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서울시교육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9.28 두발자유화 반대하며 민주적인 교육 가능한가? (10)
  2. 2014.08.07 자사고 학부모님들 정말 그러는게 아닙니다 (25)


"학생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교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마만 해도 20~30만 원은 나가요. 부담이 클 거고 갈등이 심해질 것 같아요. 강남의 유명 숍에서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애들이 머리에 신경 쓰고 학업에 열중하지 않을까 걱정이고 사실 경제적인 상황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중·고등학교 두발규제 완전폐지를 전격 선언하면서 나타난 반대 목소리들이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2항이다. 우리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 중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에 이어 "자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여기서 신체의 자유는 나이나 조건 혹은 성별의 차이와 같은 조건은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으로 표현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신체의 자류를 유보당해야 한다거나 제한 받는다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받아 물러나는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왜 유보당해야 하는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학생 두발자유화를 공식 선언하고 일선 학교들이 이를 반영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두발자유를 개성실현의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조례 제정 6년여 만에 재확인하고 실현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6년이 지났는데 왜 학생인권은 홀대 받고 있었는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난 2010년의 일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것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과 광주 전북이 전부다.

2012년 서울시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는 완전한 두발자유가 명시되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서울시교육감이 두발자유화를 재차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교육부가 학교 규칙으로 두발 등 용의복장을 규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법원에 무효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그 영향력을 봉쇄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소송들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에서 근거부족으로 연이어 각하 또는 기각 판결을 받았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학생인권조례를 거부하는 일부 학교에서 두발규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며 시행령을 악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발자유가 정말 일부 교원단체나 학부모들의 우려와 같은 교권침해로 이어지는가? 이미 공립 대안학교를 비롯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두발 자유를 포함한 교복이나 복장에 대한 규제를 풀고 완전자율화 했지만 그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된 지 오래다. 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곳이다.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통제와 단속으로 길들이는 규제가 진정한 민주적인 교육인가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교육이란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집단적 합의와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끌어 내야할 민주적인 교육의 과정이 아닌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은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다. 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두발자유화와 같은 학생인권회복은 두발 자유화로 끝나서는 안 된다. 오래 묵은 민주주의는 두발자유화를 계기로 체벌, 교복자율화, 강제적인 자율보충학습, 각종 차별, 성폭력과 성희롱 등 학교 안의 학생인권 문제를 민주적으로 풀어야 한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 증언되고 있는 스쿨미투또한 학교 현장에서 유린되고 있는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들을 인간으로, 또 시민으로 존중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학생인권을 억압하거나 제약하기 위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을 마련해 서울시의 두발자유화 선언이 전국의 학생인권 개선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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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4.08.07 06:29


엊그제 TV화면에서 본 자사고 학부모와 조희연서울시 교육감의 면담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조희연이 누군가? 1000만 서울시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수장이다. 예의는 제쳐두고서라도 대화를 하자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학부모라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의 수장을 만나 하는 말이며 태도는 행패요 폭력 그 자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막가자는...’거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찌라시 언론은 한 술 더 뜬다. 막말을 쏟아내는 학부모들의 무례한 태도에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육감의 당황해 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시키고 교육감이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만들어 갔다. 도대체 자사고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자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구체적인 피해가 무엇인지, 자사고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왜 침묵하고 있었는지 왜 자사고를 만든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설기사 하나 없다. 마치 자사고의 책임이 조희연 교육감에게 있다는 투다.

 

자사고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리는 자사고 학부모들.... 이들은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지 자사고가 전체 우리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알고서도 이런 항의를 한다면 파렴치한 짓이요 모르고서 한다면 무식한 소치다. 자사고가 어떤 학교인가? 자사고란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민영화정책에서 시작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다양화, 교육민영화, 학교선택, 자율과 경쟁이라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도입하면서 부터다. (자사고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학교,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탈규제학교’다. ‘학교를 다양화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게 사사고를 만든 목적이다. 조희연교육감에게 행패를 부린 자사고 학부모들은 현재 자사고가 이런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믿는가?

 

<이미지 출처 : 참세상>

 

얘기가 나온 김에 자사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학교다양화까지는 좋다. 그러나 그 다양화란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살려 꿈과 키를 키울 수 있을 때 의미 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자사고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상품화정책의 전형이다. 1970년대부터 자유시장, 자유무역, 자유송금, 사적 소유라는 자유의 이념을 바탕으로 2002년부터 시범 실시하면서부터 자사고가 등장하게 된다.

 

정부 지원금이 없이 독립된 재정과 독립된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자사고... 현재 전국에는 총 187개의 특목고(138개)와 49개의 자사고가 있다. 2002년에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된 이후 2003년에는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여기다 기존 자립형사립고에 자율형사립고를 통합 현재 49개의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 중에 있다.

 

국민대다수의 자녀들은 일반학교와 직업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외고, 과고, 국제고, 자사고의 비율은 전체고등학교의 4.6%이고 일반고등학교는 65.7%, 직업고등학교는 20.4%다.

 

자사고의 성격을 보면 기존 사립학교의가 자사고로 전환하는 경우와 대기업이 설립하는 자사고 등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이명박 정부하에서 ‘고교다양화정책 300’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후자의 경우는 자립형사립학교에서 시작하여 자율형사립고로 확대되고 있다. 2014년 현재 49개교가 설립, 운영 중이며, 기존의 과고, 외고, 국제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59개로 증가하였다.

 

자사고는 학비가 연간 1,000만원대로 연간 부담금이 1000만 원이 넘는 곳도 54개(27.1%)다. 부유층 자제들이나 다니는 귀족학교다. 이들 학교들이 일반학교들과 달리 교육에 대한 국가의 공적 통제 밖으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있으며, 사학자본에 의한 교육의 지배가 강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미지 출처 : JTBC>

 

자사고는 지정 후 5년이 되면 평가 후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내년 2월에 5년 지정 기한이 끝나는 전국 25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여부가 오는 8~9월 결정된다. 이 25개 학교들 중 21개(84%)가 진보 교육감 손에 달려있다.

 

극히 일부학교를 제외하고 재정난과 학생선발 미달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운영뿐만 아니다. 연간 천만원이 넘는 학비는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를 고착화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사고 학생들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의 학력과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교육지원과 월교육비 지출에 크게 앞선다.

 

자사고 학부모들에게 묻고 싶다. 현재의 자사고가 이대로 운영되면 학교가 교육하는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내 자식만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면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교육양극화로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현실을 반복해도 좋은지.... ?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이명박대통령이 만든 자사고는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주범이 됐다. 명문고 부활, 사회양극화 현상의 확대, 사교육비 증가,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자사고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