR : EDIT/ DEL : REPLY ]
  7. 글로피스

    배움 이라는것 배우는곳이 서민들의 생활까지 위협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정자들 한심 합니다.

    2012.02.26 09:41 [ ADDR : EDIT/ DEL : REPLY ]
  8. 대통령이 일침을 놓았으니까 좀 구체적인 해결책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땅투기까지 하는 대학도 많은 것 같아요.

    2012.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thfflf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것 있습니까? 등록금 반값하겠다고 당선되어놓고 입 닦은 지 4년차 입니다. 그 놈은 그냥 립 서비스만 해주는 넘이라구요.

      2012.02.27 09:38 [ ADDR : EDIT/ DEL ]
  9. 정말 다양하게 여러가지 문제가 많군여

    2012.02.26 11:3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예정된 수순이라고 생각해요..
    기성세대가 바라는게 대학가서 배음이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 취직이 잘되는게 좋은것이라고 가르쳤으니..
    모든게 일저대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져버렸는데 스스로 생각한다는 여지는 없을 것이고..

    2012.02.26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어제인가요. 대통령이 대학생들을 만났다는군요.
    근데 우리 대학의 문제를 지적하는 대통령에게서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더군요.
    사학법 개정을 온몸으로 막았던 대통령이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염치도 없구나 싶더라구요.

    2012.02.26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ㅁㄴㅇㅁ

    학문을 중시하고 지성인이 되는걸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나라에서 대학교들이 자신들의 학생을 상대로 돈을 버는일은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 제 자식이라면, 차라리 돈이 더 들더라도 선진국 대학교에 보내고 싶습니다.

    2012.02.26 19:31 [ ADDR : EDIT/ DEL : REPLY ]
  13. 총체적 난국이지요. 정권이 의지가 없으니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2012.02.26 2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5345

    대학시절 교수님의 한탄이 생각나네요..

    대학교는 학문과 지성을 가르치는 곳이지.

    돈벌이와 취업시켜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고요..

    2012.02.27 08:2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것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2012.02.27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